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후변화학회(학회장 김호, 서울대교수)가 27일부터 29일까지 '도시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와 거버넌스, 기후변화 정책,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등을 주제로, 대학과 연구원, 독립연구자 등이 참여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정보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LH토지주택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탄소흡수원특성화대학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등이 기획세션을 연다. 김호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도시 열섬(heat island) 효과로 도시지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더 높은 기온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공부하는 한편, 기후변화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변화 대응과 시장과 기업의 경제 역동성을 모두 잡기 위해서는 현실적 탄소중립 목표와 기술 기반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환경정책협의회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유엔기후변화 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_COP29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 기후 리더십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와 관련, 주요 의제와 쟁점을 함께 점검해 보고, 나아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국회 대표 환경 전문가인 김소희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규제와 무리한 목표 설정 등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기술 개발 속도에 발맞춰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게 세미나의 골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류는 역사적으로 재앙이 닥치면, 단기적으로는 재앙에 적응하며 시간을 벌어 재앙을 이겨낼 새로운 방안을 기어코 찾아내는 저력을 발휘해 왔다"며 “전염병이 창궐하면 일단 격리, 방역 강화와 같은 단기적 적응 조치를 통해 전염 속도를 늦추고, 장기적으로는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하여 전염병을 퇴출했다. 기후변화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술을 동원해 변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탈탄소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개발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감성에 치우친 구호가 아닌, 오직 냉철한 이성에 입각한 과학기술 개발로 막아낼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파리협약을 탈퇴했고 이번에도 첫날 파리협약을 탈퇴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또한 금번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에 트럼프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고 독일 숄츠, 프랑스 마크롱, EU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언 등이 불참했다“며 "주요국의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합의한 선진국이 300억 달러(약 390조원)을 모아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을 줄 펀드를 마련한다는 최종안은 아무도 지켜질 거라고 믿지 않는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한 합의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부터 탄소저감 담합은 지켜지기 어려웠는데 미국이 당분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키는 나라는 바보가 돼버린다“며 모든 나라는 이제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이제 명분이 아닌 실리를 위한 국익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새로운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현명한 협상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당국이 SK 석유화학 계열사가 신청한 전력직접구매 신청에 한국전력의 경영난을 이유로 사실상 불가 판정을 내렸다. 산업계에서는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SK어드밴스드에 전력직접구매 신청에 대해 승인이 어렵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기업인 SK어드밴스드는 최근 경기불황과 연속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직접구매를 신청했다.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구매 신청은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있다. 해당 대통령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업체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전력당국은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구매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전력직접구매를 승인할 경우 다른 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은 한전이 원가 이하 전력판매로 재무상태가 매우 어렵게 되자 최근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인데, 산업용 고객사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한전은 다시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SK 측에 전력직접구매를 하려면 최근 수년간 연료비연동제 미적용 분에 따른 이익을 반납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산업계는 사실상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전력직접구매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데, SK어드밴스드는 지분 절반이 해외자본이라서 신청한 것 같다"며 “경영진에서는 거절 당할 것을 알고서도 일단 신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석유화학 기업 입장에선 불황이 길어지고 있어 원가절감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고, 정부 입장에선 이를 승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료비연동제, 계통상한가격(SMP) 상한제 등 제도나 원칙을 설계한 뒤 이를 지키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넘기다 보니 갈수록 시장이 왜곡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직접거래는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기업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용하는 게 상식적이다. 정부가 근거 없이 이를 거절하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직접구매의 승인' 법조항을 보면 전력거래소가 '기타 신청자의 기술적인 사유로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실무를 총괄하는 전력거래소 측은 “현재 직접거래 신청이 들어와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승인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켄텍(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직무대행 박진호)이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회장 최원병)와 영농형 태양광의 기술개발과 역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영농형 태양광의 지역 보급을 통한 토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농가수입의 증대를 목표로 △ 영농형 태양광 분야의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 기술개발과 연구협력을 위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키로 했다. 켄텍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은 “국내 영농형 태양광 시장은 보급 잠재량을 토대로 성장의 기로에 있으나 경제성 확보, 법적 제약 등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켄텍과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연계하여 태양광 기술 개발과 표준 모델 도출 등 실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동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국내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원장 오영국)이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기구와 연구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2010년 최초 체결한 협력을 갱신하는 네 번째 협약으로,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은 핵융합 선진 7개국(한국, 미국, EU, 러시아, 인도, 중국, 일본)이 초대형 국제협력 R&D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으로 개발·건설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다. 대용량 핵융합에너지 생산의 가능성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융합연구원과 ITER 국제기구는 KSTAR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통해 ITER 운전 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해왔다. 특히 각종 플라즈마 제어 시스템 개발 협력을 바탕으로 ITER 초기 운전 준비를 위한 중요한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KSTAR가 ITER 운전 기술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ITER국제기구는 KSTAR를 활용한 ITER 난제 해결 연구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왔다. 그 결과 양 기관은 핵융합 물리, 공학 기술 과제 해결을 비롯한 핵융합 전문 인력 양성 등 협력의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특히, KSTAR는 ITER와 동일한 텅스텐 소재의 디버터 환경을 갖추고 있어 텅스텐 디버터 환경 기반의 핵융합 플라즈마 시나리오 개발과 불안정 현상 제어에 관한 연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ITER 장치 조립 과정에서 초전도 자석 등에 관한 테스트 설비 운영,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공동 연구 등이 확대 추진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협력 주제별로 구체적인 이행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조정위원회를 구성해ㅑ 협력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와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국 원장은 “ITER와의 협력은 핵융합 연구와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필수적 파트너십"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KSTAR가 국제공동연구의 중심 장치로 자리 잡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핵융합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사회적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원전중소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수원은 최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원전기업 대상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매상담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24 사회적기업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됐다. 한수원 및 한수원 자회사와 원전 기업 협력사, 사회적기업 약 70개 업체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상담회와 사회적기업 공식쇼핑몰인 e-store 36.5를 통한 온라인 구매가 동시 진행됐다. 원전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구매상담회에 참여한 사회적기업들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인 한수원이 사회적기업과의 상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공공부문에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ʻʻ한수원은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권역별 구매상담회 등 향후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부산시 서구 암남동의 위기 임산부·영유아 보호시설인 마리아 모성원(원장 이태희)에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남부발전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위기 임산부·영유아 통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부산의 미혼모·영유아 보호시설 2개소에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아기 선풍기, 에어컨 등 고효율 기기를 보급한 데 이어, 동절기 대비 외벽 보수, 창호·단열공사 등 에너지 주거환경 개선공사, 미혼모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진로·취업상담 및 자격증 취득 교육을 추진 중이다. 남부발전 임직원들은 보호시설에서 일손이 부족해 시행하지 못했던 텃밭 가꾸기 및 식목공간 확보를 위한 잡초 제거 등의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엄마와 영유아들이 텃밭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하고, 녹지공간에서 심신을 정화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남부발전 김명수 상임감사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꿋꿋하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격려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 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저출생 시대에 출산과 육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시민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지난 11월 9~10일 양일간 부산시,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육아 전문 강의와 양육 고민 상담을 위한 '多가치 긍정양육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2회 김치데이 행사가 지난 23일 유럽 최대의 한인 커뮤니티인 뉴몰든과 런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김치의 문화적 중요성을 세계에 더 널리 알리고 현지화하고자 기획됐다. Simon Smith 전 주한 영국 대사, John Azah 킹스톤 인권위원장, 그리고 10여명의 킹스톤 시의원들과 주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모세 유낙준 성공회 주교의 기도로 시작됐다. Smith 전 대사와 Korea Town Foundation 트러스티인 양지경 변호사의 김치 볶음밥 시연이 이어졌다. 또한 김치대사 김동성(Robert Kim)의원은 발효식품인 김치의 노화방지 효능에 대해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시연 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김치 볶음밥을 시식하며 김치의 깊은 맛과 다양한 요리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상, 농협, Pan Asia, H Mart 등 다양한 기업과 100만 회원을 보유한 Places Leisure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행사장에는 한류 팬들과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다수 참여해 한국 음식과 문화를 즐기는 모습이 돋보였다. 런던 한류 축제 총감독 배찬효 씨는 “김치는 이제 우리만의 음식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한류가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한류 세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성(Robert Kim)의원은 “김치를 좋아하는 영국의 미래 세대들과 한류현지화 중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와 기관들이 협력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김치 판매 10억 불 달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행사를 넘어, 김치를 통해 한국 문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데 큰 의미를 남긴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CL(원장 천영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인도네시아 표준화기관인 BSN(의장 Kukuh S. Achmad)과 공동으로 20일(현지시각)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미세먼지 대응 기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KCL은 해당 사업을 통해 인니 표준화기관 및 산업부 소속 시험인증기관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기청정기·에어필터·마스크 시험 인프라 구축 및 SNI 국가표준 제·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본 행사에는 양국의 정부·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민간기업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2019년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분석 전문기업인 에어비주얼(AirVisual)에서 뽑은 대기오염지수(US AQI)가 가장 나쁜 주요 도시로 손꼽히는 등 현재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양국은 국내 전문가를 비롯하여 인니의 저명한 학계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여 미세먼지 대응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SNI 인증 절차 소개 등 기술 협력에 대한 교류의 장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인니 표준화기관, 산업부, 보건부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영길 KCL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미세먼지 관련 국내 기업과 인니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을 교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집단에너지업계가 수요지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CHP)의 분산편익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합당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열병합 발전소는 산업단지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수요처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한다. 이 때문에 전기만을 생산하는 일반 발전소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20~30% 높다. 또 수요처 인근에서 열·전기를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지 않아도 돼 분산전원으로서의 효과도 크다. 다만 현재 집단에너지업계는 일부 LNG직수입을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만이 이익을 누리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체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초 기준으로 미수금이 약 1조원에 달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더욱 사정이 어렵다. 21일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대규모 송전망 없이도 열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산편익'이 큰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제도는 전무하다"며 “정부는 분산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도입 등 실제로는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열제약 발전의 폐지와 이를 대체할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이다. 이는 연료비가 비싼 LNG발전의 총량을 줄여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 초 한국형 LNG용량시장 1.1GW(기가와트)에 대한 시범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LNG용량시장 도입으로 기존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신청만 하면 됐던 발전사업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량시장을 도입한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총량 규제만 있고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 방안은 전무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낮은 가격을 써내 물량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며 “혹은 낙찰은 받아도 시중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되지 않아 사업을 접게 되는 상황도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전의 전력 구입비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열과 전기의 공급 안정성을 훼손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더 배출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도매가를 결정하는 LNG 사용 발전설비를 줄이려 하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만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 연료 요금의 하향 평준화를 명목으로 하는 연료요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면 사업자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일각에서는 열병합발전(CHP)을 돌리는 대신 보일러를 사용하라는 요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일러는 열 효율이 떨어져 같은 양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된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집단에너지업계는 최근 국회에서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고 전력당국에 열병합발전에 대한 △분산편익 보조금 지원 △LNG 개별소비세 면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세나 감세 △한전의 에너지효율 향상의무제도(EERS)에서 이행수단으로 인정 △배출권 무상할당 10년 연장 △사업자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적용 면제나 50% 적용 △제로에너지빌딩 의무 이행 수단으로 인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이언주 국회의원과 권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참석했다. 전기사업법 제49조 제6호에는 집단에너지사업에 전략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업계는 주거지에 위치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 교수는 “집단에너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더 늘리면서 열과 장기의 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집단에너지 업계를 최소한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