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휴에 비 내리는 날이 하루 걸러 징검다리 형태로 찾아온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린다. 중부지방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남부지방은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올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산지 5㎜ 안팎, 강원 동해안·제주도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10㎜, 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오는 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하지만 어린이날인 5일에는 전국이 흐리다가 저녁 시간대인 18시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 비는 연휴 마지막날인 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에너지 공공기관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규제하는 정책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기관 간 칸막이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는 에너지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날 서울파르나스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의 세번째 섹션에서 에너지 산업의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주도가 아닌 정부주도형 에너지정책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일본은 소매시장 개방, 도매시장 경쟁, 수송·판매 소유권 분리·독립규제위원회 보유 등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선진국에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은 공기업 중심이다. 발전부문은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자회사와 공공기관, 민간 발전사업자가 맡고 있다. 송전, 배전, 판매 부문은 한전이 독점 중이다. 천연가스산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저장탱크의 66%, 도입물량의 79%를 맡고 있으며, 수송은 독점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자가사용분에 한해 천연가스 수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재판매는 불가능하고, 천연가스 도매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냉난방인 집단에너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담당하고 있다. 조 교수는 공공기관 간 칸막이 규제로 전력, 가스 공기업은 상대 사업에 진입이 불가능해 창의적인 사업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요금을 통제하는 등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경영목표, 예산회계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경영·사장·고객만족도·청년도·혁신 평가에 눈코 뜰 새 없다"며 “공기업 사장은 임기가 3년인데 발전사업 하나 시작되는 것도 못본다. 적어도 10년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산업 구조개혁은 비교적 쉬운 순서대로 게임규칙, 산업구조, 지배구조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게임규칙 개편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독립된 전문가 그룹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을 위원회 내부 심의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칸막이 규제를 철폐하고 발전사업자의 송배전 및 판매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천연가스 수입 및 도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고, 발전공기업에 천연가스 수입 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배구조는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유상증자 허용과 에너지 공기업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 주제발표 이후 조영탁 한밭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성과가 안나오면 그사람의 행위를 바꿔보고 행위를 바꿨는데도 성과가 안나오면 구조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 에너지산업은 행위도 문제이고 구조도 문제인 두 문제가 중첩돼 답답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 압력이 없는 시장은 천당과 지옥이 없는 종교와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가 희망을가지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에너지산업도 위기지만 제조업, 인공지능(AI) 산업도 엄청난 위기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허가와 착공한 게 한 건"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 에너지산업이 제조업과 AI 산업과 같이 갈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에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로 전기로를 이동한다고 했다. 거기에 전기요금을 보니 킬로와트시(kWh)당 75원 정도다. 우리나라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kWh당 180~190원"이라며 “현대제철의 지난해 전기요금을 보니 1조원이 약간 넘는데 미국으로 가면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이고 가격이다. 제주에서 하는 하루전시장과 실시간시장 등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시장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로 봄철 낮에 발전량이 몰리는 현상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 17만개 되고, 곧 20만~30만개 된다. 이 설비를 관리하기 불가능하다"며 “가격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중간에 가상발전소(VPP) 사업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LNG 가격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가스요금과 저렴한 LNG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덮어놓고 갈 수 없다"며 “원료비 연동제를 자동화시킬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를 인하받기 위해 미국 알래스카의 비싼 LNG를 구매하는 장기계약을 할까 두렵다"며 “비싼 LNG를 사야한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펀드를 만들어 부담하거나 국가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발전용 가스시장에는 경쟁체제가 상당히 돼왔다. 산업용 가스시장도 경쟁을 앞두고 있다고 본다"며 “산업부 조직이 전력과 가스가 나눠져있어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스발전은 사실상 전력과 한몸이 돼서 의사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산업은 환골탈태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에너지정책은 대책을 내놓지 못한채 표류 중이다. 정치권은 위기 징후를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무지하고, 문제 해결은 폭탄 돌리기로 외면할 정도로 무책임하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가스공사 사장)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날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에서 에너지산업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는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가 힘에 벅찬 과제로 등장했다"며 “20년 넘게 방치된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책으로 전력시장에서 소매사업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소비자 수요에 맞춰 소매요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보다 시장에 유연성을 더해, 수요와 공급에 맞게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이 넘치는 낮에는 소매요금을 싸게 하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해 전기 소비자가 낮에 전기차 충전량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에서도 민간 진출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소매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매경쟁을 도입하면 소매사업자가 첨두부하를 줄이므로 전력 공급 비용이 줄어들고 따라서 소매요금이 낮아진다"며 “소매경쟁 도입으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가 실현되면 한국전력의 빚 200조원을 돈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대별 시장 전력요금은 전기차 충전 수요를 싼 시간대로 몰아가서 태양광 풍력 발전의 차단 전력을 활용할 수 있다"며 “제주도에서 이같은 시장을 실험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인 탄소감축 행보에 동참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들의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탈탄소를 거부하는 등 일부 산유국이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비해 화석연료 중에서도 그나마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자원을 확보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논란이 많은 주제이나 우리가 남보다 먼저 거부할 수는 없다"며 “탄소중립 목표에서 이탈 유인을 가진 나라가 적지 않으므로 국제 공조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 보험용으로 화석연료도 확보해 두는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동해안에 대형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도 송전망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송전망 건설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와 재생에너지 발전의 시대를 맞아 수도권을 향한 송전역량 확충이 시급하다. 이는 한전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 마냥 기다리다 파국을 맞을 수는 없다"며 “송전망 건설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홍성대 △관측기반국 정보보호팀장 김용업 △운영지원과 이현숙 △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연구과 임소영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로 좁혀지면서 국민의힘 기후에너지 공약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 후보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통한 세계 1위 원자력 강국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과 기후환경부 개편 등을 공약으로 선보였다. 김 후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세계 1위 원자력 강국을 만들어 서민경제 안정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값싸고 좋은 전기를 공급하겠다"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활동하기 좋은 전기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10개의 원전은 계속 사용을 추진하겠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원전 6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차질 없이 추진해 원전 정책이 정치권력의 선호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대형 원전 35%·SMR 25%)까지 늘릴 경우 전기료 반값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발전은 대폭 감축하고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비중은 점차 늘리는 한편, 에너지저장시스템(ESS)·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지난 28일 정책비전발표문을 통해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과 기후환경부 개편 내용 등을 담은 기후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전력망 구축에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 후보는 “전력망 없는 전기는 무용지물이다. 전력, 에너지, 통신 인프라를 따로따로 갖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인프라와 함께 동시에 설치하는 '원시스템 국토에너지 종합인프라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며 “전력 인프라 구축을 단순히 한국전력이나 산업부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기차, 댐,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시 전기, 통신, 가스, 열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국가 종합 인프라 기본계획을 통해 저비용의 신속한 전력망 확충과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2차관을 신설해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로 키우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재편하고, 기후 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해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불안을 덜어드리는 책임국가로 거듭나겠다. 기후환경부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기후재난에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플라스틱 엑시트 프로젝트'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탄소시장 허브를 언급하며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감축사업 진출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탄소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명 피해 없이 대부분 진화됐다. 다음달 1일 전국에 비가 내릴때까지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져 산불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14시경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3시간 만에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 없이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과 대구광역시, 소방청, 군부대, 경찰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진화 임무를 했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260ha이며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중 이다. 이번 산불에서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을 활활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실시했다. 지난 28일 야간비행 가능한 수리온 2대 투입 및 29일 일출과 함께 헬기 53대, 진화차량 205대, 진화인력 1551명을 투입해 주불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주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진화 체계로 변경 되더라도 기상예보에 따라 산림청 헬기 5대를 포함한 35대의 진화헬기를 순차적 교차투입 해 최대한 잔불진화를 하고 지상진화 인력도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자원을 총 동원하여 24시간 잔불 진화 및 예찰 감시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아직도 다른 산불 발생의 위험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놓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불·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재기상플랫폼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재기상플랫폼이 기존 방재기상정보시스템과 다른 점은 양방향 소통과 기상정보와 재난정보를 융합해서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지난 2015년 방재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은 지난 15일 기준 회원가입자 수는 1만7000명이고 매일 300만건 이상이 접속될 정도로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기상청은 올해 말까지 방재기상플랫폼과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고 앞으로 방재기상플랫폼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에 따라 사용자 요구가 다양화됐다"며 “단순 나열식 정보를 넘어 방재 대응의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상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원했다"며 방재기상플랫폼 도입 취지를 밝혔다. 방재기상플랫폼에서는 기상청 직원이 소통채널을 열고 유관기관들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양방향 채팅이 가능하다. 또한, 기상정보와 재난정보를 융합해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는 붕괴, 침수, 고립, 유실 위험지역 등 취약방재시설과 기상정보를 중첩해서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산림청은 실시간 산불정보, 산사태위험지역, 산불현황을 습도와 건조특보현황과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일기도 분석도구 제공 등 편의 기능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다. 기상청은 최근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방재기상플랫폼을 통해 오는 7월에는 산불특화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 진화에 필요한 기상요소, 위성 산불탐지 영상, 상세 바람장을 제공한다. 오는 11월에는 재난 연계 콘텐츠를 강화해 소방청 긴급출동 정보와 방재기상플랫폼에 연계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타 기관 재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임음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으면서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곳곳에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대구 함지산 산불이 발생한 만큼 산불과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비는 다음달 1일에서야 전국에 내려 건조한 날씨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29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나타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30일 오전부터 서해중부먼바다에 바람이 시속 30~60km로 매우 강하게 불어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밤부터는 서해남부북쪽먼바다, 5월 1일 서해중부앞바다와 서해남부남쪽먼바다, 동해상에 차차 바람이 시속 30~60km로 매우 강하게 분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음달 1일 전국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10~40mm △강원내륙산지: 10~40mm △강원동해안: 5~10mm △대전·세종·충남·충북: 10~40mm △광주·전남·전북: 10~40mm △부산·경남남해안: 10~40mm △대구·경북중남부내륙·경북동해안: 5~10mm 등이다. 연합뉴스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이틀째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당국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14시 02분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9일 08시 기준 82%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53대, 진화차량 205대, 진화인력 1551명를 배치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인근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661명이 팔달초등학교와 열린요양원 등에 대피했다. 전날 오후 2시 1분께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불은 강풍을 타고 확산해 인근 조야동까지 확산했다. 산림 당국은 불이 급속히 번지자 산불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6시께 대응 3단계를 발령했으며, 진화 헬기와 장비,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또 일몰 후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 뒤 공중진화대와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를 밤샘 투입해 진화 및 방화선 구축 등 작업을 이어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확산 속도가 빨랐던데 반해, 임도가 없는 험준한 지형에서 통로를 개척해가며 진화작업을 이어간 탓에 야간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정권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을 통한 과도한 에너지 시장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간의 에너지 시장 진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28일 전력업계에서는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해 독립규제기관인 에너지위원회 설립이 필요하고 위원회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칸막기 규제를 철폐하고 발전사업자간 설비 재배분 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사업자의 송배전 및 판매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인위적 민영화는 지양하되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상장된 에너지 공기업의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시장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에너지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그룹으로 준사법기구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을 위원회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처럼 전기위원회가 심의하고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가하는 절차에서 독립성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전력시장 계약시장 개설, 판매자유화, LNG 도매시장 개설도 함께 제안했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공기업, 민간 발전사업자가 맡고 있다. 송배전망과 판매 부분은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LNG 직수입으로 조달하고 있다. 가스 수송은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난방을 담당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절반 정도를 차지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사실상 공공기관을 이용해 에너지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요금을 결정할때 각 공기업의 재무구조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산업의 발전 자체가 저해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정부가 낮은 전력시장 가격에 초점을 두고 시장을 운영하다 보니 요금 규제에 산업이 힘을 못쓰고 있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적자가 43조원이고, 부채는 205조원에 이르고 있다. 가스공사는 아직 받지 못한 도시가스 요금인 미수금이 14조원을 넘고 있고, 부채는 47조원에 달한다.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심각하니 보니 송전망, 수소관 건설 등 인프라나 에너지전환, 신사업 개발 등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전력생산량과 소비량이 다름에도 요금이 동일하다 보니 지역별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LNG도 자가용 LNG 판매를 할 수 없어 도매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가격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10월에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10.2%, 산업용(갑을) 전기요금은 5.2% 인상됐다. 하지만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돼 한전 적자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역난방요금은 최근 지역난방 상한선을 두고 논란이다. 민간의 지역난방요금을 오는 2027년까지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95%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상한선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지역난방요금 상한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조 회장은 “유효경쟁과 에너지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유도하는 산업구조, 에너지 기업과 주주의 이해를 반영하는 소유-지배구조, 소비자와 산업의 이해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게임 룰이 이상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