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선거 후보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교체 작업인 만큼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부터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이라며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고 다음주 수요일 방송토론, 목~금요일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발언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전당대회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다"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결정적 사실이 어제 밤늦게 확인됐다"고 성토했다. 지도부가 7일 저녁부터 긴급 의원총회, 대통령후보자선관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양자 토론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고 의결한 까닭이다. 사실상 김 후보가 응하지 않아도 강행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김 후보는 “정당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니냐"라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었고, 한 후보는 당이 하라는대로 하겠다고 한다"며 “경선 후보들은 들러리였나"라고 힐난했다. 김 후보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시간 이후에도 한 예비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대선을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났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다시 만나는 스케줄도 잡지 않았다. 두 후보는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한 시간 15분 가량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먼저 나온 것은 한 예비후보였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이정현 한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은 “(한 예비후보가) 합의된 것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한 예비후보가) 단일화가 원칙이고,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린다는 입장으로, '앞서 발표한 입장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며 “(단일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 같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도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가 단일화 관련 절차를 당에 맡긴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는 출마할 생각이 없고, 당에서 해주는 것 외에 등록 자체에 대한 계획·준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기자회견 내용이 전부고 변경될 것도 없다고 하시니 대화를 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이 무위로 그치면서 단일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당 안팎에서는 결렬을 점친 바 있다. 지도부에서 이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다음 행보를 준비했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자영업 중심의 소상공인들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1순위 의제는 '생존'이다. 매출 하락과 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소상공인은 '손해'를 보거나 '폐업'을 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7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만1802건의 공제금 지급 신청이 접수됐고, 총 지급액은 1조7518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업계 현실을 감안해 업종 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노동계는 도리어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군에도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하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정치권도 한 표라도 아쉬운 상황인지라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입장만을 위한 정책 약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표밭'과 노동계 '표밭'이 갈리다보니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도 속 시원하게 '일방적 편들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017년만 해도 시간 당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으나, 문 정부 출범 이후 5년 간 최저임금이 약 42%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1만30원으로, 주휴수당을 감안한 시간 당 최저임금은 약 1만2000원이다.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소상공업계에선 내수 침체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친다. 정부는 지난달 12조원 규모의 긴급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최악의 내수 침체로 역대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당장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대선공약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속 업종단체와 지역지회 등으로부터 현안 과제들을 수집하고 있다.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직접대출 확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등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최악의 위기를 겪으며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공연이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아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해 소상공인 분야가 차기정부의 중대한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송 회장은 힘주어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영구채(신종자본증권)를 발행해온 기업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영구채 발행으로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는 개선되지만, 회계상 자기자본이 늘어나 PBR이 더욱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최근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PBR(주가순자산비율) 0.1~0.2배에 불과한 상장사들은 빠르게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보니 기업들은 이제 영구채 조달 때도 PBR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계에서는 저평가를 타개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 확충 수단으로 영구채 발행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영구채는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어 사실상 만기 없는 채권으로 분류되며, 회계상 자본(Equity)으로 인정되는 특징이 있다. 실제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도 상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영구채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간주한다. 재무 압박이 큰 기업들이 차입 대신 영구채로 눈을 돌리는 배경이다. 이러한 영구채 발행은 최근 2~3년 사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들어 국내 비금융기업이 발행한 30년 이상 만기의 영구채가 5조원을 넘어, 전년 발행액의 3배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구채의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하지만 단점도 있다. 그중 하나가 PBR 희석이다. PBR은 순자산(자기자본)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수치다. 한 기업의 주가(시가총액)가 장부상 순자산 대비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표다. PBR 1배면 회사의 순자산 가치와 시가총액이 같음을 의미하고 1보다 낮으면 자산보다 주가가 저평가되었음을 뜻한다. 최근 이 후보가 문제 삼은 'PBR 0.2배 이하'는, 말 그대로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매각해 청산할 때 가치의 20%만 시장에서 평가받는다"는 뜻이다. 문제는 영구채 발행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하면 PBR 계산의 분모가 커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영구채로 조달한 자금은 회계상 자본총계에 편입되므로, 기업의 순자산이 그만큼 불어난다. 반면 주가는 단기간에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증권 발행 소식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PBR은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즉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가 오히려 시장 평가 지표를 악화시키는 아이러니가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사례로 한화솔루션을 보면 이러한 PBR 역설이 극명하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석유화학 부문의 동반 부진으로 2023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부채비율이 212.1%까지 치솟자, 신용등급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내 비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 원의 영구채를 사모 발행했다. 결과적으로 자본이 확충되며 2023년 말 부채비율은 187% 수준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 결과 2020년만 해도 1.5배를 웃돌던 한화솔루션 PBR은 영구채 발행과 대규모 순손실이 겹친 2023년에 0.8배에서 0.29배로 추락했다. 자본을 2조원 가까이 늘린 대가로 PBR이 3분의 1 수준이 된 셈이다. 장부상 자본이 늘어난 데 비해 시가총액은 제자리였기에 발생한 현상이다. 롯데컬처웍스도 영화관 사업 부진으로 자본잠식 직전까지 몰린 상황을 영구채로 해결했다. 모회사인 롯데쇼핑이 PBR 0.1배에 불과할 정도로 그룹 전체가 저평가된 가운데, 롯데컬처웍스는 코로나19 기간 누적 적자로 2023년 말 자본총계가 300억원 수준까지 떨어지며 부채비율이 무려 3000%를 상회했다. 완전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롯데컬처웍스는 2024년 2월 2000억원 규모 영구채를 발행해 긴급 수혈을 받았다. 하지만, 롯데쇼핑을 비롯한 그룹사의 만성적 저PBR 문제는 해소가 더 어려워졌다. 영구채는 전통적 부채 대비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장점 덕분에 어려운 시기의 기업들에게 유용한 재무개선 수단이 되어왔다. 그러나 낮은 PBR 상태에서 영구채를 통한 자본 확충은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평가 지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들에게 저PBR 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영구채에 의존한 미봉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기업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가를 올리는 것"이라며 “자기자본 이익률(ROE) 제고, 투명한 거버넌스, 적극적인 주주환원 등을 통해 저PBR 늪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기업들의 전략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 재판' 의혹에 대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깨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협박' 발언을 부인한 것,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 등의 발언이 인식에 관한 것이며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큰 만큼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당 재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되며 당시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법 형사7부가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가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 동안 공정하고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면서 체포, 구속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심 재판부로부터 3월26일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약 38일 만에 이례적으로 초고속 판결을 내리면서 이 후보 사건을 무죄에서 유죄로 판단해 정치권과 법원 안팎에서 '무리한 정치 판결', '대선 개입' 등의 논란이 일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단일화 이슈에 중심에 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7일 저녁 전격회동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도 의원총회와 당원 대상 단일화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등 압박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오후 6시에 만나 범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김 후보는 지난 6일 밤 입장문을 내고 7일 18시 한 예비후보와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비후보도 언론 공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며 “단일화 논의에 언제나 열려있으며,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 일임했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김 후보와 일명 '쌍권(권성동 원내대표·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지도부의 주도권 다툼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련되는 자리다. 김 후보는 전날 당 지도부의 단일화 강권에 강력 반발하면서 지방 일정을 중단하고 상경하는 등 '주도권'을 쥐겠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그는 경북 경주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현장에서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라며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후보를 교체할거면 경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모두 변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당 헌상 대선 후보에게 주어지는 '당무 우선권'을 거론하면서 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를 향해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김 후보에게 조건없는 단일화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당무 우선을 논하기 전에 국민과 당원에게 드린 약속이 우선"이라며 “이제와서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국민은 더 이상 우리 당과 후보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예비후보 측도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전날 언론에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단일화 논의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도부는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시한(11일)을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이날까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이전까지 여론조사 경선 등이 불가능해 이번 회동이 '아름다운 단일화'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기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까지만 단일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나 황교안 전 총리 등 다른 범보수 진영 후보들과의 '빅텐트' 구성이 먼저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두 후보의 단일화는) 파국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그를 위시한 세력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을 앞둔 금융권이 대권 주자들이 쏟아내는 금융 공약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강조해 온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금융권에서는 대출 위축 우려와 함께 저신용 차주의 대출 축소를 가져올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 후보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오른 만큼 해당 내용이 실제 민주당의 대표적인 금융 공약 중 하나로 오를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앞서 이 후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1호공약으로 앞세울 정도로 서민금융 금리 인하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선용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 금융분과에서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주요 의제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다만 최근 각종 논란의 여지가 발생해 해당 기구는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현재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지난 2002년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낮아지다가 2021년 7월부터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18개 카드사의 단기카드대출 평균 금리는 18.10%로 법정 상한금리에 근접한 상태다. 법정 최고금리는 서민금융상품의 '가격 상한선'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인하될 경우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런 공약에 대해 2금융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품 금리를 낮추는 만큼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신용점수가 올라가면서 상품 이용이 가능한 차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권의 대출 위축을 불러오면서 현재 가계대출 총량제의 관리를 받고 있는 2금융권 전반의 수익성을 더욱 저하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20%에서 18%로 2%p만 내려도 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이 대출을 거부해 대부업으로 밀려나게 되는 차주가 약 66만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받을 수 있는 손님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도 5대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에서 취급하는 대출 내 신용점수 비중이 701~800점대로 비교적 고신용자에 몰려 있는데, 최고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요구 신용점수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최고금리가 15%까지 낮아진다면 사실상 법의 테두리 마지노선격인 대부업은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수신 기능이 없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차입을 받는 대부업은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또한 높은 연체 리스크를 높은 이자로 메워야 하는데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연체 리스크를 감당할 수준의 이자 수익도 확보할 수 없다. 지난 2018년 11조8000억원이었던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는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2023년 4조7000억원까지 대폭 감소한 바 있다. 2금융권은 서민에게 고금리 이자장사를 한다는 원론적인 프레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현재 20%에 달하는 금리를 수취하고 있지만 금리에 비례해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기에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대 금리가 20%에 육박하는 카드론을 운영하지만 조달금리에 운영비용과 대손비용 등을 뺀 게 실제 마진"이라며 “신용점수가 900대여도 대손에 드는 비용으로 대부분이 빠져나가기에 저신용자에게 매기는 고금리는 그만큼 더 높은 대손 비용을 적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 의해 또 다른 저신용 차주들의 대출길은 아예 막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대부업체들 중에선 아예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신용 공급이 경색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차주가 현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뒤 1년간 1만8000명~3만8000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이런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종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압축되면서 17만명에 달하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표심을 잡을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표적인 권력 기구로 꼽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앞세운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재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거론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영남 지역 발전 공약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이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이 후보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고 검토 중인 점은 금융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신설된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혹은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식이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부처의 예산권을 손에 쥔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여기에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감세 공약을 앞세웠다.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 물가연동제는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다. 물가는 매년 오른 반면 과세표준, 공제액은 10년 이상 유지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었는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과표구간에 영향을 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물가연동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시행 중이다. 김 후보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외에 금융권에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금융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포괄하는 노조로 조합원 수만 약 10만명에 육박한다. 사무금융노조는 여수신업, 보험업, 증권업, 협동조합 등이 소속된 곳으로, 조합원 수는 7만명이다. 즉 두 금융노조 조합원 수만 단순 합산으로 17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 중 이 후보가 내세운 정부 조직 개편은 사무금융노조가 요구하는 방향과 결이 비슷하다. 사무금융노조는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 기능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예산처에 두고 재정경제는 관련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될 재정경제 관련 부처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역시 사무금융노조의 정책요구안에 담겼다. 사무금융노조는 사모펀드 규제 강화,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개인별로 정치적 성향은 조금씩 있지만, 다수의 금융업 종사자들은 전체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고, 내부 방침이 확정되면 일반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후보군 지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유통업계에서 최대 이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규제완화 여부가 꼽히고 있다. 당사자인 대형마트는 물론 주변 소상공인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려 대선 결과에 따라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달 들어 경북·충북·강원 지역을 순회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펼치며 지역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내비쳤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 7개 민생의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가 아직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직접 공약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 후보가 주도했던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한정하도록 한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총 7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일관되게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선후보 단일화가 예상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3일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 '일자리 대통령' 등을 강조했다. 김 후보 역시 아직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의한 총 6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일관되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온라인영업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선택 등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던 만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역시 대형마트 규제완화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향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보듯이 대형마트 규제는 소속 근로자와 입점 소상공인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을 경쟁관계로만 보면 곤란하다. 유통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을 고려해주면 좋겠다“면서 "의무휴업일 공백 동안 대형마트 소비자가 온라인 유통채널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라도 풀어 배송 수요를 방어할 수 있게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유통업계에 비해 제약바이오업계는 대선 정국과 관련해 비교적 느긋한 분위기다. 여야 후보 모두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향후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의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며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일 과학기술 공약 발표에서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과 함께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항공, 의료장비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이전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 대선후보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월 대행체제에서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만큼 대선 이후 조속히 정상 가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훈·조하니 기자 kch0054@ekn.kr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친(親)노동' 공약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공약에 힘을 주는 분위기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는 똑같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근로자 간 갈등이 첨예한 '최저임금제 개편'에는 양측 표심을 의식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 가운데 현재 가장 여론 지지도가 높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근로자 표심 잡기'에 더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가 던진 가장 큰 화두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추진해 노동시간 자체를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찬성하고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노동계는 반기는 사안이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이 후보의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기준법 확대 입장에 중소기업계는 업계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조업 위주인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하면 결국 친노동 공약들이 기업의 생산성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소상공인업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도 이재명 후보는 유보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이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 자격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폐지 문제를 건의받자 '논쟁적 주제보다는 상생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뽑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1호 대선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이를 반영하듯 김 후보의 공약에는 중소기업계 숙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손질을 예고했다. 현재 주 단위로 운영되는 근로 시간 제도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분기·1년 단위로 점차 확대하고, 중소기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보완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는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업계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는 “점진적으로 할 것이고, 실태조사도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 합의도 거칠 예정이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해 우회적으로 확대 적용 지지를 시사했다. 김 후보는 최저임금제 인상률과 차등적용 도입 등 제도 개편 논란과 관련, 지난달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올리면서 자영업자가 문을 덜 닫도록 하는 게 좋다. 지금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고 밝혀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