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설 주요 정당 후보들이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공급 정책에 취약해 가격 급등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며 일단 장기적·안정적 공급 확보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도심 내 공공 유휴 부지를 이용한 대규모 장기 임대 주택 건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수도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뚜렷히 내놓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김문수 후보가 청년 주택 공급 강화를 뼈대로 한 공약을 발표한 정도다. 6일 정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핵심 키워드는 규제 완화로 정의된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오히려 주택 시장의 혼선을 불러왔다는 진단 아래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이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해 신규 주택 공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서울 한강 벨트 사수에 실패한 것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반감 때문이라는 분석 하에 도시정비사업 수요가 높은 서울 노후 도심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한편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 공급 계획에 있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결을 크게 달리 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 후보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에는 미리 준비된 것이 없어 힘들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본부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공공분야에서 빨리 현장에 공급을 늘리고 정부 주도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앞당겨서 건설할 것"이라며 “4기 신도시 준비 역시 선제적 공급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민주당 차원에서 종합적인 건설, 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주택 정책인 공공 임대 주택 공급 강화나 공공·교육기관 이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도권 내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꺾고 당 공식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관련 공약은 일단 청년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한 주택 문제 해결 대책이 전부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이라는 청년 세대 부동산 3대 정책을 발표했다. 대학교를 거쳐 취업부터 결혼 후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주요 대학가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고 인근 원룸은 지나치게 비싼만큼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을 반값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는 한편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대 공존형 아파트'는 공공택지의 25%를 돌봄 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조성해 출산한 부부가 부모 세대와 독립해 생활하면서도 함께 살 수 있는 주택이다. 부모 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입대하면 자식 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를 신설한다. 3대 청년 부동산 정책을 통해 김 후보는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일자리·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김 후보는 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소인 국토 불균형 개발 문제 해결책과 '부익부 빈익빈'으로 대표되는 집값 양극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범보수 빅텐트의 대표 선수로 거론되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경제 기자 ekn@ekn.kr

6·3 조기대선이 6일 현재 D-2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의 대선판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일반적인 대선이었다면 오는 11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마친 후 정책 공약, 득표 전략을 세워 한창 세몰이에 나서야 할 시기지만 주요 정당들은 카오스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의 사법리스크 부활,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 갈등으로 각각 혼란에 빠져 본격 선거 운동은 뒷전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후보 선출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거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조기 선고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대법관들의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의지에 따른 '선거 개입'으로 규정,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도 우편을 거른 채 인편으로 송달을 초고속으로 진행한 후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자 재판 기일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지정된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법원에 권위를 위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여러 가지 헌법적 기본 원리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재판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 정지되지 않고 선고가 이뤄지면 피고인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도 나왔지만 일단 유예된 상태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일 전에 재상고까지 기각해 이재명 후보의 직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관을 탄핵한 선례가 없어 탄핵을 강행할 경우 중도층의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일 하루 전인 14일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오는 7일에는 국회 법사위를 열어 대법원의 '정치 판결'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3일 김 후보가 선출됐지만 한덕수 전 총리과의 단일화 관련 갈등이 커지면서 정작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 측이 선출 직후 당헌상 당무 우선권을 근거로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 전 총리 측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중진 의원 등은 김 후보에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단일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한편 추진 방식 등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결국 최종 후보가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전날 입장을 내고 “단일화는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오는 25일까지만 이뤄지면 된다"며 “그보다 더 시급한 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등과의 빅텐트 설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김 후보와 한 총리간 단일화 다툼이 길어질수록 김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단일화가 안될 경우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완주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만큼 홍보물 제작 비용에만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대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화가 안 될 경우 무소속으로 끝까지 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단일화 주도권과 명분, 시간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한덕수 후보를 돕는 모임을 만들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 경제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을 가를 경제 공약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각기 다른 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잘사니즘(행복한 삶)'을 화두로 내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경제·통상 의제를 최전면에 내세웠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과 '잘사니즘(행복한 삶)'을 키워드로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를 약속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생성형 AI를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축이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육성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상법 개정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합병 시 기업 가치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통해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은 'K-수도권' 비전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의 노후 지역 재정비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공공 유휴지 활용 주택 공급 △수도권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R&D 세액 감면 △방산 병역 특례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지역별 공약에서도 경제와 산업이 핵심이다. 서울은 글로벌 금융·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바이오·물류의 관문, 경기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세종과 충청은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부울경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방산 산업 육성으로, 호남은 AI 데이터센터와 RE100 산업단지를 통한 'AI 에너지 메가시티'로 각각 비전을 제시했다. 강원은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평화경제특구를 통한 신산업 중심지로, 제주는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계에서 크게 반발하는 공약도 있다. 이 후보의 △상법 개정 △정년 65세 연장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의 공약에 대해 경영권 침해, 고용 위축, 노사 갈등 심화,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 초강국 도약 △노동 생산성 제고를 3대 축으로 설정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고, 민간 추천 전문가를 임명해 기업인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토지, 인프라,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AI 분야에서는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민관합동 100조원 펀드 조성, AI 기반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공약도 구체화 했다. 10대 신기술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개혁 패스트트랙 도입, 신속한 실증 인허가제 도입, 100대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통 산업과 관련해서도 10만개 기업 대상 기술지원 '기술닥터' 파견, 저리 융자 프로그램, 디지털 재교육, 1조원 수출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을 목표로 내세우며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 전용 공공주택 △세대 공존형 아파트 등으로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다. 노동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동 시장 혁신 방안도 내놨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제외 등을 제안했다. 정년 제도를 기업 자율에 맡기고, 직업 전환 훈련 확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 법제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산업안전망 확충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가장 늦게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통상 전문가답게 경제·통상 의제를 최전면에 내세우고 조기 개헌을 통한 정치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한 후보는 통상 교섭 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 경제 외교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경제·통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에너지 위기 등 복합적인 경제 도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고 강조한다. 경제 정책의 기조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회복'에 두고 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과도한 규제 정비, 민간 주도의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한 후보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치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기 개헌'을 통해 권력 집중을 막고, 예측 가능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세부적인 공약 발표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다음달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 현실성 있는지를두고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토대로 전기요금 인하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 공약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및 전국 RE100 산업단지 확대 등을 공약했다. 지난달 23일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공약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탈석탄을 기존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던 2050년보다 10년 앞당겼지만 탈원전을 공약에 담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육성에 힘을 줘 관련 공약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기후 공약으로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35년 이후 목표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2028년에는 각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33차 기후변화협정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 계속 사용 추진 및 SMR 조기 상용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9일 에너지공약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원전의 계속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SMR 조기상용화를 통해 원전 발전을 전체의 60%(대형원전 35%, SMR 25%)까지 늘려 전기요금 반값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세우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0~7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와 상반되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동안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60%가량 인상한 점을 언급하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료를 가정용 전기료 수준까지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조기 추진해 일본 수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발전은 대폭 감축하고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인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는 2030 NDC 등 기후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 후보와 단일화에 나서고 있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아직 어떤 기후에너지 공약 내세우지 않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2015년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인 기후변화센터 3대 이사장을 맡았던 만큼 김 후보보다는 더 다양한 기후에너지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산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셈법에 빠져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서 양측이 제시하는 경제·산업 정책 방향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기업들은 정권 교체 가능성과 정책 전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에 대비해 신중한 전략 수립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 육성과 공정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경제 운영의 주체가 정부 중심이 될 것인가, 민간 중심이 될 것인가. 둘째,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 셋째,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과 강도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을 통해 “AI 중심 신문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규제 개혁, 법인세 인하, 10대 전략기술 국가 프로젝트화 등 민간주도 성장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에는 공통된 기대를 갖고 있다. 이 후보는 “반도체 초격차를 영구히 유지하겠다"며 메가클러스터 조성, R&D 세액공제 확대를 약속했다. 김 후보도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10대 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관련 규제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AI 분야에 있어 이 후보는 데이터 주권, 디지털 전환 등 국가기반 구축을 강조하며 AI 인재 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 후보는 “AI G3 국가 도약"을 목표로 민관합동 100조원 펀드 조성, AI 인재 20만명 양성,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공약해 투자 규모 면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기술 고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각각 '한국판 IRA' 및 '규제 완화 + 세제 인센티브' 조합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 역시 주요 공통 아젠다다. 이 후보는 데이터 산업 육성과 공공 AI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 후보는 5G·6G 인프라 투자 및 사이버보안 강화와 함께 AI 청년 교육을 통한 고용 연계도 언급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등 주요 IT기업들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산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법적 규제 변화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에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주4일제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주요 제조기업들은 스마트팩토리 전환과 자동화 확대를 통해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월·분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확대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도 예고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지적된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온도차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와 기본소득형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복지지출 효율화를 공약하고 있다. 이 경우 유통, 소비재 등 내수업계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실적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김 후보는 전통 제조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ESG 중심 경영에 무게를 두어온 기업들은 향후 규제 완화가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대선에 거론되는 공약들은 국내 산업 입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모두 있는 것들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며 공정과 재분배를 강조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성장,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여부, 노동시장 구조 개편 강도, 세제 정책 변화 등은 대선 결과에 따라 급격히 바뀔 수 있다"며 “기업들은 유연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들은 두 후보의 산업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정책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정교하게 분류하는 분위기"라며 “각 캠프의 추가 세부 공약과 경제팀 인선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한국 주식시장의 '박스피(박스권 코스피)' 탈출을 위한 해법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내세우며 정면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양 후보는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상이한 법 개정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6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본시장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친화적 규제 정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측이 제시한 법 개정안은 그간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어 온 사안으로, 누가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되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을 재정비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핵심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 지배구조 불신에 있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 역시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1400만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시장과 소통 부족, 불투명한 지배구조, 주주환원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산 증식을 넘어 국가적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장기 박스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양 후보의 법 개정 공약이 차기 정부 출범 후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 국민적 설득력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각 법안은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심했던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파적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상법 개정은 그간 보수 진영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전을 장담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 일부 조항의 이해상충 문제 등으로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자본시장 업계는 양 후보가 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과 제도적 기반이 맞물릴 경우, 외국인 투자 확대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이든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이든, 제도 개정이 시장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중요한 것은 실행의 속도와 정치권의 협치 의지"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6·3 조기 대선 후보자의 가상자산 공약은 대체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대 160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선거철마다 가상자산 공약이 남발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번 공약도 무산될 수 있을 거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 가상자산 정책 공약에는 최근 진행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선보이고 두 차례 법안 리뷰 간담회를 거쳤다. 이르면 이달 내 법안을 공식 발의할 전망이다. 민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 발행신고서 제도 ▲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산업 규제와 진흥을 위한 조항이 담겼다. 대선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정책자문그룹엔 토큰증권(STO) 전문가인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합류했다. STO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해 조각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금융 서비스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김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거래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도 함께 공약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비서관을 대통령실에 신설하고 디지털 자산을 육성·감독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추진 과제에는 ▲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연내 허용 ▲ 토큰증권(STO) 법제화 ▲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이다. 양당이 제시한 가상자산 공약은 대체로 규제 완화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간 시장에서 요구해 온 가상자산 ETF 도입 등을 비롯해 시장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공수표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목표로 한 비슷한 공약이 나왔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IOC 허용, 코인 전문 은행 도입,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와 공제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그중 제대로 실행된 것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밖에 없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이 논의되는 건 긍정적이다"면서도 “다만 지난 대선처럼 공약에만 그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코스피 박스권('박스피') 탈출을 위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나 접근 방식과 세부 정책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해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 후보는 주가조작에 단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하며,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활용 불공정 행위 엄단, 단기 차익 실현 환수 강화 및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보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이 후보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의 부실 상장 종목을 정리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 방안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약은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일부 투자자와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공약이 주가지수 상승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의 공약은 국내 자본시장 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선진화하려는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실물경제와의 연계성이나 사회 전반의 불균형 해소 같은 보다 근본적인 경제 재설계가 함께 논의돼야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세제 혜택과 수출 확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을 간접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그는 배당소득세 폐지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자산 증식을 유도하고, 시장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기관의 비트코인 투자 허용,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 승인,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형 코인거래소 설립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도 포함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후보는 대통령실 산하에 '가상자산비서관'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감독 업무를 총리실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로 일원화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범죄거래 활용, 해킹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후보의 배당소득세 폐지와 제도 정비 중심의 공약은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물자산이나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가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폐지와 같은 파격적 세제 혜택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도 “글로벌 경기 둔화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다변화 전략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제 21대 대선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따른 사법리스크 부활로 소폭 하락하면서 보수 후보들과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5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27.8%, 4.5%포인트(p)↑),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7.5% 0.1%P↑)와의 가상 3자 대결에서 전주보다 4.3%p 떨어진 46.6%를 얻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18.8%p 차이로 앞섰지만 격차는 전주 27.6%p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이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가상 3자 대결에선 46.5%를 획득해 한 전 총리 34.3%, 이준석 후보 5.9%를 크게 앞섰다. 이 후보와 한 총리과의 격차는 12.2%p였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50%대를 상회했던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난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에 따라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및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경선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결집한 효과를 각각 누렸다. 단, 중도층 내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52.1%로 여전히 김 후보(20.3%)보다 두 배 넘게 높았다. 한 전 총리(28.3%)와 비교했을 때도 52.3%를 얻어 24%p 이상 차이가 났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간 '차기 대선 보수 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30.0%로 김 후보(21.9%)을 오차범위(±2.5%p) 밖인 8.1%p 차이로 앞섰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 한 전 총리가 49.7%를 기록하며 김 전 장관 (24.2%) 보다 두 배 가까운 강세를 보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중도 확장성이 김 후보보다 높다는 평가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지지 후보 없음'(40.2%)과 '잘 모름'(8.0%) 등 유보적 응답이 여전히 높아 향후 단일화 방식과 한 전 총리의 국민의 힘 입당 여부가 대선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와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정권 교체 여론이 51.5%로 전주 대비 5.3%p 하락한 반면 정권 연장은 42.8%로 5.1%p 상승했다. 두 의견간 격차는 10주 연속 오차범위 밖인 8.7%p였다. 전주 19.1%p 보다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해 42.1%(4.7%p↓)에 그친 반면 국민의힘은 7.0%p나 뛴 41.6%로 양당간 격차가 0.5%p에 그치는 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어 △개혁신당 3.5%(0.4%p↓) △조국혁신당 2.5%(0.2%p↓) △진보당 0.7%(0.3%p↓) △기타 정당 1.7%(0.8%p↓) △무당층 7.8%(0.7%p↓)순이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진 것이 하락세로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은 경선 컨벤션 효과와 한덕수 후보의 등판에 따른 보수 진영 단일화 효과 등이 지지율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4%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민의힘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김 후보는 총 56.53%를 득표하면서 43.47%에 그친 한동훈 후보를 누르고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합산했는데, 김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61.25%(24만6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5961표)를 20%포인트(p) 이상 크게 앞섰다. 무당층 대상 국민 여론조사에섣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를 눌렀다. 김 후보는 이날 수락 연설을 통해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경제, 민생위기를 극복하겠다. 화합하고 소통하겠다"며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력한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공직자 탄핵 남발, 정부 예산안 삭감 등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89.77%의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긍정적인 의사도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깜깜하다"면서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히는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는 언급도 했다. 이날 김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은 국민의힘 내에서 '찬탄' 세력의 승리로 인식된다. 김 후보는 지난해 12월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폴더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꼿꼿이 좌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주목을 받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들의 눈에 들어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당한 시점인 1월 초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해 이후 보수 진영 후보군 중 1위 자리를 고수했다. 반면 한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 해제 동의안 표결에 적극 협력했고, 탄핵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었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의 선출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이재명 보수 빅텐트'의 성립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선거공보물 발주 일정 등을 감안해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김 후보도 단일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 온 만큼 일각에선 빠른 시일 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경선 주자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식 단일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담판'을 통해 한명을 추대하는 방식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빅텐트를 추진하는 이들은 이낙연 전 총리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까지 포함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 전 총리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