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기후 대응’ 천명 이재명 대통령, 기후 국제회의서 2035 NDC 발표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분야 최고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직접 참석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국제사회에 천명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태양광 보급 확대 외에는 기후대응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때가 왔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산적한 기후에너지 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1월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는 매년 11월쯤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회의이다. 수십 명의 국가 정상들이 직접 참석한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COP는 지난 2015년 열린 파리기후협정으로, 무려 195개국이 참석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국제 사회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직접 발표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국 글레스고에서 열린 COP26에 직접 참석해 2030년 NDC를 발표했다. 2030년 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 목표였던 26.3%보다 13.6%포인트 더 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처럼 국제사회에 도전적인 2035 NDC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는 2035 NDC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COP30이 열리기 직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2030년 NDC 달성 및 2035년 NDC 강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웠다. 특히 오는 2028년 열릴 COP33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겠다고 내세웠다. 브라질로 가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를 더욱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다. 그동안 COP는 지난 2023년 아랍에미리트,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등 산유국에서 개최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세계 7위의 산유국인 브라질에서 개최되는데다가,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COP에서 빠졌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와중에 이 대통령은 2035 NDC를 너무 높은 기준으로 발표하면 나라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기후외교능력을 이번 COP30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하얀 연기를 내뿜는 굴뚝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 등 지난 윤석열 정부서 계획만 세워 놓은 정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해당 제도들은 2030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까지이므로 이 정부는 2030 NDC를 실제 이행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제한하고, 그 안에서 기업끼리 서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 유상할당비율을 얼마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유상할당이란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권을 배분할 때 얼마나 돈을 받고 분배할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만원을 넘지 않아 유럽연합(EU)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에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배출권 공급을 2030 NDC에 맞춰서 제한하고 배출권 가격을 높여, 대규모 발전사 및 일반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배출권 제도가 잘 운영되면 이 대통령이 공약한 탈석탄도 진행될 수 있다.

배출권 총량을 제한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정부 재원은 늘어나겠지만, 산업계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도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산업계 반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송전망 확대,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해소 등도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후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경매제도 신설을 윈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는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경매제도로의 전환은 멈춰진 상태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자임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시장 논리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발전사업자간 경쟁입찰을 거쳐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원과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거친 후 전력을 판매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범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를 육지로까지 확장하는 게 정부 계획이었다. 육지에서는 재생에너지는 전력을 생산하면 별도 경쟁 없이 생산한 만큼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약 20여년 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할 가격을 결정해 입찰제도 참여자격을 얻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에 낙찰된 사업자는 전력을 팔기 위해서 하루 및 실시간 단위로 돌아가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다른 발전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해당 제도는 윤 정부에서 추진됐는데, 일부 태양광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태양광 산업이 아직 다른 발전원과 경쟁을 펼칠만큼 성장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재명 정부에서 업계 반발을 넘어서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및 입찰제로의 전환을 추진할지 혹은 보류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11월 25일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가 진행되는 부산 벡스코 앞에서 환경단체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국제사회에 탈플라스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국제 회의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열렸으나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협약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INC-5를 이어갈 계획이다. UNEP는 INC-5를 COP30에 앞서 열리는 만큼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협상으로 이끌고자 한다.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도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초점을 맞춰서 열렸다. 환경부는 이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순환경제 협력 방안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에 맞춰 오는 8월에 스위스에서 열릴 INC-5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쓰레기 대란 문제로는 내년부터 금지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공약으로 광역소각장 신증설을 언급했지만, 당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가뭄 등 기후재난에 적응력을 키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윤 정부에서 추진한 총저수용량 3억2000만t의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후보지 14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14곳 중 총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나머지 5곳의 경우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역과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대응댐을 발표할 당시에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국정감사 등에서 기후대응댐 추진을 환경의 탈을 쓴 토목사업이라고 반대해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