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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연숙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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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국민 추천 받는다…“진짜 일꾼 찾아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들을 국민 추천을 통해 인선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10일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대해 일주일간 국민 추천을 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각 부처 장·차관, 산하기관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해 일반 국민 누구나 인재를 추천할 수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7일간 진행되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이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용 이메일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라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여러분이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추천된 인물은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을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검증을 받게 된다. 검증을 통과한 인물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임명 절차로 이어진다. 이번 인사추천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국민참여 인사제도'의 일환이다. 그는 당시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재판중지법’ 앞두고 이 대통령 재판 멈춘다…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심리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사실상 멈췄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이 첫 '재판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개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연루돼 있다. 이 중 일부는 직접 출석 의무가 있고, 일부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사법부가 먼저 헌법 해석의 방향을 제시, 향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머지 형사 사건들도 줄줄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심리 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기존 6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만 통보한 채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이는 실무상 '기일 추정' 상태로 간주된다. 기일 추정은 법률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거나, 열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 기일을 미정 상태로 남기는 법원 실무의 관행이다. 실제로 이 같은 조치는 △소송 절차가 중단된 경우 △관련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리는 상황 △법률적 판단의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등에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재판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일 변경이 아니라 헌법 해석에 기반한 정치적ㆍ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를 막는 협의적 해석과 재판 절차를 포함한 광의적 해석으로 갈려왔다. 특히 '소추'라는 단어의 사전적ㆍ법률적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차원의 명확한 판단이 요구돼 왔다. 이러한 때에 서울고법은 이번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직접 거론했다. 사실상 '재판 절차 자체가 소추에 포함된다'는 해석에 동의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단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를 통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이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성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네 건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 사건은 오는 6월 24일 1심 공판기일이 잡혀 있고, 나머지 사건들도 수원지법 및 서울고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법 결정 이후 이들 재판부 역시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기일 추정 또는 심리 정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재판중지법'과 시점 맞물린 법원 결정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시점상 겹친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이더라도 공판 절차를 재직 중에는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법 해석에 기댄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재판을 법률로 직접 정지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탄 입법'이라는 야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 회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의 충돌, 삼권분립의 위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위헌 입법', '사법 독립 훼손의 시금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판중지법의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진행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나, 당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소추' 개념을 놓고 5대4로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판례나 헌재 결정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서울고법의 이번 판단이 사실상 사법적 해석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향후 다른 재판부가 반대 해석을 내놓을 경우, 고등법원끼리 해석이 충돌할 수도 있어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나 헌재의 결정을 통해 통일적 해석 기준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우상호 정무수석 등 임명…李 대통령, 정부 구성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주요 보직에 대한 추가 인사를 단행하는 등 정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우상호 전 의원,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이규연 전 제이티비시(JTBC) 대표, 민정수석비서관에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우 전 의원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주당내 '86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17대부터 21대까지 4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민주당에서도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경륜과 인맥을 자랑한다. 친명계가 아니고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비명계는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과도 대화가 가능한 몇 몇 안 되는 인사로 꼽힌다. 한참 후배인 강훈식 비서실장 임명에 따라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과 조정력 등 이재명 정부의 '협치'를 담당할 적임자로 낙점받았다는 후문이다. 오 민정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오랜 시절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져 일찌감치 내정설이 돌았었다. 민주당내 보기 드문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누구보다도 검찰을 잘 알아 범진보 진영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경력 등을 거론하면서 검찰개혁에 오히려 적절치 않다며 반대해왔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JTBC에서 한동안 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쌓은 대중적 인지도와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 현직에서 떠난 지 오래돼 폴리널리스트 논란에서 자유로운 점 등이 임명 배경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제 성장', '미래산업', '유능한 실행력'에 방점을 둔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수석비서관실 명칭 변경, 신규 직책 신설, 정책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실 기능을 재정비했다. 기존 장관급 4, 차관급 11, 비서관 49 조직에서 장관급, 차관급은 그대로 두고 비서관 자리만 1석 늘렸다. 우선 경제 담당 보좌진이 두 갈래로 나뉜 것이 주목된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고,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류덕현 중앙대 교ㅅ를 각각 임명했다. 이같은 대통령실 직제 변화는 앞으로 추진될 정부 부처 조직 개편과 맞물릴 것이 확실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기능이 집중돼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왕 노릇'을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이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실 직속의 예산·재정 전략 수립을 강화하는 시도가 이번 개편을 통해 사실상 예고된 셈이다. 또 기존 과학기술수석실은 폐지하고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이 자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구·기후 위기 대응을 통합 관리하는 미래 전략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강 실장은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 기술 발전과 인구·기후 위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수석을 확장·개편한 '경청통합수석'을 신설했고, 폐지됐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복원했으며 국정기록비서관 등도 신설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고,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약화됐던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청와대 복귀를 뒷받침할 '관리비서관'도 신설했다. 아울러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사법 개혁을 맡을 사법제도비서관 등도 새로 만들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기재부 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교육·과학기술 기능 분리 △여가부 확대 등을 공약했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소득' 전도사로 이 대통령의 정책 책사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4일 취임 직후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고,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를 임명하는 등 정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與당권 주자 누구…정청래·박찬대 양강 구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민주당 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한정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속에 국정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 선출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차기 당 대표 후보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언급된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활약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거치며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재임 시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엄희준·강백신 검사 청문회'를 주도했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특히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정치 스타일이 이번 당권 경쟁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관심으로 모으는 대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재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미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입증한 대표적인 '친이재명계' 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명계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사실상 추대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주요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한 경험이 큰 강점으로 평가된다. 한편 당초 8월경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는 당 지도부 내에서 대표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오는 13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성장·미래·책임’ 내건 대통령실 조직개편…기재부 분할로 이어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경제 성장', '미래산업', '유능한 실행력'에 방점을 둔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석비서관실 명칭 변경, 신규 직책 신설, 정책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실 기능을 재정비했다. 그러면서 기존 장관급 4, 차관급 11, 비서관 49 조직에서 장관급, 차관급은 그대로 두고 비서관 자리만 1석 늘렸다. 이번 조직 개편은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어질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조직개편에서 기존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다. 극심한 경기침체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내수 진작과 수출 회복 등을 통해 경기 반등을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다. 이 자리에 임명된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확장재정론자로, 이재명 캠프 시절 재정 전략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는 이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기획재정부 분할'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는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기능이 한 부처에 집중되어 있는 현 구조가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실 직속의 예산·재정 전략 수립을 강화하는 시도가 이번 개편을 통해 사실상 예고된 셈이다. 기존 과학기술수석실은 폐지하고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이 자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구·기후 위기 대응을 통합 관리하는 미래 전략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강 실장은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 기술 발전과 인구·기후 위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곧 발표될 'AI 3대 강국 도약 전략'과 연동될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 기능 재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기존 시민사회수석을 확장·개편한 '경청통합수석'의 신설이다. 이 조직은 청년 담당관을 포함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정책화하는 통로로 기능할 예정이다. 여기에 폐지됐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복원하고, 국정기록비서관 등을 신설했다. 이는 국민통합·균형발전 철학이 조직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결과는 분석이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고,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는 등 약화됐던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에는 청와대 복귀를 뒷받침할 '관리비서관'도 신설했다. 용산에서 청와대로의 이전이 대통령 집무 공간의 효율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는 중요 사업인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제도비서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실 조직개편으로 향후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이때 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재부 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교육·과학기술 기능 분리 △여가부 확대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첫 내각 하마평만…불편한 동거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과 동시에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국정 운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인선은 '실용적 시장주의'와 '국민 통합'을 핵심 기조로 정책 실행력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첫 내각 인선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김 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을 갖춘 인물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김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하늘과 같이 받들겠다"며 지명 소감을 밝혔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을 발탁했다. 강 의원은 대선 전략을 총괄한 전략가로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는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로 꼽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신속한 내각 구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 인사를 우선 임명한 후 장관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부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조기 인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도걸 민주당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구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친 '예산통'으로, 추가경정예산 등 정권 초반의 경제 과제를 주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전 정책실장은 기재부 정책통으로 꼽힌다. 세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1차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지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관료 출신 전·현직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정책통'으로, 정무·실무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민주당 안규백·김병주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안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보통'으로, 국방부 문민화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대장 출신으로, 군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에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입길에 오른다. 김 전 본부장은 대표적인 통상 전문가로, 외교·통상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조 차관은 외교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면에서 강점을 갖는 평가된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비법조인 출신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인물로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의정 활동 경험이 풍부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는 지방자치 및 행정 분야에서의 경험을 갖춘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의정 활동을 통해 행정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 ‘첫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TF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이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고, 오늘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경기 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내수 회복을 위해 최소 35조 원 이상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경에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등 기존 내수 진작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재난·치안·재해 등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5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다시 청와대로’…용산시대 3년 만에 종식

이재명 대통령이 3년 만에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연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식과 여야 대표 오찬을 마친 후 용산 대통령실로 입성해 직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2022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까지 사용했던 청와대의 시설 점검, 보안 강화 작업을 거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지 3년 만에 '용산 시대'를 끝낸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지 않기 위해 청와대 보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 사용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2~3달 내, 광복절인 8월 15일에 상징적인 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르면 취임 100일 이내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복귀 결정은 예산절감 문제 외 보안 및 경호 문제, 청와대라는 장소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은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어 도청, 경계, 경호 문제 등 보안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실제 미국 CIA에 의한 도청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가 오랜 역사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대통령 집무실로서 최적의 장소라는 점도 고려됐다. 청와대는 고려시대대부터 남경의 이궁이 있던 곳이며, 조선시대에는 경복궁의 후원으로 사용됐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의 관저로 사용됐고, 광복 후에는 미군정 사령관의 거처로도 사용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관저로 사용했다. 특히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개혁과 보수의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에 단순한 대통령 직무실이나 관저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윤석열 정부들어 권력의 상징이었던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개방됐지만 실제론 관광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시설이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됐었다. 대통령과 가족이 머물 숙소도 당분간은 한남동 관저가 아닌 인천 계양 사저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양 사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계속 출퇴근하기에는 경호 및 보안상 문제는 물론,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한남동 관저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대선 2025]가난한 소년공→실용주의 정치가…2전3기 끝 대권 쟁취

“분진이 날리는 공장에서 배운 건 사람 냄새였습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이 2017년 펴낸 자서전 '굽은 길 바로 걷기'에서 회고한 열다섯 소년공 시절 이야기다. 공업용 프레스 사고로 왼팔을 다쳐 평생 장애를 입었지만, 이 때의 경험이 이 당선이 그동한 견지해 온 '사람 중심' 정치의 출발점이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가난한 소년공 출신 '흙수저 출신'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너무 가난해서 과일가게에서 버린 과일들을 주어다 가족들끼리 나눠 먹던 변방의 아웃사이더. 검정고시로 겨우 대학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고, 시민운동가·정치가로 성장한 뒤에는 수많은 고난과 사법리스크, 정치적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엔 극복해 대권을 쟁취했다. 이 당선인은 1964년 경북 안동의 산골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성남으로 이주해 공장에서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가족의 생계를 떠맡았다. 프레스 사고로 왼팔에 장애를 입었고, 중·고등학교를 거치지 못했지만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해 졸업한 후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성남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시립병원 설립 운동 등을 이끌며 시민운동가로 부상했다.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는 전국 최초 지방정부 채무불이행 선언(모라토리엄)을 단행하고, 청년배당·무상교복·개발이익 환수 등 파격적인 정책 실험을 성공시켰다.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가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각인시켰다. 경기도지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그의 정치적 실험과 성공이 이어졌다. 기본소득형 복지 실험, 경기도 공공개발 환수제도 등을 통해 복지와 재정의 접점을 찾아가는 모델을 현실에 구현했다. 공무원들의 반발을 설득해 명찰을 달게한 일, 수백곳의 계곡에 무허가로 난립해 있던 평상을 상인들과 협의해 평화롭고 신속하게 철거한 일 등은 그를 말만 앞선 '운동가'에서 '실력있는 행정가'로 변신시켰다. 총 세번의 대권 도전에서는 두 번의 고배를 마셨다. 그는 2017년 첫 대선 도전에서 문재인 후보에 밀려 당내 경선 3위에 머물렀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불과 0.73%포인트(p) 차이로 석패했다. 이후 수많은 사법리스크에 시달렸다. 현재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을 대북송금 연루 의혹 등 5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온 가족이 수백건 이상의 검찰 압수수색 등을 당해야 했다.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등 측근 5명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끝에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오르는 등 탄탄한 당내 기반과 현실적 실용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2전 3기 끝에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이번 대선 유세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나는 권력가가 아니라 봉사의 도구로 일하겠다"고 다짐해왔다.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국민주권의 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오늘부터 1일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대선 2025]‘당선 확실’ 이재명 첫 일성…“기대 어긋나지 않게 최선”

3일 실시된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 47분경 주요 방송사의 예측 보도로 당선이 확실시되자 인천 계양구 자택 앞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만약 이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간단한 소감을 발표한 후 이 후보는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로 향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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