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에 가깝게 늘어나면서 은행권에선 새로운 수익 채널로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권이 일제히 외국인 고객 유치에 나선 가운데 단순 송금 서비스 제공을 넘어 생활 밀착형 플랫폼과 전문 자산관리의 영역으로 고객 관리가 진화하는 추세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외국인 고객 수는 700만명에 육박한다. 신규 외국인 고객도 1년 새 약 18%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278만명으로 1년 새 13만명이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장기체류 외국인도 2024년 기준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은행권에선 외국인 고객이 더이상 단순 송금 고객이 아닌 장기수익성과 직결되는 고객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급여 통장을 통해 장기적인 거래를 할 수 있고 해외 송금에 따른 수수료수익이나 신용카드 및 기타 금융상품 이용자로도 연계될 수 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외국인 특화'이미지 선점에 적극적이다. 기존 외국인 고객 기반이 두터워 서비스에 유연한 편이고 외환·송금에 강점이 있어 추가 고객 유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은 안산·평택·김해 등 외국인 밀집지에 통역 인력이 배치된 외국인 특화센터를 열어 외국인 고객 전용 채널을 확대했다. 특히 '평택외국인센터점' 등을 중심으로 38개 언어를 지원하는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시스템을 설치했고, 외국인 전용 앱 '하나이지'를 통해 다국어 지원으로 계좌개설, 해외송금 등 주요 금융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지점(16개)에서 일요일 영업을 시행해 편의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한은행은 앱 UX 강점을 살려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접근성을 키우고 있다. 전용 앱 'SOL Global'과 신한 SOL뱅크 내 외국인 서비스를 강화한 한편 다국어·비대면 계좌 개설 관련 편의를 확대했다. 외국인 고객의 금융 편의를 위해 부산금융센터와 대구 성서지점 등 전국 네 곳에서 일요일 영업점을 운영 중이다. 취업비자 대상 외국인 전용 대출도 출시해 체류 초기고객을 확보하는 방식도 늘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글로벌 데스크를 전국 12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외국어 가능 직원 배치를 늘리고 있다. 올해 1월엔 '제주글로벌PB영업점'을 열어 외국인 대상 고액 자산관리 서비스도 시작했다. 우리 WON Global 앱에선 다국어 지원 앱 및 송금·계좌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생활지원과 결합하기 위해 '복합문화공간' 인천 글로벌 라운지를 열고 금융상담을 비롯해 휴식공간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고객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국 지점망이 많은 강점을 통해 오후 6시까지 연장영업을 시행하는 등 직장인 외국인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은 지방 네트워크를 살려 농촌이나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대상 급여계좌와 대출상품 등을 늘려 접근하는 추세다. 은행권은 외국인의 비자 이슈나 주거, 병원, 교육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 슈퍼앱 유인력을 높이고, 외국인 대출 및 PB(프라이빗 뱅킹)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장해 외국인 고객을 전략적 채널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이 넓고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해외 송금 수수료 경쟁에서 벗어나 외국인의 생애 주기와 정착에 필요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편의성을 확대해 유입을 늘리는 동시에 전용 대출·적금,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보장을 위한 보험이나 상해보험 가입 상품과 연계해 고객군을 늘려가는 추세"리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활용한 금융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 참여로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해 금융 문턱을 낮춤으로써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을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금융위가 주재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의 핵심 과제인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체계 개편 추진을 앞두고 오는 8월 SCB 서비스 오픈에 맞춰 은행권과 함께 약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3차 회의를 열고 SCB 모형 개발 완료에 따라 금융권의 시범운영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시범운영 참여기관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이다. SCB는 기존 개인의 금융이력·실적·담보·신용도 등 재무 정보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매출, 업종, 상권, 사업지속성 등 비금융ㆍ비정형 정보를 통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의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이다. 매출 변화, 고객 리뷰, 상권 분석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존 금융정보 중심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중·저신용 소상공인도 신용도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융이력 부족 고객이라도 우수한 사업역량을 보유했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SCB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기술력, 매출,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해 산출한 성장등급을 사업자 CB등급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했다. 이를 통해 기존 평가체계만으로는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사업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심사 과정에 함께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은행권은 SCB 도입 이후 신용등급 상향 조정, 대출한도 확대, 금리 우대 적용에 나서는 한편 맞춤형 신상품을 출시한다. KB국민은행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SCB 등급에 따라 'KB일사천리대출', 'KB투게더론' 등 대표 사업자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금리 우대 및 대출 한도 확대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 신청 고객 중 SCB 등급이 우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범운영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성장등급(S등급)이 우수하게 평가된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전용 상품인 '하나더소호 신용대출' 심사에 SCB 등급을 활용하고, SCB 등급별 우대 혜택이 적용된 소상공인 맟춤형 신용대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 시범 운영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이후 자체적인 SCB 모형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상반기 중 SCB 도입을 위한 검증과 우대 수준 산정을 거친 뒤, 하반기부터 개인사업자 신규대출 심사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이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도 사업의 성장성과 경쟁력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 대상 포용금융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완화와실효성을 높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델 도입은 금융의 관점을 과거의 신용에서 미래의 성장성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다"며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에 발맞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상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기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는 신용대출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보증서대출과 담보대출까지 신청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KB기업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고객이 신용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 개선가능 항목 안내' 서비스를 신설했다. △신상정보 △당행거래정보 △대출거래정보 △카드거래정보 △연체정보 등 5개 항목을 제공해 고객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바쁜 소상공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롯데손해보험이 재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에 대기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들의 매각 일정이 속속 시작되면서 보험사 인수 의사를 밝혀왔던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의 행보에 시장의 이목이 모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롯데손보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운용사(PE) JKL파트너스가 매각 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투자안내서(티저레터)를 발송하는 등 매각 준비에 착수했다. 롯데손보가 등판하면서 시장에는 앞서 매각 일정을 구체화 한 예별손보(MG손보의 부실 처리를 위한 가교 보험사)와 KDB금융생명까지 세 곳의 보험사 매물이 시장에 나온 상태다. 예별손보는 지난 1월 예비입찰을 지나고 이달 본입찰 과정을 거친다. KDB생명은 산업은행이 이달 중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매각심의위원회를 열고 KDB생명 매각을 재가했고,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도 매각 절차를 승인했다. KDB생명은 국책은행인 산은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매각을 위해선 소관 부처인 금융위와 총리실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이들 보험사의 유력한 원매자로 한국금융지주가 꼽힌다. 보험 라이선스가 없는 한투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내 보험사 인수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힐 만큼 강력하게 인수 의지를 드러냈다. 한투는 앞서 롯데손보 실사에 나서는 등 보험사 매물들을 깊이 검토하며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 재가 문제로 입찰 공고가 늦어진 KDB생명과도 이미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에 나타날 한투 결정에 쏠려 있다. 보험사 매각 일정 중 가장 먼저 예별손보의 본입찰이 오는 16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참여 여부가 향후 딜 진행 방향에 있어 중요한 갈림길이 되기 때문이다. 한투는 앞서 롯데손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상태로,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손보사 중 양자택일할 경우 이번 입찰에 따라 인수 의사가 드러날 수 있다. 한투가 두 손보사 모두 입찰 과정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면 생명보험사 매물인 KDB생명으로 인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한투 입장에서 매물별로 인수 가격과 추가 자본확충 규모, 당국 변수 부담 등 조건이 상이해 고려할 사항이 적지 않다. 가장 먼저 매각을 진행 중인 예별손보의 경우 정책 매물 성격을 갖고 있어 부담이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가능성이 높고 인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부실정리성 매물이기에 실익보다 부담이 큰 상황이다. 추후 대규모 증자 및 브랜드 재건에 대한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손보는 이미 영업 기반과 브랜드를 갖추고 있어 예별손보 대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고, 장기보장성보험 중심으로 현금흐름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받는 등 규제 리스크가 걸려있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확충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원칙모형 적용 시 롯데손보의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 비율은 104.57%로, 당국 기준(150%)을 충족하려면 약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매각 측이 원하는 최소한의 희망가와 시장 가격간 괴리를 맞추는 작업도 협상상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KDB생명은 생보사로서 장기자금(보험료)기반으로, 한투가 지닌 증권·운용사간 시너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운용 자산을 보유했다는 점은 한투 입장에서 자산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국책은행 매물이기에 정책적 지원 여지도 존재한다. 다만 금리·환율 등 대외 변수와 계리적 가정 변경 영향에 지난해 1000억원대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추가 자본 투입 필요성이 남아있다.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비율(K-ICS·킥스)도 71%로 금융당국 권고치를 밑돈다. 가격이나 지원 조건 협상에 있어 산은·금융위와의 딜이 길어지거나 승인 절차의 상대적인 복잡성도 감내해야 할 수 있다. 시장에선 한투가 이번 보험사들간 인수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협상에 뛰어들 금융지주 원매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물은 쌓여있기에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투가 부실이 큰 KDB생명과 예별손보의 협상에서 시장 예상보다 높은 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다"며 “산은과 예보가 부실 보험사 매각 기회를 잡기 위해 조단위의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나온다. 롯데손보 역시 경영개선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매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4.5개월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 규모, 인적제재 등이 담긴 중징계를 롯데카드 측에 사전통지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뒤 금감원의 제재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해킹으로 전체 고객의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후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수시검사를 연달아 진행한 뒤 제재 절차를 밟아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정보유출이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점이 인정되는 위반행위는 금융사에 최대 6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2014년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 당시에는 3개 카드사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롯데카드가 영업정지 4.5개월에 과징금 50억원을 통지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분실 및 도난·누출·변조·훼손할 시 전체 매출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재안에는 해킹사고 발생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 등에 관한 인적제재도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유출 규모, 신용정보 보안대책 관련 미비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전통보 된 제재안은 제재심을 거치며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과징금 및 여전법에 따른 영업정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롯데카드 중징계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이후 롯데카드의 소명 절차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금융위 의결로 최종 제재가 확정되면 롯데카드는 일정기간 신용·체크카드의 회원을 신규로 모집할 수 없고, 별도 부수 업무도 금지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이 올해 1분기 실적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업대출로 여신 규모를 방어하는 한편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익 증가와 증권사 수수료수익에서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시장 불안정성과 은행에 비우호적인 업황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수익성 유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지주사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5조2225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분기(4조9756억원)대비 5% 늘어난 액수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한달여 간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변동 및 환율 급등을 겪었으나 기대 이상의 순이자이익을 거뒀다. 최대 실적의 배경엔 시장금리 상승세에 따른 이자익 확대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년 주기형 금리 기준인 금융채 5년물은 지난 7일 3.91%를 기록해 지난 2월 27일(3.66%)대비 0.3%p 치솟은 상태다. 이달 들어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7%를 초과했다. 은행 순이자이익이 지주사 순익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부채 기조로 가계대출이 줄었지만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대출이 늘며 이익을 방어한 측면도 있다. 실제로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분기 중 1조9444억원 줄었으나 기업대출은 12조8893억원 늘어 여신이 성장세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활황세를 타고 계열 증권사들이 벌어들인 주식거래수수료 수익 증가도 지주사 순익 급증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채권·외환 관련 손실이 우려됐지만 증권 관련 수수료수익 등을 통해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가 변동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자익의 상승세가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현재의 고금리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지주사별 성장세는 다소 엇갈릴 것으로 관측됐다. KB금융의 1분기 순익은 1조741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6973억원)보다 2.6%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신한금융도 비슷한 성장세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 늘어난 1조5348억원의 순익이 예상된다. 우리금융의 1분기 순익은 803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2% 가량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편입한 동양·ABL생명, 우리투자증권의 이익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하나금융은 외환자산 비중이 많은 까닭에 고환율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2.6%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한편 은행권의 가계대출 성장 둔화 등 이자 이익 모델이 한계에 부딪힌데다 환율 변동성이 환평가손실을 발생시켜 지주사 수익성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포용금융 확대나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지원 등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은 생산적금융으로 인해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을 늘리고 있어 연체 및 부실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미 연체율 등 전체적인 대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건전성은 지주사의 실적 방어와 비용 발생, 주주환원 등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증권가에선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각종 변화의 여파로 전 분기 대비 0.1%p 내외 하락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주사마다 수익성 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전성 관리 및 비은행 역할 확대가 향후 성장세 경쟁에서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환율과 금리 등 불안정성이 여전해 하반기 이후 수익성에 우려가 실리고 있다"며 “은행 의존도를 낮추면서 수익성을 확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카드업계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름값 상승 부담이 커진 주유업계마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자 난처해졌다. 이미 수년간 업황 악화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요구가 지속적으로 커지자 카드업계 안에서 더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고유가로 인한 민생 금융지원을 위해 업계가 주유·교통비 할인혜택을 마련했다. 기존 혜택에 더해 주유비·교통비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이달과 내달 집중 제공한다. 지원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현재 상시 할인(주유금액의 최대 10% 또는 리터당 최대 150원) 중인 주유 특화 카드를 발급하면 연회비를 환급하고, 해당 카드로 주유하면 기존 혜택 외에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추가 혜택은 최대 리터당 50원 또는 주유금액의 5%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곳들도 있다. 일부 카드사는 K-패스 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 예컨대 KB국민카드는 K-패스 환급금의 30%를 추가 지원(5만명)한다. 이는 지난달 말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라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주유비와 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 등 금융사에 지원을 요청한 이후 나온 방책이다. 카드 순익 9% 감소 등 수익성 악화와 막대한 조달비용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할인 혜택 제공이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참여가 가능한 카드사를 중심으로 지원에 동참하는 쪽으로 조율했다. 이런 와중 주유업계와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마저 불거지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석유유통협회가 현행 1.5%인 카드수수료율을 0.8~1.2% 수준으로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와 카드업계에 전달했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수수료를 내려 기름값이 1800원 이상일 땐 1.2%를, 2000원 이상일 땐 1%를 적용하는 식이다. 주유업계는 기름값이 오를수록 카드수수료도 함께 오르는 구조상 이번 중동 사태로 주유업계 부담이 작년보다 1조원 가량 늘 것이란 추산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최근 석 달 만에 15%, 경유 가격은 29%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주유소 평균 영업이익률은 1.4%, 카드수수료율은 이보다 높은 1.5%를 가리키고 있다. 주유업계는 카드수수료가 각종 세금까지 포함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영업이익과 간극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카드사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유소에 영세·중소가맹점과 같은 법정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다. 올 상반기 기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최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도 신용카드 1~1.45%, 체크카드 0.75~1.15% 수준이다. 경영상 현실적인 이유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업계는 이미 2021년 이후 순이익이 감소세로 전환 후 수년간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업계 순이익은 전년 대비 8.5% 크게 떨어지며 최근 10년 내 수익성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카드사는 올해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4조5000억원 돌파, 대출 규제 등으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불황형 흑자' 또는 적자 위기에 처한 상태다. 정치권이 주유업계의 입장에 공감해 카드사에 요구를 시작할 경우 수수료 인하가 실제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열려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업계가 어려운 점을 참작해 민생 지원에 일부 카드사만 참여하는 것으로 조율해줬고, 카드사도 어려운 형편 속 정부 취지를 공감하기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 경영위기에 처해 사옥 매각 등 자구책을 강구 중일 정도로 긴축해야하는 상황에서 주유소 수수료율이 건드려지는 점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 수출입은행, 중소·중견 협력사 상생금융 확대…방산 5사와 협약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상생금융 확대와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국내 대표 방산기업 5개사와 손을 잡았다. 중소·중견 협력사에 최대 1.2%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각종 금융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은은 LIG D&A·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 5사와 '방산 상생 생태계 구축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방산 5사가 대규모 방산 수출에 참여하는 협력사의 납품실적을 확인해 주면 수은이 협력사에 대출한도 우대와 금리인하 등 금융 지원에 나서는 방식이다. 수은은 중소·중견 협력사에 대해 최대 1.2%p 금리 우대를 적용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0%p 확대할 방침이다. 'K-방산'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루마니아 해외투자에 4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향후 폴란드·루마니아 등 각국의 현지 생산 요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향후 K-방산의 해외투자, 현지법인 설립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은은 방산 및 원전 등 대규모 전략수주 산업에 5년간 10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중 상생금융 3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종혁 수은 전무이사는 “K-방산의 다음 과제는 중소·중견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라며 “K-방산의 상생 생태계 조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해외진출에 수은이 전폭적인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용보증기금, 경영 안전판 역할 '톡톡'…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 300조원 돌파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3일 기준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이 300조원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신보는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중소기업 외상 거래 위험 방지로 경영 안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공적 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미수금의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신보에 따르면 2004년 도입된 매출채권보험은 2016년 9월 누적 인수금액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21년 8월 2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이달 300조원을 달성했다. 연간 인수금액도 2018년 이후 매년 20조원 이상을 기록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과거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 위기 상황마다 기업의 외상 거래에 대한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며 '경영 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최근 대유위니아그룹,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기업들의 법정관리 및 지급불능 상황에서도 가입 기업에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방지했다. 신보는 올해 약 21조7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다. 상품 가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보험료 지원 협약 상품의 확대 운영에도 나선다. 신보 관계자는 “누적 인수금액 300조원 달성은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상거래 필수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한 것을 의미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협, 파라다이스와 국제인증 수산물 수급 협력…양식 수산물 호텔 식자재 공급 확대 수협중앙회가 SH활어유통센터를 활용해 국내 양식수산물의 호텔 식자재 공급을 확대한다. 활어유통센터를 활용해 산지 고품질 어종을 조달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3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에메랄드홀에서 파라다이스세가사미,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이하 파라다이스)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룡 수협중앙회 경제사업부대표, 박종훈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부사장, 유은직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경영지원그룹장은 협약서에 서명한 뒤 수산물 식자재 공급망 구축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파라다이스와 함께 호텔 식자재 조달을 위한 협력 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최근 설립된 SH활어유통센터와 자체 가공·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로부터 친환경 국제 인증을 받은 양식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파라다이스 측은 SH활어유통센터를 통해 산지의 고품질 양식수산물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3사는 산지 식자재 시장 조사 등 전략적 협업을 통해 ESG 기반 수산물 확보망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승룡 부대표는 “앞으로도 친환경 수산물 소비 문화 확산과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SH활어유통센터는 수협중앙회가 국내 유력 수산물 전문회사와 공동투자로 만든 합작회사다. 공판장, 바다마트, 노량진수산시장, Sh어부세상 등으로 분산 운영돼 온 활어 사업 등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설립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영수증 출력용 결제단말기 '토스 터미널2'를 출시하며 시장 점유 확대에 나섰다. 시간대별 매출과 결제 비중을 분석해주는 기능을 탑재하면서 핀테크의 오프라인 결제 시장 경쟁 주체가 단말기에서 데이터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의 결제 단말기 및 포스(POS) 솔루션 공급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두 번째 영수증 단말기인 '토스 터미널2'를 출시했다. 기존 대비 부피를 약 40% 줄이면서도 매장 선호도가 높은 3인치 영수증 출력을 지원한다. 함께 사용하는 토스 프론트와 연동 시 카드 결제를 포함해 모든 간편결제까지 가능하다. 특히 결제와 매출 확인을 하나의 기기에서 처리할 수 있고, 매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리포트 기능을 제공해 별도 시스템 없이 매장 운영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토스는 이번 기기 출시를 통해 하드웨어 완성과 함께 확산 단계를 굳히려는 전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출시한 단말기 '프론트'에 더해 포스(POS) 소프트웨어와 페이스페이를 포함한 결제 시스템까지 모두 구축하면서 공격적 고객 확보 채비를 마친 상태다. 토스는 신제품 출시를 통해 다양한 VAN사(오프라인 가맹점의 카드 단말기와 카드사 간 결제 데이터를 중계하고 매입하는 회사)와의 호환을 확대했고 NFC·IC·얼굴인식 등 멀티결제 기능을 강화했다. 가맹점주가 한 번 이용하면 계속 쓰게 되는 하나의 라인을 구축한 것이다. 기존에 확보한 가맹점 수와 저가 보급 모델 전략을 통해 확산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핀테크 오프라인 결제 시장은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해 공격적 보급에 성공한 토스플레이스와 후발주자로서 플랫폼 연동 전략을 택한 네이버페이간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단말기 경쟁에 물러선 대신 QR 결제를 택하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시장에선 토스의 이번 단말기 출시가 단순한 성능 업그레이드 차원이 아닌 오프라인 결제 주도권 경쟁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로 변화하는 기점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과거 카드결제 단말기는 단순 결제 중계 기능만을 제공했지만 핀테크사의 시장 진입 이후 결제부터 주문, 리뷰, 고객관계관리, 마케팅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판도가 바뀌고 있다. 실제로 이번 터미널2는 매출 데이터를 단순 조회 수준이 아닌 분석 형태로 제공한다. 시간대별 매출, 결제 수단별 비중 등을 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매장 운영자는 별도의 외부 솔루션 없이도 시간대별 인력 배치나 프로모션 운영 등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는 Npay 커넥트(Npay Connect)를 통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네이버의 온라인 서비스(검색·지도·예약·리뷰·포인트 등)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포스(POS) 및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 현금, 네이버페이 QR 결제 등 멀티 결제를 지원하며 결제 직후 즉시 리뷰 및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있다. 가맹점에는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취향을 파악해 맞춤형 혜택(쿠폰)을 제공하는 등 단골 관리 및 마케팅 기능도 지원한다. 이에 향후 경쟁 포인트가 결제처 확보에서 '오프라인 데이터 확보'로 옮겨갈 것으로 관측된다. 단말기가 데이터 수집 장치가 되어 소비자 소비 패턴과 방문·결제 데이터를 수집하면 광고나 금융상품 연결 등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결국 플랫폼 선택권을 지닌 가맹점의 운영체제를 선점하는 쪽이 승자가 될이란 예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경쟁이 아닌 플랫폼 경쟁 단계로 밀어올린 상황"이라며 “결제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스는 얼굴 결제 등 결제 경험 혁신 및 소상공인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네이버페이는 상권과 플랫폼의 연동을 통한 이용성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 '현대차그룹 새만금 프로젝트'위해 정책금융기관 뭉쳤다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현대차그룹과 '현대차그룹 새만금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새만금 프로젝트는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1호 사업으로, 금융 지원 추진에 나선 것이다. 산은은 6일 본점에서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간 협약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장민영 IBK기업은행 은행장,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전북 새만금 지역에 AI데이터센터, 수소, 로봇 등의 분야에 총 8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은 등은 지난 3월 출범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1호 협력 사업으로 새만금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협의회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총 6개 기관이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정책금융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조성한 협의체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7대 핵심사업 중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 및 민간금융 선도' 분야 세부추진과제인 '기업-정책금융기관 금융협력을 통한 첨단전략산업 성장거점 구축 지원' 건이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새만금 프로젝트가 국가 미래전략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지방 주도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최적의 금융지원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박상진 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기업의 혁신적인 투자,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정책금융기관들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출발점이며 우리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수출입은행, 지정학적 불안 속 인프라·에너지 해외 진출 전략 논의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프라·에너지 해외 진출 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으로 인해 중동 재건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인공지능(AI) 투자 흐름을 선점하기 위해 금융지원 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석유 공급 불안이 높인 친환경 에너지의 전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전략도 이번 행사의 주요 의제였다. 구체적으로 △투자개발형 사업 △데이터센터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인프라·에너지 3대 분야를 해외 수주 이끌 3대 신산업으로 보고 해외 진출 금융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는 폐식용유·생활 폐기물 등 친환경 원료로 생산돼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 줄이는 차세대 연료다. 콘퍼런스에는 건설·발전·인프라 등 해외 투자개발 분야 업계 관계자와 항공·석유화학·에너지 등 업계 관계자,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첫 세션에서는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은의 핵심 제도 개선 내용이 공개됐다. 투자개발형 사업이란 우리 기업이 단순 시공 참여에 그치지 않고 자본 투자·기획·금융 조달·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사업 방식이다. 초기 지분 투자 부담이 크다는 점이 우리 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었다. 기존에는 우리 기업이 단독으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재무적 투자자(FI) 등과 공동 투자해 합산 지분율 10% 이상을 충족하면 수은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두 번째 세션에선 데이터센터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해외 데이터센터 시장의 최신 사업 동향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금융 패키지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AI·클라우드 수요 폭증으로 데이터센터가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부상한 가운데 시장이 중소규모 센터 위주에서 초대형 집적센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됐다고 진단했다. 수은은 데이터센터가 AI 시대의 디지털 영토로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것으로 평가하고, 수은의 장기인 해외PF 지원 확대와 직접 투자·그래픽 처리 장치(GPU) 특화 금융모델 개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시장에서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국제 항공분야 탄소중립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속가능항공유를 주제로 민관 합동 간담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선제적 정책 대응과 대규모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과 핵심 원료 공급 제약 등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수은은 “지속가능항공유는 탄소중립 시대 항공산업의 핵심 전환점으로, 지금이 글로벌 시장 선점의 결정적 시기"라며 “우리 기업의 투자·시공·장기구매계약(Off-take)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전방위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해외 지속가능항공유 사업 진출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업계의 금융 수요와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신용보증기금, 대전·충청지역 창업경진대회 개최 신용보증기금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026 대전·충청 Tech-to-Startup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대회는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전･충청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다. 참가 대상은 대전·충청 지역 소재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사업자다. 우주항공·바이오헬스·반도체·방산·양자·로봇(대전 6대 전략산업) 또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기업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신보 홈페이지 내 '디지털 플랫폼 온비즈(On-Biz)'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선과 본선을 거쳐 결선에 진출할 최종 6개 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6개 팀은 아이디어 고도화 등 신보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다음 달 26일 대전 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리는 결선 무대에서 IR 피칭 경연을 펼치게 된다. 대상을 포함한 총 6개 팀에게는 12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매칭 △'Start-up NEST' 서류심사 면제 △'U-CONNECT'를 활용한 투자연계 등 후속 지원도 폭넓게 제공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이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시장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연간 대출 증가율과 중장기 가계부채 비율 축소 모두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주담대 별도 물량을 관리하고 월별 세부 목표도 설정하기로 했다. 겉으로 보면 집값을 잡고 보다 촘촘하게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다. 연말 대출절벽 현상을 완화해 쏠림현상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도 숨어있다. 그러나 대출 일선 현장에선 지난해부터 이어진 갑작스러운 규제 하달로 인해 뜻밖의 대출 절벽과 혼란 속을 오가고 있다. 비대면 대출이 중단돼 실수요자가 급히 영업점을 찾아야 하거나 성급한 규제 시행으로 기준이 모호해 수주간 은행이 대출 과정을 중단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번엔 어떨까. 이번 방안에선 대출 총량 관리 방식이 월별·분기별 관리로 바뀌면서 또 한 번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마치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 게임처럼 여겨지게 됐다는 푸념이다. 전체 총량을 지난해보다 조인 상태에서 월별 총량 관리를 한다는 건, 소비자가 연간 열 두번의 대출절벽을 고려하게 됐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은행이 월별 총량 관리를 위해 중순 이후부터 대출 문을 조이거나 닫으면 월초에 대출이 가능했던 사람도 월말엔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 대출의 기준이 신용도나 소득이 아니라 타이밍 싸움이 된 것이다. 또 정보가 빠른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금융 접근성의 공정성 훼손도 우려된다. 총량을 맞춰야하는 은행은 대출 대신 카드론 혹은 보험·신탁 끼워팔기를 유도하거나 대출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자연 탈락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소비자에게 더 어렵고 불투명해진 금융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줄곧 금융의 접근성·포용성 확대, 소비자 피해 최소화 기조를 외쳐왔지만 강한 대출 관리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어 세밀한 보호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공급 축소 또한 실수요자간 공급 불균형을 불러오고 취약층을 사금융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언제부터 대출이 타이밍이나 운에 맡기는 게임처럼 되었나. 정상적인 차주까지 모두 막는 과잉 긴축이 나타나거나 좋은 차주도 타이밍으로 인해 탈락하고, 실수요자도 대출에 실패하는 시장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대출을 줄이면 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시장 기능 왜곡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