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李·金, 노사 표심 의식 ‘최저임금 신중’

▲design 김베티 기자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친(親)노동' 공약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공약에 힘을 주는 분위기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는 똑같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근로자 간 갈등이 첨예한 '최저임금제 개편'에는 양측 표심을 의식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

여야 대선후보들 가운데 현재 가장 여론 지지도가 높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근로자 표심 잡기'에 더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가 던진 가장 큰 화두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추진해 노동시간 자체를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찬성하고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노동계는 반기는 사안이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이 후보의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기준법 확대 입장에 중소기업계는 업계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조업 위주인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하면 결국 친노동 공약들이 기업의 생산성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소상공인업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도 이재명 후보는 유보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이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 자격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폐지 문제를 건의받자 '논쟁적 주제보다는 상생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뽑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1호 대선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이를 반영하듯 김 후보의 공약에는 중소기업계 숙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손질을 예고했다. 현재 주 단위로 운영되는 근로 시간 제도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분기·1년 단위로 점차 확대하고, 중소기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보완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는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업계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는 “점진적으로 할 것이고, 실태조사도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 합의도 거칠 예정이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해 우회적으로 확대 적용 지지를 시사했다.

김 후보는 최저임금제 인상률과 차등적용 도입 등 제도 개편 논란과 관련, 지난달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올리면서 자영업자가 문을 덜 닫도록 하는 게 좋다. 지금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고 밝혀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