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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경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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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용금융’ 각축전…금융지주, ESG 실적 경쟁 치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가속화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가 확대되는 한편 포용금융이나 탄소중립 등 지주별로 강점을 보이는 영역도 점차 확고해지는 추세다. 23일 각 그룹사가 발표한 지난해 ESG 경영 성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한 곳은 KB금융이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 6조6545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일으켰다. 항목별 성과는 환경(E) 3134억원, 사회(S) 2조7122억원, 지배구조(G) 및 기타 3조6289억원으로 조사됐다. 회사의 사회적 가치는 비금융 부문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금융업 본연의 역량을 활용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서 창출하는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KB금융은 지난해 포용금융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주주환원정책 강화 등 사회(S)와 지배구조(G) 분야 확대에 집중했다. 사회 부문에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금리우대 △소상공인 금융비용 완화 및 보증재원 출연 등 포용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접근성 제고' 등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의 성장을 이끌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한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주환원 성과가 반영됐다. KB금융은 환경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추진 전략인 'KB Net Zero S.T.A.R.'를 실행하고 건물 내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 등 탄소 감축 활동을 시행 중이다. 올해 초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2024 기후변화 대응부문'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하기도 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전체 가치 창출규모는 5조5359억원이었다. 이 중 사회부문 가치 창출이 3조1600억원을 기록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아동보육·소상공인 지원이 주요 ESG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환경 부문에선 친환경 금융 투자와 저탄소 전환 금융을 집중 확대하고 건물·에너지 부문 효율화와 탈탄소 금융상품을 늘렸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ESG 컨설팅 제공 및 저탄소 금융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친환경 인프라 투자액 규모가 2조원에 달했다.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1등급 상승해 리더십 A 획득, 글로벌 은행산업 내 1위 수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총 ESG 가치 창출 규모는 5조1619억원에 달했다. 부문별로 △환경(E) 9174억원 △사회(S) 2조1706억원 △지배구조(G) 2조739억원의 가치를 각각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금융은 환경 부문에서도 9174억 원의 높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한편 탄소 감축 성과를 직접 수치화한 유일한 지주사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SBTi(과학기반탄소감축목표) 인증을 활용해 실감형 탄소절감 데이터를 공개했다. 지난해 금융배출량 집약도는 전년 대비 1.32tCO₂eq/억원 감축(20.95tCO₂eq/억원) 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5조4545억원의 가치를 일으킨 신한금융지주는 ESG 공시 체계를 확립하고 기후·자연 대응을 강화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 2022년 TNFD(자연 관련 공시)를 도입한 이후 2023년과 지난해 TNFD 권고안에 따라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해 공시했다. 국내 기업 중 TNFD 프레임워크에 따라 선제적으로 보고하며 글로벌 프레임워크 정착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기반으로 한 신한금융만의 SDGs 전략 프레임워크도 구축함으로써 ESG 전략에 따른 활동과 성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환경 부문에선 'Zero Carbon Drive' 전략을 기반으로 2044년 내부 넷제로와 2040 RE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자장사 비판 거세도…‘예대금리차’ 안 줄어드는 이유 [이슈+]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자장사'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계대출 억제 기조도 강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예대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예대금리차는 올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1.48%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47%p에서 소폭 확대된 수치이자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다. 예대금리차는 지난 5월(1.37%p)과 6월(1.42%p) 이후 수개월째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1.66%p로 가장 높고 신한은행이 1.50%p, 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각각 1.44%p, 1.43%p, 1.37%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간 벌어진 금리차를 줄이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15일 기준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55~2.60% 수준이다. 지난달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취급 평균금리인 2.30~2.50% 대비 하단은 0.25%p, 상단은 0.1%p 가량 높아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신경쟁에 따른 부분적 인상에 그쳤고, 대출금리에 비하면 상승 폭이 작아 예대차 축소폭이 제한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이달 추가된 대출 규제로 인해 예대금리차 축소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작으로 지난 9월 7일 공급대책, 10월 15일 추가 부동산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은행권은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금리를 높여 대출량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거나 소폭 높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조절한 것이다. 특히 지난 6·27 대책 이후부터는 은행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와 금리가 모두 높아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5대 시중은행 신규 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36점이다. 지난 5월 중 신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932.2점, KCB기준) 대비 3.8점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942.6점에서 950점으로 7.4점 올랐고, 마이너스통장대출은 956.6점에서 959점으로 올랐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상환능력이 좋은 고신용 차주의 금리를 낮게 책정한다. 신용리스크와 관리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점수 평균이 높아졌음에도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금리는 연 3.942%에서 4.058%로, 신용대출 금리는 연 4.216%에서 4.328%로 각각 높아졌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이 수요억제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어서다. 은행의 총 공급량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묶이면서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대출금리 인하 여력은 더 줄어들고 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등도 중저신용자의 대출 축소를 가져오면서 신규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정부가 주문한 '생산적 금융' 추진에 따라 은행권이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자본비율 규제도 의식하면서 예대차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이 보수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영하면서 예대마진 방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정부가 이자장사에 대해 질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비판에 대해 경청하지만 현재 규제상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며 “향후 가계대출 규제 완화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실질적 축소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부가 예대금리차에 대해 비판하지만 당국이 대출을 조이니 금융권이 줄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함이지만 시장을 억지로 누른다고 그대로 잡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노동진 수협 회장, ‘서울시티버스’ 노선에 노량진시장 유치 기여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서울시티투어버스 노선에 노량진수산시장을 유치해 낸 공로로 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노량진수산시장 포함 버스 노선 정식 운행 예정상인회는 노 회장이 노선 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21일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 측은 서울시티투어버스 노량진수산시장 경유 노선 확정에 기여한 노동진 수협 회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뒤 감사패를 전달했다. 상인회는 “서울시티투어버스 경유가 확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상인들의 노고 덕분에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량진수산시장이 세계적인 수산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상인회는 서울시티투어버스가 노량진수산시장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노량진수산시장은 수차례 시티투어버스 정차 유치를 추진했으나 행정·운영상 제약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상인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필요성에 공감한 노 회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노량진수산시장이 공식 노선에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를 순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노량진수산시장 포함 노선에는 용산, 여의도 등 핵심 관광지가 함께 연결된다. 해당 노선은 현재 최종 운행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동국제강, 디지털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위해 맞손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0일 동국제강과 '디지털 기반의 공급망 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의 전자상거래담보용보증 상품인 'Pay-One 보증'과 동국제강의 철강 유통 플랫폼 '스틸샵(steelshop)'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금융과 전자상거래를 결합한 디지털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철강재 거래와 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보증약정을 체결한 구매기업이 스틸샵에 등록된 판매기업으로부터 철강재를 구매할 때, 신보 보증서를 활용해 외상거래가 가능하도록 'Pay-One 보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채병호 신보 이사는 “이번 협약은 공공 보증제도와 민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융합을 통해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반의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 ‘웨스트월드’ 현판식 개최·C-CoP 세미나 실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웨스트월드 본사를 방문해 '제13기 혁신아이콘' 선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하고, 신보의 스타트업 연구 C-CoP(사내 학습조직)가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C-CoP(Circle-Community of Practice)은 신보 사내 자율학습조직으로, 구성원들이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며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제도다. 혁신아이콘은 신기술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보의 대표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혁신아이콘으로 선정된 웨스트월드는 실시간 VFX(특수시각효과)와 ICT 기술을 융합해 차세대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오징어게임', '파묘' 등 글로벌 흥행작과 다수의 OTT·영화·광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혁신아이콘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AI와 영상기술 융합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 참석자들은 실사 기반 VFX 촬영, LED Wall 실시간 렌더링 등 첨단 영상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C-CoP 세미나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기술혁신 사례와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혁신기업과의 실질적 교류를 통해 스케일업 지원역량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콘텐츠 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신보는 웨스트월드와 같은 혁신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노동진 수협회장, 동티모르 대표단과 수산인력 협력 논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로제리오 아라우주 멘돈사 동티모르 직업훈련고용청 국무장관과 양국 간 수산분야 인력 교류 확대와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동티모르 대표단의 방한 일정 중 하나로, 한국 내 동티모르 근로자의 고용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협의와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면담에는 로제리오 아라우주 멘돈사 장관 및 동티모르 고용청 관계자를 비롯해 안토니오 데 사 베네비데즈 주한 동티모르 대사 등 대사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로제리오 아라우주 멘돈사 장관은 “동티모르인이 한국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동티모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동티모르 근로자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국 내 동티모르 근로자들의 보호 및 복지 증진 대책 △동티모르 근로자의 인력 고용 확대 △동티모르 수산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동티모르의 한국 수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동티모르 근로자들이 한국 수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고용허가제(E-9) 어업 분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9월말 기준 3,483명으로, 이 중 동티모르 근로자 317명(9.1%)이 국내 20톤 미만 연근해어선, 양식장 및 천일염 생산현장 등 다양한 수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명륜당 ‘고리대금’ 의혹에도…산업은행 또 돈 풀었다

산업은행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의혹이 불거진 명륜당의 사실상 '전주'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나 제동이 작동되지 않은 채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와 샤브올데이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다. 현재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당이 소상공인을위한 저금리 공적자금으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한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대금업을 지원하게 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명륜당에 저금리 공적자금으로 대출을 주고, 이 대출이 다시 10여 개가 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연 10%대 고금리 대출로 흘러갔던 불법 대부업 지원 사건이 불거졌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현재 명륜당에 총 1270억 원을 대출한 상태이며, 2024년도 명륜당 감사보고서에는 이 중 800억 원 이상이 대부업체에 재대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송파구청이 명륜당에 미등록 대부업 및 과잉대부 금지 위반으로 2024년 7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산업은행은 올해 5월에 이 사실을 알고도 바로 다음 달인 6월 24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며 “(위법사항을) 분명히 인지했는데 왜 국민 혈세로 추가대출을 해줬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올해 지급한 건은 기한연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자금세탁행위나 불법재산과 관련한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저촉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기에 거래를 종료했어야 한다"며 “지난 5월 불법 혐의에 대해 인지가 된 상황인데 6월에 대출심사를 할 때 자금세탁 의심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왜 종료하지 않고 있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 회장의 “당장 종료할 수 있었으나 가맹점이 있다보니 결정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설명에도 김 의원은 답변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맹폭을 가했다. 김 의원은 “4%에 받은 대출을 가맹점이 10%대 고리로 받아 사실상 사기를 당한 상황인데 종료하지 않은 게 가맹점주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해당 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 측에 문의를 했을 때 '말 바꾸기'가 일어났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처음 답변서에 '정상대출이 이뤄졌다'고 받았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대출금을 회수 하겠다'고 답변을 선회했다"며 “산업은행 내부에서 저에게 준 내용과도 맞지 않아 말이 바뀌는 상황도 문제"라고 질책했다. 내부에서 특정인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의원은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때 금융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심한 경우 금융사 사장에게에 해임권고까지 내릴 수 있는데 시정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 대출 건이 명륜당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노원지점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팀장급 전결됐다. 특정인과 유착관계도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대출 과정도 중요하지만 명륜당이 대부업체를 만들어 얼마나 이익을 착취했을지, 갑질 내지는 부당이득 쪽으로 초점을 맞춰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그 답이 아니다"며 “산은에서 대출받은 돈을 명륜당 계열사인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놀이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여부가 요지"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공적자금 사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박 회장은 대출이 모두 대부업으로 흘러가 돈놀이에 이용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산업은행 대출 자금이 바로 대부업에 활용됐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10.15 대책’ 정무위서 뭇매...“실효성 의문” 집중 질타 [2025 국감]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고가주택 위주로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먼저 잡기 위한 처사라며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이 위원장에게 “이번 금융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한 달간 집값이 조금 잡혔지만 9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상승률이 회복됐다"며 “한국은행에서 6·27 대책에 따른 집값 억제효과가 문재인, 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듯이 (정책 실효성에)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재 이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유세 증가와 같이 더 강력한 금융규제가 도입될 수 있음을 예상하며,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서울 23평 아파트 소형 평수의 평균 거래가격이 10억5000만원인데, 서울 2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547만원으로 집을 사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가능하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주택 매수가)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현금을 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라며 “부모를 잘 만나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이 구조가 정말로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며 “공급을 확대하려면 시장에서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린벨트 완화와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하고, 양도세 완화 또는 다주택자가 집을 풀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번 규제 효과도 매우 단기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과는 집값의 107% 상승이었다"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역시 월세로 가야 하는 가구들은 가처분소득이 줄어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동산 과열을 안정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택 구매를 대출로 뒷받침해 주면 주거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불안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국민 반발에 의식한 땜질식 처방을 내렸다는 점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시장 내 혼란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LTV를 40%까지 낮췄다가 부작용을 우려한 비판이 쏟아지니 서민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대상 LTV는 60%, 정책대출은 55~70%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금리 부담에 대출을 갈아타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은행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있고, 아기가 태어나서 18평에 살다가 26평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넓은 평수에 대한 대출이 줄어 돈을 모아놨어도 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 관료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미 사두고 국민들은 못 사게 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참모진인 김상호 비서관이 강남 대치동 등 아파트를 수 채 가지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며 “보통은 지역구에 본인 집을 보유하는 게 정상인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지역구에는 전세를 살고 있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출규모는 지난 6·27 대책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고가주택 중심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변 지역 아파트로 불이 번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양극화가 일어나고 주거 불안 혹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비상조치로써 토지거래가허가구역 등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치운다는 지적이나 땜질식 처방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부분만큼은 LTV 70% 그대로 가고, 서민 실수요자나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성 금리도 한도나 대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핀테크·유통업과도 한가족…은행권, 협업으로 사업 확장 각축전

국내 은행들이 핀테크, 유통회사, 제조사 등과 각종 협업을 강화하며 사업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강점을 은행의 상품이나 사업으로 연결함으로써 수익성 보전은 물론 전통적인 사업군을 탈피해 사업영역을 확장해가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지난 15일 네이버페이와 협업해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금융 패키지를 선보였다. 금융 패키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350만명 규모의 네이버 생태계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산통장, 대출, 카드, 뱅킹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계기로 '맞춤형 금융' 기능을 탑재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채널을 확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네이버페이 'Npay biz'는 소상공인이 매출·예약·광고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신한은행은 협업을 통해 사업자가 사업과 금융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 편의성을 높였다. 상품으로는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2.3%의 금리를 잔액 한도 없이 제공하며 앱 내 바로 조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Npay biz 신한통장' △결제금액의 일정분을 Npay 포인트로 적립해 소상공인 혜택을 확대한 'Npay biz 신한카드' 등을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삼성전자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서비스 운영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결제 서비스 사업의 본격 확장에 나섰다. '삼성월렛 머니·포인트'는 삼성 갤럭시에 탑재된 삼성월렛의 통합 결제 서비스로, 오는 4분기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 우리은행은 삼성전자와 함께 가입부터 충전, 실시간 이체, 결제, 포인트 적립 등의 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후 카드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등록과 가상계좌 충전을 통한 결제를 지원해 카드 보유와 상관없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결제와 포인트를 결합해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IBK기업은행은 블록체인 지갑 전문기업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시작으로 스테이블 코인 등 주요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확보해나가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헥토이노베이션 그룹사 월렛원과 NFT 지갑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을 진행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확대를 검토 중이다. 기업은행은 현재 IBK카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NFT 지갑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NFT를 디지털 자산 생태계 진입의 첫 단계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지갑 생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노하우 확보 기회가 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 투자일임사인 핀테크 디셈버앤컴퍼니(핀트)와 협업해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에 맞춰 로보어드바이저(RA)가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퇴직연금 '인공지능(AI) 투자일임서비스'를 만들기도 했다.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와도 협업해 보험분야 서비스 영역을 확장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험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은 현대백화점과 연 4% 금리의 '더현대하나더 적금'을 출시해 백화점 연계 금융상품을 개발했다. NH농협은행은 마켓컬리와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한 'NH퍼플통장'을 출시해 계좌 연계 시 금리 우대 및 연계결제 기능을 제공 중이다. 최근 부동산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중고거래 앱 '당근'과도 손잡았다. 당근과는 자금보호 기능이 강화된 가상계좌 기반 정산 서비스를 공동 출시했다. 은행권이 핀테크, 유통, 스타트업 등과 협업한 다양한 '생활금융'과 '임베디드금융'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9일 개최한 서울핀테크위크에서도 신한·하나·우리·KB·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이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빅테크와 함께 참여해 AI와 금융 혁신 협업 프로그램을 공유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고객 불공정 조항은 다 고친다…은행권, ‘소비자 중심’ 강화

은행권이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을 위주로 하반기 들어 불공정 약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출·예금 등 주요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한편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아이부자 앱 서비스 약관의 '서비스 중단 및 이용의 제한'조항을 개정해 적용한다. 아이부자 앱은 부모가 자녀 회원에게 용돈을 주고, 자녀는 용돈 잔액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이다. 현재 해당 조항엔 '기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앞서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 서비스 업그레이드나 점검, 교체, 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혹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취약계층·소상공인 전용 약관을 신설하거나 개선하고 계좌 자동해지 조건 완화, 금융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절차 개선도 시행했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도 하반기 들어 상품에 있는 불공정 약관 개정 작업을 속속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과 이달 △청년·폐업지원 등 특화상품 관련 부당조건 개선 △여신거래 기본약관 변경(상계시 즉시 통지, 기한이익상실 기준 완화 등) △인터넷뱅킹·외화예금 부가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해 일부 대출상품에 즉각 통지를 보장하고 계약상 불리한 변경은 사전 고지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우리은행이 청년과 폐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의 가입대상을 확대한 부분과 우대금리 적용 등 불리한 조건을 대폭 개선한 점은 민생금융 우대지원 사례로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금융의 흐름에 발을 맞춘 행보로 분석된다. 신한은행은 서비스의 일방적 중단·변경권 조항 삭제, 약관 변경 시 개별통지 의무화, 청약철회·이의제기 권리 확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적용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계약 해지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은행도 하반기 중 대출·예금·적금 상품 약관 내 면책조항 축소, 상계권 행사 시 고객 통지 강화, 금전거래 정보공시 일원화 조항 시정에 나섰다. 이는 대출 연체 시 자의적 상계(예금에서 대출금 자동충당)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은행에 유리했던 조항이 축소됨으로써 고객 통지 의무화가 강화됐다는 해석이다. 농협·기업은행은 담보보충 요구·기한이익상실 기준을 완화해 내년 4월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시정 요구 및 자체 점검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들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집중 개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은행 위주의 관행을 고치는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 정부로부터 소비자 보호와 포용 금융이 강조되면서 하반기 들어서는 실질적 권익향상 중심의 약관 개선이 두드러지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 중심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금융소비자·서민 간담회에서 “정책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 변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와 금융약자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다시 재점검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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