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부담 큰 전기요금 인상…李대통령은 진짜 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CGV에서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 관람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 인상 시나리오별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물가 상승, 산업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전기요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했었다.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찍고 요금 인상을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증권거래세, 사면 이슈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과연 실제로 요금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안에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과 온실가스 감축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산업부문에선 에너지효율 저감 분야에 투자해야 하고, 에너지부문에선 저탄소 내지는 무탄소 에너지 보급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는 단가에 반영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력산업 도소매 사업자이자 송배전망 운영자이다. 전력화가 중요한 탄소중립에서 핵심 위치에 있다.

하지만 한전은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등 매우 열악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에 핵심인 송배전망 투자와 재생에너지 보급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한전 재무가 건실해져 탄소중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 전기요금 비교표(2023년 기준)

▲출처=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요금(152.8원/kWh)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178%), 프랑스(254%), 영국(30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반대로 캐나다(64%), 대만(84%)보다는 높은 편이다.

또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50원으로, 일본(280원), 독일(430원), 미국(180원), 프랑스(210원)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큰 쟁점은 시기와 방식이다.

전기요금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거철에는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이전 정부들은 전기요금을 섣불리 올리지 못했다. 앞으로 남은 큰 선거는 2026년 6월 3일 전국지방동시선거와 2028년 4월 12일 23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선거일까지 공백기간이 있는 만큼, 이 정부는 이를 활용해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크게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나뉜다. 이전 정부는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정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계속 인상해 왔다.

실제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부터 산업용 전기료만 2년 연속 올리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70% 가량 급등했다. 같은 기간 가정용 전기료가 37%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산업용만 추가 인상할 경우 기업 경영난이 심화돼 공장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가정용을 포함한 전면적 인상은 민심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정부의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한전이 아닌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업들의 한전 이탈을 부추겨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장담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 2050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미 '에너지고속도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같은 프로젝트에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출력 변동성으로 인해 전력망 보강,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계통 안정화 비용이 필수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직결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금 전반 인상을 통한 한전 재정 현실화 △가정용 요금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통한 민심 부담 최소화 △산업용 요금 동결로 산업계 경영난 완화 중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며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경제적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강조한 '성장 회복과 민생 회복'의 균형점이 전기요금 정책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