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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경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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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자이익 성장세 뚜렷...하나금융지주, 수익 다각화 ‘성과’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으로 3조4334억원을 시현했다. 지속적인 수익 다각화를 시도한 결과 전년보다 비이자이익이 12.2% 신장하며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 건전성 지표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4분기 자사주 1500억원 매입을 통해 연간 주주환원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8일 하나금융은 올해 3분기 실적을 공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3분기 1조1324억원의 순이익을 포함한 3조4334억원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5%(2080억원) 증가한 수치다.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사적 비용 효율화 등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비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2%(2210억원) 증가한 2조259억원을 달성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환율 상승에 따른 FX 환산손실 발생 등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수익 구조 다각화를 통해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설명이다. 매매평가익은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트레이딩 실적이 증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5%(1828억원) 증가한 1조1195억원을 기록했다. 수수료이익은 투자금융 확대에 따른 인수주선·자문수수료와 퇴직연금·방카슈랑스·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6.7%(1029억원) 상승한 1조6504억원을 시현했다. 그룹의 핵심이익은 이자이익(6조7803억원)과 수수료이익(1조6504억원)을 더한 8조4307억원을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3.8%(3058억원) 증가했다. 3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74%를 기록했다. 그룹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13bp 증가한 13.30%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목표 수준인 13.0~13.5% 구간에서 관리했다. BIS비율 추정치는 15.40%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에 핵심이 되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60%로, 목표 수준인 10%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총자산이익률(ROA)은 0.72%를 기록했다. 그룹의 3분기 말 대손비용률(Credit Cost)은 0.28%다. 은행·비은행 관계사 모두 대손비용이 전분기 대비 감소해 그룹 대손비용률을 낮추고 연간 경영 목표 대비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하나금융은 대손비용을 추세적인 감소 흐름으로 인식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강재신 CRO는 이날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부동산PF 정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3분기만큼 개선 흐름을 보이긴 어렵다"며 “내년에도 역시 연체나 고정이하자산 증가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개선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체나 고정이하 발현 대비 담보로 커버되는 부분이 높아 충당금 전입액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며 “현재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계열사별로는 하나은행이 3분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으로 3조1333억원을 시현했다. 전년 동기 대비 12.7%(3525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4%(3198억원) 증가한 1조569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매매평가익(1조358억원)과 수수료이익(7836억원) 모두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비은행 계열사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하나카드 1700억원 △하나증권 1696억원 △하나캐피탈 641억원 △하나자산신탁 369억원 △하나생명 177억원을 각각 시현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이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율 50% 조기 달성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과 주당 920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3분기까지 매입을 완료한 자사주 6531억원을 포함한 총 8031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연초 발표한 연간 총 1조원의 현금배당을 합산하면 올해 총 주주환원 규모는 그룹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조8031억원을 달성하게 된다. 하나금융은 “올해 주주환원율은 지난해 38% 대비 큰 폭의 상승이 전망되며 지난해 발표한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자사주 매입 시행 시점에 대해 박종무 CFO는 “자사주매입 기한이 내년 1월까지로 돼 있는건 매입기한자체를 설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올해 중 매입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노동진 수협 회장 “기후변화에 꽃게 어획량 변동성 커져”

올해 가을철 꽃게 위판량이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획량 증가로 산지 가격은 같은 기간 대비 약 20% 낮아졌다. 28일 수협중앙회가 올해 꽃게 금어기 해제(8월21일) 이후 두 달간 전국 수협 회원조합 꽃게 위판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수협에 따르면 이 기간 위판된 꽃게량은 9343t으로 전년동기(4990t) 대비 87% 증가했다. 최근 10년 평균 위판량 6777t보다 2566t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이후 위판량이 가장 많았던 2023년(9411t)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꽃게 어장의 밀집으로 생산효율이 증가해 어획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이례적인 고수온 영향으로 어장이 넓게 분산돼 조업 효율 감소로 어획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고수온 등 기후변화가 어획량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어획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3727t을 위판한 경인으로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했고, 충남(2653t), 전남(1413t)이 뒤를 이었다. 충남은 전년보다 1456t을 더 어획해 증가 폭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적인 어획량 증가로 kg당 산지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1580원 낮아진 6993원으로 나타났다. 10년 평균 가격(9041원)보다도 약 2000원 저렴하게 거래된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가을 꽃게 생산 시기 종료되기 전, 할인전을 통해 저가에 제공하는 기획전을 내달 2일까지 개최한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수협쇼핑에서는 활꽃게를 최대 34% 할인하고, 새우, 홍가리비 등 가을 제철 수산물도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기후변화로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어획 부진으로 어가 경영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각종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협 ‘이상한 대출’ 도마 위…노동진 회장 “대출 관여하지 못해” [2025 국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수산업협동조합(수협)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등으로 유명한 도이치모터스, 사랑제일교회에 진행한 대출과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다. 무보증 신용대출이나 대출 과정상 허점으로 인해 날선 비판이 일어난 가운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대출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며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금융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상한 대출이 참 많다"며 “2023년 11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석관동 소재의 대지와 건물을 61억원에 사들인 뒤 몇 달 뒤인 2024년 6월 21일 수협조합들이 나서서 총 65억원을 빌려준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고성수협의 경우 대출신청서 작성이 6월 11일인데 대출심사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대출심사의견서는 이미 6월 10일 작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돈 달라는 사람이 대출 신청서를 쓰기도 전에 이미 대출 심사 의견서가 작성됐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진해수협은 노 회장이 당시 8년 정도 재직했을 무렵 가장 큰 금액인 50억원을 대출이 나갔다"며 “놀라운 것은 등촌신협, 수지신협, 고성수협, 진해수협이 모두 같은 날짜에 동시에 대출을 해준 점이 대단히 이상하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도 사랑제일교회 대출 과정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대출 절차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에서 대출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언제 제출했는지가 나와야함에도 대출 신청서에 제출 날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심사의견서가 6월 10일 작성되는데 의견서가 작성되려면 정상적인 절차상 감정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출 감정평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뒤늦게 감정평가 제출이 요청되고 일주일 지난 17일 감정평가 결과가 회부됐다. 감정평가법인에서 제출받은 액수도 심사 의견서에 들어가는 감정 결과 액수가 아니고 그 액수 마저도 틀렸다"고 덧붙였다. 감정평가 금액과 관련해서도 “360억원이라는 감정평가 평가 결과도 이상하다"며 “심사의견서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360억원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이 사랑제일교회 대출을 다른 수협에서 거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질의하자 노 회장은 “확인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이나 (유착이) 전혀 없다"며 “대출이 나간 내용도 모르나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와 우진이노베이션간의 특혜성 대출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9월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우진메디컬프라자 건물과 관련해 수협중앙회와 우진이노베이션간의 특혜성 공동 대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건물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연송 부산 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수협 회원 조합들은 총 359억4000만원의 대출을 진행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 건물이 전체 63개 호실인데 그 중 87%인 55개의 사무실에 수협 회원조합들이 대출을 해준 것"이라며 “이런 와중 또 다시 진해수협이 전체 대출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39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역시 우연이라고 보기에 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진메디컬 건물에 입점한 회사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12일 만에 대출이 시행된 점, 건물 매입가보다 많은 대출이 나온 점 등이 수상하다"고 설명했다. 건물주의 비어 있는 사무실을 수협 회원 조합들이 나서서 매입해 준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서귀포수협, 경남정치망수협, 하동군수협은 대출 만기일 이전에 이 건물을 매입 해준다. 사천수협은 대출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이 건물을 매입해줬다. 전세 자금을 끼고 아파트 갭투자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전종덕 의원도 “21년도 2월 대출 시점에서 우진플라자 빌딩은 3분의 1 정도 수준인 23개만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됐다"며 “초기 분양에 실패한 부동산 임대사업장임에도 7개 수협은 감정평가액만 확인하고 현금 흐름 변화나 이자 납부계획서, 상환 능력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359억원이라는 거액 대출을 해 줬다"며 “동일 지번에 동일 건물에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공동대출로 취급했어야 함에도 수협은 쪼개기 대출로 공동대출을 피해갔다"고 질타했다. 허술한 과정의 대출은 수협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수협 공동대출 규모가 지금 올해 8월 2조9000억원 규모로 2015년 6000억원 대비 366% 증가했다"며 “연체 규모가 3610억원으로 10~11년째 연체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대출 연체는 여신건전성이나 수익성, 유동성에 영향을 미쳐 수협이 부실이나 폐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적정성 논란을 두고 도이치모터스에 무담보로 신용대출이 이뤄진 점도 꼬집었다. 임미애 의원은 “2023년 3월 주가조작 판결로 휘청하던 회사에 수협이 오직 신용만으로 보증 없이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며 “또한 2024년 4월 10월까지 수협은행과 단위조합을 통해서 추가로 548억원의 대출이 나갔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영업 안정성이 양호하다고 기재를 했고 당시 권오수 회장이 사법리스크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회의록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개별 대출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중앙회장이 대출에 대해서는 지역이든 중앙회든 은행이든 수협이든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우리 은행 구조다"며 “빨간불을 녹색불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이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출입은행, 미주투자공사와 3억달러 금융협력 ‘맞손’

한국수출입은행은 미주투자공사(이하 'IDB 인베스트')와 3억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주투자공사(IDB Invest)는 미주개발은행(IDB) 그룹의 민간부문 투자전문 기구로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민간기업의 성장, 고용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안종혁 은행장 직무대행과 일란 골드판 IDB 그룹 총재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중남미 지역 협력 및 공동 금융지원 강화 등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IDB가입 20주년에 맞춰 수은의 개발금융기능을 확대하고, 중남미지역 민간부문 투자와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발금융기관(DFI)은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공적 금융기관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DFC, 독일 DEG, 네덜란드 FMO 등이 있다. 수은은 IDB 인베스트와 '개도국민간투자자금'(이하 'PDIF')을 비롯한 다양한 여신 상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최대 3억달러 규모의 공동 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도국민간투자자금(PDIF)은 수은이 2024년에 신설한 개발금융(DFI) 전용 금융상품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 및 경제협력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 발전 및 금융 포용성 확대 △인프라·에너지·디지털전환 등 양질의 사업 공동 발굴 △기후변화 대응 및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은은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인프라·에너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분야를 협력과제로 포함해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 확대와 현지 민간부문 성장 지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안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수은이 미주 지역의 주요 개발금융기관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기업의 중남미 지역을 포함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AI 전환·기후변화대응 등 글로벌의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IDB 인베스트 등과 함께 현대건설 등이 수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해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총 15억9000만달러를 이달 안에 지원할 예정이며, 수은의 매입금액은 5억9000만달러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협, 전복 어선 사고 승선원 8명 전원 구조

수협중앙회가 어업인과의 협력으로 어선 전복 사고에서 승선원 전원을 구조해 냈다. 2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22분경 수협중앙회 안전조업상황실과 목포어선안전조업국 등 20개 어선안전조업국에 승선원 8명을 태운 24톤급 근해안강망 어선 제1성지호로부터 조난신호가 수신됐다. 안전조업상황실은 즉시 목포어선안전조업국에 상황확인을 요청하고 목포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제1성지호 선장과 연락해 어선이 침수 중임을 확인했다. 목포어선안전조업국은 제1성지호에는 신속히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는 한편 주변 어선을 대상으로 구조협조 방송을 실시했다. 동시에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사고해역 인근 조업선 제85수복호 등 10척에 적극적인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목포해경, 서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에 사고사실을 신속히 통보했다. 사고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제85수복호는 목포어선안전조업국으로부터 구조협조 요청을 받자 바로 조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사고해역으로 이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제85수복호는 사고발생 약 30분 만에 전복된 제1성지호 선체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선원 8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구조된 선원들은 제85수복호에 올라타 오후 11시 55분경 목포 북항에 안전하게 입항했다. 경미한 타박상과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사고는 반복적인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어업인의 침착한 대응과 주변 어선의 적극적인 구조 참여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로,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협중앙회에서는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내실화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어선의 위치확인과 조난신호 수신 등 안전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3개년에 걸쳐 어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매년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고 조난통신 방법, 구명설비(구명뗏목·구명조끼) 사용법,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국민은행, ‘KB 조이올팍 페스티벌’ 수익금 전액 기부

KB국민은행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KB 조이올팍 페스티벌'의 수익금 전액을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환경 보호를 위해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KB국민은행과 함께 페스티벌을 공동 주최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티켓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총 기부액은 1억2600만원에 달한다. 기부금은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환경재단 △서울환경연합에 전달해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환경 보호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신치용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최영식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정태용 환경재단 사무처장, 한성은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실장, 김경남 KB국민은행 ESG본부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 조이올팍 페스티벌'은 KB국민은행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공동 주최한 대규모 야외 음악축제로,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개최됐다. 페스티벌은 ESG 실천을 위한 친환경 축제로 기획해 전 구역에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쓰레기 분리를 돕는 안내 요원을 배치해 청결한 현장을 유지하며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행사 진행 이틀 동안 약 2만여명이 페스티벌을 방문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페스티벌을 함께 준비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고객과 함께한 문화 축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환경, 사회적 가치를 아우르는 다양하고 뜻깊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소비자 위해 전면적 쇄신”…하나금융,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하나금융지주가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 및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구축했다.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하나금융은 이사회 내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6개 분야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직접 평가 및 관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 수준을 넘어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등 제반사항을 거친 후 내년 정기 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 작업을 통해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동일한 체계를 자회사 내에 구축함으로써 지주와 자회사 간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AI기술의 확산 및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그룹 전반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활동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회사 소비자보호 정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개발·심사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내재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그룹의 통합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이루고, 금융산업 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손님·주주·직원·사회와 장기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지난 6월 투자성 상품 판매 전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시장 환경과 신용·운영리스크 등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또한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디지털 기반의 금융소비자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신속한 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했으며, 새롭게 구축한 '민원 H Map'을 통해 수집·분석된 민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 민원예방 효과를 높이고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LTV 70%→40%→70%’...혼선 부른 부동산 대책, 정책 신뢰도↓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번복과 오류가 뒤따르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의 흐름을 취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는 비판과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 논란 등이 겹치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비판이 쇄도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에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잇따르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다. 규제 발표 직후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에 지적이 따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규제에 따라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가 이틀 만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공식적으로 정정했다. 이렇게 규제 발표 후 문제가 발견되면 '땜질식 처방'으로 수정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공급 계획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와중 강력한 대출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과 은행 창구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출 조이기가 강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규제지역에 집을 구매하더라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LTV 70%가 적용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지만, 스트레스금리 하한 상향(1.5→3.0%)에 의해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현재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주담대가 허용되는 규제도 일반 대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 정책에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신생아특례대출은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산 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데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의 실언이나 갭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도 계속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사고 늘어도 성과급 ‘고공행진’...은행권 ‘클로백’ 도입 임박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3억원을 웃도는 곳이 등장했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는 와중 금융사고 급증에 따른 책임은 사회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원으로 1인당 3억1521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건 최근 5년 래 처음이다. 지난 2023년 총 91억원, 1인당 2억2131만원 대비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은 총 89억원, 1인당 1억2040만원으로 2023년 총 48억원, 1인당 712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두 배가량 늘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원, 1077억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 대비 3%가량 증가했고 우리은행은 33% 감소했다. 대부분 은행의 성과급이 증가하는 동안 금융사고도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의 누적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62건, 1368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각각 19.4%, 44.2%씩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이 금융사고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경영진이 성과급은 챙기면서 금융사고 손실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 떠넘긴다는 비판과 문제 의식이 제기됨에 따라 사고가 생기면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기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은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移延)지급하며,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 재무제표가 오류나 부정으로 정정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사 내규상 조정 및 환수 사유나 절차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원) 대비 0.01%에 불과했다. 이에 퇴직한 이후라도 금융 사고가 드러나면 임원이 받아간 성과급을 환수하는 강력한 방안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클로백 도입 논의를 시사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손실 등이 날 경우)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성과급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퇴직이나 이직 후 사고나 손해가 드러날 경우 환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우선적으로 관련 손실을 메운 뒤, 해당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집을 통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추진 동력이 과거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도마 오른 신용보증기금 ‘모럴해저드’…장기보증기업 조정 지적도

신용보증기금이 예비창업보증과 관련한 부당대출로 홍역을 앓은 뒤에도 사후 처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징계 직원에 성과급을 지급한 문제나 장기보증기업 관리도 미흡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신보 예비창업보증은 신보에서 의사, 변호사, 약사, 변호사 등 담보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해당 대출이 브로커를 통해 자기 자본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악용됐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신보 내부통제 문제와 보증 부실률 증가가 지적된 바 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후속 조치가 미비함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 보도 이후 부정수급자와 브로커를 고발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고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 내부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감사도 현재까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병원개원 불법대출을 알선한 대출상담사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신보 내부직원과) 짜고 치는 것"이라며 “자금을 돌려 세탁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럴해저드가 생기니 비위직원도 생기고 비리직원에게 성과급도 주고 그러는 것"이라며 “제도변경 전까지의 예비창업보증을 전수조사해서 부정대출 의심 사례를 모두 밝히고 연루된 직원을 감사하라. 종합감사 전까지 계획을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의원도 이날 직원관리와 관련해 신보의 내부통제 허술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성 비위문제나 음주운전을 일으켜 정직이나 감봉,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경영 지침상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시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도록 해야하는데 신보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보는 이와 관련된 규정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정직자에게조차 보수를 지급 중인데, 정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은 공무원법에 기초해서 공기업준정부 예산운용지침에도 나와 있다.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정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다시 노사 합의가 시작됐고 노조를 최대한 설득해 정부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보증을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기회가 축소된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장기이용기업은 2020년 4000개 수준에서 올해 4500개 수준으로 늘었고, 금액으로는 4조원정도 이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이상 이용하는 장기기업 뿐만아니라 10년에서 20년 구간이거나 20년초과 30년이상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도 있다. 10년에서 20년 이용하는 기업은 78%로, 어떤 기업은 36년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기업 중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신용도가 약화한 기업이 반 이상이 넘는다"며 “한정된 재원이 성장성이나 혁신성을 갖춘 기업에 가야 하는데, 보증 여력이 장기기업에 엉켜 효율적으로 선별되지 못하고 다른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답했으나 추 의원은 “현재 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일부 기업이 장기간 보증을 물고있으면 다른 좋은 기업에 보증여력이 줄어드는데 무한정 재정을 투입할 수 없으니 한계 기업이 보증으로 연명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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