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려다 현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세제 측면의 변화에 따라 금융권에 제시된 규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철회 및 실거주 인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완화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되고 세 부담 상한은 1년 전 납부세액의 150%에서 200%로 높아지도록 했다. 그러나 여당을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 개편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곳곳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비거주 1주택자' 예외 규정 만으로는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포괄하기 어려울 뿐더러 사유에 해당해도 실거주 인정 기간이 적어 장기간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사실상 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빗발쳤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현 수준인 12억원 또는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원 등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축소폭 조정 외에도 세 부담 상한선 하향,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 유지, 실거주로 인정하는 비거주 예외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거주자와 차등은 두되 개편 전 현행 공제액인 12억원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되돌리는 절충안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원칙 자체를 무너뜨리면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인데다 14억원으로의 통일은 애초 취지와도 어긋나 주택보유자에 대한 감세 효과까지 일어날 수 있어서다.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은 결국 실거주자 우대와 비거주에 차등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선 세제 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 주택 및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해 보호하겠다"는 골자를 밝혔다. 정부는 막판 조율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권에선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나타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권 입장에선 정부가 1주택 세부담 완화에 무게추를 두면서 부동산시장 고가 매물 출회현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강남·용산·성동 등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주담대가 많은 편이다. 은행권은 세제 개편으로 인한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낮아지며 담보 포트폴리오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권은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시행이 걸려있다. 당국은 내년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상태다. 신규 전세대출 및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루라도 실거주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법적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세웠다. 세제 측면에서 비거주를 실거주로 인정하는 등 예외 사항이 대폭 커질 경우 금융권에선 전세대출 제한에 대한 부분도 연계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실거주 인정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금융권으로 넘어올 경우 일부 조건만이 실거주의 기준이 되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과 달리 실거주 여부의 데이터가 모호해지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가 복잡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권은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과 종부세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미 은행의 부동산 업무는 주택 보유 여부나 실제 전입 여부, 임대차 계약 및 주담대, 전세대출, 대출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세법상 실거주 인정 여부라는 새로운 개념이 확인 업무에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측면의 실거주와 금융 정책에서의 실거주가 다르게 운영될 경우 따라올 혼란도 예상 중이다. 관계자는 “세제상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더라도 금융규제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며 “세제 측면에서도 실거주 구분에 따른 행정비용이 크게 들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금융권도 이런 비용의 확대부터 금융소비자 혼란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 우리은행-기보,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 센터'에 1조원 공급 협력 우리은행이 지난 25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생산적 금융 확대 및 대한민국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K-SPARK 대한민국 대도약 생산적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SPARK'는 우리은행과 기보가 함께 구축한 공동 금융지원 협력체계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첨단산업인 △반도체(Korea Semiconductor) △피지컬 AI(Physical AI) △AI 데이터센터(AI Resource Korea)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사는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에 힘을 보태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우리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보에 특별출연금과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약 1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또한 해당 기업들에게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1.0%p 감면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해 자금 조달 문턱을 한층 낮출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앞으로도 기보와 긴밀히 협력해 생산적 금융을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어갈 중소기업에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신용보증기금, 경북대와 '금융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이 경북대 창업대학원에 정규 강의를 개설하고 실무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한다. 신보는 지난 25일 경북대학교와 '금융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거점 대학과 정책금융기관 간 산학 파트너십을 강화해 정책금융 분야 교육부터 교내 창업기업 및 입주 스타트업 지원까지 체계적인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경북대에 정책 및 창업금융 강의 콘텐츠와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경북대는 이를 활용한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또한 양 기관은 △전문인력 교류 및 인재 양성 △학술세미나, 공동연구 등 학술협력 △창업·스타트업 발굴·추천·육성을 통한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을 계획이다. 특히 신보는 올해 2학기부터 경북대 창업대학원에 정규강의를 개설해 현장 중심의 실무형 강의와 유관기관 특강, 멘토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창업기업 대상 멘토링도 병행해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을 아우르는 산학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신보는 전국 거점대학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4년 영남대학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충남대와 중앙대, 올해 전남대에 이르기까지 정책금융 정규강의를 잇달아 개설하며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강승준 이사장은 “이번 신설되는 정규강의가 학생들의 창업 관련 실무 이해도를 한층 높이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우수한 지역 인재와 창업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은행연합회, '뱅크잇 시니어디지털금융교육' 4차 연도 사업 실시 은행연합회는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격차 완화를 위한 대표 사회공헌사업 '뱅크잇(BANKiT) 시니어디지털금융교육' 4차 연도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연은 이날 대전광역시 선샤인호텔에서 주강사 및 보조강사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강사들의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연도 교육 현장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상황별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교육생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법과 스피치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뱅크잇 시니어디지털금융교육은 시니어의 디지털 금융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2023년부터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 대상 사회공헌활동이다. 지금까지 총 240개 노인복지기관에서 약 2만7000명의 고령층 교육생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이번 4차 연도에는 교육 기회를 전국으로 고르게 확산하고자 비수도권 교육기관 비중을 81%까지 확대했다. 전국 87개 교육기관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 875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뱅킹 및 오픈뱅킹 실습 △키오스크·ATM 사용법 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법 등 실생활 중심의 방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1~3차 연도에 이어 올해에도 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니어 강사가 고령층 교육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강사 보수 교육도 강화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소외되는 세대와 지역 없이 모두가 디지털 금융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며, 시니어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총량 규제를 풀고 1금융권의 규제도 소폭 완화했다. 막혔던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숨통이 이전보다 트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금융권에선 건전성과 수익성 등 각종 셈법에 따라 당장은 폭발적으로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2금융권이 시행하는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앞서 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 취급액의 80%를, 여신업계는 취급액의 40%를 대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했지만 이 비율을 100%까지 높인 것이다. 시중은행은 이전보다 비율을 늘려 중금리대출 취급액의 50%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중금리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중·저신용자가 연 9∼15%대 금리로 받는 대출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나이스신용평가(NICE) 889점 이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875점 이하가 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한다. 정부는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늘어난 가계대출 여력이 주택관련대출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규제를 완화했다. 청년이나 소상공인 등 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연체 이력이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1금융권 진입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에 2금융권을 위주로 중금리대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완화로 인해 사잇돌대출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등 정책 상품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2금융권의 경우 대출자산을 확대할 여력이 커졌음에도 수익원 확대만을 고려해 마냥 대출을 늘릴 수 없는 딜레마에 놓였다. 카드업권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카드론 규제 등으로 수익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금리대출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금리 상한이 낮아진 반면 조달비용은 오르는 추세로, 수익성 확보와 건전성 관리가 공급 확대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카드사의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연 12.26%로 상반기 12.33%보다 0.07%p 낮아졌다. 반면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는 4% 중반대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조달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즉 대출 금리는 높이지 못하는 반면 조달 비용은 늘어나면서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인 것이다. 중금리대출을 확대할수록 차주의 상환 여력 악화에 따른 연체에 대비해 대손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연체채권비율 동향을 보면 KB국민카드는 지난해 말 1.31%에서 올해 6월 말 1.53%로, 우리카드는 2.21%에서 2.37%로 커졌다. 하나카드(1.93%→1.98%)와 신한카드(1.49% →1.50%)도 각각 올라 건전성 부담이 높아진 상태다. 저축은행 또한 중금리대출 금리는 높지만 대출금리에서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판관비, 자본비용 등을 제하고 난 나머지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된다. 건전성이나 비용 우려 대비 수익성이 아쉬울 수 있다는 의미다. 당국이 중금리대출의 가계대출 총량 제외 비율을 높여준 은행권도 속내가 복잡한 건 마찬가지다. 은행권은 올 들어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확대 속 중금리대출 공급 경쟁에 합류한 상태지만 연체와 부실위험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당장 대출 한도를 크게 늘리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담보 없이 신용을 기반으로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하는 만큼 공급을 늘릴수록 건전성 관리 부담이 함께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금리대출 고객은 1금융을 주로 이용했던 고객이 아닌 경우가 많아 부실 위험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예측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아울러 당초 1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가 2금융권 대비 크지 않기에 이번 규제 완화에도 실수요자들의 체감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위험가중치와 자본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공격적 확대는 어려울 수 있다"며 “은행권 신용평가의 정교함과 건전성 관리 등은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 신용보증기금, 수협은행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이 디지털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로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편의성 제고에 나선다. 신보는 지난 24일 수협은행 본점에서 수협은행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비대면 플랫폼 연계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사업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비대면 금융상품 공동개발, 기업 데이터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디지털 혁신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은행 연계 Easy-One 보증'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디지털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 연계 Easy-One 보증'은 기업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의 비대면 플랫폼에서 보증 상담부터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수협은행의 금융 서비스 이용에 지리적·시간적 제약이 있는 해양수산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고, 금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란 기대가 실린다. 채병호 신보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 등 지역 산업현장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하고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금융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OK저축은행 읏맨 오픈 “골프 꿈나무의 등용문 16년 전통 이어간다" OK저축은행이 주최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공식 투어대회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이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포천 아도니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총상금 1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201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어느덧 16번째 개최를 맞이하는 KLPGA 1부투어의 대표적인 장수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KLPGA 투어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해 치열한 우승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우승자 OK골프장학생 6기 방신실이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타이틀 방어에 나서는 가운데 올해 3승을 거두며 상금과 대상포인트 등 주요 부문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6기 장학생 김민솔, JLPGA 어스몬다민컵에서 우승한 2기 박현경, LPGA에서 활약중인 2018년 대회 우승자 김아림 등 투어를 대표하는 주요 선수들이 포천 아도니스CC에서의 우승 경쟁에 가세할 예정이다. OK 읏맨 오픈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대회로도 알려져 있다. 출전 선수들은 자발적으로 상금의 10%를 기부해 국내 여자 골프 유망주들에게 장학금과 훈련비를 지원하는 'OK골프장학생'의 장학기금을 조성한다. 이는 대회 초창기인 2012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전통으로 골프를 통한 기부 문화 확산, 골프 꿈나무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이 대회를 통해 프로 무대를 경험하는 OK골프장학생은 OK 읏맨 오픈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OK배정장학재단은 2015년부터 매년 OK골프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과 훈련비를 지원하고, 아마추어자격으로 해당 대회에 출전해 정상급 프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올해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골프 국가대표인 OK골프장학생 9기 박서진과 읏맨 오픈에 출전해 홀인원을 기록하는 등 이목을 집중시킨 8기 장학생 오수민이 대회 출전 기회를 얻었다. 최윤 OK배정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방신실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 꿈나무를 지원해온 시간이 한 번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며 "장학생들이 과거 장학금을 지원받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는 장면이 OK골프장학생 선발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이어 "OK 읏맨 오픈이 장학생들에게 꿈의 무대이자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올해 11기를 선발할 예정인 OK골프장학생은 현재까지 총 29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 KB국민은행, 금융감독원과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국내 초청 수술 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24일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6명을 국내로 초청해 무료 수술과 회복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지원사업'은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수술 기회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의 대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이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구세군과 함께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3명의 어린이에게 건강한 심장과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해왔다. 이날 부천 세종병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KB금융그룹이 후원하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신지아 선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아들에게 학용품 세트와 책가방, 인형 등을 전달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특히 올해는 사업 15주년을 맞아 과거 수술 지원을 받은 어린이들의 성장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했다. 치료를 마치고 캄보디아로 돌아가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장기간 이어온 지원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014년 캄보디아 현지에 'KB국민은행 헤브론심장센터'를 건립해 의료 지원 기반을 확대했다. 2023년에는 삼성서울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인도네시아 심장병 환아를 위한 의료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 수출입은행, LS전선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에 '3000억원' 투입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LS전선이 추진 중인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사업에 3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LS전선은 약 1조원을 투입해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 해당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완공 시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을 연간 500㎞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생산된 해저케이블은 북미 현지, 유럽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글로벌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HVDC 해저케이블 수요 또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은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LS전선이 북미 전선 공급망 선점과 유럽시장 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AI 시대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관련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HVDC 해저케이블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의 핵심 요소인 만큼, 올해 초에 도입한 'AI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 특별프로그램*'을 통한 금융우대로 국내 전선업체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 “사람 살리는 금융 실천 이어 나갈 것" SBI저축은행이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포용금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람 살리는 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7월 시작한 공익 캠페인으로, “더 이상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람 살리는 금융'이 지키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캠페인은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을 시작으로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오 회장은 지난 8월 5일 캠페인에 참여해 김 대표를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필요한 금융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서민과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건전한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등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금융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고객의 일상과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석 대표는 “금융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SBI저축은행도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로서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객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이사, 최성욱 JT친애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과 청년기업 금융지원에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이 만 39세 이하 유망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 보증 지원에 나선다. 보증비율 100% 및 보증료 전액 지원으로 청년창업 초기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보는 지난 21일 하나은행과 '청년기업 지원을 위한 Y-BRIDGE 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망청년창업기업 전용 우대 금융상품을 도입해 초기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과 보증료 지원금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보증금액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유망청년창업기업이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 100%, 고정보증료율 0.3%를 적용하고, 하나은행의 지원을 통해 0.3%p의 보증료를 차감함으로써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 유망청년창업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강승준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과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가교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청년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들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하나은행 '트래블로그 외화통장' 출시 10개월 만에 10만좌 달성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 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수수료 없이 '외화 하나머니'로 충전해 사용하고, 여행 후 남은 잔액은 원화 재환전 없이 통장에 보관하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증권과 연계를 통해 보유 외화로 해외주식 매매에도 활용할 수 있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 및 자산관리 수단으로 확장했다. 상품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4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트래블로그 지원 통화(58종) 중 최대 10종 통화를 선택해 예치할 수 있으며, 예치 한도는 전 통화 합산 기준 최대 미화 1만 달러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속도 조절 기조에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4월 이후 첫 감소세를 보였다. 일각에선 8·13 대책으로 총량 확대에 따른 증가세가 다시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이미 불어난 규모와 향후 증가폭 조절의 어려움을 감안한 은행권의 보수적 관리 기조 또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119조4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19조5796억원에서 1707억원 줄어들었다. 7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3445억원을 기록해 전달 대비 줄어든 가운데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순감 전환한 상태다. 신용대출은 올해 초부터 104조원대를 기록해오다 5월부터 순증 추세를 보였다. 지난 5월 2조5720억원, 6월 2조5915억원 증가해 두 달새 5조원 가량 불어났고, 석 달 이후엔 5조9120억원까지 불어나면서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신용대출 증가폭(5조8000억원)만 봐도 주택담보대출(2조1000억원)의 세 배에 달했다. 신용대출 급증은 주택 대출 축소가 본격화된 5월 이후 자금 수요가 쏠리며 시작됐다. 증시 활황이 지속되며 빚투(빚내서 투자)가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말 기준 마이너스통장 잔액도 44조4669억원을 기록해 2022년 8월 이후 최대치로 늘었다. 이에 당국이 지난달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권이 비대면 채널의 신규 취급 제한 등에 나서며 대출 증가세 조절에 나섰다.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1억원으로,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5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들어간 상태다. 당국은 지난 6월에도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한 가운데 은행권이 우대금리 축소와 차주별 한도 축소 및 만기 연장 시 미사용한도 감액 기준을 강화해오며 꾸준한 관리를 이어왔다. 일각에선 당국이 이번 8·13 대책으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3%로 확대하면서 신용대출이 다시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여력은 기존 약 30조원에서 60조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여력은 7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당국이 실수요자 위주의 주담대 공급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용대출은 은행 자체 관리에 맡긴 상태다. 은행권에선 지난 5~6월 빚투 수요에 따른 5조원 가량의 신용대출 잔액이 남아있어 관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미 작년 말 대비 잔액 규모가 5조6115억원 상회한 가운데 해당 잔액이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다. 5대 은행이 올해 정해둔 총량 목표치도 크게 뛰어넘었다. 정책성 상품을 제외한 예금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순증 목표치는 2조6347억원인데, 신용대출 잔액이 해당 목표치를 두 배 수준으로 웃돌고 있다. 8·13 대책에서도 당국의 완화 기조가 신용대출에선 빗겨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8·13 부동산 대책 브리핑에서 “신용대출 경우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총량이 두 배 늘지만 초점은 주택공급촉진, 청년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라며 사실상 신용대출의 관리 유지를 당부했다. 은행권은 이미 상반기 중 크게 늘어난 신용대출 규모와 향후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출 규모를 조절해 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매월 수천억원대 상환액이 들어오게 되는 주택관련대출이나 신규 취급 이후 잔액변동이 크지 않은 집단대출과 달리 마이너스통장은 한 번 약정에 들어가면 한도를 조정할 수 없고 약정 규모만큼은 추가로 대출이 늘어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편"이라며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8·13 대책에도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많이 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원·달러 환율이 약 10개월 반 만에 1400원 아래로 내려온 가운데 시중은행에 달러예금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환율 하락세에 향후 재상승을 고려한 기업과 가계의 안전자산 예치 수요가 커진 영향이다. 시장에선 연말까지 환율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가운데 달러예금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예금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약 758억1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694억7700만달러에서 이달 들어 63억4200만달러 급증했다. 19일 환율 기준으로 보면 약 8조900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시중은행 5곳의 달러예금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지난 3월 차익실현 수요가 몰리면서 600억달러대 밑으로 내려왔다. 이후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 5월 630억달러대로 올라왔고, 6월 650억달러, 지난달 700억달러대로 늘었다. 증가폭 확대가 이어지는 와중 이달 들어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증시의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향후 리스크에 대비해 안전자산에 예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1원 내린 1386.50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지난 19일 이후 사흘 연속 1400원 미만을 유지 중이다. 1400원 미만 환율을 기록한 건 지난해 10월 2일(1399.5원)이후 약 10개월 반 만이다. 환율 하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감에도 달러화가 이전처럼 강세를 나타내지 못하자 원화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점도 가세했다. 국내 수급 측면에선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까지 꾸준히 늘면서 환율 하락 압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선 이런 흐름이 지속되는 한 하반기 환율 하락세와 달러 예치 수요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급 변화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에서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환율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4분기 원·달러 평균 전망치를 1410원으로 제시한 가운데 연말까지 일별 적정 레인지는 1340~152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문 연구원은 “환율 하락이 추가로 달러 매도를 가속화하고 환헤지 비중을 높이면서 다시 환율을 낮추는 연쇄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나 엔화와는 별개로 원화 고유의 수급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약화로 인해) 빅피겨 1400원이 돌파된 이상 단기적으로 하락 모멘텀이 더 이어질 것"이라며 “1300원대 중반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과 '유망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이 IBK기업은행과 함께 유망청년창업기업에 2000억원 규모 우대 보증 지원 등 청년창업기업 성장 기반 강화에 나선다. 신보는 기업은행과 '유망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청년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 기관은 유망청년창업기업 전용 우대 금융상품을 도입한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유망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협약보증 대상기업에 5년간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최대 0.7%p 차감해 준다. 특히, 기존 잔액을 포함한 총 보증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기업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고정 보증료율 0.3%의 우대 혜택이 더해진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해당 기업에 최대 1.5%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해 유망청년창업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유망청년창업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청년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수협중앙회, 경남 호우 피해 현장-금융 전방위 지원 전개 수협중앙회가 경남 호우 피해지역에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일선수협에서는 이 일대 피해 어업인을 비롯한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등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수협중앙회는 21일 자체 봉사단을 꾸리고 경남 거제 소재 침수 현장을 찾아 이 지역의 진흙과 토사를 치우는 주변 환경정비에 나서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도 거제수협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현장 대응 외에도 종합적인 금융지원도 전개한다. 수협은행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어업인을 비롯해 개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개인당 최대 2000만원) △시설자금(피해복구 소요자금) △운영자금(최대 5억원, 대출금리 최대 1.5% 인하) △기존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기존대출 원금상환 및 이자납입 유예(최대 6개월) △기존대출 연체이자감면 등 총 500억원을 긴급 지원 자금으로 편성했다. 일선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도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6개월 이내) △최대 2000만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기존대출 금리 인하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수협은행이나 일선수협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 복구는 물론 금융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하나은행, 국내은행 최초로 RFI 기관과 원화 스왑거래 체결…“원화 국제화 선도" 하나은행은 지난 19일 국내은행 최초로 RFI 기관인 외국계 은행과 런던 현지에서 원화 스왑거래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해외 소재 금융기관이다. 현재 미국ㆍ유럽계 주요 은행의 본점 및 지점과 국내은행 해외 지점이 RFI로 등록되어 있다. 2023년 제도 도입이 공식화됐으며, 외국은행 및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등 해외 금융기관의 원화 거래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외환시장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거래는 하나은행 런던자금센터가 해외에서 발생한 원화 스왑 실수요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한 첫 사례다.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과 RFI 제도 도입 등 정부와 외환당국이 추진해온 외환시장 구조개선 및 원화시장 접근성 제고 정책에 발맞춰, 해외 현지에서 실질적인 원화 거래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나은행은 2024년 7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지인 런던에서 'HANA INFINITY(런던자금센터)'를 개소하고, 원화 거래 활성화와 해외 원화 비즈니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의 SwapAgent에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회원 가입하며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왔다. 특히, 런던 현지에서 새로운 원화결제와 송금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연간 약 4000건 규모의 원화 송금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 및 글로벌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거래 기반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하나은행 런던자금센터 향후 단순 외환ㆍ송금 업무를 넘어 △원화 국채 세일즈 △국내주식 관련 세일즈 △원화 파생상품 거래 등 업무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의 한국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런던을 원화 및 한국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글로벌 원화 비즈니스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런던자금센터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해외에서 발생한 원화 스왑 실수요에 대해 RFI 기관 간 직접 거래를 통해 원화 유동성을 공급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외환 전문은행으로서 글로벌 시장참가자들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한은행, 이화여자대학교기술지주와 혁신기술 창업기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지난 20일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이화여자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와 '혁신기술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태영·서지희 이화기술지주 공동대표와 이종구 신한은행 영업추진1그룹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술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유망 예비창업자 및 혁신기술 창업기업 공동 발굴 △창업기업 투자 및 보육 △TIPS·LIPS 프로그램 참여 및 연계 △기술사업화 및 투자·창업보육 관련 인프라 및 네트워크 제공 등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화기술지주는 유망 예비창업자와 혁신기술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보육하고 TIPS·LIPS 및 기술사업화 관련 투자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이화기술지주가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한 퓨처스랩과 신한 스퀘어브릿지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한벤처투자와 연계한 TIPS 참여 기회와 재무·경영·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우수 기술이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창업기업이 투자와 금융, 경영지원 등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종구 신한은행 영업추진1그룹장은 “대학 기술지주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 자원과 신한은행의 생산적금융 역량을 결합해 혁신기술 창업기업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 기반한 생산적금융을 확대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추진 경과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혁신기술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예금보험공사가 전 금융권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보험료 부담에 따라 구조적인 영업원가가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확충을 위해 전 금융 업권의 예보료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보료율 재산정은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금융기관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도 키워야 한다는 시각에서 시작됐다. 예보가 2009년 이후 저축은행과 MG손해보험(현 예별손보) 등 파산 금융사의 매각 추진이나 정상화에 나서면서 지원 자금도 늘어 예보료율 조정 필요성이 커지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08% 대비 0.05%p 높은 0.13%다. 지난해 은행의 예보료(1조4600억원) 납부액에 따라 계산하면 연간 91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정이다.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로,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올려야 한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다만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가 정한 예보료율 한도인 0.5%를 넘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상 폭이 가장 큰 곳은 현재 0.15% 요율을 적용받는 보험업권으로, 생명보험은 0.4%, 손해보험은 0.5%가 제시됐다. 각각 기존 대비 2.7배, 3.3배 수준이다. 예보료율 조정안을 접한 금융권은 인상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보료 인상폭이 가장 큰 보험업계의 경우 예별손보 한 곳의 부실 처리비용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손보업계 전체가 담당해야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반론부터, 사실상 예별손보 외에 보험사 부실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보다 높은 예보료를 부담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본 규모가 크고 금리에 민감한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은행과 리스크 구조가 다름에도 예보가 비슷한 모형을 적용해 위험을 과대 평가했다는 것이다. 제시된 안에 적용하면 보험사의 보험계약마진(CSM)이 현행 대비 30조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예상이 따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동일한 예보료 산출 모형을 보험사에 적용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에 금리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권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미 은행의 다섯 배 수준으로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기에 요율 합리화를 업계 숙원으로 추진하고 있던 와중 보험사 다음으로 높은 인상폭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예보료 부담의 원인이었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기에 부담이 이보다 더해지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은행(1조4684억원) 다음으로 많은 4183억원의 예보료를 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업계보다 1000억원 이상 많은 액수다. 예보료율의 과도한 증가가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력이 있는 은행과 달리 보험과 저축은행은 비용 흡수 시 이익과 자본이 줄고, 이는 소비자 부담 확대로 갈 수 있다"며 “예보료 인상이 곧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이나 저축은행의 대출 원가 상승에 따른 중저신용자 대출금리 확대 또는 대출 축소 등 비용 전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료율 수치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및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업권은 용역으로 도출한 인상안을 확인한 단계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 요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 노동진 수협 회장, 태안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신속 지원 총력" 수협중앙회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제주와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양식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9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천수만 일대의 조피볼락(우럭)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충청지역은 올해 7월 말 기준 양식보험 가입 총 62건 중 조피볼락이 28건(4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최근 5년간 양식보험 사고 중 고수온 피해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방문한 태안군 중장리 소재 양식장의 경우 지속된 고수온으로 전날 기준 성어와 중간어, 치어 등 약 28만7000미가 폐사해 추정 보험금 3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노 회장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어가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 등 중앙회 차원의 지원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협은 고수온 피해 현장에 손해사정 인력을 조기 투입해 사고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피해 어업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수협은 지난 14일에도 전남 완도군 육상 넙치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전국적인 고수온 피해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 ◇ 수은, 경남 남해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구호 성금 1억원 전달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경남 남해안 일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구호금은 경남 거제·통영·사천, 부산, 제주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거제 968mm, 통영 779mm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황기연 수은 행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이번 지원이 조속한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출입은행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구호활동과 피해지원에 신속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 국내은행 최초 '글로벌 결제망' 통한 국고채 거래 유치 우리은행이 국외 금융기관과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한 국고채 매매·결제와 이에 연계된 외환(FX) 거래를 패키지로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내 금융기관의 ICSD 역외결제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와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국내은행 최초 사례다. ICSD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해외 증권을 거래할 때 이용하는 국제 증권 결제망으로,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이 대표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ICSD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별도 보관기관 선임이나 개별계좌 개설 없이도 한국 국채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은 ICSD를 통한 역외결제에 참여할 수 없어 국채를 직접 공급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내 은행·증권사도 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국채를 직접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을 실제 거래로 연결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고채 공급과 함께 원화 환전, 환율변동 위험 관리를 위한 FX·파생거래까지 연계 제공해 국채 투자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상반기 여러 해외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 투자 수요를 확인하고, 고객확인(KYC)부터 국고채 영업, FX·파생거래 실행까지 이어지는 전담체계를 정비해 온 결과다. 최준기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 부부장은 “이번 거래는 국내은행이 글로벌 결제망을 활용해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국고채를 공급하고 FX 거래까지 연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고채와 FX·환헤지를 결합한 패키지 영업을 확대해 한국 국채 시장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영업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산업은행, '2026 회수시장 지원 세컨더리 펀드' 소형분야 위탁운용사 선정 한국산업은행은 '2026 회수시장 지원 세컨더리 펀드' 소형분야 위탁운용사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중형 분야 2개 운용사 선정에 이어 이번에는 소형 분야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소형분야 재공고 사업에 지원한 2개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산업은행 출자금 300억원을 마중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속하게 결성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6월 미선정된 소형분야 운용사 선정까지 완료되며 조성목표 총 4000억원 규모의 '2026 회수시장 지원 세컨더리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이 마무리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026 회수시장 지원 세컨더리 펀드'를 신속히 조성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역동적인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