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수사 관련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8일 오전 8시 59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오 시장은 입실 전 취재진에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제시하며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다. 이것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받은 적 있으나 특검에 나온 건 처음이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명씨도 오전 9시14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시장 측은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명씨는 오 시장이 김씨의 '윗선'으로 대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있다. 명씨는 이날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그 사람(김한정씨)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나. 입금은 어떻게 했나. 누군가는 지시해서 연결해줬을 것 아니냐. 그게 오세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혜경씨나 김태열씨가 '이기는 조사가 안 나온다며 저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나한테) 어디 계시냐'고 하는 카톡, 문자가 다 나온다"며 “'저러다가는 대금도 결제 안 할지 모르지 않냐' 이런 문자가 막 나온다"고 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신문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이후 여론조사 수수·비용 대납 정황의 인지 여부와 여론조사의 대가성 등을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대질신문은 오 시장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양측을 동시에 불러 진술 신빙성을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응하겠다던 명씨는 나흘 전 돌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을 예고했다가 전날 다시 입장을 바꿨다. 명씨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처음 만났다고 했다. 2021년 1월 22일에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와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명씨가) 김영선을 대동하고 불쑥 나타나 갑자기 들이밀고, 요청하고, 뭘 하라 말라 하다가 쫓겨 나간 과정에 대해 증인들이 있고, 입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캠프 측이 명씨를 접촉했으나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끊어냈고 여론조사도 무관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서도 “(여론조사를) 거기(당)에 갖다 줬다면 당에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저희 캠프에 (여론조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된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으나 2명은 여전히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은 밤사이 구조대원 40여 명을 5인 1조로 30분씩 교대로 투입하고, 드론,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를 동원해 현장을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한 매몰자는 모두 7명으로 실종자 2명을 제외하고 사망자는 3명, 사망 추정자는 2명이다. 소방 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의 철재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구조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효율적인 수색·구조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사흘째인 이날도 대원들을 구조물 안으로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한다. 다만, 주저앉은 보일러 타워(5호기) 양쪽에 위치한 4호기와 6호기 역시 붕괴 위험이 있어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4호기와 6호기 해체가 결정된 직후 발파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시작됐다. 중수본은 4호기와 6호기가 해체되면 구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체 시점은 오는 1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점화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20년 넘게 기술주에 집중한 일본의 한 베테랑 투자자는 AI에 대해 낙관론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7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81% 내린 3953.76으로 장을 마쳤다. 한때 3887.32까지 하락하며 잠시 3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그동안 코스피 상승을 주도해왔던 삼성전자는 1.31% 하락한 9만7900원에, SK하이닉스는 2.19% 내린 58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5개 주식 중 한화오션(+3.09%)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시총 상위 50개로 범위를 넓혀도 상승 마감한 종목은 SK스퀘어(+3.33%), 카카오(+3.46%), 삼성중공업(0.57%), 고려아연(+2.30%) 등 소수에 그쳤다. 이날 코스피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주도했다. 외국인은 3308억원, 기관은 2149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 투자자는 5334억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은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가 이번 주 0.9% 가량 하락해 주간 기준 8월 이후 최악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장 대비 1.19% 하락한 5만276.37에 거래를 마감했고 대만 가권지수 역시 0.89% 하락했다. AI 열풍에 급등세를 이어왔던 일본 어드반테스트, 후루카와 전기, 후지쿠라, 도쿄일렉트론 주가도 이날 각각 5.54%, 4.28%, 5.16%, 1.35% 하락했다. 간밤 미국 증시는 'AI 거품론' 우려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특히 엔비디아(-3.65%), 팰런티어(-6.84%), AMD(-7.27%) 등 AI 관련 대표 종목이 모두 큰 폭으로 떨어져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신흥시장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는 “AI 분야를 보면 거품이 많이 껴 있다"며 “AI를 강조해 수천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강조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 조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와 달리 노무라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일본 최대 기술주 펀드 '일본 정보전자 펀드'를 이끄는 후카다 야스유키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AI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AI 시장이 이제 막 2막에 접어들고 있다"며 “거품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후카다는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AI 스토리의 1막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투자였다"며 “2막은 통신·발전 유틸리티 등 전통 인프라 회사의 자본투자 증가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루카와 전기와 같이 전자 부품 제조업체와 전선·케이블 기업들이 수혜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카다는 또 “현재 기술주 환경은 25년 전 닷컴버블 당시와는 다르다"며 “당시에는 통신 인프라 기업들이 대부분 수익이나 현금흐름이 없는 스타트업이었지만, 지금은 메타·구글·아마존 같은 대형 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25년 전 미국과 유럽의 기술주를 담당했던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후카다가 운용하는 펀드 규모는 2011년 4월 72억엔(약 684억원)에서 지난달 말 833억엔(약 7900억원)으로 11배 이상 확대됐다. 전날 종가 기준 올해 연간 수익률은 49%에 달한다.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소프트뱅크, 후지쿠라, 후루카와 전기, 소니그룹, 도쿄일렉트론 등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북한이 지난달 22일 이어 7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단 제재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35분경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면서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6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로는 두 번째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되며,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섬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다. 일반적인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고, 풀업 기동(하강 후 상승)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KN-23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런 미국의 제재에 전날 김은철 외무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CVN)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한미 공군의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NSC)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배터리기업 중국 CATL이 중단됐던 리튬 광산의 재가동을 위한 절차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 광산은 글로벌 공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동이 재개될 경우 리튬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CATL은 중국 이춘시에 위치한 젠샤워 광산의 채굴권을 확보하기 위해 2억4700만위안(약 504억9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자산평가기관이 산정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책정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 애널리스트들은 투자노트를 통해 “이번 납부는 CATL이 채굴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젠샤워 광산 재가동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광산은 CATL의 채굴 허가가 지난 8월 9일 만료되면서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중국 당국이 '내권식'(제살깎아먹기) 경쟁의 관리·단속을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계기로 리튬 과잉공급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당시 맥쿼리의 유진 흐사이오 중국 주식 전략 총괄은 “중국 정부의 조치를 통해서 전체적 리튬 생산능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언급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단기적으로 리튬 가격이 크게 오를 여력이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리튬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 6월 kg당 57.7위안에 바닥을 찍은 후 8월 20일 86위안까지 치솟았다. 이후 지난달 13일 69.7위안까지 조정받았으나, 최근 다시 78위안 수준으로 회복됐다. 그러나 CATL이 채굴권을 다시 확보해 젠샤워 광산을 재가동할 경우 글로벌 리튬 공급이 다시 늘어나 가격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젠샤워 광산은 글로벌 공급의 약 3% 차지한다. CATL측은 블룸버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미국 경제가 예상외의 견조함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비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가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균형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소득층 가계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의 마지막 지탱축이 흔들릴 수 있다"며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경기침체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상위 20% 고소득층이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2를 차지해 사상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반면 하위 80% 계층의 소비 비중은 코로나19 이전 42%에서 현재 37%로 줄었다. 이 같은 불균형의 배경엔 미국 소비자들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유층은 증시 호황,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을 늘리며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상쇄하고 있다. 반면 중하위 계층은 인플레이션 우려, 잇단 기업 구조조정, 임금 상승세 둔화 등의 여파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는 과거 2022년 수준만큼 가파르진 않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7% 높다. 여기에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로 인한 정부 지원책 중단 등이 겹치면서 중하위 계층의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 시장조사기관 서카나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소비자들은 의류·장난감 등 비필수 품목 지출을 줄여왔으며, 올해 관세 부과 조치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신용정보회사 트랜스유니언은 올 3분기 서브프라임(비우량) 대출 비중이 14.4%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이날 지역사회 행사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현재 미국은 두 가지 속도의 경제를 겪고 있다"며 “부유층은 여전히 여유가 있는 반면 저소득층 상당수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해고됐을 때 일자리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노동 시장이 견고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루이스트 애드바이저리 서비스의 마이클 스코델레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저소득층은 항상 가격에 민감해왔기 때문에 소비 양극화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번엔 중산층까지 소비를 줄이고 있다"며 “과거에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해야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경기 심리 악화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피터 앳워터는 “현재 상황은 마치 꼭대기가 무거운 젠가 타워와 같다"고 비유했다. 증시 호황으로 부유층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해고 등으로 중하위 계층이 흔들려 전체 구조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소비 양극화를 체감하고 있다. 유통체인 크로거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쿠폰 사용을 늘리고, 저렴한 브랜드를 선택하며 외식 빈도를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생활용품 제조업체 프록터 앤드 갬블은 “여유 있는 소비자들은 대형 제품을 사들이는 반면, 매달 월급에 의존하는 소비자들은 할인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업체 오라일리 오토모티브는 “소비자들이 직접 수리에 나서면서 큰 정비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고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이런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가형 노트북 개발에 착수했다. 치폴레 멕시칸 그릴,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이튼 알렌 인테리어스 등 소비 업계에서도 최근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같은 추세를 언급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KPMG의 다이앤 스웡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수준'에서 '극단적'으로 발전되면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유발해 미국 경제가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게임 개발사 락스타게임즈가 기대작 그랜드 테프트 오토6(이하 GTA6) 출시일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 같은 소식에 모회사인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분기 실적발표에서 GTA6 출시일이 내년 11월 19일로 연기됐다며 “이번 지연을 통해 플레이어들이 기대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완성도로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GTA6는 당초 올 가을에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락스타게임즈는 내년 5월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연 소식이 또 한 번 발표되자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주가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거래에서 7% 가량 하락했다. GTA 시리즈의 최신작인 GTA5는 지난 2013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이 2억 2000만장을 넘을 정도로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사랑받는 게임 중 하나다. 스트라우스 젤닉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최고경영자(CEO)는 콘퍼런스콜에서 “출시일을 미룰 때마다 항상 고통스럽다"면서도 “돌이켜보면 (출시 지연을) 후회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쟁사들이 미완성된 게임을 그대로 출시해왔던 점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불법으로 최종 판결될 경우 글로벌 증시 상승에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관세를 폐지시키는 판결은 증시에 로켓 연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마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다. 특히 관세에 민감한 미국 소매 브랜드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미국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와 콜스가 각각 8.9%, 7.0% 급등했다. 바비 인형 제조사 마텔은 4.0%, 의류 업체 룰루레몬은 4.3%, 생활용품 업체 윌리엄스 소노마는 2.6% 각각 올랐다. 경기소비재 업종이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내 업종별 상승률 2위에 올랐다. 관세 정책 후 비용 부담이 늘어난 미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는 이날 각각 2.84%, 2.50% 상승해 이런 기대를 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철회될 경우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입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리쇼어링 불확실성도 완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예외해주는 대가로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요구했지만 애플과 같이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한 기업들은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쇼어링 요구는 기업 비용 및 실적 전망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철회될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 압박도 완화시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명분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에피스트로피 캐피탈 리서치의 코리 존슨 수석 시장 전략가는 “지금도 생산활동을 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며 “대법관들의 회의적인 시각은 추가 비용이 사라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부스타만테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다니엘 부스타만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금이 특정 섹터에 더욱 유입되는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은 그 가능성을 이미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글렌미드의 마이클 레이놀즈 부사장은 “이르면 내년 초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쯤 관세로 거둬들인 수익이 1000억달러 이상일 수 있다"며 “징수된 관세가 환급된다면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합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둘러싼 회의론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부상한 가운데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화제를 모았던 베팅사이트에서는 상호관세가 합법 판결될 것이란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6일 한국시간 오전 11시 8분 기준, 대법원이 트럼프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25%의 확률로 반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상호관세'의 적접성을 따지는 대법원 심리는 이날 오전 0시께(한국시간 기준, 미 동부시간 5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대법관들은 IEEPA가 대통령에 부여한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는지와 의회가 명시적으로 관세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트럼프 관세가 합법으로 최종 판결될 확률은 심리 전 50%대 초반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관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베팅이 쏠리기 시작한 것이다. 심리가 진행중인 이날 오전 1시 35분엔 이 확률이 18%까지 추락하기도 했었다. 또다른 베팅사이트인 칼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심리전 40%대 중반에서 현재 30%로 급락한 상황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책의 기반을 유지하려면 대법관들로부터 5표를 얻어내야 한다"며 “수요일(5일) 공개 변론이 끝나자 그는 그 숫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번 관세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베선트 장관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이 IEEPA상의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필요에 대해 매우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다른(원고) 쪽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의 관세 심리와 관련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심리를 거쳐 나올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폴리마켓 등은 사용자들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진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서 베팅하는 방식이다.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베팅하며, 이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다. 베팅사이트는 최신 소식 등에 민감한 참가자들이 직접 돈을 걸고 예측하는 시스템이어서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같은 이유로 베팅 사이트의 정확성을 칭찬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폴리마켓에선 트럼프 승리 확률을 높게 점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지만 보수 대법관들이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미 해방의 날'을 선포하고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첫 공개 변론이었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차례로 나와 법정 공방을 펼쳤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이 방청석에서 변론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직접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대부분의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쟁점이다.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가 첫 발표됐던 지난 4월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우어 차관은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역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으며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이에 맞서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말했다. 카티알 변호사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관세에 대해 “미국인들에 대한 세금"이라며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1기때 임명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정부 논리에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권력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행정부에 축적되고 국민이 선출한 의회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방적 톱니'가 될 위험이 있다"며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데 따른 헌법상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보수 성향의 브테트 캐비너,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도 사우어 법무차관을 향해 압박을 가했다고 CNBC는 전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도 트럼프 관세에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관세가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분명히 세금이다"며 “미국인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에 상당한 제한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시사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주 내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로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관세를 제한 없이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패소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원)에 달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전방위적 관세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