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번호 등 20만건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내부 조사를 통해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신고한 상태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만 유출된 게 대부분으로, 신용정보나 일반 고객정보가 새어나간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롯데카드 사고와는 달리 해킹 등 외부침투가 아닌 직원이 카드 영업을 목적으로 내부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개인정보위로부터 공익 제보에 대한 조사 착수에 따라 사전 자료를 요청받은 신한카드는 다음 날부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경위 조사에 들어갔다. 개인정보위 제보자 제출 자료와 신한카드 자료 대조 및 외부 유출 여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데이터 분석 작업 및 유출 경위를 파악했다. 그 결과 신한카드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088건이 신규 카드 모집에 이용하기 위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카드는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유출 정보를 활용해 실적을 올리려 했을 뿐, 외부에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등의 2차 범행으로 이어간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이와 동시에 개별적으로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이를 안내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리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권에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편 화살이 겨눠지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를 비롯해 회장 선임 결정을 앞둔 금융사에 긴장감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놓을 지배구조 개편 방식에 따른 변화에도 이목이 모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사의 연임 관행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 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9일 금융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금융 지배구조에 대한 투서가 요즘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주요 인사들이) 회장을 했다가 은행장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만히 놔두니 부패한 '이너 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발언의 타깃은 사실상 금융지주와 이사회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시도가 관행처럼 여겨지는 부분이나, 이사회를 '회장 라인' 인사로 채운 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우호 세력 중심으로 구성되는 등 사실상 연임이 용이한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과거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3연임으로 9년간 회장 자리를 지켰다. 이 과정에서 현직에 유리한 회장 선임이 가능한 이사회·사추위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한지주는 진옥동 회장 1기 초반인 지난 2023년 말 9개 계열사 대표 전원을 연임시키며 “전쟁 중 수장 안 바꾼다"는 전략을 내세워 기존 라인을 유지했다. 당시 신한은행·카드·라이프 등 핵심 계열 CEO들이 사실상 '진옥동 사단'이라는 평가가 붙기도 했다.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에 걸쳐 4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올해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임기 종료를 앞둔 주요 금융지주 수장들이 속속 연임을 확정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사회 개편을 비롯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나서기 위해 이미 별도 전담반(TF)을 구성을 예고했다. 은행·금융지주 CEO 교체 때마다 불거지는 '셀프 연임·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신호를 낸 것이다. TF는 사외이사 구성 정합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자격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질타 이후 금융지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BNK금융지주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내달 검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등을 살펴보기 위한 준비를 착수했다는 전언이다. 지난 8일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단독 후보로 확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후보자 접수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을 낸 바 있다. 회추위나 임추위가 최종 후보를 선정했거나 압축후보군 대상 면접이 진행 중인 금융지주도 일제히 사정권이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현 임종룡 회장 체제에서 지배구조 논란이 지적되고 있다. 올 들어 '이사회 물갈이를 통해 연임 기반을 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회장 연임을 염두에 둔 자기 보호형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회장 후보 추천 이후 검증 과정에서도 후보자를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점에서 '깜깜이 추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내년 이사회 재편과 회장 승계 구도 밑그림이 그려지는 KB금융도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KB금융지주는 현재 사외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종료되며 이사회 구성원의 70%가 같은 시기에 재선임 혹은 교체 절차에 들어간다. 양종희 회장의 임기 만료는 내년 11월로, 이 시기와 약 8개월 간격이다. 3월 사외이사 구성 변화가 연임 심사 및 차기 회장 선임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선이 모인다. KB금융의 경우 사외이사 전원이 회추위에 참여하는 구조로, 기존 이사회 기류가 강하게 유지되는 부작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달 진행한 계열사CEO 인사에서도 증권·저축은행 등 일부 계열사 CEO를 교체하고 기존 인사를 유지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은행, 증권사와 같은 지주·주력 계열사 핵심 보직을 내부 출신이나 기존 회장 라인 중심으로 채워 외부 견제나 세력 교체 여지를 줄이는 방식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추위가 단독 후보를 최종 추천한 단계라도, 당국의 검사를 통해 중대한 이슈가 불거지면 절차상 정지될 수 있어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19일 하나은행과 '유망신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망 신산업 분야 영위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이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신보에 총 30억원(특별출연금 20억원, 보증료 지원금 1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총 14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창업기업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이 포함된다. 신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고 0.2%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2년간 연 0.5%p의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 기반이 강화돼 관련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적 금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체 제작 콘텐츠를 강화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나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신협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상공인 맛집 발굴 콘텐츠 '신협 대동맛지도 시즌3'와 사회적경제 박람회 현장 스케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해당 콘텐츠들은 신협의 주요 조합원인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했다. '신협 대동맛지도 시즌3'는 전국 각지의 숨은 소상공인 맛집을 소개하는 콘텐츠로, 지역 신협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지역 기반의 '로컬 맛집'을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개그우먼 박소영 씨가 출연해 친근하고 유쾌한 진행으로 콘텐츠의 공감도를 높였다. 박소영 씨는 직접 맛집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신협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알리기 위해 사회적경제 박람회 현장을 직접 담은 스케치 콘텐츠도 제작했다. 해당 콘텐츠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참여한 박람회의 주요 장면과 현장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현욱 신협중앙회 홍보본부장은 “신협 대동맛지도 시즌3와 사회적경제 박람회 현장 스케치 등 신협의 정체성과 가치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중이 쉽고 즐겁게 콘텐츠를 접하며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조합원이 함께 성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 공식 유튜브 채널은 소상공인 맛집 탐방 콘텐츠 '신협 대동맛지도 시즌3', 사회적경제 박람회 현장 스케치 등을 비롯해 다양한 브랜디드 콘텐츠를 통해 신협의 가치와 활동을 알리는 대국민 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경남 지역 중소·중견기업 생산 현장을 찾아 K-조선·방산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필두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황 행장이 지난 19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중견 조선사 케이조선과 방산 부품 강소기업인 영풍전자를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케이조선(舊STX조선해양)은 1967년 설립해 2021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중형조선사로 중형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을 중심으로 선박건조사업을 영위 중이다. 영풍전자는 1986년 설립해 K9자주포와 K2전차 및 KF-21 전투기 등의 전자제어 전장부품을 생산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현대로템 등에 납품하는 중소협력사다. 이번 방문은 황 행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는 과감한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행보다. 먼저 이날 케이조선 방문은 '한미 조선협력' 기대감 등 최근 우호적인 조선업황에도 불구하고,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문제 등 여전히 수주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지원을 통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는 선박 인도 실패 시 선주가 조선사에 지급한 선수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선주 앞 환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이 자리에서 황 행장은 K-조선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중 케이조선 등 경영이 정상화된 중형조선사 앞으로 1500억원 규모의 RG를 신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찬 케이조선 대표는 “최근 글로벌 조선업황 회복 및 향후 한미 조선협력 추진에 따라 큰 기회가 열리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조선사에 선박금융을 적극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황 행장은 “K-조선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수은은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 경영이 정상화된 중형조선사 앞으로 수주경쟁력 및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략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함께 방문한 창원 소재 방산 부품 제조업체인 영풍전자에서 만난 류하열 대표는 황 행장에게 “방위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치솟고 있다"며 “방산의 성장과 수주 확대를 위해 수은이 앞으로도 금융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행장은 “영풍전자가 제2사업장을 준공하는 등 유럽지역에서 늘어난 방위산업 수요에 대응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수은은 지역 대표 중소·중견기업을 중점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3%대에 첫 진입해 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올랐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첫 연간 상승률 3% 돌파다. 서울 아파트 연간 월세 상승률은 지난해(2.86%)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4월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월 0.1%대 수준에 그쳤지만 5∼8월 0.2%대, 9월 0.3%대로 점차 오름폭을 키운 뒤 10월(0.64%)과 11월(0.63%)에 0.6%대로 급등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15대책 발표 이후 세를 낀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자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고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월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임대인의 월세 물건 공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동시에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세자금 마련 문턱이 높아지자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 수요가 많아진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1000만원)에 이르렀다. 올해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약 610만원)으로 볼 때 서울 아파트 거주자들이 소득의 20%를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셈이다. 서울 25개 구별로 상승률을 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송파구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6.35%) △강동구(5.22%) △영등포구(5.09%) 순이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발의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자리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 결과에 대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양당은 특검 추천권과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일부 입장차를 보였지만 이날 서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인 외부 법률 전문가가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본 반면 개혁신당은 이번 사안에 여야 모두 연루된 점을 고려해 개혁신당 등 제3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 추천 형태는 정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일단 통일교 특검부터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당초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까지 이른바 '쌍특검'을 제안했지만 천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자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및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중기 특검과 관련한 의혹은 추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당은 이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법안 초안작성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해서 서로 교환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민연금이 연말 원·달러 환율 종가를 낮추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대규모 환 헤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말 종가 기준 환율은 기업과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이 특단의 단기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주 사상 처음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공개적인 외환스와프 확대 대비에 나선 바 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20일 새벽 야간 거래에서 147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달러 약세 흐름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지난 17일 장중 1482.1원까지 솟아오르면서 미국 관세 충격이 컸던 올해 4월 9일 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미 지난달 말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87.1까지 떨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말(85.5) 이후 16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환당국은 올 들어 국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경상수지 흑자 폭을 크게 상회하면서 환율 상승폭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오는 30일 결정되는 환율 연말 종가 낮추기에 조급해진 상황이다. 연말 종가는 일선 기업과 금융기관의 내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됨에 따라 레벨 관리가 요구되는 지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 가용 대책을 쏟아내기도 했다. 외환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역할도 환율 잡기에 투입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이 한은과 외환스와프를 통해 대규모 환 헤지에 나서면 수급 불균형이 일시에 해소되면서 환율을 단기적으로 유의미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한은에 원화를 맡기는 대신 달러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 수요 압력을 줄이는 효과를 제공한다. 환 헤지는 또한 신규 해외투자 시 한은에서 가져간 달러를 이용하거나 기존 투자 헤지 시 이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을 취한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달러 매도 주체로 나서면 환율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외환당국도 지난주부터 국민연금 환 헤지의 본격화를 공공연히 예고한 상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가 일부 재개된 게 사실"이라며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유연하게 해서 그에 따른 스와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도 국민연금 환 헤지와 연계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대규모 환 헤지로 외환스와프 거래가 늘어나면 그만큼 한은이 보유한 달러가 줄어들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데, 해외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대신 금융기관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을 평소 대비 더 많이 예치받아 감소분을 메우려는 계산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환율 관리를 염두에 둔 환 헤지에 나서더라도 시기나 규모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국장은 이와 관련해 “(지급준비금 이자 지급이) 외환스와프와 연계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환 헤지를 어떻게 조절할지는 국민연금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석유화학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마련되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보완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연말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검토 중인 만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보완 방안이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다. 고위당정에선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방안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 개편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안 제출 시한이 지난 19일 마무리되면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논의가 시작되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8월 '연말까지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하며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 목표를 제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단순 규모 축소에 그치지 않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금융 및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보였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정상화 문제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보충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의견이 오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최근 인수 본입찰이 무산되면서 회생 절차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29일로, 이날 전에 인수의향자가 나타난다면 새로운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5개월 이상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기한은 내년 3월 3일까지로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의 확정을 두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 절차가 본격화됐다. 은행권이 자율배상 등 사후구제 노력을 근거로 과징금 경감을 이뤄내는 데 성공할지 업권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대심제를 진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들 은행에 총 2조원대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은행별로 판매액에 따라 KB국민은행이 1조원대, 신한·하나은행이 3000억원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1000억~2000억원대로 추청된다. 은행들은 자율배상과 판매 프로세스 개선, KPI(성과지표) 조정 등 사전 예방 및 사후구제 노력을 근거로 과징금 경감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지난달 11일 개정됨에 따라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사전 예방 노력과 추가 요건을 충족해 최대치인 75%까지 감면받는 것이 목표다. 금소법상 감경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할 경우 감경이 가능하다.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금감원에 과징금을 감경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진행해온 자율 배상과 판매 절차 개선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자율배상액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조3437억원에 달하며 합의율도 96.1%를 기록했다. 은행별로 자율 배상 규모는 최대 7000억원 수준(KB국민은행)에 이른다. 아울러 금감원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 관행에 맞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 조직을 확충하고 소비자보호담당임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구조적 개선 절차에도 착수했다. 상품 사후 모니터링 추가 등 고위험상품에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및 KPI설계도 개선했다. 은행권은 금소법 위반의 중대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 부과기준율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 위반의 중대성은 △매우 중대 △중대 △중대성 약함 등 3단계로, 중간단계인 '중대'의 경우 판매액의 30% 이상 65% 미만 부과기준율을 과징금으로 적용한다. 만일 제재심 이후 증선위 심의 과정으로 넘어간다면, '부당이득 10배 초과 감액' 근거를 내세울 수 있다. 금융위는 과징금이 부당이득인 H지수 ELS 판매 수수료 수익의 10배를 초과하면 감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며 맞서고 있어 이번 제재심에서 논리 공방이 치열했을 것이란 예상이다. 당국은 ELS 사태의 원인이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절차상 불완전성에 있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손실 위험 등 핵심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고 설명서를 교부·확인해야하지만 상당수의 영업점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과거 20년간 손실률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해 설명한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가지 판매원칙 중 1~2가지만 위반해도 과징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은행이 '적합성 원칙'에 의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재산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 고객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국은 은행의 ELS 고객이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항목도 누락하면 안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투업권과 달리 은행은 예금으로 재투자하는 경우나 투자경험이 부족한 소비자가 많아 적합성 원칙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시각이다. 당국이 소비자보호 기조를 시장에 나타낼 수 있는 사실상 첫 사례인 만큼 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업계는 5개 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감독 규정 세부평가기준표상 1.7점을 받아 중간 단계인 '중대한 위반행위(1.6점 이상 2.3점 미만)'로 분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권에 기존에 통보된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험가중자산(RWA)을 과징금의 7배로 반영해야 한다. 자본금의 증발 뿐 아니라 RWA가 10조원대로 추가되는 것이다. 이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의 1%p대 하락과 주주 배당액 감소 등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본 비율 악화는 현재 조단위로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이행에도 차질을 주게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미 과징금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한 자율배상 조치와 상품 판매 프로세스 개선 등 손실 투자자 배상 및 사전 조치에 있어 다방면으로 개선했다"며 “금감원도 사후구제 노력과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이행에 따른 부담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과징금 경감쪽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제재심이 해를 넘겨 수차례 추가로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재심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과징금이 확정될 것이란 예상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