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콩보다 두부가 싸다'는 비유처럼, 한국의 에너지와 수도 요금은 소매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더 저렴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금 결정권이 정부에 귀속돼 있어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정상적인 요금 책정이 안 되는 것이다. 두부 가격이 콩보다 싸면 두부가게는 망하고 만다. 에너지와 수도 소매요금이 도매요금보다 싸면 판매회사도 망하고 만다. 지금 한국의 에너지와 물 산업이 그 상황에 빠져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하루 속히 정상화 대책에 나서야 한다. 에너지 요금 가운데 대표적으로 원가보다 저렴한 것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다. 모든 도시가스에 원료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고 차액을 나중에 받기로 한 미수금이 무려 1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금액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이 금액은 가스공사가 천천히 요금에 반영해 회수한다. 여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요금 인하 혜택은 현 세대가 보는데, 갚는 건 미래 세대 몫이 되면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금이 바닥난 가스공사가 수소배관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면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수소경제도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가격이 국내 요금에 반영되는 '원료비 연동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1일 가스공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2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은 총 14조1321억원이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될 시 추후에 요금에 반영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도시가스 용도는 크게 민수용(주택), 상업용, 발전용이 있다. 이 가운데 민수용을 제외한 상업용과 발전용의 미수금은 대부분 갚거나 조금만 남은 상태다. 반면 민수용 미수금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민수용 미수금은 2021년 1조7656억원에서 2022년 8조5856억원, 2023년 13조110억원, 2024년 14조476억원, 2025년 2분기 현재 14조1353억원이다. 그만큼 민수용 요금은 원가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공급됐고, 그 기조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업용과 민수용 도매요금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낮은 수준으로 공급됐는지 알 수 있다. 상업용 요금은 매월 국제 가격이 반영돼 매월 요금이 변동된다. MJ(열량)당 상업용 요금은 2022년 5월 18.1728원에서 12월 31.7389원까지 오른 뒤 2023년 5월 18.9459원으로 내렸고 2025년 6월에는 16. 9527원으로 더 내려갔다. 이에 비해 민수용 요금은 2022년 5월 11.8167원에서 10월 15.6272원, 2023년 5월 16.6667원, 2024년 8월 17.712원으로 지난 3년간 단 4차례만 인상이 이뤄졌다. 미수금은 회계계정에서 손실로 계산되지 않고 수익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제무제표상 매년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건실한 기업으로 나온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올해 2분기 기준 가스공사 총부채는 39조8958억원에 부채율은 363%에 이르고, 현재 차입금은 33조1371억원으로 연간 이자비용만 1조원이 넘어 중앙정부의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다. 가스공사는 국내 유일한 도시가스 도매사업자다. 따라서 가스공사의 재무 부실은 곧 도시가스산업의 부실로 이어진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배관 구축 등 국내 투자액은 매년 1조원 이상씩 기록하다 2021년 6085억원, 2022년 4952억원, 2023년 6570억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후 2024년 1조661억원, 2025년 1조920억원으로 점차 회복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가스공사의 투자 부족으로 수소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청정수소를 사용해 경제, 사회 전반에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축이다.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수입한 청정수소를 내륙으로 공급하는 수소배관 건설을 맡았으나, 투자 여력이 없어 단 1cm도 배관을 구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수소혼소발전, 수소연료전지, 수소차 등 수소경제 전반이 전혀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됐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인 사용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 민수용 미수금 14조1353억원이 어느 정돈지 계산해보면, 서울시 4인가구 기준 한달 평균 가스요금은 6만1000원, 일년으로 하면 73만2000원이다. 민수용 미수금 총액을 73만2000원으로 나누면 1931만가구이다. 전국 도시가스 주택 수요가는 2024만가구이다. 즉, 전국 모든 도시가스 사용 주택의 요금 전액을 약 1년간 모아야 민수용 미수금이 해소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요금에서 미수금 회수 비중은 극히 적기 때문에 실제 미수금 회수 기간은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되면 요금할인 혜택은 지금 세대가 보는데, 이를 갚는 것은 10년 후 세대가 되는 것이다. 미수금은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 넘기는 꼴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가격이 요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원료비 연동제'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도 도시가스 공급규칙에는 원료비 연동제 적용 조항이 있으나, 이를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빌미로 유독 선거철에는 연동을 유보하고 있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료비연동제 유보의 동태적 구조와 제도적 함의' 연구를 통해 “에너지 요금인상 유보는 물가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공기업 재무악화, 소비 비효율화, 신규 투자 중단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부가 인상을 계속 유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대성에너지(대표이사 박문희)는 지난 8일 경북 경산시 와촌면 하양로 335에 위치한 '경산·하양 수소충전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경산시 1호 수소충전소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대성에너지와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가 공동 주관했다. 경산시 김동필 경제환경국장 및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소충전소 개소를 축하하고 충전소 시설을 관람하며 수소 사회 전환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눴다. '경산·하양 수소충전소'는 대구·경북권 수소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시간당 25kg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하루 승용차 60대 충전이 가능한 설비로 구축됐다. 이동식 튜브 트레일러로 수소를 공급받아 고압 압축 및 저장한 뒤, 70MPa 압력으로 수소차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성에너지가 직접 운영을 맡는다. 박문희 대성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번 경산·하양 수소충전소는 대성에너지가 구축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또 다른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대구·경북 전역의 수소 네트워크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성에너지는 성서, 관음 수소충전소 운영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편리한 수소 충전 서비스 제공하며 향후 경산시와 함께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수소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가스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앞으로 가스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관세협상 일환으로 LNG(천연가스)를 대거 수입하기로 하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정부도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장기 수급계획을 세우지 말고 시장에 알아서 수급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안에 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2025년부터 2038년까지의 국가 수급계획을 담고 있다. 따라서 원래는 2024년까지 수립이 완료돼야 하는데, 이보다 상위정책인 11차 전기본 확정이 올해 3월로 늦어지면서 가스수급계획도 늦어진 것이다. 그런데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큰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 일환으로 향후 4년간 1000억달러, 연간 25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대부분이 LNG로 예상돼 당초 기존 정책대로 수입량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 관세협상을 반영해 반대로 수입량을 늘려야 할지 명확치 않은 것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LNG는 약 564만톤이며, 수입단가는 톤당 548.6달러이다. 2024년 대미 에너지 수입액은 232억달러로 연간 18억달러가 늘어난다. 이를 기준으로 늘어나는 수입액 18억달러를 LNG로 환산하면 약 328만톤이 된다. 단순 계산하면 미국산 LNG 수입량은 거의 900만톤에 이르게 된다. 이 물량은 단순히 4년간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길게는 20년가량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LNG 계약은 기본적으로 10~20년 장기로 체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물량이 잉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발전량은 2023년 157.7TWh에서 2035년 101.1TWh, 2038년 74.3TWh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발전용 천연가스는 국내 총수요의 절반을 차지한다. 여기에 도시가스 수요도 줄고 있고, 민간 직수입 물량도 늘고 있어 가스공사의 판매량은 갈수록 줄고 있다. 실제로 가스공사 판매량은 2022년 3839만7000톤을 정점으로 2023년 3464만2000톤, 2024년 3412만5000톤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1889만50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늘었다. 가스공사로서는 판매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11차 전기본에서도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돼 향후 발생하게 될 잉여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진 상태로 알려졌다. 잉여물량을 해외로 재판매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태국, 심지어 중국까지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미국과 관세협상 일환으로 LNG를 대거 구매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인 가스공사는 큰 문책을 받을 수도 있다. 정책적으로는 LNG 수요가 줄 것으로 예측했는데, 가스공사는 반대로 수입을 늘려 잉여물량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관세협상 때문에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오히려 이를 빌미로 감사 등을 받는 일이 이전에도 종종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의 장기 수급계획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관세협상이나 지정학 갈등 등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속 발생하면서 10년 이상의 수급계획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대신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정부는 단기, 중기, 장기 에너지전망치를 내놓고 시장에 자율적으로 수입을 맡기도록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열린 KOGAS포럼에서 에너지경제원장과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에너지 전문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적 계획이 만들어지고,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은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에 구속돼 현실적이지 못한 경영계획을 세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법적 계획의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웃룩(전망)화하고, 법적 구속력이 필요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독립적인 수요 전망을 하게 하는 등 유연하게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가스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장기수급계획 정책은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탄소중립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러-우 전쟁이나 이-팔 전쟁처럼 또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무수한 변수를 제외한 채 세우는 수급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나. 또 그 수급계획에 공기업과 민간기업까지 줄 세우는 게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에너지전망 체제로 가고, 수급은 시장에 맡기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SK가스가 2분기 발전사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실적을 올렸다. LPG 해외 트레이딩이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2분기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갈등으로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면서 수급 공백이 생기자 중국 수출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7일 SK가스 실적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조8803억원, 영업이익 1207억원, 당기순익 50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9%, 157%, 32.2%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매출 3조7074억원, 영업이익 2336억원, 당기순익 138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8%, 92.1%, 135.1% 증가했다. SK가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이번 분기까지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1226억원, 1129억원, 1207억원 등 10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앞 2개분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간 울산지피에스 발전사업 덕분이었다. 하지만 올해 2분기에는 발전기 보수로 가동률이 크게 저조했다. 2분기 전력 입찰량은 845GWh로 1분기 2113GWh보다 60% 감소했고, 전력 판매량은 683GWh로 1분기 1664GWh보다 58.9% 감소했다. 그럼에도 2분기 준수한 실적을 올린 배경에는 LPG 해외 트레이딩 효과 덕분으로 분석된다. SK가스의 2분기 LPG 판매량은 186만2000톤으로 해외 트레이딩 108만5000톤, 석유화학 및 산업체 45만톤, 대리점 32만7000톤이다. 전년 동기 대비 해외 트레이딩은 13% 증가, 석화 및 산업체는 20.4% 감소, 대리점은 0.5%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0.6% 증가했다. 트레이딩은 주로 중국으로 판매됐다. SK가스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분쟁 등 시황 변동성을 활용해 트레이딩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LPG 수출량은 13만4864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7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200%가 넘는 관세폭탄을 부과하고 반도체 수출까지 제한시키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및 에너지 수입 중단으로 응수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LPG 수급에 공백이 생기자, SK가스 등 국내 기업이 중국에 LPG를 적극 수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지피에스는 2분기 영업이익 29억원, 영업이익률 3%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영업이익 514억원, 영업이익률 22.3% 대비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SK가스는 “2분기 계획정지로 인한 전분기 대비 발전 손익이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발전량 대비 입찰량이 약 60% 감소했다"며 “하반기 안정적 운영 기반의 계절적 성수기 수익 확대가 전망되고, 하절기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SMP 상승, 안정적 운영 통해 하반기 발전손익 증대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SK가스는 영업외손실로 약 685억원이 발생했다.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석유화학사 SK어드밴스드의 부진 등으로 지분법 손실과 LPG 파생상품 손실에 따른 것이다. SK가스는 신규 사업으로 AI 데이터센터에 발전용 LNG 및 냉열을 공급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는 SK그룹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손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 6만장이 투입되는 등 총 7조원이 투자된다. 이 데이터센터는 2027년 11월까지 1단계로 41MW 규모로 건설된 후 2029년 2월까지 103MW 규모로 완공될 계획이다. 향후에는 이를 1GW 규모로 확장해 동북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그려지고 있다. SK가스는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울산지피에스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3개월 연속 하락한 국내 LPG 가격이 다음 달에 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쟁 연료인 도시가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도시가스가 가격 우위에 있었지만, LPG 부탄에 가격 역전현상까지 벌어졌다. 도시가스업계는 고객사를 뺏길까 가격 하락 등 마케팅을 강화하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국내 LPG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자동차용 LPG 가격은 L당 5월 1089.01원에서 6월 1074.55원, 7월 1053.46원, 8월 1038.85원으로 3개월간 4.6% 하락했다. 산업용 LPG 가격도 같은 수준으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LPG 가격이 연속 하락한 배경은 국제 가격 하락 및 환율 하락에 있다. 아시아 가격의 기준이 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판매가격(CP)은 프로판 기준 톤당 4월 615달러, 5월 610달러, 6월 600달러, 7월 575달러로 하락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5월 1394.49원에서 7월 1375.22원으로 하락하면서 수입단가가 더욱 내려간 것이다. 특히 8월 사우디 판매가격이 520달러로 더 내려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가격은 9월 우리나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지 않는 이상 9월 국내 LPG 가격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잇따른 LPG 가격의 하락에 경쟁 연료인 도시가스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LPG와 도시가스는 성분과 열량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가스체 연료로서 민감한 기기가 아닌 이상 교차 적용이 가능하다. 공장에서 열을 발생시키는데 연료가 도시가스든, LPG든 상관이 없고 오로지 그 비용을 낮추는 게 관건인 것이다. 도시가스는 배관으로 공급된다. 이 때문에 배관이 설치된 곳에는 다른 연료의 마케팅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LPG업계는 돌파구를 찾았다. 배관이 설치된 곳에도 따로 LPG 공급설비를 설치해 주고 사업주에게 경제성에 따라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했다. 사업주는 도시가스와 LPG 가운데 단가가 더 싼 연료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LPG업계의 마케팅은 성공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량은 2019년 32만2031TJ(열량단위)에서 2024년 29만9794TJ로 5년간 6.9% 감소했다. 반면 산업용 프로판 소비량은 2019년 5003.7만배럴에서 2024년 5954.4만배럴로 5년간 1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산업용 부탄 소비량은 882.1만배럴에서 1508.5만배럴로 5년간 무려 71%나 증가했다. 산업부문 고객사가 어느 연료를 선택할 지 기준은 단연 가격이다. 기존에는 도시가스 단가가 LPG보다 월등이 유리했지만 최근 차이가 크게 좁혀졌고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 도시가스업계 1위 삼천리의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MJ(열량)당 8월 18.4250원이다. SK가스의 8월 가격을 MJ로 환산하면 프로판은 24.88원, 부탄은 18.40원이다. 9월에 LPG 가격이 더 내려간다면 부탄은 도시가스보다 확실한 가격 우위를 갖게 된다. 산업용 부탄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가스업계도 시장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인하로 맞대응하고 있다. 삼천리의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5월 20.0024원, 6월 19.5437원, 7월 18.5518원, 8월 18.4250원으로 3개월간 7.9% 내렸다. 산업용 연료시장에서 LPG의 약진, 도시가스의 쇠퇴는 근본적인 시장 운영의 차이에 있다. LPG 시장은 전면 개방돼 있어 자유로운 물량 수출입과 시장 판매가 가능하다. LPG업계는 이를 토대로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 트레이딩까지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처도 산업, 수송, 가정, 발전, 화학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업계는 오로지 한국가스공사로부터만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가격도 지자체에서 정해 준 요금으로만 판매를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니 마케팅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다음 달까지 LPG 가격이 크게 내려가면서 LPG 업계의 마케팅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업계는 정해진 가격으로만 공급해야 해 마케팅에 제한이 있다"며 “아직까진 도시가스 가격이 저렴해 버티고는 있지만, LPG 가격이 계속 내린다면 가격 우위도 장담하기 힘들다. 전반적인 시장 체질 및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는 국내 기상‧기후산업 유망 기술 및 기업의 발표를 청취할 수 있도록'우수기상기술 IR/PR 발표회'를 개최하고, 참관 희망 바이어 '기상산업 품평단'을 오는 2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5일 기상기후산업대전 사무국 관계자는 “우수기상기술 발표회는 국내 최고 기상‧기후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기상산업 품평단(바이어) 모집 기간 내 등록자에 한해 중식 및 커피 쿠폰을 포함한 소정의 기념품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에는 △디아이랩(초단기 강수예측 및 침수위험 조기감지 서비스) △쿼터니언(AWS 휴대용 자동기상관측장비) △딥비전스(미세먼지 정보망구축 인공지능서비스) 등 기상·기후산업과 관련된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지닌 기업이 참여한다. 최첨단 관측/계측 장비 및 IoT 센서와 AI를 활용한 기상정보 솔루션/소프트웨어 등 국내 기상·기후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해 볼 수 있다. 우수기상기술 발표회는 참여 기업의 유망 기술 및 비전 발표(IR/PR)에 이어, 구매 담당자와 참가기업 간 직접 상담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를 포함해 기상장비 및 솔루션 도입에 관심이 있거나 건설, 금융, 에너지, 방재, 농식품 등 기상기후데이터 융복합 활용이 가능한 모든 산업계와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27~29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는 기상·기후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자랑하는 4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내수·신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공공기관 구매상담회와 수출상담회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은 국내외 바이어·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기상·기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사전등록 시 누구나 무료로 참관이 가능하며, 기상산업 품평단 참가신청 및 사전등록은 기상기후산업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다. 제조업은 에너지와 광물 등 자원 수급이 필수다. 이 때문에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확보 및 공급하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3개 기관 모두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개 기관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정부가 수조원을 추가 출자해야 하지만 정부도 재정이 넉넉치 못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자원수급은 극악의 난이도로 치닫고 있다. 지정학 갈등이 늘어나고, 자원무기화까지 등장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 자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됐다. 자원 공공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을 아예 통합시켜 운영 효율화를 꾀하고, 대형화를 통해 해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자원 확보력을 크게 높인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롤모델로 꼽히고 있다. 국내 자원개발 업계에서 40년 이상 활약해 온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석유, 가스, 광물자원 공공기관 통합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석유, 가스, 광물을 담당하는 3개 자원개발 공공기관들이 모두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가 자원 확보 역할을 못 하고 있을 뿐더러 일부는 존폐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로 있으면 돛단배밖에 안된다. 이제는 뭉쳐서 항공모함이 돼야 한다. 그래야 재무 문제도 해결하고, 글로벌 협상력도 키울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말 기준 석유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1조3216억원 자본잠식 상태, 광물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도 3조7630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천연가스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총부채 46조8433억원으로 부채율이 432.7%에 이르고 있다. 3대 자원개발 기관이 모두 심각한 재무 상태에 놓이다 보니 자원확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광물 자주개발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우리와 환경이 거의 같은 일본은 40%를 넘어 50%를 향해 가고 있다. 일본도 한때는 우리처럼 자원확보에 실패하고 공기업도 심각한 부실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단 하나의 성공적인 정책이 이를 완전히 뒤바꿔 놨다. 바로 2004년 석유, 가스, 광물 기관을 모두 합친 '일본석유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일명 조그멕(JOGMEC)을 신설한 것이다. 조그멕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행정법인이란 점이다. 즉, 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 판단 아래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강 교수는 “조그멕은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거의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운영함으로써 꾸준히 자원확보를 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사장부터 사외이사까지 모든 경영진을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 최고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고, 한국 자원개발 기관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희토류 분쟁으로 다시 한번 조그멕의 진가가 발휘됐다. 일본은 이미 2010년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공격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희토류의 무서움을 알고 조그멕을 통해 조용히 확보에 나섰다. 강 교수에 따르면 조그멕은 2011년 6월 민간기업 소지쯔와 함께 호주법인 JARE를 설립해 호주 마운틴웰드 희토류 광산 개발사인 라이너스 지분 10%를 취득했다. 당시 투자액 2억5000만달러는 2023년말 기준 7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 2위 희토류 매장량을 갖고 있는 미국 마운틴패스 희토류 광산, 인도 오릿사주의 희토류 산화물 제조공장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이 확보한 해외 희토류 광산 지분은 제로이다. 강 교수는 단순히 3개 기관을 통합만 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면적인 체질 개선까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글로벌 에너지 광물자원 공기업인 한국에너지광물공사 설립을 제한한다"며 “통합기관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채를 인수해 소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막혔던 자원개발 기능을 되살려 유가스전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극한지 및 심해저 등 프론티어 지역의 공동 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정부 부담 줄이기 위해 광해광업공단 보유 약 1조원 규모의 강원랜드 지분 매각 △폐광산 복구 위한 광해사업 지자체 및 민간에 이관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사업 위주로 개편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과 공조해 종합적 민간기업 금융지원 체제 구축 △민간 프로젝트 정부 출자 및 채무 보증 시행 등의 사업구조 개편 △민간기업과 적극적인 SPC 설립으로 건전한 수익 확보 등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인재 등용이 중요하다고 강 교수는 강조한다. 그는 “일부 자원기관 비상임이사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 지자체 정치인 등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심각한 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선 전문가 중심의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방법은 정부에서 시행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능력위주의 인재풀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도 전문가 중심으로 재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북한과 광물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고품위 희토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지난 2011년 11월 30일 남측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북측의 명지총회사가 체결한 '남북간 자원개발 합의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당시에 국내 자원개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의 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합의서에도 공사를 대표해 직접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북측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산하 명지총회사와 남측의 광물자원공사는 남북간 관계 개선을 대비해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성실히 의무를 준수하기로 한다'며 정촌흑연광산 정상화와 7개 광종에 대한 공동 개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2003년 합작계약에 따라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에 위치한 흑연광산을 공동 개발해 생산물을 남측까지 들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표하면서 광산개발은 중단됐다. 합의서는 이를 재개함과 동시에 다른 광산까지 공동 개발하자는 내용이다. 이 합의서에서 중요한 것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북한이 먼저 희토류 개발을 제안했다. 광종 중에서 희토류를 맨 앞에 적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북한은 남한이 희토류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을 알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북한의 희토류 개발 제안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진심이었다고 강 교수는 말한다. 명지총회사 측은 합의서 체결 자리에 희토류 광석 샘플을 가져와 “남측이 이걸 한번 조사해보라우"라며 건냈다. 강 교수는 샘플을 가져와 광물자원공사 연구소를 통해 품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10.9%가 나왔다. 이는 세계 1위 매장지인 중국 바이윈어보 광산의 4.94%보다 거의 2배, 세계 2위 매장지인 미국 마운틴패스의 8.9%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강 교수는 “북한의 희토류 주요 매장지는 평안도와 황해도로 알고 있다. 당시 북한과 공동 조사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었는데 곧바로 김정일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끝내 못하게 돼 매우 아쉬운 마음"이라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되고 경제협력이 재개된다면 희토류를 포함한 자원개발은 서로에 득이 되고, 우리로서는 중요한 독자 공급망을 갖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검토해 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한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경수로 사업처럼 남측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정치적 리스크로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희토류 개발도 북한으로선 굳이 남한과 하지 않고 중국과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중국은 자국에 정제련 시설을 갖추고 북한에서 광석만 가져가기 때문에 북한에 부가가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북한 내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며 “반대로 우리나라는 정제련 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시설을 지어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우리는 생산물만 가져오면 양측이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 기업만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안다“며 “중국과 3자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중단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원개발 전문가들은 남북한 경제협력은 정치적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고, 이후 실질적 사업에 들어간다해도 기업의 경제성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이념 경쟁은 30년 전에 끝났다. 이제는 국익을 위한 실익이 중요하고, 평화가 바로 실익이다“라며 “개성공단 사업은 눈에 잡히는 평화의 상징이었다. 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되살려내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주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하대 금속공학과 △중앙대 대학원 △한국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본부장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세아베스틸지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한국남동발전 비상임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장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現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마쳤다. 상호관세는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15%에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의 미국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란 점에 비하면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평도 있지만, 주요 동맹국들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트럼프 정부의 남은 임기인 향후 4년간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한 점이다. 연간 250억달러 규모다. 2024년 우리나라의 대미 에너지 수입액이 232억달러이므로 이보다 18억달러(약 2조5000억원)가량 더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추가 수입하기로 한 대부분은 LNG로 알려졌다. 그럴 수밖에 없다. 수입품목 가운데 LNG만 공기업 분야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 분야이다. 정부가 민간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라고 강요할 순 없으므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LNG 수입을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LNG 약 564만톤을 수입했다. 수입단가는 톤당 548.6달러이다. 이를 기준으로 늘어나는 수입액 18억달러를 LNG로 환산하면 약 328만톤이 된다. 즉, 미국산 LNG 수입량은 거의 900만톤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 협상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LNG 소비 감소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LNG 총 수입량은 약 2306만톤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345만톤 대비 39만톤(1.7%) 줄었다. 정부가 올해 3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LNG 소비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LNG발전량은 2023년 157.7TWh에서 2035년 101.1TWh, 2038년 74.3TWh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LNG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는데, 정부는 LNG 수입을 늘리는 협상을 했으므로, 정부와 국민은 남는 LNG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선 가스공사가 다른 나라의 수입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성 수입 원칙에 어긋난다. 가스공사가 반강제적으로 미국산을 더 수입하는 만큼 경제성이 더 좋은 물량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 부담은 가스공사가 자체 부담하던가 요금 인상으로 보전받아야 하는데 자칫 경영진의 배임혐의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가스공사가 늘어난 수입물량을 제 3국으로 트레이딩하거나 국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국가 대부분이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기로 했고, 심지어 중국도 늘릴 예정이다. 우리가 판매할 곳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가스공사는 국내 다른 기업에 판매하기도 힘들다. 공공과 민간 간 거래가 규제에 막혀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가스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는 방법이기도 하다. 11차 전기본 등 국내 에너지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짜여졌는데,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 경제발전은 곧 탄소 배출인데,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자는 것은 경제발전을 포기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오고 있다. 후폭풍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도시가스 성분인 메탄을 추출하는 바이오가스는 일석삼조 효과를 갖는다.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로부터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메탄을 추출하며,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탄소를 포집하는 효과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바이오가스의 친환경 효과를 극찬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바이오가스 산업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바이오가스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바이오가스 생산기업인 비이에프㈜를 방문했다. 비이에프는 가축분뇨를 투입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420톤/일)와 음식물류 폐기물(530톤/일)을 통합 처리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가동 중이며,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와 발전용 연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긴급히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바이오가스는 일석삼조 에너지다. 가축분뇨와 음식폐기물류 등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메탄을 도시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한다. 메탄은 그대로 놔두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 이산화탄소보다 28배 강력한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를 에너지화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있다. 김성환 장관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은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면 재생에너지 생산과 자원순환 및 환경 오염 방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며,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은 이러한 아이디어와 실천으로 앞당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막대한 바이오가스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기성 폐기물 발생량은 6129만톤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4672만톤)이 퇴비 또는 액비화 되고, 바이오가스화는 404만톤(6.6%)에 그치고 있다. 2022년 기준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전국 110개 시설에서 3.7억N㎥이다. 환경부는 2024년 6월 20일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 활성화 전략' 발표를 통해 “최근 10년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121% 증가했으나 사료 퇴비화가 대부분(80%)이고, 바이오가스화는 6.6%에 불과하다"며 “탄소중립적이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방식인 바이오가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연간 최대 5억N㎥로 늘리기로 했다.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 전력, 지역난방, 천연가스차량 충전, 수소 생산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바이오가스 활용이 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천연가스 사용량의 20%를 바이오가스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천연가스차량 버스 등에 바이오메탄 공급의무화 법안을 발효했다. 우리나라도 2022년 12월 일명 바이오가스법으로 불리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돼 2023년 12월 시행됐다. 공공은 2025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공공과 민간이 유기성폐자원 처리방식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에서는 전국 특·광역시 및 시·군(도 제외)의 처리 책임이 있는 하수찌꺼기·분뇨·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가 대상이다. 민간에서는 대량 배출·처리되는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가 대상으로 기준은 △사육두수 2.5만두 이상 양돈농가(2022년 9개) △국고지원 받은 200톤/일 이상 가축분뇨처리시설(2020~2022년 10개) △음식물류폐기물 1000톤/년 이상 배출자(2020~2022년 33개) 등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새만금 일대에 조력발전이 구축되면 수질 정화 및 홍수 관리 효과가 높고, 특히 전력생산 예측가능성이 높아 태양광보다 더 뛰어난 RE100 발전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조차와 설비이용률이 다소 낮을 것으로 관측돼 경제성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새만금 조력발전 구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총 설비용량 140메가와트(MW)로 연간 발전량은 229.7기가와트시(GWh), 총사업비 6981억원(발전설비 4227억원, 수문 2572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뿐 아니라 새만금 지역에 수질 및 치수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력발전 RE100과 탄소중립 달성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조력발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장기 예측 가능성'과 '고에너지 밀도'를 꼽았다.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풍력과 달리, 조력발전은 조석(潮汐)의 주기성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주기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새만금 조력발전은 낮은 조차와 20% 미만의 설비이용률로 인한 경제성 보완이 과제로 꼽힌다. 김 교수는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220~260원/kWh로 추정된다. 태양광보다는 높지만 해상풍력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라며 대규모 초기투자가 집중되는 조력사업 특성상 민간 단독 추진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공 주도 모델을 강조했다. 프랑스 EDF의 국영투자 사례, 영국의 CFD(차액계약)를 활용한 수익보전 모델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소를 활용한 해수유통 확대 및 환경개선 효과' 발표를 통해 조력발전을 구축하면 새만금 호내 안정적 수질 및 홍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강우자료를 반영한 확률강우량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만경강과 동진강의 홍수량은 지난 2012년 대비 올해 각각 35%, 3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새만금 2단계(2021~2030년) 및 3단계(2031~2040년) 개발까지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해서 나타나진 않으나 4단계(2041~2050년)에서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미래에는 홍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만금에 조력발전소를 구축하면 홍수 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을 설치하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등이 감소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일례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경우 시화호 수질은 방조제 건설 전인 1990년 COD가 2~3ppm에서 방조제 건설 후인 1997년 17.4ppm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시화호를 해수호로 변경하고 조력발전소를 가동함에 따라 COD는 2ppm까지 감소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의 좌장 아래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장상규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 정병수 한수원 수력처장,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곳은 없어 보인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농림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다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올해 말까지 새만금기본계획(MP) 초안이 나올 것 같다. 그 안에(새만금 조력발전이) 구체화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력발전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그 우려 때문에 사업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와 함께 필요한 것들을 소통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조금 더 진정된 계획이 이번 MP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새만금구의 지형적 특성 등으로 유입된 해수가 순환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왕복 흐름 현상으로 정체돼 산소가 저층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문을 설치해 해수가 원활히 순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수 유입 범위를 넓히고 빈산소층인 저층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이 가장 우선이다. 수질 개선이 돼야만 병행해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