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3500억 달러(약 49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석 연휴 중 미국을 전격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5일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명문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11일 회담 이후 한 달 만으로, 정부 내부에서도 일부 핵심 참모만 공유할 정도로 비공개로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회담이 한국 측의 '수정 제안'을 전달한 뒤 미국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앞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구조를 두고 한국은 '보증(credit guarantees)' 중심, 미국은 '직접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미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통화스와프 체결을 내세우고 있어 협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주체로 나서는 스와프 합의는 정부 간 협상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다. 이번 회담은 오는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만큼, 양국이 정상회담 전 협상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미국 측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정부 협의 끝에 석방돼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38분(현지시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3시 23분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이 항공편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이 탑승했다. 모두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근로자들이다.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 정부·기업 관계자와 의료진 21명도 함께 귀국해 총 탑승 인원은 351명이다. 풀려난 한국인들은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입국 절차를 거쳐 가족·친지와 상봉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이들이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채 불법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으며,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사태 발생 사흘째부터 구금시설을 찾아 한국인들을 면담했다. 석방 교섭이 진행되면서 전세기가 급파돼 귀국이 이뤄졌다. 귀국 시점은 당초 11일 오전으로 예정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잔류 요청과 처우 문제 등이 겹쳐 하루가량 지연됐다. 귀국 근로자들은 미국 측으로부터 향후 재입국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재입국 보장을 요청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고액 자산가와 상위 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이 대상이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표 12억 원은 1주택 기준 공시가 26억7000만 원에 해당하며,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예금 10억 원 수준이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51만 원, 지역가입자는 50만 원, 혼합 가구는 52만 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 원 이하이며,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은 화요일, 3이나 8은 수요일, 4나 9는 목요일, 5나 0은 금요일이다. 대상 여부는 15일부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22일부터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생활에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42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앞으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집사게이트' 등이 다음 수사 타깃으로 꼽힌다. 김 여사의 구속을 계기로 그동안 의혹의 사실관계를 부인해온 조력자들이 진술을 바꿀지도 주목된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 부사장 겸 편집국장 장박원 ▲ 산업부장 (부국장) 이진우 ▲ 유통.중기부장 김철훈 ▲ 세종취재팀장 김은지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국민의힘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국민의 힘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오늘 밤사이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 후보 측과 한 후보 측은 2차례 단일화 협상을 가졌으나 여론조사 방식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앞서 김 후보 측은 당의 재선출 절차와 상관 없이 이날 오전 후보 등록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당의 공식 후보"라며 “강제 후보 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한 만큼 후보 등록에 필요한 당 대표 직인과 기탁금 통장을 김 후보에게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진행된 비대위 및 선관위 의결 결과를 오전 11시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선 “막아라", “잡아", “쿠데타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 진입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오전 6시 13분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인파에 막힌 채 대치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앞서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인근에서 밤샘 시위를 벌인 보수·진보 집회 참가자들도 몰려와 “내란수괴 체포하라", “이재명 구속" 등 각각 구호를 외치며 세 대결을 벌였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