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요구 차이가 870원으로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결론은 다음주로 넘기게 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해 논의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데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불개입'을 선언하며 노사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했다. 위원회는 노사 간 격차를 더 줄이기 위해 오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한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 공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며 그 목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각각 시간당 1만1020원과 1만150원안을 수정 제시했다. 회의 개시 직후 내놓은 5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려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노동계는 1차 회의때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를 주장했지만 이를 480원 깎으면서 사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당초 1만30원 동결 입장에서 120원 올린 1만150원까지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까지는 거리가 멀었다. 노사간 격차는 1470원에서 870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 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다"라며 경영계에 대폭 인상에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가 264만원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실수령액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해 달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행정법제국 법제관 송정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처·원장 △ESG경영처장 서임문 △탄소중립지원처장 오승환 △배출권관리처장 홍대웅 △자원순환처장 문갑생 △생활폐기물처장 옥승철 △환경성보장처장 선종수 △배터리순환처장 최석준 △화학물질관리처장 권기원 △K-eco연구원장 박형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장 이근영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이동근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문형렬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나경주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장연기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홍지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기후 불안이 커지면서 작황이 불안한 일부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여름배추 방출량을 확대하고 한우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수산물 물가안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수산·축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 5.1%, 4.3%나 올랐다. 다만 농산물은 작년 동기보다 1.6% 떨어졌다. 품목별로는 무(54.0%) 보리쌀(42.0%), 오징어채(39.9%), 컴퓨터 수리비(27.9%), 배추(27.0%), 김(25.1%), 찹쌀(23.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배추와 무는 폭우와 기온 등 영향으로 올해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리의 경우 작년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오징어채의 경우 바다 수온이 높아져 어획량이 줄면서 값이 대폭 상승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여름배추 가용 물량을 2.3만t에서 3.6만t으로 확대하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사과는 0.4만t에서 1.2만t, 배는 0.25만t에서 0.4만t으로 각각 늘린다. 가을감자 1000t 계약재배도 추진한다. 수입산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7월 말, 브라질산 닭고기는 8월 중순부터 정상 수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이 지난 18일 종료되면서 검증을 거쳐 다시 수입을 재개한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수입 소고기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를 40% 할인 판매한다. 추경안에 마른김 건조기 시설교체(60억원)를 반영한 데에 이어 물김 양식장 면적도 6만6000헥타르(ha)에서 6만7000ha로 늘려 김 생산 증대를 촉진한다. 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외식 물가 상승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 외국인 근로자 도입요건 완화,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 지역화폐와 연계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이 계획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축산물의 인정적인 공급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구성한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통해 주요 품목별 수급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사전 점검해 월별 수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2% 올라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특히 라면, 커피 등 가공식품이 1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수온 상승 영향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에서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1.9%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대를 기록했다.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가공식품과 수산물이 물가상승을 이끌었다. 품목별로 가공식품이 작년 동월 대비 4.6% 올랐다.지난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0.39%포인트(p)였다.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이슈가 된 라면 가격은 작년보다 6.9% 상승했다. 2023년 9월(7.2%)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다. 빵(6.4%), 커피(12.4%), 햄 및 베이컨(8.1%) 등에서 오름세가 컸다. 석유류도 0.3% 올라 다시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은 작년보다 1.8% 떨어졌다. 작년에 크게 올랐던 과일 가격은 기저효과로 7.4% 떨어졌다. 다만 채소는 마늘(24.9%)·호박(19.9%)을 중심으로 0.2% 올랐다. 수산물 가격은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2023년 3월(7.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축산물은 4.3% 올라 상승폭이 둔화했다. 달걀 물가는 산지가격 영향으로 6.0% 올라 상승세가 계속됐다. 서비스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개인서비스가 3.3%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석유류와 가공식품이 상승세를 주도했다"면서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큰 만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등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품목의 가격·수급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연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상반기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이달부터 현실화될 경우 전망이 밝지 않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0.03%)인 3347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한 몫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제품 수요가 계속된데가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면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733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차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및 미국 현지 공장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1.7% 감소한 364억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3.7% 감소한 622억달러, 대중 수출이 4.6% 감소한 605억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수입은 1.6% 감소한 3069억달러였다. 이로써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78억달러로 전년 대비 48억달러 개선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6월에는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했던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수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상반기 수출이 그나마 선방한 것은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미국 현지 수입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수출이 늘어난 것을 두고 품목·상호관세 시행 전 '밀어내기식' 수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많고, 관세도 새롭게 부과되면서 국제기구나 연구기관들은 상반기 수출이 마이너스 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감소폭이) -0.03%를 기록해 굉장히 선방했다"면서 “다만 대미무역 흑자폭이 줄고 있고,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미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도 최근 내놓은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하반기 세계 수요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회복 기조가 예상 대비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디지털 수요는 견조하고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기능성 소재·부품 수요도 다소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미 통상정책의 파급 영향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도 상당할 것으로 봤다. 올해 수출과 수입은 각각 1.9%, 2.1%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524억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기, 조선, 바이오·헬스 등의 일부 견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 및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속, 세계 교역 감소 등에 따라 감소 전환을 예상했다. 안 장관은 “하반기에도 미국 관세정책의 변동성과 경기 회복 속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당면 과제인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역 금융 공급,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포함한 수출 지원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국제표준협력과장 배진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경기 지표 역시 밝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요 기관들의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각각 0.8%, 현대경제연구원은 0.7%, JP모건은 0.5%의 성장률을 제시하며 1%를 밑도는 수준을 예상했다.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 충격이 컸던 시기들과 맞먹는 저성장 전망이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생태계의 침하, 성장력과 역동성의 퇴조' 포럼에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면서 올해 0%대에 진입할 것“이라며 "'제로성장' 시대가 오면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나올 수 있고, 외환위기 이상의 매머드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하향의 배경으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경기 회복을 시사하는 선행지표에서도 뚜렷한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점을 꼽고 있다. 미국의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경기마저 본격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일부 대내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은이 6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서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90.2로 집계됐다. 지수는 3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하다가, 이달 하락세로 돌아섰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4.6으로 집계됐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매달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며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을 경신 중이다. 새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단순한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산업 경쟁력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을 통해 시급한 내수 부진을 완화한 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경기를 회복시킬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업이 추경 30조로 경기가 살아 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으로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친노동 정책을 미루는 등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려 양측이 미국 측이 부과한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호혜적 딜'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방미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방미로 여 본부장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략을 소개하고, 양국에 '상호 호혜적 딜'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선의와 의지를 전방위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의 방미 기간 중인 24∼26일 워싱턴 DC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주요 의제와 관련한 세부 현안들에 관한 상호 입장을 좁혀나가기 위한 제3차 한미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도 함께 진행됐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실무 대표로 나선 한국 대표단에는 산업부 외에 유관 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7월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관세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지금부터는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한미가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통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내적 상황으로 한미 간 협상이 지체됐지만 지금부터는 실용주의적,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 측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동안 상호관세를 더 유예할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사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유예 시한까지) 2주가 채 안 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아마도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미국과 선의로 협상을 해왔다고 인정되는 국가에는 좀 더 유예하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자고 할 수도 있고, 선의가 별로 없고 미국으로서 협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이라면 어떤 형태로 페널티가 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보내겠다고 한 '관세 서한'과 관련해 아직 한국 정부는 그런 서한을 받은 적은 없다고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