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미국의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에 신속히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세 피해 기업에 긴급한 위기극복 자금으로 1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낮은 금리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저리 운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는 7조4000억원의 융자·보증을, 첨단사업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재편에는 4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이같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에는 추경 예산 1조5000억원과 금융기관의 자체 재원 등이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관세부과 방안이 구체화할 시 '미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산업 대응방안'(가칭)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화·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례로 마련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고용위기 확산 때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과 관련해서 '결혼서비스법' 제정안 등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스드메(사진 스튜디오·웨딩 드레스 예약·메이크업) 업체 가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마련된 대책으로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는 격월로 지역·품목별 가격이 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서비스 수출에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최대 12조8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작년 지원 실적(11조1000억원)보다 15.9% 증가한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월 자동차 수출이 65억3000만달러로 증가 추세에도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보다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난달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3월보다 6.7% 증가한 6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실적이다. 물량 기준 수출은 24만6924대로 작년 4월보다 8.8% 줄었다. 1∼4월 누적 기준으로는 수출액이 238억2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의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8억9000만달러로 작년 4월보다 19.6% 감소했다. 1∼4분기 누적 수출은 106억6000만달러로 13.6% 줄었다. 산업부는 “대미 수출은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고 미국 조지아 신공장 가동이 본격화된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지난달 3일부터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 것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일(현지시간)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4월 미국 현지 판매량이 8만1503대로 작년 동월 대비 1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수출은 줄었으나 그동안 쌓아둔 재고 판매와 조지아공장에서 아이오닉5를 비롯해 EV6, EV9 등이 본격 생산·공급되면서 현지 판매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도 현대차 미국법인이 차량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도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세 부과 전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수요 증가 역시 판매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지역으로 수출이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 감소 폭은 축소됐다. 지난달 EU 수출은 7억5000만달러로 26.7% 늘었고, 기타 유럽은 4억5000만달러로 11.6% 증가했다. 아시아는 4억4000만달러로 53.9%, 중동은 4억3000만달러로 4.5% 각각 증가했다.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은 7만3697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2만1171대로 12.5%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9.5% 증가한 4만6627대로 성장세를 이끌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5897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자동차 내수 판매는 15만622대로 작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6만9731대로 34.9%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5만1862대)와 전기차(1만6381대) 판매도 각각 29.9%, 50.3% 증가하며 약진했다. 자동차 국내 생산은 2.2% 감소한 38만5621대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방형직위 임용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은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늘어나는 영향에도 정부가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건수는 총 5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했다. 정부는 지적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구속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 고용한 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반복한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에서도 네팔 출신 청년 근로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습 폭행과 임금체불을 일삼은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 4월 구속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결과,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창원지청은 지난 4월 창호 제조·설치업체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27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사업주를 체포했고 체불임금 전액이 당일 청산됐다. 안산지청에서도 지난 4월 제조업 사업주가 1명의 임금 약 160만원을 체불한 뒤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통해 위치를 추적해 체포했고 사업주는 전액을 즉시 지급했다. 포항지청은 지난 3월 포항·경주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개인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 6명의 임금 약 150만원을 8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자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게 했다. 서울강남지청에서는 지난 1월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1명의 퇴직금 약 170만원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한 뒤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외 도주가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월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갑작스러운 폐업과 함께 근로자 50명의 임금 약 5억8000만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을 금지했으며 그 결과 약 한 달 뒤 전액이 청산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제1상임심판관 박태의 ◇과장급 전보 △평가총괄과장 김종진 △민정기획행정관 양찬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선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계란과 돼지고기를 비롯한 주요 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맥주와 우유 등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작년 같은 달보다 농축산물은 0.8% 상승해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은 4.1%, 외식은 3.2% 각각 상승했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돼지고기 가격은 작년보다 비싸졌다. 이는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업계도 원자재 수급 상황을 이유로 가격 인상에 나섰다. 맥주업계에선 맥주 가격을 올리기로 했고 가공식품·라면업계 대부분이 주요 제품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정부의 관리가 부재한 틈을 타서 가격을 올리고 새 정부 들어서면 가격을 올리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최근에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배추･무･감자 등 봄 채소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무, 양파, 마늘, 돼지고기, 계란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이달 22일부터 2주간 농산물 할인지원 품목을 국산 농산물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히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깐마늘에 대해서는 같은달 19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450톤을 추가 방출한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를 같은달 31일까지 진행하고 돼지고기 원료육(1만톤)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업체와 함께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 가격 할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물은 최근 소비 수요가 많은 갈치는 400톤에서 500톤으로 오징어는 600톤에서 700톤으로 정부 비축물량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어한기(5~6월) 공급 감소에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으로 확보한 650억원을 활용해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씩 3회 주문한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을 1만원 지급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행사는 다음 달 말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쿠폰 지급 대상은 650만명이다. 김 직무대행은 석유류 가격과 관련해 유류세 환원분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해달라고 소관 부처에 당부했다. 지난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이후 휘발유･경유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할인지원 예산 1200억원을 가정의 달, 여름 휴가철 등 등 성수기에 집중 투입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양동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류용래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송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일상적 보행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했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OECD 38개국 중 25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이다. 특히 고령 보행자와 고령 운전자의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약자 중심의 교통안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횡단보도 당 신호시간이 약 1.43배 늘어난다. 예컨대 10m짜리 횡단보도는 현재 10초에서 14.3초로, 15m는 15초에서 약 21.4초, 20m는 20초에서 약 28.6초로 증가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한다.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운송행위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도로 위 위험요인 사전탐지 및 운전자 휴식공간 제공을 확대하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의 시설 및 구조도 개선한다. 안전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1분기(75조3천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93조3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기금수입은 55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작년 1분기 적자와 비교하면 14조원 줄어든 수치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작년 적자규모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175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6000억원이 순유입됐다. 국고채 1~4월 누적으로 81조2000억이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1.1%를 채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승진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김빛나 △행정법제국 양지호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