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양당, 가상자산 규제 완화 ‘또 공약’…“지난 대선·총선 때도 공약에 그쳐”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표시된 가상화폐 가격. 출처: 연합뉴스

6·3 조기 대선 후보자의 가상자산 공약은 대체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대 160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선거철마다 가상자산 공약이 남발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번 공약도 무산될 수 있을 거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 가상자산 정책 공약에는 최근 진행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선보이고 두 차례 법안 리뷰 간담회를 거쳤다. 이르면 이달 내 법안을 공식 발의할 전망이다.

민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 발행신고서 제도 ▲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산업 규제와 진흥을 위한 조항이 담겼다.

대선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정책자문그룹엔 토큰증권(STO) 전문가인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합류했다. STO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해 조각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금융 서비스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김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거래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도 함께 공약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비서관을 대통령실에 신설하고 디지털 자산을 육성·감독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추진 과제에는 ▲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연내 허용 ▲ 토큰증권(STO) 법제화 ▲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이다.

양당이 제시한 가상자산 공약은 대체로 규제 완화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간 시장에서 요구해 온 가상자산 ETF 도입 등을 비롯해 시장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공수표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목표로 한 비슷한 공약이 나왔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IOC 허용, 코인 전문 은행 도입,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와 공제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그중 제대로 실행된 것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밖에 없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이 논의되는 건 긍정적이다"면서도 “다만 지난 대선처럼 공약에만 그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