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장에 정우식 세종대 교수가, 전기연구원장에는 강상희 명지대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영식)는 28일 개최한 제249회 임시이사회에서 정우식 세종대 양자원자력공학과 교수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우식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1987년 원자핵공학 학사, KAIST에서 1989년 원자력공학 석사, 1993년 원자력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14년 세종대학교 양자원자력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주)비상임이사, 한국원자력학회 평의원 등을 역임했다. 정 신임 원장은 9월 29일 김영식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아 3년간(2029년 9월 28일)의 임기를 시작한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한국전기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강상희 명지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강상희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1985년 전기공학 학사, 1987년 전기공학 석사, 1993년 전기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4년 명지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차세대전력기술연구센터 소장 등을 수행했고,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선임된 강상희 원장은 9월 29일 김영식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아 3년간(2029년 9월 28일)의 임기를 시작한다. 원자력연구원은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미래 원자로 개발 등 원자력 관련 기술개발을 맡고 있다. 전기연구원은 새로운 전력망과 전력기기 등 전력분야 기술개발을 맡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리터당 100원씩 저렴하게 판매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기름값이 원가보다 싸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유소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저가 판매로 인해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 관련 정부 당국에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연휴 동안 100원 할인 판매된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은 정유사 공급 원가보다도 낮아 일반 주유소로서는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일반 주유소들의 매출 타격이 심각하다. 정부가 다가오는 설 등 명절마다 이러한 정책을 반복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향후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관련 문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EX)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45.16원, 경유 1734.79원이었다. 반면 앞서 9월 3주 차에 공급된 정유사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82.08원, 경유 1770.96원으로, 고속도로 주유소가 원가 이하로 기름을 판매한 셈이다. 이로 인해 현장 민간 주유소들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주유소 사업자는 “연휴 동안 1만 원 단위로 소액 주유만 하는 차량이 부쩍 늘었다"며 “나머지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채우려는 운전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주유소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연휴 동안 휴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현수막에는 “저희 주유소는 정부(고속도로) 주유소보다 더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할 수 없어 연휴 기간 동안 영업을 쉽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준을 넘어 민간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유소협회는 성명을 통해 “리터당 100원 가격 인하에 따른 손실 비용을 정부, 한국도로공사, 정유사, 주유소 운영사업자 중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공재원이나 도로공사 재원이 투입됐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을 준 꼴이 되므로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항의할 계획이다. 다만 앞선 알뜰주유소 불공정 거래 신고 사례에서 공정위가 “정부 정책은 불공정거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업계는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 정책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경유 가격이 갤런당 6.4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도 미국 정부는 가격상한제나 직접 할인 대신 수출 중단 등을 검토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수요가 늘어 수급 안정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반면 우리 정부는 내수 가격 통제 방식을 지속하고 있어 시장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름값을 낮추려 한다면 시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의 에너지 가격 할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일정 수준의 가격 할인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전력과 가스에 이어 주유소 판매가격까지 원가 이하 판매를 유도하면서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평시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형성됐다. 26일 기준 정유사 상표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859.52원, 경유 1844.49원인 반면, 고속도로 주유소는 휘발유 1745.16원, 경유 1734.30원으로 모두 110원가량 저렴했다. 이 같은 가격 형성에 전국 주유소 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원가 이하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집계된 9월 2주 차 정유사 공급 가격은 휘발유 1781.19원, 경유 1770.36원이다. 이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이 공급가보다도 저렴하며, 심지어 19일 0시부터 적용된 10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보다 낮다. 결국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원가 이하로 기름이 판매된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추석 명절동안 고속도로 이용량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 동안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605만 대로, 4일간 총 2402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등록 차량 수가 2641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준이다. 기름값이 싸지면서 운전자들은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은 비명을 질렀다. 대다수 고객을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빼앗긴 데다, 원가 이하의 인위적인 경쟁 가격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 주유소 업계는 강력한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현재 전국의 9000여 일반 주유소들은 국제유가 급등과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임대료와 인건비, 카드수수료 등 각종 비용상승 등으로 리터당 불과 수십 원의 마진조차 남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을 투입해 특정 주유소에만 리터당 100원이라는 인위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 기능과 공정경쟁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석유뿐 아니라 전력, 가스, 열 등 에너지 가격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통제되면서 관련 공기업들의 재무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은 2022~2023년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여파로 총부채가 210조 원에 달하며, 연간 이자 비용만 4조 1000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요금을 올려 부채를 줄여야 하나, 올해 4분기 요금마저 동결하면서 2022년 3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민수용(가정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며 추후 수거해야 할 미수금이 현재 15조 원에 이른다. 열 판매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미수금이 6000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 재무는 미래 투자를 지연 또는 중단시킨다. 한전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송전망 구축이 시급하나, 투자할 현금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에 25조원 규모의 선납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한다.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도 수소배관과 청정열 생산 체제 구축에 투자해야 하나 부족한 예산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GW 규모의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시작했다. 더 뉴 아이오닉5 전기차 기준으로 8만4000대 분량인 만큼 수주를 위한 배터리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시장을 22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개설하고 총 1180MW(7080M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11월 중 낙찰자를 선정해 2029년 2월 준공할 계획이다. ESS는 전력생산이 많은 시간에 전력을 저장한 후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해, 생산되는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설비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의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했다. △1차 2023년 8월 제주 65MW 공고(낙찰 68MW) △2차 2025년 5월 육지 500MW, 제주 40MW 공고(낙찰 563MW) △3차 2025년 11월 육지 500MW, 제주 40MW 공고(낙찰 565MW)이다. 1차는 가동 중이며, 2차는 올해 말 준공, 3차는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가격요소 50%와 비가격요소 50%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비가격요소는 산업경쟁력, 계통기여, 화재안전성 등이다. 낙찰자는 전력거래소와 15년 기간의 계약을 체결하며, 전력거래소는 계통 안정화를 위해 충방전을 지시할 수 있다. 제주는 차익거래를 허용한다. 배터리 참여 요건은 △RPS 등 타 제도에서 거래됐거나, 보조금을 받은 설비 불가 △조합 불가 : 리튬이온(NCM)+리튬이온(LFP), 리튬이온(NCM)+흐름전지 △배터리산업협회 등의 인증서 획득 설비 △PCS는 스마트그리드협회 적합 설비 △리튬이온배터리 및 PCS는 KC 인증 필수 △비리튬계 흐름전지는 공인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등이다. 또한 기술 및 계통연계 요건은 △충방전 횟수 연간 383사이클(거래기간 15년 내 5745사이클 이상 운전) △보증수명 15년간 70% 이상 △운전효율 15년간 65% 이상 △EMS의 온/오프 신호에 따른 기동, 정지 및 원격관제 이행 필요 △ESS는 운전 시 주파수 추종(FR, 초단위 동작) 단독 및 단·장주기와의 혼합 모드 기능 탑재 등이다. 비가격 평가항목의 배점은 계통연계 25점, 산업·경제 기여도 25점, 화재 및 설비안전성 25점, 기술능력 14점, 주민수용성 및 사업준비도 8점, 사업신뢰도 3점이다. 기후부는 이번 입찰에서 평가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계통 평가항목 부분을 일부 개선한다. 기존 사업대상 변전소는 계통관리변전소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전국 계통상황을 분석해 계통관리변전소 이외에도 에너지저장장치 연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변전소도 사업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대상 변전소 중 계통 과부하 완화 효과가 큰 변전소를 공개해 ESS의 최적 입지를 유도한다. 평가항목 중 구분 실익이 낮았던 '출력제어 수준'과 '계통 안정화 기여도'는 '계통 안정화 기여도'로 통합해서 평가할 예정이다. 제주 지역에는 수명이 길고 반복적인 충·방전이 가능한 설비를 대상으로 신규 계약방식을 추가한다. 기존 계약기간은 15년이나, 25년간 1일 2회의 충·방전이 가능한 설비는 25년 계약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풍력 비중이 높아 밤시간대에도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이 필요한 제주의 계통 특성을 고려해, 장수명·다충전 가능 에너지저장장치 설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입찰물량은 기존보다 2배인 1.2GW에 이르는 만큼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배터리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가격과 비가격 평가항목 대부분이 배터리 업체들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상 배터리 업체들 간의 경쟁이다. 특히 1180MW 규모의 ESS는 전기차용으로 환산하면 더뉴 아이오닉5 기준으로 약 8만4285대 분량으로 평가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오는 10월 9일 양대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조가 집단 행동에 나선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다. 특히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노조는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부실 재무 구조부터 정상화한 뒤 통합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양대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은 오는 10월 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이전 방침과 관련해 노동조합과의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나친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세부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도 촉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일방적인 '총인건비 지침' 통제에서 벗어나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임금 및 보수 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집회에는 통합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노조도 참여한다. 정부는 두 기관을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켜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 개발 및 비축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두 공사 노조는 일단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총부채는 41조 원(부채 비율 345%), 미수금은 14조 원에 달해 재무 부실이 심각한 상태다. 석유공사 역시 상반기 기준 자산 19조 4000억 원, 부채 21조 9000억 원으로 자본잠식 규모가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양 노조는 뚜렷한 수익성 개선책 없이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부채 규모만 확대돼 시너지 효과는커녕 재무 상태만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정경제부는 석유공사의 부채와 부실 자산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 관리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노조 측은 연결재무제표상 부실 자산이 연계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인수·청산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석유공사의 해외 사업 부실과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정부 정책 이행 과정에서 누적된 측면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추가 출자나 요금 현실화 확답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스공사 노조 관계자는 “노조도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정부 통합정책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발표대로라면 시너지 효과는 전혀 없고, 통합기관만 부실화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반대하는 것"이라며 “통합 당사자가 납득할만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들이 소속된 금융노조도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이전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18일 '2026 금융노조 지방이전 저지 및 교섭파행 규탄 결의대회'에서 “농협은 공공기관이 아닌 협동조합이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과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각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역할과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이전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지만 한국인 실종자 구조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다. 현재 한국인 9명은 네팔 라수와지역의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됐으며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이다. 정부는 지난 2일 44명 규모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고, 6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네팔 정부에 철저한 수색을 직접 요청했다. 이어 11일 KDRT 2진도 파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실종자 수색 과정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조대 1진은 현장에 들어가 네팔 당국과 합동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를 찾는 직접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2진은 수색 인력을 8명으로 16일 헬기와 차량으로 해발 2000미터의 람체 지역에 이동해 발전소 주변 산비탈을 드론으로 살폈지만 성과는 없었다. 문제는 험준한 지형, 드론 운용 한계 그리고 네팔군의 통제하에 있는 안전 통제 및 신원 확인 지연 등이다. 네팔 당국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이번 사태의 대응 방식을 수색 구조에서 재건과 복구로 전환하겠다고 각국에 통보했다. 수색에 투입된 상당수 군 병력과 헬기 등도 철수했다. 다만 실종자들이 소속된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자체 수색 활동은 계속되며 이와 관련해 정부와의 소통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긴급구조대 2진 철수 뒤에도 정부 합동 대응팀을 남겨 실종자 9명의 소재 확인과 가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 정부 대응의 핵심은 하나다. “한국인 9명을 찾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이다. 최근에도 터널 안에서 생존자가 발견되고 있어 시간이 지나 생존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이유로 수색 강도를 낮춰서는 안 된다. 기업 대응팀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육상 수색 8개팀, 총 91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 주변 산악지대 등을 수색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확보한 세르파를 중심으로 육상 수색팀을 더 늘려 계속 수색 활동을 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더 늦기전에 많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최대한 수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색 작업을 최대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 대응팀이 계속 수색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 네팔 정부를 설득해 줘야 한다. 네팔 대홍수는 단순한 기업의 산업 재해 대응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 국가의 지원 아래 추진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에 참여한 우리 국민이 대규모 자연재해로 실종된 사건이다.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힘든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정부가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수색한 지역, 투입된 인력, 사용한 장비, 생존 신호 탐지 여부, 터널 내부 상황과 네팔 정부와 협의 사항 등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물론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전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일반적인 홍수에 따른 실종 사건과 다르다. 터널이라는 공간에 갇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 가능성을 전제로 구조 작전을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한다. 네팔 사태에서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지원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끝까지 구조했다"는 결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긴급구조대 임무 교대 과정에서 수색과 구조가 중단되지 않도록 네팔 정부, 기업, 현지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현지에서 직접 교대하는 방안도 검토 하도록 했고, 가족의 뜻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게 조치하라는 당부도 했다.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차츰 잊혀 가는 네팔 대홍수 사태를 보면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네팔 사태는 9명의 한국인을 구하는 문제를 넘어 앞으로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에 진출할 때 해외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국가적 선례가 될 것이다. 부디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와 정치권의 에너지 가격 개입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0시를 기해 10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또다시 동결 조치했다. 지난 6월 말 조정된 7차 이후 네 번째 동결이다. 이로써 향후 4주간 정유사의 판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묶인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 조치를 두고 “최고가격제를 당장 중단하거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기름값을 국제 시세보다 낮게 억제해 당장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치솟는 국제 유가와 반대로 기름값을 억지로 누르는 정책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다. 가격이 싸니 소비가 늘고, 결국 더 비싼 석유를 대량으로 수입해 와야 하는 악순환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실제로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5~7월 국내 휘발유 출하량(소비량)은 2443만 4000배럴로, 전년 동기(2405만 7000배럴) 대비 1.6% 증가했다. 브렌트유 기준 국제 유가가 지난해 5~7월 배럴당 평균 67.8달러에서 올해 평균 90.7달러로 무려 33.8%나 폭등했으나, 오히려 소비량이 늘어난 기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전기 요금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더욱 심각한 지경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국제 가스 가격이 10배 가까이 폭등했을 때, 유럽 전기요금도 폭등하면서 당시 유럽 서민들은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나무 땔감으로 난방을 하는 비극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국내 전력 판매량은 2021년 533.4TWh에서 2022년 547.9TWh로 증가했다. 요금 인상 억제가 전력 소비를 더욱 부추긴 셈이다. 높은 연료가격의 부담을 떠안은 한전의 현재 총부채는 210조 원에 달하며, 연간 이자 비용만 약 4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송배전망 사업자 한전은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자 반도체 기업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굴욕까지 겪어야 했다. 한국가스공사도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수개월째 동결한 여파로 미수금만 14조 원을 넘어섰다. 역시 현금이 부족해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2025년 12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에 쓴 소리를 날렸다. IEA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는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며, 전기요금은 IEA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시장 기반의 가격 신호를 제한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고 매섭게 꼬집었다. 인기영합주의적 에너지 가격 통제는 단기적으로는 달콤한 약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끝은 국가 에너지 안보 해체와 공기업의 부실, 그리고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거대한 막대 부채뿐이다. 이제라도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거두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가격 기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2038년까지 석탄발전 39기를 폐지하고, 남은 21기는 일부 안보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순차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특히 폐지되는 석탄발전 가운데 4기는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배치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수도권과 호남권에 각 2기를 배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8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개최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개토론회에서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석탄발전은 총 60기이다. 기후대응을 위해 현재까지 11기가 폐지됐고, 2021년부터는 신규 석탄발전 인허가가 중단됐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 39기를 2038년까지 폐지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9기(9GW)를 폐지한다. 19기는 모두 LNG발전으로 대체된다. 추가적으로 2036년까지 8기(4.6GW)를 폐지한다. 8기 가운데 4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미 배치됐고, 나머지 4기는 메가 프로젝트 전력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2기(영흥 1·2호기), 호남에 2기(당진 5·6호기)를 추가 배치한다. 2038년까지 12기(6.8GW)를 추가 폐지할 계획으로, 이는 모두 양수발전으로 대체된다. 남은 21기(19.1GW)는 배터리 저장장치 및 소형모듈원전 등으로 전환하고, 10기 이내는 안보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조기폐지 발전사업자에게는 BESS 등 신규 발전사업 입찰 시 우대하고, 지역이 수용하는 경우 SMR로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민간발전기 중 안보전원을 제외한 일부 폐지발전기에 대해 열공급 수요를 고려해 2030년 이후 LNG 열병합 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안보전원화는 10기 이내로 지정한다. 피크전력 수요, 기상악화, 예비력 확보, 중동전쟁 등 외부요인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정은 발전소의 성능, 계통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정하고, 특히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배출저감을 전제로 추진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스공사가 본사가 위치한 대구에서 에너지 복지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나섰다. 한국가스공사(사장 홍의락)는 지난 16일 대구 서구 비산7동 매입임대주택에서 열린 '대구시민햇빛발전소 24호기'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에너지 상생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혜경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 조병도 한국에너지공단 대경본부장, 김순진 대구도시개발공사 기획혁신실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형 공유햇빛발전소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 환원하는 지역상생형 에너지 복지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가스공사의 지원금과 시민 출자금으로 사업비를 마련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부지를 제공하며, 청라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운영을 맡는 민·관·공 협력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준공된 24호 발전소는 28.38kW 규모로, 연간 약 3만7000k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발전 수익은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연간 약 190만 원)에 활용되며, 향후 20년간 약 343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발전소 준공은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함과 동시에 그 혜택을 지역 이웃과 나누는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한 목소리로 통합 발전사의 본사는 충남으로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박수현 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17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제1회 충청광역연합 협의회를 열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4개 시도지사는 성명을 통해 “발전공기업 통합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이며, 그 입지 선정은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미래 에너지 안보와 국가균형성장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사안"이라며 “560만 충청인의 염원을 모아 통합본사 충남 설치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본사 충남 설치가 △국가적 에너지 정책 이행과 국가균형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출발점임을 공동으로 확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필수 요건이자, 국가 주도의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을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을 점차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 발전사는 총자산 약 73조원, 연매출 약 30조원, 정직원 1만3000여명 규모의 초대형 공기업이 된다. 총 발전설비는 국내 총 용량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53기가와트(GW)에 달한다. 5개 발전사 가운데 중부발전과 서부발전 본사는 각각 충남 보령과 태안에 있다. 한 광역지자체가 본사를 복수 이상으로 보유한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충남도는 이를 근거로 통합 발전사의 본사 유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4개 시도지사는 “통합본사 입지는 충청권과 수도권을 잇는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벨트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점이자,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 최적지는 단연 충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부터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여당 간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여야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충남 설치를 건의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무총리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도 지난 9일 충남도와 '통합본사 충남 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도의 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사격을 약속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통합본사 충남 유치를 위한 전담팀(TF)를 꾸리고 중점 가동 중이다. 충남 외에 각 발전사 본사가 있는 울산, 부산, 경남도 본사 유치를 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남 나주, 전북 새만금, 강원도도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