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전보 △경제법제국 김빛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도 늘어 0.75명을 기록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5명이었다. 직전 해보다 0.03명 늘며 9년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0.4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후반이 46.0명, 20대 후반이 20.7명 순이었다. 1년 전보다 30대 초반(3.7명)과 30대 후반(3.0명)은 출산율이 증가했고, 20대 후반(-0.7명)과 40대 초반(-0.2명)은 감소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36.1세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30대 후반이 37.5%로 가장 많고, 30대 초반(35.9%), 40대 초반(14.7%), 20대 후반(7.1%), 40대 후반(3.0%) 등 순이었다. 20대 초반(0.7%)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비중을 기록했고, 50세 이상(1.0%)은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세종(1.03명)이 가장 높았고, 서울(0.58명), 부산(0.68) 순으로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전남 영광군(1.70명), 전남 강진군(1.61명) 순으로 높았고, 부산 중구(0.30명), 서울 관악구(0.40명) 순으로 낮았다. 다만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첫째아는 7800명(5.6%), 둘째아는 1500명(2.0%) 증가했고, 셋째아 이상은 1000명(-5.8%) 감소했다. 첫째아 비중은 61.3%로, 전년 대비 1.2%포인트(p) 증가했고, 둘째아 비중은 31.8%,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6.8%로 각각 0.5%p, 0.7%p 감소했다. 법적 혼인관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혼외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지난 2014년∼2017년까지 1.9%∼2.0% 수준을 이어가다 2018년(2.2%)부터 지속적으로 늘어 2022년 3.9%, 2023년 4.7% 등으로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결혼 2년 이내 출생아 수는 7만9137명(35.0%)으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증가했다. 결혼 초기 출산이 늘었다는 점은 추가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총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은 5.7%(1만3500명)로, 전년대비 0.2%p 늘었다.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5.3세로, 단태아를 출산한 여성보다 1.7세 높았다. 조산아(37주 미만 출생아)의 비중은 10.2%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1.5배 늘었다. 단태아의 조산아 비중은 6.6%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상 임신 수주(37∼41주) 출생아 비중은 9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6만97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157명(7.3%) 증가했다.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반기(1∼6월) 누적으로는 12만6001명이 태어났다. 작년 상반기보다 8721명(7.4%) 증가한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2분기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0.05명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증가세와 건강보험상 분만 통계 등을 미뤄보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오일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미 기업들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조선·원자력 등 5개 분야에서 11개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선과 원자력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펀드 조성, 투자,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 6건이 체결됐다. HD현대, 한국산업은행과 미국 서버러스 캐피탈(Cerberus Capital)은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역량을 재건 및 강화를 목표로 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삼성중공업과 비거 마린 그룹(Vigor Marine Group)은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보수·운영(MRO)과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MOU를 맺었다. 산업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업 및 해양 역량 강화와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미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조선분야 협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 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맺었다. 한수원, 삼성물산과 페르미 아메리카는 상기 'AI 캠퍼스 프로젝트'의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Centrus)는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은 원전 건설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토대로 향후 미국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부응해 진행되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간의 협력을 통해 국내적으로도 우리 원전 운영에 필요한 원료인 농축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 LNG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계약 및 MOU 4건, 공급망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핵심 희소금속 대미 수출을 위한 MOU가 체결됐다. .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137억달러)를 신규 도입하는 MOU를, GE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362억달러)을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 등과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연 330만t 규모의 중장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핵심광물에서는 고려아연이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산업부는 “이번 체결식은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파트너십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토양지하수과장 오영민 △국토환경정책과장 송용권 △환경피해구제과장 손삼기 △화학제품관리과장 허혜인 △기후위기대응단 부단장 최한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김종훈 △법제정책국 국정입법상황실장 송정은 △행정법제국 법제관 최혜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송무담당관 배현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GDP)이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 주도 기술 혁신 등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성장률 3%대를 회복하겠다는 경제성장전략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 등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술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현실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이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로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곧바로 시동을 건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밖에 △바이오·의약품 △콘텐츠(게임·웹툰 등)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장 방현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0 정도라고 언급해 실제 수치와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대한 질의에 “10 정도 안 되느냐"라고 답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비해 몇 배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1배는 주가가 장부가치와 동일함을 의미하며 1배보다 높으면 시장이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낮으면 저평가로 본다. 이 의원은 “1.0이다. 대만이 2.4, 일본이 1.6, 브라질과 태국이 각각 1.6, 1.7이고 신흥국 평균이 1.8"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기준 코스피 지수의 PBR은 1.07배로 구 부총리의 답변과는 약 10배가량 차이 난다. 코스피 PBR이 10배가 될 경우 코스피 지수는 3만 포인트를 넘게 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하고 기업 성과를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으니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정부 정책으로 코스피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컸었는데, 7월 이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가 내림세로 전환하며 정책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으로 분노가 폭발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식 관련 유튜브 등에서 “경제부총리가 주식 시장 대표 지표인 PBR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 부총리가 PBR과 주가수익비율(PER)을 헷갈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핵심 투자 지표를 혼동하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와 이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남북관계가 PBR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했으나 이 의원은 “안보 불안이 큰 대만도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있다"며 반박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노출된 것은 리스크"라면서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만 낮춰 국민들을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했다가 '부동산에 그냥 둘 걸' 하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의 연이은 해명까지도 논란이 이어지며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자격과 전문성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