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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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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붕괴 우려할 상황 아냐”…군의관·공보의 배치로 인력보강

정부가 응급실 진료체계에 대해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이달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해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첫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지난 2월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이었는데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소폭 늘었다.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시 대비 73.4%에 그친다.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시 대비 73.4%에 그친다. 일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사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현재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등 3곳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국대 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의 설득으로 2명이 복귀했다. 애초 응급실 운영이 중단될 위기였으나, 현재 야간과 주말에 한해 운영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되는데 추석 연휴에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최근 운영이 중단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복지부는 휴진 없이 운영 중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응급실에 이어 해당 과목 전문의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후속 진료' 역량은 다소 악화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27종 후속 진료 가능 여부를 분석한 결과, 진료 가능 기관은 8월 다섯째 주 평균 102곳으로 평시보다 7곳이 줄었다. 박 차관은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겠다"며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며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7월 온라인 쇼핑 작년보다 5.4%↑…티메프 등 영향에 역대 최저 증가

지난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폭염 등 기상의 영향으로 역대 가장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9626억원 작년 같은 달보다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재 상품군으로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 사태로 인한 온라인 소비 심리 위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료품(14.6%)과 음식서비스(8.9%), 생활용품(11.1%)이 전체 거래액 증가세를 이끌었다. 음식 서비스 거래액(2조5526억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신기기(41.3%),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42.4%) 등 품목의 거래액 증가율도 높았다. 온라인 상품권인 이쿠폰서비스(-31.0%) 거래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폭염과 잦은 비로 스포츠·레저용품(-6.8%)과 문화 및 레저서비스(-0.2%) 거래액도 줄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2%), 음식 서비스(12.8%), 여행 및 교통서비스(11.5%)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1173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9%(9715억원) 늘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서 모바일의 비중은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5.7%로 1.0%포인트 증가했다.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이쿠폰서비스(-26.0%) 등에서 감소했고 음·식료품(17.9%), 음식서비스(9.3%) 등에서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방보훈 공공기관 9월 브랜드평판, 1위 독립기념관

9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독립기념관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국방연구원, 3위 국방전직교육원 순으로 분석됐다.​​​​​​​​ 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617만1414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의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128만2677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국방보훈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독립기념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250만5007 미디어지수 88만1600 소통지수 134만2562 커뮤니티지수 136만2078 사회공헌지수 8만16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17만1414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국방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4만8953 미디어지수 24만8180 소통지수 56만4476 커뮤니티지수 8만9984 사회공헌지수 634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05만7936으로 분석됐다. 3위 국방전직교육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66만2611 미디어지수 16만5256 소통지수 14만5008 커뮤니티지수 5만6962 사회공헌지수 1만656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104만6400로 집계됐다. 국방과학연구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99만3254로 4위, 국방기술품질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59만3196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쟁기념사업회, 88관광개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지난 8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031만7420개와 비교하면 9.36%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8.96% 상승, 브랜드이슈 16.59% 하락, 브랜드소통 32.39% 상승, 브랜드확산 15.26% 하락, 브랜드공헌 29.44%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신혼·출산 매입임대 6만호로 학대 공급…돌봄 체계도 강화

정부가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 주택을 지난 저출생 대책 발표 물량인 4만호에서 2만호를 늘린 6만호를 공급한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유도하고 상생형 어린이집을 확산하는 등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오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달 중 추진할 과제 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 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인 4만호에서 2만호를 늘려 총 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분양에 대해선 '85㎡ 이하'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정부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정원 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최근 출범한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여유가 있을 때 지역 주민 등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곳)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사회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돌봄(휴일·야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구체화했다.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부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 혜택'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률은 현재 기본 20%에서 2자녀 30%, 3자녀 이상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약 50만 명(다자녀 가구 10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의 지원 대상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선 5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은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오르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시에도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지역교육(10%)을 저출생 항목(25%)으로 대체 신설한다. 저고위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따른 사유를 추가하고, 지원 금액을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을 월 10만~40만 원에서 20만~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다. 저고위는 저출생 대책 과제 이행 상황과 관련해 “8월 말 151개 과제 중 85개를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시행 방안 마련 등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9월에는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을 연간 12만 가구+α로 확대하고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다음달 말부터 운영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출범을 위한 조직·예산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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