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초에 1명 폐업·4시간마다 1곳 파산 ‘사상 최대치’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에 폐업 안내가 적힌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1~4월 국내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기업 파산과 소상공인 폐업이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일자리 증가 폭도 역대 최악이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속에서 12.3 비상계엄 후 가속화된 내수 침체에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국내 경기 악화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2일 산업권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의 숫자는 7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35건)보다 13.07% 늘어나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5년까지 연평균 600건 이하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 1069건으로 1000건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2020년보다 적었고, 2023년 1657건과 지난해 1940건을 기록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었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00건을 돌파해 3년 연속 사상 최대치 기록을 깰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도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6000여명에 달한다. 올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기록을 넘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명 폐업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야말로 30초마다 1명씩 폐업을 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도 영향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0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3000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이 같은 파산과 폐업은 지난해와 올해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기준 금리는 지난해 초부터 8월까지 3.5%였다가 올해 2월까지 단계적으로 2.75%로 하향 조정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말부터 환율도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1~4월 1420~1470원을 넘나들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0~1350원에서 움직였던 것에 비해 120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거의 모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원료를 조달할 경우 달러화로 결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료비가 앉아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시작된 내수 침체가 12.3 비상계엄 후 더 심해졌고, 설상가상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국내 경기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기도 하다. 실제 지난 3월부터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4월부터는 모든 수입 자동차에 각각 25%씩 관세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4월 대(對)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27억79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대비 무려 19.6% 줄어드는 등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고용 규모를 갖고 업장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중소기업도 많은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사라진다면 일자리가 줄어 취업 시장도 악화될 수 있다"며 “파산·폐업의 증가는 곧 고용 파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김종환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