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산 석유 공급 중단이 길어지자 세계 주요 국가들이 비축석유를 방출하기로 결의했다. 총 4억배럴 규모로, 이는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수출이 중단된 물량의 약 22일치 분량이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선박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유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12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긴급하게 소집된 국제에너지기구(IEA) 이사회에서 32개 회원국이 총 4억배럴 규모의 비축유을 공동 방출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한국도 2246만배럴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IEA의 비축유 공동 방출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공동 방출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한국은 당시 2차례에 걸쳐 총 1165만배럴을 방출한 바 있다. 이번 방출량은 그보다 2배나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그만큼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한 석유 수급 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은 약 8000만배럴, 영국 1350만배럴, 프랑스는 1450만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비축유 1억7200만배럴을 다음주부터 약 120일에 걸쳐 방출하기로 했다. 4억배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이 중단된 물량의 약 22일치이다. 해협으로는 중동산 석유 및 제품이 하루 평균 2000만배럴 수출됐는데, 지금은 해협이 봉쇄되면서 약 10% 정도만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우리가 직면한 석유 시장의 어려움은 전례 없는 규모"라며 “에너지 안보는 IEA의 설립 이념이며, IEA 회원국들이 결단력 있는 공동 조치를 취함으로써 강력한 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IEA 회원국들은 총 12억배럴 이상의 비상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의무에 따라 보유 중인 산업 재고도 6억배럴에 달한다. 이번 공동 비축량 방출은 1974년 창설된 IEA 역사상 여섯 번째이다. 이전의 공동 방출은 1991년, 2005년, 2011년, 2022년에 두 차례 실시됐다. IEA에 따르면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출량은 이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석유 생산을 중단 내지는 감산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비축 약 1억배럴, 민간 재고 약 9000만배럴로 총 1억9000만배럴의 석유 저장분이 있다. 이는 IEA 기준으로 208일분이다. 하지만 석유화학 및 수출용까지 감안한 실제 소비량을 적용하면 실 저장일수는 70일가량으로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비축유 방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전날보다 4% 넘게 올라 브렌트유와 미국서부텍사스중질유(WTI) 모두 배럴당 90달러를 재돌파했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태국과 일본 선박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선체가 손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단 1리터의 석유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석유공사 손주석 사장이 취임 일주일도 안돼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알뜰주유소 가운데 한 곳이 중동 전쟁을 틈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경윳값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하기도 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손주석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9일 울산 자영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앞서 한 방송매체는 '경유값 상승 전국 1위 알고보니 알뜰주유소'라는 보도를 통해 한 알뜰주유소가 전쟁 직전인 지난달 28일 대비 3월 5일에 경유 가격을 리터당 850원 올렸고, 정부 단속이 실시되자 6일에 600원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석유공사는 자체 모니터링에서 해당 주유소가 가격을 대폭 올린 점이 포착돼 즉각 계도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일부 주유소의 얌체짓에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국내 시장에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기름값을 크게 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부도덕한 사업자들이 있다며 강력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석유시장을 관장하는 산업통상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에는 총 1319개의 알뜰주유소가 있다. 이 가운데 석유공사(자영알뜰)가 395개, 도로공사(EX알뜰)가 209개, 농협(NH알뜰)이 714개를 관리 및 운영한다. 알뜰주유소는 세 기관이 정유사로부터 저렴하게 구매한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1주 기준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1701.7원으로, 정유사폴 1753원보다 51.3원 저렴하고, 경유 판매가격은 1626.7원으로, 정유사폴 1688원보다 61.3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사장은 “알뜰주유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사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자영알뜰주유소에 대해 △1회 이상 고가판매 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적용 주유소에 대한 알뜰주유소 사업 재진입 제한 △일일 개별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 확대 및 이상 가격 징후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 구축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고가판매 기준은 일정 기준의 주변 주유소보다 더 높게 책정한 가격을 말한다고 석유공사 측은 설명했다. 손 사장은 중동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5일 취임했다. 취임하자마자 석유 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축시설 및 방출태세를 점검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손 사장(1960년생)은 전주고, 경희대 정치외교과를 졸업했으며, 16대 대선 노무현 후보캠프에서 선대위 행정지원실장을 맡고 이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2006~2008년), 한화건설 토목환경본부 고문(2010~2013년),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2018~2021년) 등을 지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우리나라 기름값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의 석유제품 거래가격이 폭등했다. 전쟁 전보다 거의 2배나 올랐다. 이 가격은 환율을 거쳐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내 기름값도 크게 올라야 한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10일 현물거래 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은 제한적으로 올랐고, 경유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 거래량도 뚝 끊겼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벌써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싱가포르 거래시장의 휘발유(옥탄가 92론) 가격은 9일 기준 배럴당 139.3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3% 올랐고, 전쟁 전인 지난달 27일보다는 75%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황함량 0.001%) 가격은 배럴당 185.4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9% 올랐고, 전쟁 전보다는 100% 올랐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에너지허브로, 이 지역의 거래가격은 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지표가 된다. 한국 정유사들도 싱가포르 거래가격을 공급가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환율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시장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 석유 거래시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휘발유는 제한적으로 상승했고, 경유는 오히려 떨어졌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협동조합 등의 석유사업자들이 참여해 현물을 사고파는 곳이다. 주로 정유사와 주유소가 현물을 매매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휘발유 거래가격(리터당)은 경쟁가격 기준으로 9일 1822.9원에서 10일 1916.4원으로 5.1% 올랐고, 같은 기간 경유 거래가격은 1982.4원에서 1977.1원으로 0.3% 내렸다. 거래량도 현저히 줄었다. 휘발유 거래량은 198만 리터로 전날의 594만 리터의 1/3 수준이었고, 경유 거래량은 118만 리터로, 전날의 980만 리터보다 현저히 적었다. 업계는 정부가 곧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되면서 이를 기다리는 심리로 인해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물가 안정을 위해 연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최고가격제 등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 “비상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중동 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시행을 주문했다. 안도걸 의원(TF간사)은 브리핑에서 “최근 중동 사태에 편승해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리터당 400원 이상 급등했다. 민생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이런 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을 사전에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제도 시행일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시장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고시 제정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나와 있는 정부의 권한이다. 석유의 수입 및 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정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 참여자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제도는 1970년 석유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1997년까지는 정부 가격 고시제가 운영됐기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유가 급등 사례가 있었으나, 알뜰주유소 정책 신설, 유류세 인하 카드만 사용했지 최고가격제를 사용한 적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이 제도 사용을 회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기름값 상승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다른 석유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업계와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짜는 정책이지만, 시장과 깊숙히 관련이 있는 만큼 업계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추후 부작용도 적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세계 최대 에너지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봉쇄된 가운데, 이는 미국의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협 봉쇄로 동북아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일종의 폭탄 파편을 맞은 것이다. 10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중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측한 책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경제안보 전문가인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 출판한 저서 '에너지 그레이트게임'에서 “미국은 자국에 대한 경제적 피해 없이 중국의 취약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기 위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안 교수는 이어 “예를 들어 미 의회가 이란 핵 협상을 거부하거나,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을 묵인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보복할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대양으로 통하는 유일한 해상 통로가 막히게 된다"고 예측했다. 안 교수의 예측이 그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얼추 맞아 떨어졌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러자 이란 시간으로 6월 21일 새벽 2시 미국은 '한밤의 망치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을 통해 폭격기로 이란의 여러 핵 시설을 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자찬했지만,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진 못했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식으로 반격할 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진 않았다. 그러자 지난달 28일 미국은 직접 이란 인근에 함대를 배치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전면 타격하기 시작했다. 첫 날 공습에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 핵심 지도자들이 다수 사망했고, 주요 군사시설을 폭격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에 무제한 반격을 선언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선박에까지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가스 물동량의 20~25%가 운송되는 핵심 요충지로, 세계 에너지시장의 대동맥이자 초크포인트로 불린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이 물동량 중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의 80%, 그리고 LNG의 90%가 아시아로 향한다. 안 교수는 “이 경우(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중국은 석유 수요를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인플레이션 급등, 위안화 가치 폭락 등 경제 붕괴가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요컨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최대 피해자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전까지만 해도 석유 소비량이 자체 생산량보다 많아 중동의 석유 수입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중반부터 수평시추 및 수압파쇄 기술 개발로 셰일층에서 석유와 가스를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세계 최대 석유, 가스 수출국이 됐다. 미국은 더 이상 중동 석유가 필요없게 된 것이다. 안 교수는 이 지점이 이란으로 하여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끔 만드는 시발점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특수부대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해 본국으로 압송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값싼 원유를 공급하는 한 곳으로 지목된 나라다. 이란과 러시아가 또 다른 중국 공급국으로 지목되고 있다. 안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결국 미국의 모든 칼날은 중국을 때리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다. 결국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뭔가를 할 것이다.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에너지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고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중국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갈 것이다. 지금 이걸 진행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와 동시에 물리적 방법도 쓸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덫을 놓을 것이다. 중국은 그 덫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라고 해도 한국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은 중동으로부터 원유 수입의 70%, 가스 수입의 15%를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수입이 차단돼 에너지 요금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안 교수는 한국이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로선 미국과의 에너지 동맹 및 협력을 강화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것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라며 “7광구도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으로 공동 개발에 나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원유 수입량 중 미국산은 2024년 2151만톤에서 2025년 2232만톤으로 3.7% 늘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LNG 수입량 중 미국산은 2024년 564만톤에서 2025년 438만톤으로 22.2% 줄었지만 올해 1월 수입량은 60.6만톤으로 전년보다 55.2% 증가했다.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겸 에너지안보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안 교수는 코넬대 국제관계학 학사, 조지타운대 대학원 외교학 석사, 런던정경대 대학원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윤석열 정부) 등을 역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제도의 선제적 도입 논의만으로도 시장을 압박하면서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실제로 가격이 상한제 이상으로 올라 버릴 경우 손실을 보는 당사자가 발생하는 만큼 손실이 특정업계에 쏠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가 곧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장관은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나와 있는 정부의 권한이다. 석유의 수입 및 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정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1970년 석유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1997년까지는 정부 가격 고시제가 운영됐기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유가 급등 사례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업계에서는 상한가격을 얼마로 할지, 어느 유통단계에 적용할지, 기간은 얼마로 할지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상당히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도 도입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는 최고가격제 도입에 찬성하다"며 “다만 소매가격에만 제도를 적용하면 주유소업계가 일방적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유사 공급가격에도 동시에 적용이 필요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추후 정부의 손실보전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업계 이익단체인 석유협회 관계자는 “제도는 법에 근거한 고유한 정부의 권한인 만큼 업계는 그 정책에 따를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 제도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법에도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가 소통을 통해 세부 내용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은덕 한국에너지학회 회장(아주대 화학공학과 교수)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민들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선제적 논의만으로도 불안감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석유 산업용의 경우 수출시장과도 연결돼 있어 산업용은 제외하고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가 소비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국제 가스가격이 크게 올라 발전단가가 급등한 적이 있다. 정부는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한전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자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 상한제로 한전 부담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막았지만, 급등한 국제 가격이 국내 요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전력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소비량은 2021년 53만3431GWh에서 2022년 54만7933GWh로 2.7% 늘었다. 전력소비 증가는 연료인 가스 수입 증가로 이어져 결국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한전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게 됐다. 박 회장은 “최고가격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중동 사태가 더 길어지면 석유시장뿐만 아니라 가스, 전력 등 모든 에너지 분야에 최고가격제가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처럼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함께 대책과 실행방안을 짜는 위원회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정부가 아직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는데, 유류세는 변동 상황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설계돼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이란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환율까지 치솟고 있어 기름값,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국내 에너지 요금도 줄줄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글로벌 석유시장에 따르면 한국시간 9일 오전 8시 20분 기준으로 대표 유종인 브렌트유 가격은 전날보다 15.2% 오른 배럴당 106.9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도 전날보다 16.7% 오른 106달러, 중동 머반유는 전날보다 9.2% 오른 103.2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기는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만이다. 열흘째가 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란 군부와 지도자들은 차기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다. 그는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전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새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새 최고지도자 선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기 지도차 선출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길어지고 있다. 세계 원유와 가스 물동량의 20~25%가 드나드는 해협은 이란군의 잇따른 공격으로 모든 선박의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은 우회로로 제한적 수출을 하고 있으며, 우회로가 없는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등은 수출을 하지 못해 생산을 중단하거나 급격히 줄이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도 크게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96.2원, 경유 판매가격은 1918.6원, LPG 가격은 리터당 1012원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기름값 담합 압박으로 오름세가 주춤하긴 했지만, 최근 유가 오름세가 반영되면 2000원 돌파도 시간문제로 예상된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도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SMP는 가장 비싼 발전단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부분 천연가스발전에 의해 정해진다. 천연가스 가격은 국제유가, 환율, 현물가격의 영향을 받는데 최근 세 요인 모두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곧 SMP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가중평균 SMP는 kWh당 112.06원으로 아직 오름세가 반영되진 않았다. SMP는 전기요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때 SMP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전기요금에는 거의 반영하지 않아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와 부채를 떠안은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 봉쇄 기간이 열흘가까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100달러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에너지 수급 차질은 물론 전쟁이 장기화 될 시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쿠웨이트, 카타르 등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산유국들이 잇따라 원유, 가스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두 나라는 이란군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공격을 가하자 수출이 중단된 생산물량을 임시로 저장고에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같은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세계 1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생산 중단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는 홍해, 이라크는 요르단, UAE는 오만 등 해협과 상관없는 인근 지역으로 연결되는 송유관을 운영하고 있어 기존보다 공급량은 줄겠지만 생산 중단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및 가스 물동량의 20~25%가 드나드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요충지이다. 해협 봉쇄 기간이 열흘가까이 되면서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국제유가(브렌트유)는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 초반에서 7일 기준 93달러까지 올랐다. 이 추세라면 며칠 안에 100달러 돌파도 예상된다. 동북아 LNG 현물가격도 전쟁 전 MMBtu당 10달러대에서 전쟁 후에는 15달러 후반대로 올랐다. 카타르 에너지장관인 사드 알 카비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계속 금지될 경우 유가가 2~3주 안에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과 중동산 수급 차질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석유화학 업종이다. 석유화학의 원료인 나프타의 가장 많은 수입처가 바로 중동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5년 중동산 나프타 수입량은 약 1400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2%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국내 최대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운영하는 여천NCC는 최근 주요 고객사에 공급 차질 가능성을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 여천NCC의 연간 에틸렌 생산 능력은 약 229만톤이다. 중동으로부터 70%의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업계는 대체 원유 도입에 나섰다. 국내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약 208일분의 비축유가 있지만, 지난해 하루 소비량인 255만배럴을 적용하면 비축일수는 70여일로 크게 줄어든다. 즉 실질적 소비패턴으로는 세 달을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유업계는 미국 등 미주산 원유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가전·스마트폰 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가전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 시 해상 운임 상승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회 항로 이용 시 해상 운임이 최대 50~80% 오르고 운송 기간도 3~5일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마트폰은 항공 물류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항공 운임 상승이나 항로 제한 시 물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건설업계 역시 중동 지역 플랜트·인프라 프로젝트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충격이 산업계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두바이유 배럴당 약 62달러를 전제로 한 수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르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국제유가가 연평균 80달러 수준만 유지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며 “100달러일 경우 1.1%포인트, 150달러면 2.9%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유가 급등은 가계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켜 내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가 석유 비축업무를 맡고 한국석유공사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방출 준비를 완료했다. 8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취임한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바로 다음 날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유 방출 준비를 점검했다. 손 사장은 “공사는 석유수급 위기 발생시 국민 경제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비축유 방출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반복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매뉴얼에 명시된 프로세스대로 비축유 방출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2월말 현재 울산, 거제, 여수 등 전국 9개 비축기지에 1억46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총 1억 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우리나라가 약 120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때마침 이날 울산 비축기지에는 200만 배럴의 쿠웨이트 국영석유사 KPC(Kuwait Petroleum Corporation)의 국제공동비축 물량이 도착해 원유 입고를 진행했다. 200만배럴은 우리나라가 거의 하루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국제공동비축이란 석유공사의 비축시설을 국영 석유사 등에 임대해 평상시에는 임대수익을 올리고 비상시에는 해당 원유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제도이다. 손주석 사장은 전주고와 경희대 정치외교를 전공했으며, △16대 노무현 후보 선대위 행정지원실장 △한국환경공단 관리이사(2003~2006년) △환경공단 이사장(2006~2008년) △석유관리원 이사장(2018~2021년)을 지냈다. 손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동 상황 급변의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석유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에너지 안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무 건전성 회복과 석유개발 사업의 질적 고도화 △재무건전성 회복 △석유비축사업의 운영 효율성 최적화 △신성장 동력의 육성 △안전경영 △AI혁신 및 조직문화 혁신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손 사장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광개토 프로젝트와 그 일환인 동해심해가스전 탐사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객관적 타당성 검증과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거쳐 최적의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에너지안보 리스크가 커지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총 7개의 구조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 가스가 탐지돼 이를 확인하는 탐사시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발견으로 이어진다면 석유, 가스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안보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 정부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현 정부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사업의 잠재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글로벌 석유공룡 BP에 대해 최종 승인을 허가해 BP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이란 간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당장 우리나라에 석유, 가스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동으로부터 석유 70%, 가스(LNG) 15%를 들여오고 있다. 하지만 이란군이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공격을 가하고 있어 글로벌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운항 중단을 선언하는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선박의 운항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정부는 석유 비축량이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정부 석유 비축량은 약 1억배럴, 민간 석유 비축량은 약 9000만배럴로, 이에 따른 비축일수는 정부 발표 기준 208일분이다. 하지만 실질적 소비량을 적용하면 비축일수는 크게 줄어든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량은 9억3158만배럴로, 일평균으로는 255만배럴이다. 이를 비축량에 적용하면 비축일수는 약 80일분밖에 안된다. 즉, 일상적 석유 소비패턴으로는 세 달을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다.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 석유, 가스를 조달할 수도 있지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가장 확실한 에너지 안보 대책은 우리 땅에서 석유, 가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시작하고 현 정부에서 중단된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경북 포항 앞바다에 위치한 심해 7개의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 가스 자원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원량의 30%만 확보해도 국내 소비량의 4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사업 주관사인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견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대왕고래 구조를 대상으로 탐사시추를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경제성 있는 물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추비는 총 124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석유공사는 나머지 6개 구조에 대한 추가 탐사시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조가 서로 연결돼 있어 가스가 다른 구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있다. 1차 시추비 예산에 이어 추가 시추비에 대한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이 사업에 대해 “그 돈(시추비)이면 AI용 GPU(그래픽카드) 수천장을 살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반면 글로벌 석유업계는 이 사업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석유공사가 지난해 실시한 투자유치 입찰에 복수의 글로벌 석유기업이 참여했고 10월 잠재적 우선협상대상자로 BP를 선정했다. 영국계 글로벌 석유공룡인 BP는 미국 엑슨모빌에 이어 세계 2위 석유기업이다. 브라질 등 다수의 심해 유가스전 개발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세계 최고의 석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BP가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무장관인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김 장관은 4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랬던 김 장관이 아직까지 BP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 최고 역량을 가진 BP가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에 참여한다면 그만큼 실패리스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BP가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해도 바로 시추에 들어갈 순 없다. 탐사자료와 시추지질에 대해 새로운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정밀한 시추 계획을 짜야 하는데 그게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라며 “그만큼 실패리스크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정치적 부담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확실한 에너지안보 대책 차원에서 국내 대륙붕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정권 교체때마다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 관련 예산과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와 광물 수입에 한해 200조원 이상을 사용하면서 자원확보 예산에는 0.1%도 쓰지 않는 나라"라고 지적하며 “석유수입업자와 판매업자한테서 걷는 석유사업기금의 일부를 자원개발에 사용토록 하고, 자원개발 사업과 조직도 정치적 영향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립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에너지 및 금속광물 수입액은 1724억달러로, 약 254조원이다.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되자 RE100 캠페인의 발원지인 영국에서도 에너지안보를 위해 유전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세계적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한 영국 옥토퍼스의 설립자이자 정부 자문위원인 그렉 잭슨은 현지 언론 기고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한 이후 전 세계 가스 가격이 두 배로 올랐고, 영국의 도매 전력 가격은 약 50%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 인상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우리는 북해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 가스가 있는데 굳이 지구 반대편에서 가스를 수입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최근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업계에 연이어 강력 경고를 날렸다. 담합은 중대범죄라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업계선 정부와 업계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 제품가격이 폭등 수준으로 올라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인데, 연휴 등의 영향으로 미리 알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SNS에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나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담합의 품목과 주체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는 최근 기름값 상승에 따른 정유사, 유통업자, 주유소 등 석유업계를 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글과 함께 '닷새 만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할 것"이라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유류 공급의 경우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를 제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보통 국내 기름값은 국제유가의 변동분이 약 2주 후에 반영되는 구조인데, 최근 기름값 상승은 전쟁 발발 일주일도 안돼 반영됐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적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28일 1693원에서 6일 오전 10시 기준 1856원으로 9.6% 올랐고, 같은 기간 경유 판매가격은 1598원에서 1864원으로 16.6% 올랐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지난 2022년 8월 12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의 불호령에 주무 부처도 긴급히 움직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월 2000회 이상 특별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석유업계에선 볼멘 소리도 나온다. 국제 가격이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반영할 시 시장 충격이 너무 커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기름값은 정유사가 올린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정유사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싱가포르 가격이 폭등했는데 이를 한번에 반영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름값은 근본적으로 국제유가(원료)의 영향을 받지만, 정확하게는 아시아의 에너지 허브국인 싱가포르 거래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싱가포르의 제품 거래가격을 보면 휘발유(옥탄가 92론)의 경우 전쟁 전인 2월 27일 79.6달러에서 5일에는 106.3달러로 33.5% 올랐고, 같은 기간 경유(황함량 0.001%)는 92.9달러에서 153.2달러로 64.9% 올랐다. 여기에 환율 상승분까지 국내 시장에 반영된다. 정유사 판매가격을 엿볼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석유제품 현물거래 가격을 보면 휘발유는 지난달 27일 1545원에서 4일 1660원으로 7.4% 올랐고, 같은 기간 경유는 1515원에서 1779원으로 17.4% 올랐다. 소매가격 상승률과 거의 일치한다. 즉, 최근 기름값 상승은 정유사에서 시작된 게 맞고, 정유사는 크게 오른 국제 가격을 시장 충격 완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이 석유업계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유업계 간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통 중동 사태가 일어나면 기름값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와 정유업계 간의 소통을 통해 시장 충격이 덜가는 방향으로 가격을 반영해 왔는데, 이번에는 연휴 등의 영향으로 그런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시장 충격이 덜 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