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영역과 환경부 전체 혹은 기후영역을 합치는 정부부처 신설안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정부 부처의 통합과 함께 산하기관의 개편을 피할 수 없다. 산업부 에너지 산하기관에 어떻게 기후를 녹여낼지가 주요 과제다. 반대로 환경부 산하기관은 에너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기후에너지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청' 신설이 거론된다. 재생에너지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전신으로 삼을만하다.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허가, 전력시장 경쟁입찰,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공공주도의 입지개발 및 입찰자 모집도 하려 하는데 재생에너지청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분리하면, 에너지공단에는 산업·수송 에너지효율 관리, 집단에너지, 기후 관련 업무 등이 남는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공단의 남은 부분을 현재 환경부 산하에서 온실가스감축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합쳐 '에너지환경공단'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한국전력은 당연히 송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문제는 산하 발전공기업이다. 화력발전을 보유한 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은 에너지전환에 더욱 나서야 한다.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서 에너지전환을 한번에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론이 더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와 같이 화석연료를 다루는 거대한 공공기관에도 탈탄소 추진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들은 수소에너지 보급 및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개발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관 내 부서 개편이 따라와야 한다. 환경부 외청인 기상청이 기후에너지부 외청이 된다면 에너지 관련 업무가 강화될 수 있다. 기상청이 기상예보를 기반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량 예측 사업의 주축이 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더욱 활약하길 요구받을 전망이다. 이미 확보한 대규모 수력발전 외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할 과제가 커진다.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지 금지로 위기를 맞이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게는 기회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자원순환공사로 명칭 변경 후, 쓰레기 순환과정 전체를 다루는 방향으로 갈 듯하다. 쓰레기 자원이 난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열에너지 분야의 탄소감축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도 기대해볼만 하다. 이 외에도 각종 에너지, 기후 관련 연구개발(R&D)·교육기관의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도 거쳐야한다. 산하기관의 대대적인 개편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럼에도 기후에너지부에 진심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산하기관이 기후에너지부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면, 기후에너지부는 허울일 뿐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17개 국립공원에서 집중호우이 예상되면 발생 예상 50분 전에 대피 방송이 송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오는 13일부터 월악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단위로 수평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스피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의 공유 및 연계 방안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하여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이 총 89회 송출됐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mm의 비가 쏟아진 지난해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른 안내방송을송출해 야영객 134명의 조기 퇴영을 이끌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립공원 맞춤형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여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후환경단체 플랜1.5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 위헌 소송은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의 시민들이, 2022년 6월에는 62명의 '아기기후소송단'(5세 이하 39명, 6~10세 22명, 20주 차 태아 1명)이, 2023년에는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 51명이 제기했다. 국회는 헌재 판결에 따라 2031~2049년까지의 탄소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만이 중장기 목표로 설정되어 있을 뿐 2050년까지의 목표는 부재하다"며 “헌재가 짚었듯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의 설정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첫번째 입법안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 감축목표는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간 목표를 명시하도록 하고 헌재가 제시한 공정배분, 미래세대 부담, 감축의 실효성 등을 고려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나라 탄소예산을 고려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5년에는 66.7%, 2040년 85%, 2045년 95% 감축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은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불충분하다면 그만큼 미래의 부담이 가중되나는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며 “이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미래에 과중함 부담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은 미래의 국민 자유와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 등 여러 환경 및 에너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2025 목재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지난 012년부터 시작된 '목재문화페스티벌'은 탄소중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국산목재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되며, 행사 첫째 날에는 국산목재가 얼마나 단단한지 체험해보는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 나무로 이어진 결혼 5년차 부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목(木)혼식', 목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재미있는 퀴즈로 알아보는 '도전! 우든벨'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목재 조리도구와 임산물을 이용하는 요리경연대회 '아빠의 밥상', 국산목재로 탁자와 의자를 만들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뚝딱뚝딱 목(木)소리 토크쇼'가 열린다. 아울러 이틀 동안 나무반지 만들기, 목재 화병 만들기, 어린이 목재장난감 체험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여 개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 효과를 알리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목재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체험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및 잔디마당에서 '숲에서 키운다! 내일을 키운다!'는 주제로 제4회 '대한민국 유아 숲교육대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라 산림청 차장, 우원식 국회의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 강신영 한국숲유치원협회장,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등 유아숲교육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위성곤 의원은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지정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2월 3일 발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기업들이 영농형태양광에서 나오는 전력을 생산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을 대안으로 제시다. 재단은 '2025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을 10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재단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영농형태양광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영농형태양광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장애를 제거해줄 것을 새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영농형태양광 특별세션을 마련했다. 특히, 재단은 RE100 기업 등 재생에너지 구매기업들을 대상으로 영농형태양광을 통한 대용량 재생에너지 구매(PPA) 의향을 사전에 조사해 구매 의향을 밝히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함으로써 시장과 정책입안자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 관계자는 “영농형태양광 기업 PPA는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 일체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경제 회복, 기업의 RE100 달성, 농지의 지속가능한 보존이라는 3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의 영농형태양광 구매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정책개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칭포럼에서 재생에너지 '구매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B2B 매칭세션에는 최근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전라남도 영광군 영산면 월평마을 영농형태양광발전소(농민)가 공급자로 참석해 RE100 기업 등 수요기업들과 재생에너지 판매를 위한 미팅을 가진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현재 2조4000억원에서 2030년까지 2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제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기후재정계획 수립 △기후대응기금 규모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실효성 강화 △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신규 화석연료 보조금 편성 제한 원칙 도입 △2030년까지 기후재정 20조 원 확보 △기후대응 세액공제 제도 등 총 8대 정책 제언을 담았다. 보고서는 재정 규모, 연도별 투자계획, 조달방식 등이 포함된 기후재정게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후정책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을 기후에너지부와 예산 부처(기획재정부), 시민참여 거버넌스(기후시민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구상안이 담겼다. 기후재정계획이 실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후예산 프로세스를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기후특위의 예산심의권을 확보하거나, 기후예산 편성 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이 제안됐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수입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이 자금을 들여 매입(유상할당)하는 배출권을 말한다. 제4차 탄소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년)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연도별로 20%씩 상향하고, 총량규제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2030년 톤당 6만원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도형 기후대응 사업을 확산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동시에 교통·에너지·환경세3를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로 개편하고, 도로·공항 건설을 축소해 전입금 비중을 대폭 확대해 2030년에는 5조8000억 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기후대응을 경제적 기회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큰 그림을 제시하는 일"이라며 “국가기후재정계획의 수립과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일몰하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확보를 통해 기후재정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며 “기후목표 이행과 재정 기반 마련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2020재단 상임이사는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만큼의 세제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이끌고 기후테크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제품을 책임지고 회수 및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여 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PR 따른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그간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등 처리기반을 갖춰 왔다. 앞으로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EPR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해 폐완구의 회수·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EPR 대상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지만, 그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완구업계의 비용부담은 감소하면서도 재활용은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완구류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플라스틱의 소각·매립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이끌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최대 규모의 기상기후산업 전시회인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이 오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WCE(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기상산업 분야 전문 전시관으로 '기상이변이 일상이 된 시대, 산업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는 행사다. 박람회는 크게 세가지 분야 전시로 진행된다.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초단기 예측 기술, 산업별 맞춤형 기상예보 솔루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산불, 폭우, 태풍 등의 재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예측·대응할 수 있는 기술에 주목이 쏠린다. 기상정보가 실제 산업현장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산업별 기상 서비스존도 운영된다. 건설 현장 공기예측 및 안전관리, 에너지 발전량 예측, 농업 수분·기온 예측, 항만 물류 최적화, 스마트시티&스마트빌딩 기상정보 연계 사례 등 다양한 산업의 적용 사례가 전시된다. 기상관측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이동형 자동기상관측장비(AWS), 해양기상부이, 드론기반 계측시스템 등 최신 장비가 전시된다. 실제 재난 대응, 도심기상 측정, 해양환경 분석 등에 쓰이는 장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 관계자, 공공기관 담당자, 기술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후이슈에 관심 있는 산업계 일반 관람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험존, 강연 프로그램, 공개 세미나 등 다양한 콘텐츠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와 우수기술 발표회도 함께 개최된다.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은 다부처 연합으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를 구성하는 전문 전시관으로 기상청이 주최하는 전시회이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주관한다. 기상산업의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참가기업의 수를 제한하여 운영하며, 현재 참가기업 모집기간에 있다. 관련 문의는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 사무국(주식회사 마이센터'로 하면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분야 최고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직접 참석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국제사회에 천명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태양광 보급 확대 외에는 기후대응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때가 왔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산적한 기후에너지 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이다. COP는 매년 11월쯤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회의이다. 수십 명의 국가 정상들이 직접 참석한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COP는 지난 2015년 열린 파리기후협정으로, 무려 195개국이 참석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국제 사회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직접 발표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국 글레스고에서 열린 COP26에 직접 참석해 2030년 NDC를 발표했다. 2030년 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 목표였던 26.3%보다 13.6%포인트 더 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처럼 국제사회에 도전적인 2035 NDC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는 2035 NDC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COP30이 열리기 직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2030년 NDC 달성 및 2035년 NDC 강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웠다. 특히 오는 2028년 열릴 COP33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겠다고 내세웠다. 브라질로 가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를 더욱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다. 그동안 COP는 지난 2023년 아랍에미리트,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등 산유국에서 개최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세계 7위의 산유국인 브라질에서 개최되는데다가,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COP에서 빠졌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와중에 이 대통령은 2035 NDC를 너무 높은 기준으로 발표하면 나라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기후외교능력을 이번 COP30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 등 지난 윤석열 정부서 계획만 세워 놓은 정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해당 제도들은 2030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까지이므로 이 정부는 2030 NDC를 실제 이행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제한하고, 그 안에서 기업끼리 서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 유상할당비율을 얼마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유상할당이란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권을 배분할 때 얼마나 돈을 받고 분배할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만원을 넘지 않아 유럽연합(EU)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에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배출권 공급을 2030 NDC에 맞춰서 제한하고 배출권 가격을 높여, 대규모 발전사 및 일반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배출권 제도가 잘 운영되면 이 대통령이 공약한 탈석탄도 진행될 수 있다. 배출권 총량을 제한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정부 재원은 늘어나겠지만, 산업계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도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산업계 반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송전망 확대,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해소 등도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후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경매제도 신설을 윈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는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경매제도로의 전환은 멈춰진 상태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자임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시장 논리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발전사업자간 경쟁입찰을 거쳐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원과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거친 후 전력을 판매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범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를 육지로까지 확장하는 게 정부 계획이었다. 육지에서는 재생에너지는 전력을 생산하면 별도 경쟁 없이 생산한 만큼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약 20여년 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할 가격을 결정해 입찰제도 참여자격을 얻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에 낙찰된 사업자는 전력을 팔기 위해서 하루 및 실시간 단위로 돌아가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다른 발전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해당 제도는 윤 정부에서 추진됐는데, 일부 태양광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태양광 산업이 아직 다른 발전원과 경쟁을 펼칠만큼 성장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재명 정부에서 업계 반발을 넘어서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및 입찰제로의 전환을 추진할지 혹은 보류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국제사회에 탈플라스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국제 회의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열렸으나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협약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INC-5를 이어갈 계획이다. UNEP는 INC-5를 COP30에 앞서 열리는 만큼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협상으로 이끌고자 한다.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도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초점을 맞춰서 열렸다. 환경부는 이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순환경제 협력 방안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에 맞춰 오는 8월에 스위스에서 열릴 INC-5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쓰레기 대란 문제로는 내년부터 금지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공약으로 광역소각장 신증설을 언급했지만, 당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가뭄 등 기후재난에 적응력을 키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윤 정부에서 추진한 총저수용량 3억2000만t의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후보지 14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14곳 중 총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나머지 5곳의 경우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역과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대응댐을 발표할 당시에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국정감사 등에서 기후대응댐 추진을 환경의 탈을 쓴 토목사업이라고 반대해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풍력산업협회가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를 다음달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전시회에는 총 43개 기업이 참가해 120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약 2,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년 대비 모든 부문에서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해상풍력 공급망을 주제로 기업 전시와 컨퍼런스가 동시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풍력협회가 주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가 후원한다. 또한 바다에너지, 낙월해상풍력, CIP, 뷔나 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에퀴노르, REW, SRE, LCI, 케이베츠, 전남개발공사, 대한전선 등 국내 풍력산업을 이끄는 주요 개발사 및 제조사들이 행사 스폰서로 참여한다.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비롯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 구축 방안 △세계 해상풍력 공급망 기지로서의 한국 풍력산업의 가능성 △아시아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연대 의식과 발전 방안 △대규모 해상풍력 입찰 이슈 및 신규 입찰 제도 도입 방안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세계 풍력발전 파이낸싱의 현실과 장단기 대응 방안 △항만 중심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지역의 미래 등 시의성 높은 주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바다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케이베츠, 명운산업개발, 윈드트리, 삼해이엔씨 등 주요 공급망 업체들이 직접 나서 자사의 기술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는 4일 진행되는 산업시찰 투어에서는 하부구조물 제작 기업인 SK오션플랜트와 해양탐사 전문 기업 지오뷰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 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지만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경우 유료(1만원)로 입장해야 한다. 산업시찰 투어는 비용 15만원(VAT 별도)이며 오는 13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