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이 대선 정국에서 때 아닌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HMM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한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회와 지난 14일 부산 유세에서 HMM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HMM이 민간기업이지만 현재 정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HMM에 대한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지분 71.69%와 국민연금 지분 6.02% 등 77.71%의 지분을 갖고 있긴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개혁신당 등으로부터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HMM 관련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HMM의 부산 이전이 선거 공약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총선, 지자체장 선거는 물론이고, 제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가 부산 9대 공약 중 하나로 HMM 부산 이전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 기업 이전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현실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이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산업은행은 공기업 중 자산 규모나 역할이 커 이전 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HMM도 다르지 않다. 고객사인 화주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해외 고객사를 응대하기에도 서울이 훨씬 낫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해운업이 글로벌 영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사 이전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또 HMM은 민간기업이라는 점도 문제다. 현재 산은·해진공이 최대 주주이나 이들이 HMM을 지속적으로 소유해 사업을 영위할 것이 아니기에 본사 이전과 같이 중대사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HMM 인수를 원하는 원매자가 본사 이전을 찬성할지도 미지수다. 자칫 HMM의 가격이 낮아져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최대 회수를 저해할 요인도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 산업은행의 손을 거칠 기업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기업을 모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이 아닌 어딘가로 본사를 이전시킬 수는 없다. HMM의 본사 이전이 진정으로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밀어붙이는 것을 넘어 서울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자진해서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 HMM과 부산시를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할 때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거주지나 일정에 따라 각지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오전 10시경 인천 계양구 유세 중에 인근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30분 경기 화성시 동탄9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이날부터 시작된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제21대 대선 본 투표일은 다음달 3일이다. 이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최근 국내 철강업계는 저가 수입재의 범람, 미국 보호무역 장벽에서 기인한 글로벌 관세전쟁의 본격화, 환경규제 부담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삼중고를 돌파하고자 '철강경쟁력 재건'을 그룹의 7대 미래 혁신과제 중 하나로 삼고, 철강분야의 디지털전환(DX)를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DX의 일환으로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통해 철강 기술 초격차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인텔리전트 팩토리는 기존 스마트 팩토리에서 단순히 프로세스가 자동화되는 차원을 넘어,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유통·서비스하고 그에 기반한 의사결정까지 자동으로 판단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코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전환으로 주문·생산·판매·마케팅 등 제조 전 프로세스를 관통해 한 단계 높은 원가, 품질, 안전이 구현되는 지능형 자율제조를 구현하고자 한다. 포스코는 사람·AI·로봇의 협업을 통한 지능형 자율 제조 프로세스인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구현해, 포스코그룹의 핵심 부문인 철강 사업의 본원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실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공정에 적용된 기술들은 인텔리전트 팩토리로 나아가는 포스코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강공정은 제선에서 운반된 용선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깨끗한 용강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러한 전로 조업은 공정 단계마다 취련사의 세심한 조작이 필요하기에 작업 피로도가 높고 작업자별 품질 편차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취련이 완료된 용강의 온도는 1600℃ 이상이고, 그 무게 또한 300톤에 달해 취련사들은 늘 긴장감을 느끼며 업무에 임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양 제강부와 기술연구원은 2018년도부터 전로 원터치 취련 자동화 조업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공장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숙련된 취련사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현장과 생산관리시스템(MES)를 연동해 방대한 조업 데이터를 축적해 왔기에 자동화 기술 개발에 확신이 있었다. 7년간의 기술 개발 끝에 기존 설비조작횟수 25번에서 모든 취련 작업을 100% 자동 원터치로 수행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탄생했다. 이를 통해 취련사의 안전을 보장하고, 일관된 조업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기술은 현장에서 조업을 해야 하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공간 제약 없이 원격으로 자동 취련을 제어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전로 원터치 취련 자동화 조업 기술의 핵심은 'IoT 기반으로 계측된 영상을 AI로 학습해 설비가 자동 운전되는 기술'과 '포스코형 AI 열배합 모델이 적용된 취련 조업'이다. 다양한 IoT 기반의 영상 계측 시스템은 작업 현장의 사각지대와 고위험 지점을 모니터링하고, 영상을 학습한 AI는 최적의 전로 운전 방법을 제시하며, AI 열배합 모델은 용선의 온도, 성분, 전로의 상태 등 조업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취련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IoT 기반의 영상 계측 시스템과 AI 기술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업이 이뤄질 수 있다. 포스코는 전로 조업 전 공정을 100% 자동화한 이 기술 개발로 25번의 설비 조작 횟수를 1회로 단축시키고, 용강의 온도와 성분 적중률을 향상시켰으며, 제강 실수율 또한 개선해 일정한 제품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설비 장애가 발생하기 전 이를 감지하는 스마트 예지 정비체계도 구축됐다. 포스코는 제강공장의 핵심 설비인 '서브랜스(Sub Lance)'의 과열 방지를 위한 냉각수 설비 이상예지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서브랜스의 냉각수 공급 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감지해 설비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브랜스는 쇳물의 △온도 △탄소 △산소 함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길쭉한 봉 형태의 설비로 설비 운영자가 측정된 성분 함량에 따라 쇳물 성분을 정밀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서브랜스 설비에 원활하게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쇳물의 성분 측정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설비의 과열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냉각수 유출을 사전 감지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각수 설비 이상예지' 모델은 첨단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으며, 실시간으로 냉각수의 흐름과 온도를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패턴이 감지될 경우 즉각적인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설비 이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에서 나아가, 설비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 요소를 분석하고 사전에 이상을 예측한다는 것이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약 14시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설비 장애의 징후까지 감지하여 사전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생산환경을 구축하게 되었다. 스마트 기술은 설비의 효율성·생산성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제강부 슬라브정정공장 통행로 내에 라이다(Lidar) 센서 기반 차단기와 AI기반 CCTV를 설치해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스마트 풀 루프(Smart Fool Proof)' 시스템 적용을 확산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작업자 실수로 발생 가능한 설비 장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양제철소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첨단 안전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의미한다. 슬라브 정정공장 통행로에 적용된 시스템은 라이다 센서를 활용해 사람 감지 시 자동으로 차단기를 내려 작업자를 보호한다. 차량 혹은 크레인 이동이 감지되지 않을땐 차단기를 열어 통행을 허용한다. 정밀한 감지를 가능케 하는 라이다 센서를 적용하여 작업자와 크레인, 차량 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공장 내부의 통행로와 크레인이동구역이 혼재된 공간에 AI 기반 CCTV를 적용해 작업자를 감지하면 크레인 이동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작업자와 크레인 및 설비 등을 CCTV가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수 천장의 이미지를 AI에 학습시키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더 정확하게 작업자와 설비를 구분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은 미중 무역 갈등과 북핵 문제, 대일본·중국 관계 등에서 비교적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와 북한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되는 등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 정세·통상 현안이 변화하고 있는 와중이다. 일각에선 현재를 120년전 주변 4대 강국이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던 구한말과 비교할 정도로 위험한 정세라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외교·통상협상, 국방·안보, 대북 정책 등의 키를 쥘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호를 이끌 것이냐는 초미의 관심사다. 대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익 위주의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동맹·가치' 중심 외교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조다.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셰세' 발언으로 유명하다. 중국과 대만이 싸우더라도 우리와는 크게 관계없으니 양쪽과 다 잘 지내면 된다는 '실용주의 외교'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에 대해 '가장 중요한 협상 원칙은 국익'이라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한미 간 신뢰' 등 동맹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빠른 외교적 해법을 통해 수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1차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여러 측면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등 문제를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에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상호 간 니즈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 성급하게 서둘러선 안 된다"고 짚었다. 속도에 한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결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정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약 보다는 슬로건에 가까운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외교 분야에서 세계질서 변화에 따른 '외교영역 확대와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미국·일본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도 국익·실용적 관점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즉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등 제3세계) 등과의 교류를 강화해 시장·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 이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정책을 공약했다.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이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선 대북한 관계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개성공단 폭파·금강산 관광시설 해체 등으로 당장 남북정상회담을 갖기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3년간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한 만큼 9.19 군사합의 재가동 등을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한 후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의 대북 정책·안보 공약 핵심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북핵 억제력 강화'로 요약된다. 김 후보는 10호 공약에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한미동맹의 북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핵 잠재력 강화 등을 내걸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3부총리제'를 도입해 안보부총리 직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자국 이익에 기반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늘었다"며 “통상 문제에서도 이해관계가 깊은 국가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다른 국가와의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동·나광호 기자 dong01@ekn.kr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에너지 정책은 늘 주요 화두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대명제 앞에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주요 에너지원 활용을 놓고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만의 철학을 내세우며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다. 이로 인해 역대 정권들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윤석열정부의 '탈탈원전' 정책 등으로 극심한 이념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미국이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인공지능(AI) 저변 확대를 위한 전력 확보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고, 주요 후보들이 차이가 명확한 에너지 정책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공략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현재 에너지 관련 공약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출마자는 이 후보다. 현장 발표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전력망을 최적화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원전·신재생에너지 병행 확대 △2035년 탄소감축 목표 상향 조정 △국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지원책 강화 등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을 연달아 내놨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탈(脫)석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기준 세계 에너지부문 투자액은 4360조원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을 합한 것보다 크다"며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2050년 탈석탄을 천명한 문재인정부보다 목표 시점을 10년 앞당긴 공격적 목표다. 이 후보는 석탄의 빈자리를 재생에너지, 원전 등으로 메운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네트워크 확충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 'RE(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의 효율적 활용까지 고려한 장기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대신 AI 활성화 등을 감안해 원전의 역할을 좀더 인정한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 민주당이 의도한 것은 완전한 탈원전이 아니라 감(減)원전이었다"면서 “필요한 전력과 부지 선정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원전 수준을 이어 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2일 에너지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원전 적극 활용을 통한 저렴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신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확보다.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형 원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의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통한 '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을 강조하며 기업하기 좋은 전력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기에 전국 전력망을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처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기반 분산형 에너지 체계도 강화화한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도 병행한다. 김 후보는 “AI와 첨단산업 시대를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는 원전과 재생, 분산 시스템이 조화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탄소중립 실현을 아우르는 현실적 전략임을 강조했다. 두 후보가 에너지 정책에서 상반된 관점을 보인 동시에 공약 우선순위에서도 두 후보의 행보는 엇갈렸다. 먼저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가장 마지막인 10순위에 에너지 정책을 배치했다. 반면 김 후보는 공약 2순위에 에너지 산업을 배치하고 원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에너지 정책 공약에 대해 실망했다는 평가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 분야를 중요하게 언급하지도 않을뿐더러 과거 공약을 재탕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를 겪은 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주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대선 후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햇빛·바람 연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줄여오고 있지만, 석탄은 여전히 주요 발전원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9.4%로, 원자력발전(32.5%) 다음으로 높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40기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있는데,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의 석탄 감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후보는 석탄발전 폐쇄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햇빛·바람 연금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역시 2022년 대선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햇빛·바람 연금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모델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지로 공급하는 초고속 전력망 구축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탄소세 도입 등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제외돼, 기후 공약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30년 NDC 40% 달성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2035년 NDC 52% 상향'을 공약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빠졌다. 대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정도만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아예 10대 공약에 '2050년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도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를 위해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세계적인 흐름이 된 에너지 전환 대책은 거의 내놓지 않았다. 원전 이외의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고, 탄소 배출 에너지원의 '감축'에 대한 계획도 없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김 후보의 공약에는 '2050년 탄소중립'이나 '감축'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며 “AI를 위한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이 일부 언급돼있으나, 상당 부분 원전 중심이고, 탄소 감축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6·3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가 선거 현장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1대 대통령선거까지 열흘 가량 남은 상황에서 최근 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한 혐의로 120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충북 청주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 12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체포됐다. 지난 19일 경기 여주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선거 벽보 훼손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정당·후보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에 대한 혐오가 인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영 간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통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영득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대방을) 경쟁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6.3 조기 대선이 23일 현재 D-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두 번째 승부처를 맞는다. 23일 저녁 사회 분야 2차 TV 토론회를 통해 기후 위기나 각종 사회적 갈등 해소, 복지 문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책 등에 대해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토론에 나선다. 후보들은 먼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후보별로 6분 30초씩 제한 시간이 부여되는 시간총량제 형식이다. 이후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을 한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제1책무로 '사회통합'을 언급한 만큼,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통합형 지도자'로서 면모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청렴성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비교하는 동시에 '기본사회' 구상 등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후보는 남녀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다른 후보들 공격을 방어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부 겁박' 논란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국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하며 진보층 표심을 공략할 전망이다. 이재명·이준석 후보는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 뒤 토론회에 참석한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뒤 토론회를 준비한다. 후보들은 지난 18일 경제 분야를 주제로 첫 토론을 한 바 있다. 27일에는 정치 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TV 토론을 한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6.3 조기 대선 레이스가 23일 현재 D-11일 남았다. 선거 운동이 중반을 넘기면서 기존의 '1강 1중 1약' 판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선 변화의 조짐도 나타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지난 12일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 시작된 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1강 1중 1약'의 구도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 대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0%대 후반~50%대 초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대 후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미만의 지지율을 1, 2, 3위를 달리고 있다. 실제 MBC가 지난 4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실시된 300여개의 각종 여론조사를 모아 통계를 낸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평균 47.2%, 김문수 후보는 평균 37.1%, 이준석 후보는 평균 9.5%의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최근 조사에서 정체 또는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하락세고, 김문수 후보는 30%대 중반에서 후반대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준석 후보도 5% 안팎에서 꾸준이 올라 10%대에 육박했다. 예컨대 YTN의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18~19일(5월 3주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로 나타났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p), 김 후보 3%p가 올랐고, 없다나 모름·무응답이 13%에서 7%로 줄었다. 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동안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지난 2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는 46%, 김 후보는 32%, 이준석 후보는 10%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주 49%에 비해 3%p 하락했고, 김 후보는 지난주 27%에서 32%로 5%p 상승했다. 선거 운동 전후 부동의 1위를 달리던 이재명 후보는 압승이 전망되면서 오히려 50%대 중반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 채 정체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히려 최근 지지층 결집이 다소 느슨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난 9~10일 사상 초유의 '후보 강제 교체 논란' 끝에 본선 무대에 오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선거운동 초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와 강성 우파 인사들의 합류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도 과반에 못 미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단행한 이후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등을 돌린 중도층에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기성 정치권과 거대 정당 체제에 염증을 느낀 젊은 세대와 무당층 유권자들을 공략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편 일부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후보가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범위내에서 앞섰다거나, 전국 조사에서 한 자릿수로 역전해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조사들의 경우 질문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구성하는 등 '객관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반에 접어든 대선판의 막판 변수는 김문수·이준석 후보 등 범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여부가 꼽힌다. 다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는 선을 확실히 긋고 있어, 25일 투표용지 인쇄 이전까지 단일화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준석 후보 측이 최근 친윤 측이 '당권'을 미끼로 단일화 거래를 시도했다고 폭로하면서 더 거리가 멀어진 모양새다. 최근 각종 조사에서 김문수-이준석간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결과가 속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보수개혁을 외치며 탈당하고 창당한 이준석이 다시 국민의힘과 손잡는 것은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내다봤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도 “단일화를 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자신만의 색깔을 잃고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보수층 결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40% 벽을 뚫을 경우 막판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석 후보가 전날 중재자를 자처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교섭 사절'을 계속 만나고 있고, 유세차를 겨우 4대만 동원하는 등 비용 지출을 최소화한 채 소극적인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도 '희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올해 1~4월 국내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기업 파산과 소상공인 폐업이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일자리 증가 폭도 역대 최악이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속에서 12.3 비상계엄 후 가속화된 내수 침체에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국내 경기 악화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2일 산업권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의 숫자는 7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35건)보다 13.07% 늘어나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5년까지 연평균 600건 이하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 1069건으로 1000건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2020년보다 적었고, 2023년 1657건과 지난해 1940건을 기록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었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00건을 돌파해 3년 연속 사상 최대치 기록을 깰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도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6000여명에 달한다. 올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기록을 넘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명 폐업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야말로 30초마다 1명씩 폐업을 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도 영향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0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3000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이 같은 파산과 폐업은 지난해와 올해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기준 금리는 지난해 초부터 8월까지 3.5%였다가 올해 2월까지 단계적으로 2.75%로 하향 조정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말부터 환율도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1~4월 1420~1470원을 넘나들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0~1350원에서 움직였던 것에 비해 120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거의 모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원료를 조달할 경우 달러화로 결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료비가 앉아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시작된 내수 침체가 12.3 비상계엄 후 더 심해졌고, 설상가상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국내 경기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기도 하다. 실제 지난 3월부터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4월부터는 모든 수입 자동차에 각각 25%씩 관세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4월 대(對)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27억79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대비 무려 19.6% 줄어드는 등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고용 규모를 갖고 업장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중소기업도 많은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사라진다면 일자리가 줄어 취업 시장도 악화될 수 있다"며 “파산·폐업의 증가는 곧 고용 파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김종환 기자 dong01@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중반을 맞이한 가운데, 권력체제 개편 등 '개헌'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헌안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선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선 지난 30여년 동안에도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만큼 선거 후 당선인이 얼마나 강한 의지로 추진하느냐, 정치권이 대승적 합의를 할 수 있느냐 등에 따라 실현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개헌 추진을 둘러 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이 후보가 지난 11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공약했다. 이후 김 후보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개헌 협약'을 체결해 이번 대선 이후엔 지난 30년간 미뤄진 '87체제 청산'을 이루자고 역제안 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정작 개헌안의 내용과 적용 시기 등에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대선을 2028년에 치르자는 제안이다. 반면 이 후보는 임기단축안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5년간 임기를 다 보장하고, 다음번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 뒤 2030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의 주기를 맞추자는 것이 이 후보의 제안이다. 양측은 이 후보가 사용한 '연임'의 의미를 두고도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후보의 '장기 집권'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4년 연임제는 (미국식처럼) 4년 임기 후 연이어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얘기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며, 새로 시작되는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자칫 이번 개헌 논의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 개헌은 최근 30년 동안 대선 국면에서 늘 쟁점으로 부상했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무산되기를 반복해왔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며 김종필 후보와 'DJP연합'을 성사시켜 대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정권 출범 후 IMF 외환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명분이 힘을 얻으면서 내각제 도입이 무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1월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으나 당시 유력대선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비판하면서 결국 철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지만 당내 친박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2년 대선 때도 개헌이 화두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언했으나, 임기 중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개헌은 예외 없이 해당 대통령의 권력 유지에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게 된다"며 “차기 대선주자와 야당도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의 속성은 제왕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분권형 개헌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며 “개헌 논의가 진행된다면 모든 권력 구조를 다 포함해 논의할 필요가 있기에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