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공약 현실화되나…2금융권 난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강조해 온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공약에 대해 2금융권에서는 대출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을 앞둔 금융권이 대권 주자들이 쏟아내는 금융 공약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강조해 온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금융권에서는 대출 위축 우려와 함께 저신용 차주의 대출 축소를 가져올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 후보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오른 만큼 해당 내용이 실제 민주당의 대표적인 금융 공약 중 하나로 오를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앞서 이 후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1호공약으로 앞세울 정도로 서민금융 금리 인하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선용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 금융분과에서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주요 의제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다만 최근 각종 논란의 여지가 발생해 해당 기구는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지난 2002년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낮아지다가 2021년 7월부터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18개 카드사의 단기카드대출 평균 금리는 18.10%로 법정 상한금리에 근접한 상태다. 법정 최고금리는 서민금융상품의 '가격 상한선'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인하될 경우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런 공약에 대해 2금융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품 금리를 낮추는 만큼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신용점수가 올라가면서 상품 이용이 가능한 차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권의 대출 위축을 불러오면서 현재 가계대출 총량제의 관리를 받고 있는 2금융권 전반의 수익성을 더욱 저하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20%에서 18%로 2%p만 내려도 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이 대출을 거부해 대부업으로 밀려나게 되는 차주가 약 66만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받을 수 있는 손님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도 5대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에서 취급하는 대출 내 신용점수 비중이 701~800점대로 비교적 고신용자에 몰려 있는데, 최고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요구 신용점수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최고금리가 15%까지 낮아진다면 사실상 법의 테두리 마지노선격인 대부업은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수신 기능이 없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차입을 받는 대부업은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또한 높은 연체 리스크를 높은 이자로 메워야 하는데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연체 리스크를 감당할 수준의 이자 수익도 확보할 수 없다. 지난 2018년 11조8000억원이었던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는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2023년 4조7000억원까지 대폭 감소한 바 있다.

2금융권은 서민에게 고금리 이자장사를 한다는 원론적인 프레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현재 20%에 달하는 금리를 수취하고 있지만 금리에 비례해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기에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대 금리가 20%에 육박하는 카드론을 운영하지만 조달금리에 운영비용과 대손비용 등을 뺀 게 실제 마진"이라며 “신용점수가 900대여도 대손에 드는 비용으로 대부분이 빠져나가기에 저신용자에게 매기는 고금리는 그만큼 더 높은 대손 비용을 적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 의해 또 다른 저신용 차주들의 대출길은 아예 막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대부업체들 중에선 아예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신용 공급이 경색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차주가 현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뒤 1년간 1만8000명~3만8000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이런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