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최근 금융당국이 영풍의 환경정화 비용 회계처리 문제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제련소 폐쇄와 환경 복원, 검찰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를 재검토하고 낙동강 일대 환경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에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종교단체 6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가 부여한 통합환경허가가 사실상 제련소 운영의 면죄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허가 이후에도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이 이어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허가 취소와 함께 제련소 가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주변 임야 등에 대한 복원 비용 역시 영풍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회계 문제를 넘어 환경오염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수년간 재무제표에서 정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환경 복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0일 영풍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적정 수준보다 적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정화충당부채 과소 계상 규모는 항목별로 수백억~수천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대책위는 특히 검찰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행정제재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없으며, 금융당국 역시 영풍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월 영풍과 장형진 고문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요구도 제기됐다. 공동대책위는 대규모 환경정화 비용이 장기간 누락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경상북도, 봉화군의 관리 및 감독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기관의 책임 여부와 행정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반세기 넘게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으로 주민 건강권을 위협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범죄가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공식 확인됐다"며 “환경 범죄 기업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에서 떠나라"고 말했다. 이어 “수천억 원의 환경 비용을 지워온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검찰 고발조차 없는 작금의 현실을 봤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것이다. 낙동강이 되살아나고 이 땅이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을 복지의 영역이 아닌 '권리'의 영역으로 재정의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금융기본권' 개념을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연구단은 향후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과 금융기본권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취약계층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지원 장치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가 채권자의 자율 동의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극취약 채무자의 경우 직권 면책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채무상담이 채무 규모 파악과 채무조정 신청 안내에 집중돼 있는 만큼 복합지원의 통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한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연구분과, 데이터분석분과, 정책기획분과, 대외협력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장은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유경원 상명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기념사에서 “금융은 이제 시혜적인 '보호'의 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서비스 접근이 차단되는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불이익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훼손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이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단이 제시한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금융서비스를 공정한 조건에서 이용하고,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상 권리 개념을 구체화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연구진은 현행 서민금융법이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원 중심의 성격이 강해 권리 보장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복지 정책을 시혜에서 법적 권리로 전환한 사례를 주요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의 핵심 요소로 ▲금융 접근권 ▲금융 생존권 ▲자립권 ▲재기권 ▲자산형성권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체계로는 기초상담·채무상담,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을 제안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전반의 사회적 책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저신용자를 배제함으로써 생긴 반사적 이익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향후 금융투자업권과 가상자산 사업자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조세'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관련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통해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권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법 지원을 위한 별도 지원단 구성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간 기능이 분산돼 있는 현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반도체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 후반대로 확정된 데 이어 명목 GDP와 국민총소득(GNI)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1.8% 증가했다. 지난 4월 공개된 속보치(1.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는 2020년 3분기(2.3%) 이후 가장 높다. 이번 성장세는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경제를 견인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은 전 분기 대비 5.9% 늘었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설비투자도 6.6% 뛰었다. 이는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1.1%포인트, 내수는 0.7%포인트를 각각 담당했다. 내수 가운데서는 설비투자가 0.6%포인트로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민간소비(0.3%포인트), 건설투자(0.2%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1.8%포인트, 수출은 0.8%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됐다. 다만 수입 증가율도 0.9%포인트 높아지면서 일부 상승 효과가 상쇄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3.9% 늘었다. 특히 ICT 제조업은 15.4% 급증한 반면 비ICT 제조업은 0.9% 감소해 업종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서비스업은 0.6% 성장에 그쳤고 건설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2.2%, 4.3% 증가했다. 실질 지표보다 더욱 눈에 띈 것은 명목 지표의 급등이다. 1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 대비 10.5% 늘어 1976년 1분기 이후 약 5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17.1%로 1995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명목 국민총소득(GNI) 역시 전 분기보다 11.0% 증가하며 50년 만의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실질 GNI 증가율도 9.2%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교역조건 개선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총저축률은 41.7%로 전 분기보다 5.7%포인트 상승했다. 198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 속도가 소비 증가세를 크게 웃돌면서 저축 여력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이번 성장률 상향 조정이 연간 성장률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0.1%p 조정은 연간 성장률을 0.1%p 높이는 영향이 있다"며 “8월 경제전망 때 변화된 조건에 따라 전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정치를 반영할 경우 2.7%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부장은 명목 GDP 증가의 배경과 관련해 “1분기 명목 GDP 성장률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이 아니라 수출 기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이익 확대가 법인세 증가와 미래 산업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제기구들이 국가 부채 수준을 명목 GDP 대비 비율로 평가하는 만큼 명목 GDP 확대는 가계 및 정부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보다 0.3% 증가한 3만6963달러로 집계됐다. 원화 기준으로는 5257만원으로 4.6% 늘었다. 지난 3월 발표 당시 잠정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다. 김 부장은 현재와 같은 명목 성장 흐름이 유지된다면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실적과 원·달러 환율 흐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국민계정 잠정 결과에서는 2024년 경제성장률이 2.0%에서 2.2%로, 2025년 성장률은 1.0%에서 1.1%로 각각 수정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원화 가치 급락과 국채시장 약세(채권금리 상승)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경고에 원·달러 환율은 일단 상승세를 멈췄지만,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내 금리 상승 압력이 여전해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4.1원 내린 1535.0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주간 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것은 4거래일 만이다. 다만 15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이날 환율은 장 초반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개장 직후 1555.2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고, 오전 한때 1550원을 다시 웃돌기도 했다. 그러나 외환당국이 추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이후 상승폭이 빠르게 축소됐고, 장 막판에는 하락 전환에 성공했다. 장중 변동폭은 21.9원으로 지난해 말 이후 가장 컸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이날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날 관계기관 긴급회의에 이어 이틀 연속 시장 안정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투기적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관련 선물환 매도 역시 환율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환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까지 2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순매도 규모만 355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미국의 견조한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은 시장 예상치를 웃돈 17만2000명 증가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달러 강세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선을 넘어섰다. 중동 정세 불안도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재차 격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이는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환시장 불안과 함께 채권시장에서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주식시장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한국 국채는 올해 들어 원화 기준 7.5% 손실을 기록해 주요 44개 채권시장 가운데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3.97%까지 올라 202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이 오히려 채권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AI 투자 열풍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한국은행의 긴축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고, 최근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도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채권전략가는 현재 채권시장을 두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당분간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가 각각 4.0%, 4.4%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권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조만간 긴축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금리 방향성이 상방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도 향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금리 역시 상당 폭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향후 물가와 금리 부담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송재석 기자, 박성준 기자 mediasong@ekn.kr

한국 경제는 지금 낯선 숫자들 위에 서 있다. 환율은 1500원을 넘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향하고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코스피 8000은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지만 환율 1500원은 여전히 위기와 불안을 떠올리게 한다. 성장률 2.6% 전망까지 더해지면 과거라면 좀처럼 공존하기 어려웠던 숫자들이 나란히 놓인다. 경제를 읽는 오래된 공식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달라진 현실을 달라진 눈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환율 자체보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의 체력이 더 중요해졌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분명 일리 있는 진단이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잣대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달라진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현실을 낙관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마주한 과제는 경제지표의 개선 속도를 국민의 체감경기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증시만 봐도 그렇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상승의 열기가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수를 밀어 올린 것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였다.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글로벌 자금이 반도체로 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국내 증시의 경우 그 의존도가 유난히 높다. 지수 상승에도 체감이 따라오지 못하는 배경이다. 실물경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성장률 전망치는 높아졌는데 가계가 체감하는 경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반도체 수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그 성과가 산업 전반과 가계로 확산되지 못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역시 달라지기 어렵다. 특정 산업의 초호황이 국가경제를 견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국민경제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의 성장은 과거처럼 고용과 임금 증가를 폭넓게 동반하는 성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도체와 AI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 유발 효과는 제한적이다. 성장률과 수출 개선이 곧바로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성장률과 주가를 이야기할 때 국민은 물가와 월급, 주거비와 교육비를 먼저 떠올린다. 숫자로 확인되는 성과와 체감 현실이 어긋나면 경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론도 비관론도 아니다. 달라진 경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균형감각이다.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과가 얼마나 넓게 퍼지고 있는가다. 반도체가 주도하는 호황이 산업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개선된 거시지표가 가계의 소득과 소비 여력 확대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우리 경제의 출발점은 어쩌면 더 높은 숫자보다 성장의 모습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될지 모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장기간 머물며 외환시장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동 지역 군사적 충돌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진 모습이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3원 오른 1529.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31일(1530.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환율은 지난달 15일 처음 1500원을 넘어선 이후 13거래일 연속 1500원선을 웃돌고 있다. 이는 중동 전쟁 직후인 올해 3월 말~4월 초 기록했던 9거래일 연속 1500원대는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1거래일 연속 기록도 넘어선 수치다. 외환위기 당시 49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한 이후 가장 긴 흐름이다. 외국인 자금 유출도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84% 하락한 8369.41에 거래를 마쳤으며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952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19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달러 수요를 자극하며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성향도 강화됐다. 국내 외환시장이 지방선거로 휴장했던 사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이 영향으로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먼저 급등했고, 국내 시장 개장 이후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국제유가 역시 배럴당 90달러 후반대로 뛰어오르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담을 키웠다. 통상 유가 상승은 무역수지 악화 우려를 높여 원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환율 상승 속도는 일부 제어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과도한 시장 쏠림 현상에 대해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네고)이 유입된 점도 추가 급등을 제한한 요인으로 꼽힌다. 또 장 시작 전 전해진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합의 소식도 시장 불안을 일부 완화시켰다는 분석이다. 한편 환율은 정규장 마감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후 5시께 야간거래에서 1540원을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이 1540원선을 웃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을 크게 개선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성장률 전망을 낮췄지만, 반도체 경기 회복과 투자 확대 흐름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대폭 끌어올렸다. 3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제시됐다. 지난 3월 전망치(1.7%)보다 0.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OECD는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관련 설비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재정정책 효과가 더해지면서 민간소비 역시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정 폭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2.8%로 제시했고, G20 전체 성장률 전망은 3.0%로 유지했다. 미국은 2.0%를 유지한 반면 일본은 0.9%에서 0.6%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OECD는 첨단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중동 지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 각국의 수출 규제 강화 등은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5%보다는 소폭 높고, 한국금융연구원의 2.8%보다는 다소 낮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7%를 기록한 점도 전망 상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내년 성장률 전망은 1.9%로 제시됐다. 이는 지난 3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물가 전망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다. OECD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소폭 낮췄다. 다만 내년 물가상승률은 2.2%로 예상해 이전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였다. 명목 성장률 전망도 크게 높아졌다. OECD는 올해 한국의 GDP 디플레이터를 7.6%로 전망했으며, 재정경제부는 이를 성장률 전망치와 결합하면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지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48.2%, 내년 5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 당시보다 각각 3.8%포인트, 4.8%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OECD는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회복세가 일부 업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생산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반도체와 조선업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기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가 여전히 약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민간투자 역시 당분간 반도체 중심으로 확대되다가 연말 이후 다른 산업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OECD는 중동 분쟁 대응 과정에서 시행된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가격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취약계층과 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하되, 에너지 가격 통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를 근거로 통화정책 운용 여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물가와 금융안정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신 총재는 1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스' 정책 대담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통화정책과 관련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강하고, 산출 갭(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이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동일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 총재는 “주택 가격, 가계부채, 환율 등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이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 성장세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 총재는 “아주 강력한 반도체 수치가 나올 것"이라며 “이는 명목 GDP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명목 GDP 성장률이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명목 경제 규모가 커질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담에는 이자벨 슈나벨 ECB 집행이사도 참석했다. 신 총재는 유로존과 한국 모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최근 성장 흐름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6%,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12.3%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도체 수출 호조가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국제유가가 오르면 교역조건 악화로 GDI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반도체 수출 확대가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 신 총재의 분석이다. 그는 이 같은 점에서 한국 경제가 현재 유럽과는 다른 성장 경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물가 대응 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적다고 볼 수 있다"며 성장세가 강할수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슈나벨 이사는 글로벌 물가 흐름과 관련해 인공지능(AI) 확산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2022년의 에너지 중심 물가 충격과 달리 현재는 AI 투자 확대가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글로벌 물가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유로존의 물가 상승이 과거처럼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ECB는 특정 금리 경로를 사전에 제시하기보다 경제지표와 데이터를 토대로 회의마다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슈나벨 이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 등 새로운 민간 화폐의 확산이 국제 통화체계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가치는 기술 혁신에서 비롯되는 만큼 중앙은행은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이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중앙은행 화폐가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다. 고정형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 상품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전체 평균 금리를 끌어내린 영향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1%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03%포인트 낮아지며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특히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한 달 새 0.11%포인트 내린 연 4.28%를 기록하면서 전체 금리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고정형 금리는 연 4.34%로 0.02%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 고정형 대출 비중은 빠르게 축소됐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상품 비중은 3월 60.8%에서 4월 47.8%로 낮아졌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전체 기준으로도 고정형 비중은 27.8%까지 떨어져 2022년 7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등으로 고정형 상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자 차주들이 변동형 상품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격차가 커지면서 금리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 전체 금리는 연 4.43%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기업대출 금리는 연 4.14%로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금리 흐름이 엇갈렸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단기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0.02%포인트 내린 4.09%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일부 은행의 고금리 인수금융 취급 영향으로 0.01%포인트 오른 4.18%로 집계됐다. 예금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92%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 올랐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87%,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3.07%로 각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 예대금리차는 1.28%포인트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축소됐다. 반면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8%포인트로 소폭 확대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에서는 예금과 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34%로 0.12%포인트 상승했고, 신협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역시 일제히 예금금리가 올랐다.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보였다.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9.62%로 0.57%포인트 급등했고, 새마을금고와 신협, 상호금융 역시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내 증시 강세로 외국인 보유 주식 가치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 규모가 두 분기 연속 축소됐다. 지난해 처음 달성했던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국가' 지위도 유지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은 7536억달러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8857억달러)보다 1321억달러 감소한 규모다. 감소 폭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제외한 수치다. 이번 감소는 해외로 나간 자산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가치가 크게 불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 1분기 말 대외금융자산은 2조8826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150억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해외 직접투자는 증가 흐름을 이어갔지만 글로벌 증시 조정과 금리 상승 여파로 해외 증권자산 평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금융자산은 주가 상승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1분기 말 대외금융부채는 2조1290억달러로 전 분기보다 1471억달러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의 증권투자 잔액은 1조4729억달러로 1083억달러 급증했다. 외국인 순매도 기조가 이어졌음에도 국내 증시 상승으로 주식 평가액이 확대된 결과다. 우리나라는 2024년 4분기 순대외금융자산이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돌파했지만,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며 약 1년 만에 다시 1조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다만 한국은행은 해외 자산 자체는 여전히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건전성 지표는 일부 악화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분기 말 기준 대외채권은 1조1399억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33억달러 줄었고, 대외채무는 7744억달러로 42억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순대외채권은 3655억달러로 76억달러 감소했다.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3.3%로 전 분기보다 1.4%포인트 상승했고, 전체 대외채무 가운데 단기외채 비중도 23.7%로 0.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당국은 단기외채 증가를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원화예수금과 미지급금 증가가 단기외채 확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는 구조적으로 일시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는 의미다. 정부도 단기 순대외채권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외채 비중 역시 과거와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지정학적 변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외환, 대외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