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다음달 1일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해 '우리투자증권'을 출범한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과거 금융위원장 시절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을 통해 증권사들의 대형화를 유도한 인물인 만큼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임 회장의 다음 스텝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우리투자증권이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현재 매물로 나온 한양증권이 가격을 최대한으로 낮추지 않는 한 임 회장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포스증권은 이달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우리종합금융과 합병 승인, 남기천 우리종금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등을 의결한다. 특히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뿐만 아니라 만기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어음) 발행, 인수 및 보증, 외국환업무, 여신전문금융업,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출자 등의 사업목적도 추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안을 의결했다. 투자매매업 예비인가도 통과됐다. 이달 24일 정례회의에서 합병인가안이 통과되면 우리투자증권 출범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우리금융은 다음달 1일 우리투자증권을 공식 출범하고, 비즈니스 역량에 총력을 펼쳐 10년 안에 10위권 증권사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결코 자기자본 1조1000억원대의 우리투자증권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은 2016년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발표해 증권사 대형화의 초석을 닦은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증권사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발행어음 등의 신규업무를 허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 규모는 3조원이다. 다음달 출범하는 우리투자증권 자기자본(1조원 초반)의 약 3배다. 우리금융이 올해 5월 증권업 재진출을 선언한 이후 끊임없이 추가 M&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최근 한양증권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우리투자증권의 다음 스텝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커졌다. 우리금융이 우리투자증권 출범과 함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검토 등 그룹 성장성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우리금융이 과거 인수를 타진한 증권사 중 하나인 한양증권이 매물로 나온 것이다. 시장에서는 우리투자증권이 현재 추가로 라이선스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한양증권의 자기자본(4964억원)을 고려할 때 몸값을 크게 낮추지 않는 한 우리금융이 선뜻 뛰어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만일 한양증권을 인수한다고 해도 중대형사로 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추가 증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양증권의 자기자본은 우리종합금융보다도 적다"며 “(우리금융은) 현재 증권사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아 굳이 자본비율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인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우리금융의 한양증권 인수 모색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우리금융이 증권사 위상 강화 중 하나로 유상증자, 증권사 추가 인수 등의 여러 선택지를 올려놓고, 득실을 따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임종룡 회장은 금융위원장 시절부터 증권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증권의 경쟁력은 결국 조직과 자본력에 따라 좌우되는데, 자본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은 M&A"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관리를 위한 자본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5억5000만 달러 규모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자본 확충에 성공했으며, 현재 금호타이어 보유지분(7.78%)의 절반인 3.83%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주당 5509원에 처분하기로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비대면(앱)으로도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신한은행은 기존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던 사고 피해 접수 채널을 비대면으로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사가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연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과 관련해 고객 상담문의, 책임분담 신청, 책임분담 심사, 사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다. 시중은행 중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신한은행이 최초다. 신한은행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한 후 5개월간 시스템 개발, 검증을 거쳐 연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나 접수 가능한 채널을 비대면으로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고객들은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작년 10월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맺은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은행의 배상금액과 책임분담비율은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 이용자 과실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신한은행 측은 “시스템화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사고 책임분담' 이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도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해 자율배상을 진행한 바 있다. 소비자의 피해금액 850만원 가운데 약 15%인 128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과 별개로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액수만 30억원에 달한다. 토스뱅크는 최근 기존 웹페이지에서만 접수 가능했던 안심보상제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안심보상제는 토스뱅크 잘못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도 금융사기 피해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는 것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자칫하다 고객들이 은행권 배상만 믿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 등을 소홀히하거나,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금융사고의 가해자가 아님에도 배상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과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22일 개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 후보자의 태도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병역의무 이행,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등 기본 검증 사항을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 후보자도 청문회 준비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온다. 16일 금융권, 국회 등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요청한 자료들이 들어오지 않아 기본적인 후보 검증에 애를 먹고 있다.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20여개 정부부처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거래법 등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확인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김 의원은 비위내역, 출입국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받았다. 특히나 개인정보 동의는 회원가입처럼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체크만 하면 각 기관들이 자동으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김 후보자가 자료 준비 등에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 자료 확보조차 불가능한 현재 상황을 두고 야당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에 공식 항의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를 언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2022년 5월 인사청문회 당시 배우자의 개인정보 미동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무위 소속 A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 미동의는 김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에 자신이 없거나, 여당이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B 의원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 신상부터 여러 내역들을 요청했는데, 제대로 들어온 자료가 없다"며 “후보자 개인 의사보다는 (여당 측의) 메시지가 있지 않았겠냐"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이달 22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보다 정책적 이슈에 집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3당은 최근 국민의힘에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충분한 자료제출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정 재조정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작년 8월부터 기재부 1차관을 맡았다. C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는 국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가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기재부와 금융위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라며 “김 후보자가 (기재부 관료라는 관성에서 벗어나) 금융위원장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등 현안을 어떻게 풀지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병환 후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자 김 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배우자 김 씨는 근로소득만으로 2021년 4000여만원, 2022년 4700만원을 올린 바 있다.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김 씨는 이 기준을 초과함에도 인적공제를 받은 것이다. 김 씨는 2021년 본인 부모님 두 분에 대한 부양가족 300만원, 경로우대 200만원의 소득공제도 받았다. 김용만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출신의 금융전문가라고 칭송했는데, 실상은 연 소득 4000만원이 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정하게 세금을 탈세했다"며 “금액이 크지 않아도 세법을 악용해 절세한 자가 금융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할 것"이라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자료를 요청받다보니 동의를 못한 것으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아져서 세액공제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사가 최근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노사가 원만하게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하반기 경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교섭대표노조)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4.9%로 합의했다. 양측은 저출생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자 임신기 단축근로제 유급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개선 등 복리후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임직원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효율적 근로문화 조성 및 일과 삶의 균형 정착'을 주제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노조 RC(설계사)지부와 임금협상률을 놓고 협의 중이다. 양측은 올해 5월 단체협약 성실 준수, 교섭대표 인정, 노동조건 저하 금지, 위탁관리 및 수수료 협의 등 큰 틀에서 노조활동,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는 작년 12월 대표이사 내정 직후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오상훈 노조위원장과 만나는 등 노사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삼성증권도 지난주 삼성증권노동조합, 삼성증권통합노동조합 등 양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거쳐 올해 임금 단체 협상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올해 임금 인상률을 4.9%로 합의하고,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기 단축근무 유급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출장 시 숙박비 지원을 상향하는 등 직원 복지도 개선했다. 삼성증권은 복수노조 사업장임에도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하고자 양 조합과 20년 넘게 개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최근 노조와 원만하게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일주일 넘게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평균 임금 인상률 5.6%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평균 연봉 인상률 5.1%보다 높다. 나아가 전삼노는 이날(15일) 2차 총파업 집회에 돌입하고, 기흥캠퍼스 6, 7, 8라인 앞 도로에서 총파업 참여 독려 홍보 투쟁을 진행했다. 인도 최대 경제도시 뭄바이 출장을 마치고 이달 14일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일주일째 이어진 전삼노 총파업 관련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와 달리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임단협 체결을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영 환경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내 계열사별 임단협 내용보다는 증권, 보험 등 업권 분위기가 개별 회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기예적금이 9조원이 넘는 시중 자금이 유입됐다. 이로 인해 5월 통화량은 작년 6월 이후 12개월 연속 늘었다. 1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평균 광의통화량(M2, 평잔)은 401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000억원 늘었다. M2는 작년 6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시장형상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정기예적금이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늘었다.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기예적금의 수요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은행의 자금유치 노력도 정기예적금 자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수익증권과 2년 미만 금융채도 각각 7조9000억원, 5조9000억원 늘었다. 수익증권은 채권형,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늘었고, 금융채는 은행의 대출자산 증가로 은행채 발행량이 늘면서 증가했다. 반면 금전신탁은 만기도래 신탁자금 일부가 장기 신탁상품으로 재예치되면서 전월 대비 7조7000억원 감소했다.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은 각각 7조2000억원, 6조3000억원 줄었는데, 이는 투자대기자금이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 여타 투자처로 이동한 영향이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13조5000억원 늘었다. 기타금융기관은 금융채와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5조6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타부문과 기업은 각각 7조2000억원, 2조4000억원 감소했다.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은 1221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2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한 5487조1000억원이었다. 광의유동성(L,말잔)은 6926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6조6000억원 늘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 노사가 2년 넘게 중징계 처분 또는 횡령 등에 대한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상여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횡령,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기업은행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직원 상벌 규정에서 급여상 제재를 내리고 있는 만큼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최근 BNK경남은행에서는 30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전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하는 가운데 은행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 수위, 제재 수준을 어디까지 물을지를 두고 금융권 노사 간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사는 지난 6월 24일 1분기 노사협의회를 열고 노조와 사측이 제안한 총 17개 안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상여금 지급금지 기준 신설이다. 사측은 노조에 중징계 처분 또는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사측은 2022년 8월부터 꾸준히 해당 안건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이 성과급 지급금지 기준을 신설하자고 요구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때문이다. 권익위는 2020년 정부예산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공무원은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희롱 행위자 등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 공공기관은 징계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준수하라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지분율 59.5%)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지침을 준수할 경우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긍정적이고,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성과급도 유리해진다. 특히나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향해 내부통제 강화, 기업문화 개선 등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어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업은행 내부에서도 징계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데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기업은행 직원상벌규정에 따르면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1년간 승진에서 제외되고,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받을 수 없다. 정직처분을 받으면 기본급을 60%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기업은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행위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그러나 모든 임직원들의 처우를 고려해야 하는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급 지급 금지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가중처벌로 간주되고, 직원들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업은행 한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른 직원은 엄격하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 규정 신설이 자칫 가중처벌로 비춰질 수 있어 노조가 회사 측의 요구를 선뜻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기업은행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노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성과급 지급 금지 기준 신설안'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징계비위로 직위가 해제되면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은행이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상벌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징계자의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성과급이 아닌 급여 내 다른 항목을 수정하면 된다"며 “기존 항목 수정이 아닌, 회사가 요구한대로 성과급 지급 금지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은 노조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인한 성과급 지급을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기업은행만의 일이 아니다. 경남은행은 3000억원대 횡령사고와 관련해 최근 직원들의 성과급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은행이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2021~2023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재무제표상 이익이 줄었고, 이에 비례해 2200여명의 전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금융사고의 책임을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며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행 측은 “법률 검토 결과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긴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며 “노조와 만나 꾸준히 대화 중"이라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오는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는 금융사는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범운영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향후 최고경영자(CEO)의 제재 가능성이 큰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부터 개정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 운영하도록 유도하고자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임원 등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초까지 제출해야 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상당수의 금융지주사, 은행은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쳤지만,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금융사에 대해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 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요소, 기준 등을 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도 마련했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신분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 결과, 임원 등의 상당한 주의 여부를 고려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운영지침으로 이를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당국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사태, 장기간 횡령 등 검사사례를 분석해 8가지의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8가지 기준은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 묵인, 조장, 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 집중적 위법행위 ▲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금융시장 신뢰, 질서 훼손 등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 시 운영지침에 따라 위법행위로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8개 세부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고려한 후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지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추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결과, 원인 등에 따른 제재유형 등 구체적인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지침은 8월 30일까지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사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신한·KB·하나·우리·NH농협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0개사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들 금융사가 수립한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인 10개 금융사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신한, KB, 하나, 우리, NH농협금융지주와 신한, 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해서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등으로 구성됐다.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자구책을 조치하는 구조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서 제시했다. 예를 들어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 등 위기상황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지침과 내부직원의 대응지침을 보완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해당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 계획도 최종 승인했다.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과 함께 정리 모의훈련을 실시해 위기상황에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위기시 예금자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해서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하반기 경영포럼에서 전 임직원들에게 과정의 정당성, 고객 중심의 사고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이루자고 주문했다. 진옥동 회장은 이승건 토스 대표를 초청해 디지털 혁신에 대한 토스의 철학을 청취하기도 했다. 11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달 1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영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부서장 200여명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하반기 경영포럼의 주제를 '디지털 혁신'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오전 세션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끊임 없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디지털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업권의 냉정한 현실을 살펴보고, 각 그룹사별 디지털 혁신 가속화 전략에 대해 발표 및 질의응답했다. 특히 이번 경영포럼에서는 이승건 대표가 연사로 나서 '토스의 디지털 비즈니스의 성공 방정식'을 주제로 특강했다. 경영포럼의 연사로 경쟁사 CEO를 초청하는 것은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디지털 혁신을 위해 경쟁사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본받고 배우자는 지론을 가진 진옥동 회장이 이승건 대표에게 특강을 제안해 성사됐다. 이 대표는 토스의 기민하고 개방적인 조직문화 및 혁신 방향성에 대해 소개하며 토스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파트너십의 사례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분임토의 시간에는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도출을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 경영진과 부서장들은 지난달부터 사전 조별 모임을 통해 심도 있는 스터디를 진행해 왔다. 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업권의 디지털 전략 및 트렌드 분석 ▲적정한 디지털 투자 방안 ▲AI의 전략적 활용 및 변화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통해 도출된 그룹 차원의 협업 과제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진옥동 회장은 총평에서 “신한금융의 디지털 혁신은 고객중심 사고로부터 시작된다"며, “결국 우리의 성과는 고객에 이롭고 사회에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업무에 임할 때 법규와 업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과정의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회장은 “혁신 선도기업들의 모습에서 받은 자극을 바탕으로 신한의 혁신 DNA를 다시 일깨우고, 불변의 법칙인 '고객중심'을 통해 일류신한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6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불었다. 다만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은 줄어들면서 5월 대비 증가 폭이 둔화됐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76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늘었다.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특히 올해 1~6월 누적 주택담보대출은 20조5000억원 늘어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불었다. 주택 거래 증가,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지속 등으로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37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반기 말 부실채권 매각, 상각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4000억원 늘었다. 다만 5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은 축소됐다. 올해 1~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작년 말 대비 7조9000억원(+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6조1000억원 늘어 전월(+5조6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됐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5월 5조7000억원 증가에서 6월 6조3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커진 영향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은행권이 3000억원 감소했고, 제2금융권도 1조4000억원 줄어 총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과 유사했지만,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 폭이 커졌다. 6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원 늘어 전월(+6조원)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의 증가세 지속, 주택거래 회복세 등에 따라 주담대 증가 폭이 5월 5조7000억원 증가에서 6월 6조3000억원 증가로 커졌기 때문이다. 기타대출은 5월 3000억원 증가에서 6월 3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 등의 영향으로 총 1조6000억원 감소하며 전월(-7000억원) 대비 감소 폭이 커졌다.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금융사가 전월 대비 각각 1조원, 3000억원 감소했고, 저축은행도 3000억원 줄었다. 반면 보험은 2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성 대출,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금리, 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증가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GDP 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5일까지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늘어 6월 첫째주(+1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다. 7월 첫째주 은행권 가계대출을 종류별로 보면 주담대가 1조2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은 2000억원 늘었다. 게임업체 시프트업이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 결과 증거금 18조6000억원이 몰리면서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영향이다. 그러나 7월 5일 증거금 환불일에 1조8000억원이 상환되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감원은 “7월 가계대출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