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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병효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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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통폐합, 지방이전 반대”…10월 9일 공공기관 노조 총집합

오는 10월 9일 양대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조가 집단 행동에 나선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다. 특히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노조는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부실 재무 구조부터 정상화한 뒤 통합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양대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은 오는 10월 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이전 방침과 관련해 노동조합과의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나친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세부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도 촉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일방적인 '총인건비 지침' 통제에서 벗어나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임금 및 보수 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집회에는 통합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노조도 참여한다. 정부는 두 기관의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켜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 개발 및 비축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두 공사 노조는 일단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총부채는 41조 원(부채 비율 345%), 미수금은 14조 원에 달해 재무 부실이 심각한 상태다. 석유공사 역시 상반기 기준 자산 19조 4000억 원, 부채 21조 9000억 원으로 자본잠식 규모가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양 노조는 뚜렷한 수익성 개선책 없이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부채 규모만 확대돼 시너지 효과는커녕 재무 상태만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정경제부는 석유공사의 부채와 부실 자산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 관리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노조 측은 연결재무제표상 부실 자산이 연계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인수·청산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석유공사의 해외 사업 부실과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정부 정책 이행 과정에서 누적된 측면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추가 출자나 요금 현실화 확답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스공사 노조 관계자는 “노조도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정부 통합정책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발표대로라면 시너지 효과는 전혀 없고, 통합기관만 부실화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반대하는 것"이라며 “통합 당사자가 납득할만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들이 소속된 금융노조도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이전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18일에도 '2026 금융노조 지방이전 저지 및 교섭파행 규탄 결의대회'에서 “농협은 공공기관이 아닌 협동조합이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과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각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역할과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이전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특별기고] 국가의 존재 이유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지만 한국인 실종자 구조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다. 현재 한국인 9명은 네팔 라수와지역의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됐으며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이다. 정부는 지난 2일 44명 규모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고, 6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네팔 정부에 철저한 수색을 직접 요청했다. 이어 11일 KDRT 2진도 파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실종자 수색 과정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조대 1진은 현장에 들어가 네팔 당국과 합동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를 찾는 직접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2진은 수색 인력을 8명으로 16일 헬기와 차량으로 해발 2000미터의 람체 지역에 이동해 발전소 주변 산비탈을 드론으로 살폈지만 성과는 없었다. 문제는 험준한 지형, 드론 운용 한계 그리고 네팔군의 통제하에 있는 안전 통제 및 신원 확인 지연 등이다. 네팔 당국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이번 사태의 대응 방식을 수색 구조에서 재건과 복구로 전환하겠다고 각국에 통보했다. 수색에 투입된 상당수 군 병력과 헬기 등도 철수했다. 다만 실종자들이 소속된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자체 수색 활동은 계속되며 이와 관련해 정부와의 소통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긴급구조대 2진 철수 뒤에도 정부 합동 대응팀을 남겨 실종자 9명의 소재 확인과 가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 정부 대응의 핵심은 하나다. “한국인 9명을 찾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이다. 최근에도 터널 안에서 생존자가 발견되고 있어 시간이 지나 생존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이유로 수색 강도를 낮춰서는 안 된다. 기업 대응팀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육상 수색 8개팀, 총 91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 주변 산악지대 등을 수색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확보한 세르파를 중심으로 육상 수색팀을 더 늘려 계속 수색 활동을 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더 늦기전에 많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최대한 수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색 작업을 최대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 대응팀이 계속 수색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 네팔 정부를 설득해 줘야 한다. 네팔 대홍수는 단순한 기업의 산업 재해 대응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 국가의 지원 아래 추진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에 참여한 우리 국민이 대규모 자연재해로 실종된 사건이다.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힘든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정부가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수색한 지역, 투입된 인력, 사용한 장비, 생존 신호 탐지 여부, 터널 내부 상황과 네팔 정부와 협의 사항 등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물론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전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일반적인 홍수에 따른 실종 사건과 다르다. 터널이라는 공간에 갇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 가능성을 전제로 구조 작전을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한다. 네팔 사태에서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지원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끝까지 구조했다"는 결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긴급구조대 임무 교대 과정에서 수색과 구조가 중단되지 않도록 네팔 정부, 기업, 현지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현지에서 직접 교대하는 방안도 검토 하도록 했고, 가족의 뜻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게 조치하라는 당부도 했다.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차츰 잊혀 가는 네팔 대홍수 사태를 보면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네팔 사태는 9명의 한국인을 구하는 문제를 넘어 앞으로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에 진출할 때 해외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국가적 선례가 될 것이다. 부디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데스크칼럼] 에너지 난(難)을 부추기는 정치 개입

정부와 정치권의 에너지 가격 개입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0시를 기해 10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또다시 동결 조치했다. 지난 6월 말 조정된 7차 이후 네 번째 동결이다. 이로써 향후 4주간 정유사의 판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묶인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 조치를 두고 “최고가격제를 당장 중단하거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기름값을 국제 시세보다 낮게 억제해 당장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치솟는 국제 유가와 반대로 기름값을 억지로 누르는 정책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다. 가격이 싸니 소비가 늘고, 결국 더 비싼 석유를 대량으로 수입해 와야 하는 악순환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실제로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5~7월 국내 휘발유 출하량(소비량)은 2443만 4000배럴로, 전년 동기(2405만 7000배럴) 대비 1.6% 증가했다. 브렌트유 기준 국제 유가가 지난해 5~7월 배럴당 평균 67.8달러에서 올해 평균 90.7달러로 무려 33.8%나 폭등했으나, 오히려 소비량이 늘어난 기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전기 요금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더욱 심각한 지경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국제 가스 가격이 10배 가까이 폭등했을 때, 유럽 전기요금도 폭등하면서 당시 유럽 서민들은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나무 땔감으로 난방을 하는 비극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국내 전력 판매량은 2021년 533.4TWh에서 2022년 547.9TWh로 증가했다. 요금 인상 억제가 전력 소비를 더욱 부추긴 셈이다. 높은 연료가격의 부담을 떠안은 한전의 현재 총부채는 210조 원에 달하며, 연간 이자 비용만 약 4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송배전망 사업자 한전은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자 반도체 기업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굴욕까지 겪어야 했다. 한국가스공사도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수개월째 동결한 여파로 미수금만 14조 원을 넘어섰다. 역시 현금이 부족해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2025년 12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에 쓴 소리를 날렸다. IEA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는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며, 전기요금은 IEA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시장 기반의 가격 신호를 제한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고 매섭게 꼬집었다. 인기영합주의적 에너지 가격 통제는 단기적으로는 달콤한 약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끝은 국가 에너지 안보 해체와 공기업의 부실, 그리고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거대한 막대 부채뿐이다. 이제라도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거두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가격 기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38년까지 석탄발전 39기 폐지…17기 LNG, 12기 양수로 대체

정부가 2038년까지 석탄발전 39기를 폐지하고, 남은 21기는 일부 안보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순차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특히 폐지되는 석탄발전 가운데 4기는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배치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수도권과 호남권에 각 2기를 배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8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개최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개토론회에서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석탄발전은 총 60기이다. 기후대응을 위해 현재까지 11기가 폐지됐고, 2021년부터는 신규 석탄발전 인허가가 중단됐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 39기를 2038년까지 폐지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9기(9GW)를 폐지한다. 19기는 모두 LNG발전으로 대체된다. 추가적으로 2036년까지 8기(4.6GW)를 폐지한다. 8기 가운데 4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미 배치됐고, 나머지 4기는 메가 프로젝트 전력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2기(영흥 1·2호기), 호남에 2기(당진 5·6호기)를 추가 배치한다. 2038년까지 12기(6.8GW)를 추가 폐지할 계획으로, 이는 모두 양수발전으로 대체된다. 남은 21기(19.1GW)는 배터리 저장장치 및 소형모듈원전 등으로 전환하고, 10기 이내는 안보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조기폐지 발전사업자에게는 BESS 등 신규 발전사업 입찰 시 우대하고, 지역이 수용하는 경우 SMR로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민간발전기 중 안보전원을 제외한 일부 폐지발전기에 대해 열공급 수요를 고려해 2030년 이후 LNG 열병합 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안보전원화는 10기 이내로 지정한다. 피크전력 수요, 기상악화, 예비력 확보, 중동전쟁 등 외부요인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정은 발전소의 성능, 계통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정하고, 특히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배출저감을 전제로 추진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스公, 대구 에너지복지형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가스공사가 본사가 위치한 대구에서 에너지 복지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나섰다. 한국가스공사(사장 홍의락)는 지난 16일 대구 서구 비산7동 매입임대주택에서 열린 '대구시민햇빛발전소 24호기'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에너지 상생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혜경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 조병도 한국에너지공단 대경본부장, 김순진 대구도시개발공사 기획혁신실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형 공유햇빛발전소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 환원하는 지역상생형 에너지 복지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가스공사의 지원금과 시민 출자금으로 사업비를 마련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부지를 제공하며, 청라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운영을 맡는 민·관·공 협력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준공된 24호 발전소는 28.38kW 규모로, 연간 약 3만7000k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발전 수익은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연간 약 190만 원)에 활용되며, 향후 20년간 약 343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발전소 준공은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함과 동시에 그 혜택을 지역 이웃과 나누는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뭉쳤다…“통합 발전사 본사는 충남으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한 목소리로 통합 발전사의 본사는 충남으로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박수현 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17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제1회 충청광역연합 협의회를 열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4개 시도지사는 성명을 통해 “발전공기업 통합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이며, 그 입지 선정은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미래 에너지 안보와 국가균형성장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사안"이라며 “560만 충청인의 염원을 모아 통합본사 충남 설치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본사 충남 설치가 △국가적 에너지 정책 이행과 국가균형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출발점임을 공동으로 확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필수 요건이자, 국가 주도의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을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을 점차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 발전사는 총자산 약 73조원, 연매출 약 30조원, 정직원 1만3000여명 규모의 초대형 공기업이 된다. 총 발전설비는 국내 총 용량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53기가와트(GW)에 달한다. 5개 발전사 가운데 중부발전과 서부발전 본사는 각각 충남 보령과 태안에 있다. 한 광역지자체가 본사를 복수 이상으로 보유한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충남도는 이를 근거로 통합 발전사의 본사 유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4개 시도지사는 “통합본사 입지는 충청권과 수도권을 잇는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벨트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점이자,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 최적지는 단연 충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부터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여당 간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여야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충남 설치를 건의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무총리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도 지난 9일 충남도와 '통합본사 충남 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도의 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사격을 약속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통합본사 충남 유치를 위한 전담팀(TF)를 꾸리고 중점 가동 중이다. 충남 외에 각 발전사 본사가 있는 울산, 부산, 경남도 본사 유치를 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남 나주, 전북 새만금, 강원도도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대통령 “유가 걱정 말라” 했지만…국제 경유價 200달러 재돌파

국내 정유업계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도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경유 도매가가 5개월 만에 배럴당 200달러를 재돌파했다. 여기에 유류세를 더한 정유사의 판매원가는 리터당 2105원에 달해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격(1773원)을 훌쩍 넘어섰다. 세계 최대 석유 생산·수출국인 미국에서도 경유 가격이 갤런당 6.3달러(리터당 약 2305원)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된 10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기름값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 석유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데다, 세금 지원이 운전자에게만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차량 부제 재도입 등 수요 억제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6일 기준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은 배럴당 휘발유(옥탄가 92RON) 145.22달러, 경유 200.72달러, 등유 188.15달러를 기록했다. 전일 대비 휘발유는 4.07달러, 경유는 6.5달러, 등유는 7.64달러 상승한 수치다. 특히 경유 가격이 2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13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싱가포르 도매가격을 리터(L)당 원화로 환산하면 휘발유 1236.13원, 경유 1708.56원, 등유 1601.56원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며, 여기에 국내 유류세(휘발유 634.5원, 경유 396.21원, 등유 72.45원)를 더하면 대략적인 정유업계 판매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한 추정 원가는 휘발유 1870.63원, 경유 2104.77원, 등유 1674.01원이다. 이는 현재 정부 최고가격(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유사의 판매원가가 정부 지정 최고가를 넘어선 상황이다. 글로벌 석유 시장의 가격 급등세도 심각하다. 미국과 이란 간 중동 전쟁 장기화, 호르무즈 해협 및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위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공장 폭격 등이 겹치면서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세계 1위 석유 생산·수출국인 미국의 주유소 판매가격 역시 갤런당 휘발유 4.37달러, 경유 6.31달러로 경유는 역대 최고치를 고쳐 썼다. 환산 시 리터당 휘발유는 1595.3원, 경유는 2305.2원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오후 6시에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국제 가격 인상 폭을 고려하면 최고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X(구 트위터)에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됩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이 크고,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므로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어 당국이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공존한다. 그러나 국내 가격을 국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동결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비자가 기름값을 저렴하게 인지해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가을철은 야외 활동 증가로 기름 수요가 늘어나는 성수기다. 아울러 정유사 원가와 최고가격 간 격차가 벌어질수록 정부의 손실보전액이 커져 세금 집행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고가격제는 수요 억제 정책이 동반되어야 효과를 발휘한다"며 “차량 2부제나 5부제 등 운행 제한 정책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10차 최고가격 동결 및 유류세 인하 연장 방침 관련 보도에 대해 “10차 최고가격은 18일 오후 6시 발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진해 공기를 더 맑게”…경남에너지,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 오픈

경남에너지가 진해에 버스 등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를 본격 운영한다. 수소자동차는 배출물질이 물밖에 없고, 특히 산소 흡입기능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 궁극의 모빌리티로 평가받는다. 경남에너지(대표이사 신창동)는 창원특례시 진해구 천자로 83에 위치한 '창원덕산 수소충전소'를 지난 14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이번 충전소는 진해권 수소상용차 보급과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진해권역에는 승용 수소차가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있었으나, 수소버스 등 대형 상용차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소화할 전용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번 창원덕산 수소충전소 가동으로 진해권 운수사업자들은 불필요한 공차 이동과 충전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정규노선 운행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충전 편의성과 수소 공급 안정성이 크게 확보되면서 향후 지역 내 수소버스 추가 도입 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창원덕산 수소충전소의 충전 능력은 시간당 최대 100kg이다. 차량별 충전량과 운전 조건에 따라 시간당 약 4~6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으며, 향후 운영시간을 확대하면 하루 최대 60대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경남에너지는 오랜 도시가스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 및 가스기술기준(KGS 코드)에 맞춰 충전설비를 철저히 관리한다. 일상점검, 예방정비, 비상대응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안정적인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충전소 오픈은 창원시의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함과 동시에, 진해권 상용차 충전 인프라 공백과 지역 간 충전 여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함께 지역 내 수소 생산·공급·충전·운행이 연계되어 창원시 수소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신창동 경남에너지 대표이사는 “창원덕산 수소충전소는 단순한 충전 시설을 넘어 경남에너지의 천연가스 공급과 수소 생산, 운송·공급, 충전 및 수소버스 운행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역 수소에너지 밸류체인의 핵심 거점"이라며 “진해권 상용차 전용 충전 인프라 공백을 해소하고 수소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자동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 대신 물만 배출하며 공기를 정화하는 특성이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완충에 30분~8시간이 소요되는 전기차와 달리 약 5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하며, 1회 충전 시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경남에너지는 경남지역 5개 시·4개 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비롯해 수소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수소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타임라인으로 본 ‘대왕고래’의 실체…“그래도 멈춰선 안돼”

포항 앞바다에서 제2의 동해가스전을 찾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이 윤석열 전 정권의 과도한 기대성과 부풀리기와 무리한 일정 앞당기기가 있었음이 감사 결과 명백히 드러났다. 하지만 유망구조들의 평균 지질학적 성공확률은 16%에 이르는 만큼 추가 시추를 통한 매장량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감사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진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해당 사업의 첫 탐사정인 '대왕고래-1' 시추 결과, 가스 부존 징후는 확인됐으나 상업적 경제성은 부족한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추진 전반에서 용역업체 선정 및 이사회 의결 생략 등 절차적 미비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적발됐으며,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무리하게 성과를 부풀리고, 일정 단축도 압박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6일 : 석유공사는 미국 지질탐사 자문업체인 엑트지오와 동해 울릉분지 심해지역에 대한 1차 유망성평가 용역계약을 맺고 그해 12월 대왕고래 등 7개 유망구조에서 가능성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각 구조의 탐사자원량(중간값 기준)과 지질학적 성공확률은 △대왕고래 23.9억배럴(19.1%) △집게 14.9억배럴(16.9%) △명태1 12.4억배럴(15.1%) △명태3 12.1억배럴(20.1%) △오징어 노스팬스 4.5억배럴(14.8%) △집게 업딥 4.1억배럴(7.1%) △대게 2.3억배럴(21.2%) 등 총 74.2억배럴(평균 16.3%)이다. 탐사자원량 최소값은 34.6억배럴, 최대값은 140.6억배럴로 추정됐다. ◎2023년 10월 18일 : 당시 산업부는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중간결과를 보고 받았고, 그해 11월 13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 “동해 심해에 7개 유망구조가 있고, 탐사자원량은 최대 140억배럴로 추정되며, 지질학적 성공확률은 20% 이내이고, 2024년 말~2025년 초경 시추를 추진한다"고 서면 보고했다. ◎2024년 3월 22일 : 새로 부임한 산업부의 담당 국장은 탐사자원량이 너무 큰 반면, 성공확률이 높지 않고, 용역업체가 생소한 점을 들어 추가 해외 기업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 이에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미국 출장 등을 통해 해외 기업으로부터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문의해 “업계 스탠다드한 기준으로 수행됐으며, 평가 질이 우수하나, (자사가 평가할 경우) 일부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대왕고래 구조보다는 다른 구조(집게 업딥)를 시추 대상 유망구조로 더 선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4년 5월 24일 : 산업부는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해외 추가 기업의 검증 및 국내외 전문가도 엑트지오 분석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다만 지질학적 성공확률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므로 대외 홍보는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산업정책비서관은 25일부터 30일까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에게 보고했다. 이들은 시추 성공 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 관련 내용이 유출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대통령 보고 및 대국민 발표가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2024년 5월 31일 : 산업정책비서관이 경제수석, 정책실장, 홍보수석 배석 하에 윤석열 대통령에 첫 보고를 했다. 용역결과와 함께 사안의 중대성과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은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부에 대국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산업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시추로 확인되지 않은 탐사자원량을 공개할 경우 과도한 국민적 기대감이 조성될 수 있고, 시추에 실패할 경우 언론, 국회로부터 비판을 받아 사업 추진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자원량 대신 유망성을 표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면적을 제안했다. 예로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면적은 동해 가스전 면적의 약 50배라는 식이다. ◎2024년 6월 2일 :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체코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 자리에서 정책실장이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안 장관의 보고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안 장관은 대통령에게 “7개 유망구조에서 최소 35억배럴,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 가스 부존 가능성을 통보받았다"며 “이는 동해 가스전 대비 최대 311배 규모로, 금세기 최대 석유 발견지역 중 하나인 남미 가이아나의 발견매장량 약 110억배럴을 상회하는 규모이며, 수입 대체효과는 총 3211억~1조4069억달러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부존 가능성을 확인한 것일 뿐, 실제 부존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탐사시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년 6월 3일 오전 10시 :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금세기 최대 석유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자원량이며, 최소 5개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올해 말에 첫 번째 시추에 착수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다. 감사결과는 이 발표에 심각한 과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최대 140억배럴은 탐사를 통한 면적상 부존이 가능한 양이고, 가이아나의 110억배럴은 시추를 통해 실제 경제적 생산이 가능한 양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발표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이후 2025년 2월 7일 시추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나자 다시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당시 주요 주식매매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문의할 결과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왔다. ◎2024년 9월경 : 산업부는 대통령실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시추 3공을 하고, 2027년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2028~2029년에 2공을 추가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임기(2027년 5월) 내에 시추계획을 앞당기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시추 1공에 약 1000억원이 소요되고 시추결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므로 계획을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실은 산업부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산업부는 석유공사와 협의해 시추계획을 1년 앞당겨 2028년 1분기까지 5공을 시추하도록 보고자료를 작성해 미리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후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변경된 계획을 보고하면서 “시추 일정과 관련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시추가 완료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정무적 판단은 본인(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안 장관은 무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2026년까지 총 5공 이상을 시추하는 변경된 계획을 2024년 10월경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4년 11월 29일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기존 505억5700만원에서 8억3700만원으로 497억2000만원(98%)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차 시추를 위해 정부가 절반인 506억원을 지원하고,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선포 담화문에는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9일 오전 6시경 :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인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항 남외에 입항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3000m 수심에서 최대 1만1400m까지 시추가 가능하다. 크기는 축구장 약 1.3배 규모이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기자재 선적 후 16일 밤 부산을 떠나 17일 오전 1차 시추장소에 도착했다. 이후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 후, 20일 본격적인 시추작업에 착수했다. ◎2025년 2월 6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면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며 “포화도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 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 탐사시추를 할 만큼의 수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5년 9월 19일 :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지분참여) 입찰을 15시에 마감했다. 그리고 10월 중순경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참여한 끝에 영국계 BP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조광권 양도에 대한 인가권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이 국감을 통해 언론에 미리 공개된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2026년 5월 : 석유공사와 BP 간의 합의 유효기간 180일이 거의 끝나갈 즈음인 지난 4월, 석유공사는 산업부와 협의 아래 유효기간을 9월까지 연장했다. 그리고 그 전인 5월에 BP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 결과 석유공사의 유망성평가 용역계약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 미공개 및 기술평가 부당 처리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충분한 외부 교차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시추가 진행됐으며,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시추선 용선 용역계약이 발주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심해 탐사의 고위험·고비용 특성을 고려해 정치적 일정이나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 및 단계적 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유사 국가 사업 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전 교차 검증 강화, 이사회 심의 등 법적 절차 준수, 대외 정보 공개 시 신중한 접근 등을 엄격히 권고했다.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전 정권의 기대성과 부풀리기와 무리한 일정 앞당기기로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성공 가능성과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계속 진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국가 자원안보, 탄소포집저장(CCS) 준비, 해양 주권 확보에 있다"며 “서해, 남해, 동해에서 일본과 중국이 해양 자원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가만 있으면 그대로 뺏기고 만다. E&P 역량을 갖고 있는 석유공사를 정상화시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AI와 기상기술의 만남”… ‘2026 기상기후산업대전’ 부산서 막 올랐다

국내 기상·기후산업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상기후산업대전'이 16일 부산에서 막을 올렸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기상관측·계측, 기상정보 서비스, 재난·안전, 환경·대기오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기상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 전시에서는 기상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되는 다양한 적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씨텍은 친환경 에너지 6m 해양기상부이를, 알에프코어㈜는 기상레이더 기술을, ㈜월드텍은 도로 위험 기상정보 및 건설 현장 기상안전 플랫폼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기상관측부터 맞춤형 정보서비스, 대기환경 측정, 재난안전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상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참가기업 명단은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전시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시 첫날인 16일 오후 1시에는 '기후테크 혁신과 기상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콘퍼런스가 벡스코 제1전시장 314~315호에서 열린다. 인공지능(AI) 기술과 기상·기후산업의 융합 사례를 중심으로 기상산업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로는 △서울대학교의 레이더 영상 기반 '초단기 AI 강수예측 시스템' △㈜쿼터니언의 기상 분야 혁신제품인 '무인항공기 개발 기술 적용 휴대용 AWS' △(유)나노웨더의 기상정보·AI 기반 '여객선 운항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개발 성과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상정보의 생산·분석·예측은 물론,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 방안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 기간 참가기업이 핵심 기술과 제품을 직접 소개하는 '기상기술 CON'과 전시장을 순회하며 기술을 체험·교류하는 '기상산업 탐방회'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관객과 바이어는 기상산업의 최신 흐름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공공기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상기후산업대전은 기업 전시, 콘퍼런스,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AI·데이터·재난안전·환경 등과의 융합기술을 통합적으로 선보이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 기상산업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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