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3명중 1명이 한국계중국인이었으며, 취업자 45.6%는 광·제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취업자 중 절반은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명 중 9명은 아시아 국가 국적을 가진 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통계청·법무부가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명이었다. 남성(57.8%) 비율이 여성(42.2%)보다 15.6%포인트(p) 높았다. 남성의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90.9%), 전문인력(71.8%), 방문취업(57.3%) 비중이 높고, 여성은 결혼이민(79.6%), 유학생(53.3%)이 높았다. 연령대별 비중은 15~29세(29.7%), 30대(27.7%), 40대(15.5%) 순이었다. 비전문취업의 30대 이하 비중은 90.7%이고, 방문취업은 50대(50.4%), 재외동포는 60세 이상(37.7%)의 비중이 가장 컸다. 전문인력(50.4%)과 결혼이민(41.5%)은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유학생의 90.1%는 15~29세였다. 교육 수준은 고졸(43.1%), 대졸 이상(31.1%) 순이었다. 전문인력의 대졸 이상 비중은 59.4%, 전문인력과 기타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선 고졸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국적 비중은 한국계 중국(31.6%), 베트남(15.0%) 순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시아(91.0%) 국가 국적을 가진 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비전문취업(86.3%), 전문인력(47.5%), 결혼이민(33.4%)은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캄보디아, 일본, 네팔 등기타아시아 국가 출신이 많았다. 방문취업(86.2%), 재외동포(74.5%), 영주(68.5%)는 한국계 중국 비중 가장 높고, 유학생은 베트남(36.5)이 가장 높고 많았다. 외국인의 59.0%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특히 방문취업(80.3%), 영주(77.0%), 재외동포(76.9%)의 수도권 거주 비중이 높았다. 거처 종류 비중은 일반주택(58.0%), 아파트(19.3%), 기숙사(13.1%) 순이었다. 주거 점유 형태는 전월세(59.7%), 무상(25.9%), 자기 집(14.3%) 등이었다. 함께 사는 사람은 가족·친인척(50.2%) 비중이 가장 높고, 혼자 살고 있음(28.3%), 직장 동료 등 기타 동거인(21.5%) 순이었다. 함께 사는 평균 인원수는 결혼이민(3.1명)이 가장 많고, 영주(2.8명), 비전문취업(2.7명), 재외동포(2.6명) 순이었다.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는 이유는 취업 및 직장변동(37.6%), 가족·동료와 거주 또는 지인 인근(26.7%), 거주 여건 개선(14.6%) 순이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외국인 중 지난 1년 동안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음(64.4%)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음(35.7%)보다 28.7%p 높았다. 체류자격별 취업자 비중은 비전문취업(99.7%), 전문인력(99.1%), 영주(74.4%), 방문취업(74.4%) 순으로 컸다. 또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비전문취업(29.9%) 비중이 가장 높고, 재외동포(25.6%)와 영주(10.4%) 등이 뒤를 이었다. 실업자 비중은 방문취업(5.7%), 유학생(4.1%), 영주(3.8%), 재외동포(3.8%) 순으로 컸다. 전체 외국인 실업자 중 재외동포(25.1%)가 가장 많았고, 이외 유학생(13.4%), 영주(8.9%) 등 순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유학생(79.7%)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광·제조업(45.6%)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점업(18.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14.2%), 건설업(10.6%)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전문취업(80.5%), 전문인력(50.5%), 결혼이민(34.4%), 영주(32.7%), 재외동포(31.3%)는 광·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유학생(75.9%), 방문취업(31.4%) 유형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비중이 가장 컸다. 취업자의 직업 비중은 단순노무 종사자(28.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25.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6.2%) 순으로 많았다. 취업자의 취업시간은 주 40~50시간 미만 비중이 58.5%로 가장 높고, 50~60시간 미만(16.9%), 60시간 이상(9.1%) 등이 뒤를 이었다. 월평균 임금수준별 비중은 200~300만원 미만이 51.2%, 300만원 이상이 37.1%였다. 체류자격별로 비전문취업(70.8%), 전문인력(50.5%), 결혼이민(46.6%), 방문취업(44.9%)은 200~300만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고 영주(55.2%), 재외동포(46.1%)는 300만원 이상 비중이, 유학생은 100~200만원 미만(48.3%)이 가장 컸다.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점이었다. 특히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에서 평균 만족도(4.5점)가 높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제7대 신임 위원장에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5년 3월 17일부터 2028년 3월 16일까지 3년간이다. 사조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서, 항공·철도 사고조사,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의결 및 공표, 안전권고 등 항공·철도사고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권 신임 위원장은 항공분야 전문가로서 역량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사고조사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해 카이스트(KAI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97년부터 경상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장, 사조위 항공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한국항공우주학회 석학회원과 우주항공정책포럼 공동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항공분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오는 2028년 6월까지인 경상대 총장 직무도 겸직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국민적 안전보장과 공정한 정책수행을 위한 사고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항공·철도 사고조사 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해 사고 재발 방지 기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10년간 지난달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와 유사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연 평균 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및 건설업체들의 현장 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사망 26명·부상 377명 등 총 403명이 죽거나 다쳤다. 10년 간 연평균 사상자가 40.3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는 지난해(부상 62명) 통계까지 합치면 연평균 사상자 숫자는 대폭 늘어난다. 연도별로 보면 사망은 2014년 4명, 2015년 6명, 2016년 3명이었다가 2017년에만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2명, 2019년 3명,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1명, 2023년 2명 등이다. 부상의 경우는 2014년 30명, 2015년 41명, 2016년 38명, 2017년 44명, 2018년 22명, 2019년 32명, 2020년 41명, 2021년 42명, 2022년 34명, 2023년 53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중 대표적인 사망 사고는 2021년 3월 롯데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400호선 화도~양평간 건설공사(제1공구)장 사고, 같은해 4월 성지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1호선 동이~옥천간 확장공사장 사고, 두산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장(제8공구) 사고 등이다. 2022년 2월 현대건설 시공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4공구), 2023년 9월 현대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용인-구리)간 건설공사(제14공구, 같은해 10월 DL이앤씨 시공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용인-구리)간 건설공사(제9공구) 등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최원철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전문 인력 감소, 난도가 높은 특수공법 사용 현장 증가 등의 현실과 함께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대형 건설회사들의 안이한 대처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 이후에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서 많이 빠져 나갔고, 교량 등 특수 공법들이 들어가는 현장이 늘어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책임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각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특수 공법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렵기로 소문난 교각 사이를 잇는 상판과 보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은 2025년 기준으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제9공구)를 포함해 6곳이나 된다.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제3·5공구와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에서도 이 공법이 적용됐다. 지난달 25일 올해 10명의 사상자를 내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제9공구)도 이 공법이 사용됐지만 사고 이후 중단됐다. 앞으로도 고속국도 제292호선 오송지선 건설공사(제11공구)와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제2공구)에서 이 공법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을 활용하고 있는 현장의 공사를 잠정 중단했으며, 장비의 기계오류 등 위험성을 점검한 뒤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저감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교량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국도 제29호선(세종∼포천고속도로)는 사고 전에도 사망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상 사고도 다수 발생했는데 모두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고속국도 제29호선(세종포천고속도로)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5명, 부상 47명 등 사상자가 총 52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명(사망 1명, 괄호안은 사망자수)부터 시작해 2019년 5명(0), 2020년 7명(1), 2021년 9명(0), 2022년 5명(2)으로 10명이었다. 그러다 2023년 14명(1), 2024년 13명(0)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달 25일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까지 포함하면 해당 구간에서만 3년 연속 10명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3년 사이에 발생한 사망 사고는 DL이앤씨가 수주를 받아 시공사로 신원RPC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29호선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9공구)현장과 현대건설이 수주를 받아 시공사로 다올이앤씨가 시공하는 같은 구간의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14공구) 현장이었다. 먼저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9공구)현장에서는 2022년 10월 근로자 1명이 사망했는데, 하이드로 크레인 보조붐 상부에서 연결핀 설치상태를 확인 후 내려오던 중 붐대에 복부를 부딪힌 사고다.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시공자의 작업자 안전교육 미실시 및 시공계획서 작성 미흡 등 관련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판단하고 당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어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14공구) 현장에선 2023년 10월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교량 건설 중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약 20m 아래로 떨어진 후 전도된 가설벤트에 깔린 사고다. 전반적인 안전관리 의식 부족 및 관리 소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다 올해 2월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교량 건설 중 고속도로 구조물(거더) 설치 장비가 거더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넘어가면서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0여명이 추락해 4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다. 이번에는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사고에 근로자의 안전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사고에 대한 위험이 예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끊이지 않아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이 뒤따르고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에서 관리 감독을 비롯해 재발 방치 대책도 미흡한데다 현장소장 등 관계자 등의 안전관리가 소흘했다는 지적이다. 김희정 의원은 “이번 교량 붕괴 사고를 비롯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도로공사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투입해 감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철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같은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이 된다는 것는 현장 안전 관리나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감리는 계획대로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나 현장 안전 감독 같은 부분을 면밀히 지켜 점검하겠다"며 “사망 사고의 횟수나 규모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최근 9공구 사고와 관련해서는 건설사고 조사위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저감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전체구간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이승환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김효정 △한강유역환경청장 홍동곤 △한강홍수통제소장 김구범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소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최민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이상진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마재정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차은철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김영민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장 배연진 △녹색전환정책관실 환경교육팀장 기대정 △물이용정책관실 수도기획과장 이승현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장 문제원 △자연보전국 환경영향평가과장 한명실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 김양동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민중기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이병훈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원유승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산업혁신과장 윤태근 △수자원정책관실 수자원개발과장 이상훈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남형용 △물환경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서해엽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장 김경석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박지영 ◇ 과장급 신규 보임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심의지원소통팀장 정지민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김보미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박혜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과장 장순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신윤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후정책국장 성호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 이재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유가족지원과장 최병남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국회에서 막히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여야 입장 차이로 입법에 난항이 예상되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해왔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인가 기간이 짧아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의견이 계속 제기되자 이를 반영해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상 연구개발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연구개발로 인한 사용은 작년 0.5%에 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3개월씩 3번 연장하는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안과 특례 중 기업이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다. 다만 3개월씩 연장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 3개월도 주당 64시간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한다. 또 기간 연장 시 연구개발 업무인지만 확인하고 승인하는 등 재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고용부는 이번 특례가 이르면 내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안 중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는 부분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야 해 한달가량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