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2만 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하고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해 한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쌀 수급 안정대책,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민·당·정은 올해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2만ha(1㏊=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고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할 방침이다. 이후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쌀 산업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 벼 재배면적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한다.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품질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도 검토한다.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쌀 소비를 밥쌀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공산업, 장립종·기능성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미곡종합처리장(RPC) 독립회계 등 경영합리화 방침을 통해 유통주체의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대대적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를 확대한다. 2025년에도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할 방침이다.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해왔다. 먼저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오는 2027년 30%까지 현장에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 3년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한다.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하여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위해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거래 및 직거래를 확대한다. 숙성육 시장 활성화 및 수출시장 확대 등 새로운 한우 소비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법(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까지 감안,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두 가지 쟁점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은 유언·법정상속분·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인별 공제액에 대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하다"며 “다만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에는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의 세부 개편 방안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많은 투자자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고, 시장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투세는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시장 관련 여러 과세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권 및 택배에 대해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유형은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추석 연휴 해외여행객들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항공권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며 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택배의 경우는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며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전달해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동안 항공권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한다"며 “이 기간 의료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했다“"며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경미한 증상은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기간 특별교통 대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 결과와 그동안 한일 관계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며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며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돼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 인적교류도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채용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감사관 최현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격 상승과 날씨의 영향으로 봄감자 생산량이 작년보다 1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봄감자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봄감자 생산량이 39만7613t(톤)으로 1년 전보다 3만9591t(11.1%) 증가했다. 재배 면적도 5.6% 늘었고 10a(아르/10a=1000㎡)당 생산량도 5.2% 증가했다. 봄감자 파종기 가격 호조와 감자가 자라는 시기인 비대기(5월) 이후 기상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시도별로는 경북 생산량이 6만9882t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 6만7117t(16.9%), 강원 4만7790t(12.0%)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추석 연휴(14∼18일) 기간에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000곳에 가까운 병의원이 문을 열어 설 연휴 대비 약 두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 데 따라 문을 여는 병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시도를 통해 신청받은 결과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곳이다. 이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운영한 당직 병의원(하루 평균 3643곳)의 2.2배 수준이다. 날짜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이달 14일에는 2만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튿날에는 3천9곳, 16일에는 3254곳이 문을 열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진료를 한다. 앞서 올해 설 당일에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는 문 여는 병의원이 10%가량 늘어난다. 이 수치는 현재까지의 신청에 따라 집계된 잠정치로 일정 부분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열 의향이 있는데도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이 가운데 응급의료기관·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곳이 운영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뤄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함으로써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2.5배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해왔는데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한다.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수가도 올린다.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의 입원을 받으면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증가 폭이 42개월 만에 최소치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건설업에서는 1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명(1.4%) 증가했다. 증가 폭은 7개월 연속 둔화 중으로 지난 2021년 2월(19만2000명 증가) 다음으로 42개월 만에 가장 적은 인원이 늘었다. 이처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20대와 40대 가입자 감소가 이어지는 탓이다. 인구 감소의 영향이 가장 큰 29세 이하의 경우 8월 말 가입자 수가 238만6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10만3000명(4.2%)이 줄었다. 지난 2022년 9월 이후 24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은 지난 7월(10만4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명을 웃돌았다. 정보통신과 도소매업종에서 각각 20대 가입자가 2만1000명 줄고 사업시설관리와 보건복지 등에서도 1만명 이상 줄었다. 40대 가입자(353만7000명)도 전년 대비 4만2000명(1.2%) 감소했다. 10개월 연속 내리막으로 감소 폭은 계속 역대 최대 폭을 경신 중이다. 40대의 경우 건설업(1만6000명 감소), 도소매업(1만명 감소), 제조업(6000명 감소) 등에서 주로 가입자가 줄었다. 이에 반해 60대(262만1000명)는 1년 새 20만5000명(8.5%) 늘며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고, 50대(341만6000명)도 11만 명(3.3%) 늘었다. 30대(348만6000명) 가입자도 5만 명(1.5%)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 증감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선 1년 전보다 각각 3만8000명, 19만2000명 증가한 반면, 건설업에선 1만3000명이 줄었다. 건설 경기 부진 속에 건설업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도 지난달에 이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제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3000명 감소)는 계속 줄고 있다. 8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0.6% 소폭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중 17.4%가 건설업에서 나왔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5000명, 지급액은 1조255억원으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4%, 2.2% 감소했다. 8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은 18만2000명으로, 신규 구직은 33만9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각각 27.4%, 8.0% 적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렛폼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플렛폼 독과점을 막고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할 방침이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적발될 경우 제재도 강화한다. 우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선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1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을 고려 중이며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에 대해선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산기한은 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해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한다. 세부 내용은 △1안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안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 2개안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50~100% 사이에서 예치, 지급보증 등 별도관리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밖에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계약서 작성·교부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 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10개월 연속으로 유지했다. KDI는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9일 밝혔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작년 12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판단과 온도 차가 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부터 한국 경제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KDI는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건설투자 선행지표의 부진이 누적된 점을 근거로 “당분간 건설투자 및 관련 고용도 부진을 지속하면서 내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 7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며 전달과 마찬가지로 5.3%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점도 내수 회복 제약 요인으로 언급했다. 서비스 소비 역시 티몬·위메프 사태 등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생산이 줄며 부진한 모습"이라며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 쿠폰 서비스를 중심으로 온라인쇼핑 서비스 거래액은 위축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년 전보다 3.0% 줄면서 감소 폭이 전달(-1.0%)보다 확대됐다. 온라인쇼핑 서비스거래액 증가 폭도 같은 기간 10.9%에서 1.7%로 축소됐다. KDI는 고용률이 정체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의 고용 여건도 서서히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수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업황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KDI는 “자동차 생산 차질로 제조업 관련 지표가 다소 조정됐지만 반도체 생산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제조업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