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도시경쟁력 제고로 매력도시 조성...궁극적 목표는 시민 행복"박형준 부산시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날개 달고 힘차게 비상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세계인 마음길 열어 시민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김동연 경기지사 "임기 내 100조 투자유치로 세계와 협력하는 선도도시 구현"이철우 경북지사 "대규모 투자 구체화해 새 기회 창출, 시민 삶의 질 개선"김태흠 충남지사 "50년, 100년 미래 준비 역량 집중, 경제산업지도 그릴 것"김영록 전남지사 "지방소멸 극복하는 원년...웅비하는 행복시대 활짝 열것" [에너지경제신문=전국 종합] 다사다난했던 계묘년(癸卯年)을 뒤로하고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다. 새해의 시작은 늘 희망을 갖게 하지만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해보다 헤쳐나가야할 많은 난관과 불확실성이 커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일 지방자치단체장 신년사를 통해 올해 지방자치의 화두와 시정방향을 살펴봤다. 자치단체장들의 신년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도약’과 ‘시민행복’이다. 대한민국 선도도시 및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살리고 궁극적으로 시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의 도시 정체성을 전 세계로 널리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생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안정,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 모든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려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몰리는 매력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는 "스마트 도시 지수 세계 15위·아시아 3위, 살기 좋은 도시 지수 아시아 6위라는 성과를 내며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비전과 목표를 선명하게 했다"며 "새해는 부산 시민의 역량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는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부산형 급행철도(BuTX),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이 쉼 없이 추진하고 촘촘한 복지·꼼꼼한 안전망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 부산의 연결고리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2의 경제도시 서울-인천-부산-대구를 다시 이뤄내면서 제1의 행복 도시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1883년 인천항 개항으로 바닷길을 열고, 2001년 인천공항 개항으로 하늘길을 열었다면 2024년은 세계인의 마음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유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류가 겪고 있는 다중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인천이 앞장서 ‘희망과 연대의 세계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새해는 ‘대구굴기’의 핵심 정책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5대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산업구조도 더욱 강력히 재편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 시장 "후손들이 지금의 이 시기를 대구가 비상했던 위대한 시대였다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반드시 ‘한반도 3대 도시’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해는 역대 최악의 가뭄, 대유위니아 발 산업위기, IMF 이후 최대 재정위기라는 ‘3대 위기’를 극복하고 ‘익숙한 것과 결별’과 ‘눈에 보이는 변화’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는 ‘복합쇼핑몰 3종 세트-Y벨트-4계절 대표축제-365일 스포츠도시’로 이어지는 ‘광주의 꿀잼 라인’인 담양·화순·나주·함평·장성 등의 주변도시들과 연결을 통해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새해에는 140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가 나아가는 방향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임기 내 100조 투자유치를 목표로 전 세계와 협력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최고 성과를 거둔 투자유치와 특화단지 등을 민간의 대규모 투자로 구체화시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수익성이 부족해 민간이 망설였던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지방정부, 대학, 민간 경제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대형병원, 호텔·리조트 같은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해 도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경북에 사니까, 참 좋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감동의 민생대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도 지사는 "새해에도 50년, 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힘센충남의 미래를 설계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3가지 큰 방향을 정하고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함께 사는 대동정신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원년이 되겠다"며 "새해는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이자 빛나는 지방시대 1번지, 사람이 모여드는 웅비하는 전남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 새로운 미래 100년을 더욱 힘차게 열어 가겠다"고 역설했다. jjw5802@ekn.kr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강기정 광주광역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이철우 경북도지사김영록 전남도지사김태흠 충남도지사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새 캐시카우 확보를 위해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게임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급격히 커지고 있는 관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보단 육성으로 돌아서고 있는 글로벌 기조에 맞춰 국내서도 기업들의 신사업 성장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타버스 규제를 게임위가?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메타버스에 게임이 얹어지면 등급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히자, 국내 메타버스협회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도 게임 요소가 포함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게임법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메타버스 플랫폼에는 커뮤니티, 엔터테인먼트 등 이용자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게임적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지만 의료, 쇼핑,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서비스된다. 이 때문에 메타버스를 게임물로 판단하는 기준을 일부 콘텐츠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의 ‘주된 목적’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메타버스가 게임산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면 메타버스 내 각종 영리활동에도 제약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맞춘 새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기업에게는 그만큼의 비용 투자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도입해야 했던 것이 유사한 경우다. 신사업에 대한 규제는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 성장 저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진단이다.메타버스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외 주요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임위의 게임산업법 적용으로 인한 규제는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성을 중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크립토윈터’ 끝나나 했더니블록체인 시장 분위기도 비슷하다. 넥슨, 넷마블, 위메이드, 컴투스그룹 등 국내 다수의 게임사들이 이미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게임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이미 글로벌에서 입증됐고, 향후 웹3 환경에서 킬러 콘텐츠로서 게임의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했던 분위기가 글로벌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올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약 6500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가장 강력한 규제로 주목을 받았던 인도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적 시장 규제안 적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도 완화에 무게가 쏠린다.반면 국내는 아직 ‘규제’에 방점이 찍혀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와 시장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해외 시장에서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도 국내에선 규제로 인해 아직 서비스가 불가하다.이용자 및 투자자 보호, 신뢰성·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성장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분위기에 역행한 규제만 지속된다면 국내 산업의 위축 뿐 아니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까지 가로막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sojin@ekn.kr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지속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네이버제트 ‘제페토’(위)와 SK텔레콤 ‘이프랜드’ 이미지.

갑진(甲辰)년 새해가 밝았다. 필자는 새해를 맞아 국내외 정치경제를 관통할 화두와 함께 상황을 진단하고 새해에 우리나라가 마주할 현안과 과제,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해봤다. 가장 먼저 국제정치적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및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주요국의 한 축으로 부상한 우리에게 한미동맹에 따른 상당한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하마스-이스라엘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주춤하면서 전황이 장기화되면 지원 요구가 커지고 전후 복구도 그만큼 미뤄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적 이슈와 함께 대만을 둘러싼 긴장을 높이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한 상황에서의 식량이나 경제문제의 악화는 외부적 도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적 상황은 세계 경제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의 공급망 붕괴가 통상과 산업발전의 기회를 제한할 것이다.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어우러져 러시아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한되었고, 경제 악화로 세계 각국의 구매력마저 떨어지며 이래저래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이다. 현대차가 장부가격 2873억원인 연산 20만대 규모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단돈 1만루블(약 14만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이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국내 상황도 녹록치가 않다. 지난해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을 보면, 글로벌 호황이었던 K-팝의 영향으로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등 콘텐츠 분야와 제조업 중에는 자동차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IT분야의 불황으로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지난해 7000억원으로 2022년(7조3000억원)의 10분의 1토막으로 줄었다. 법인세 세수가 줄었다는 것은 기업의 수입이 줄었고 경기가 그만큼 나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물가상승률은 고공행진을 거듭해 국민의 체감경기는 최악을 치닫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로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11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1만2433건 중 6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피해자 중 70%가 3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됐다. 가계부채도 1876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가구당 약 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라 이자부담률도 역대급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초에 발표된 통계청의 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비소비지출(평균 1280만원) 중 이자비용이 247만원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내 이슈 중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합계출산율 0.73이 상징하는 저출산이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임은 물론, 외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중세 유럽의 흑사병보다 더 빠른 인구소멸을 의미한다.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새해는 저출산을 극복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결국 정치인데, 새해 대한민국 정치의 시계는 4월10일에 있을 제22대 총선에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를 구성해 떠난 민심 붙잡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분당의 위험 속에서 헤매고 있다. 두 정당 모두 서로의 약점에 기댄 반사이익을 기대할 뿐 아직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할 만한 뾰족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87년 체제 이후 철 지난 운동권의 이념에 파묻혀 정치권을 점령해 각종 특권과 이익을 누리며 국민 위에 군림해온 x86 세대의 퇴출이 가시화됐다는 점이다. 73년생 한동훈의 등장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그와 띠동갑인 85년생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을 때 시동 걸린 세대교체가 정치 자체의 개혁으로 바뀔 가능성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구태를 보여온 정치인을 모두 퇴출시키고 도덕성과 품격,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선도할 사람들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구성된 제22대 국회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나 출세, 당리당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패거리 정치의 보스를 위해 희생하고 기여한 정도가 아니라 마을과 지역사회에서부터 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해 온 청년들이 정치를 통해 국가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4년의 정치에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싶다. 큰 차를 타고 비서를 대동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중교통 타고 팔을 걷어붙이고 밤새워 토론하며 정책을 만들어 가는 실무형 국회의원을 보고 싶다. 22대 국회의 첫 회기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모두 없애는 법을 발의하고 제일 먼저 통과시키는 헌신적인 정치인들을 보고 싶다.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은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대규모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분산형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과 소비 중심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화석에너지로부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전기화가 전 인류의 공통된 과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빅 데이터,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에너지산업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가 탄생하고 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명분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상충된 의견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결정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일방적인 하향식 방식이 아닌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상향식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수립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미래에 대해 저마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토론해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토론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며, 토론의 결과를 국가 전략에 담아야 한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을 토대로 도출된 합의점과 미래 비전을 법제화해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함께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의 발전적 참여와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또 전기요금의 현실화, 전력산업구조개편, 에너지공기업의 기능 재조정 등 전 근대적인 에너지시스템 혁신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좌초자산 처리문제, 지역경제 침체 및 일자리 감소문제 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화합과 타협을 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한 예로 해상풍력특별법과 함께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야 한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CF100’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국제사회의 자발적 탄소감축운동인 RE100 달성은 발등의 불이다. 우리 내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점은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UN의 대북 제재와 러시아 제재 등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협력 가능성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2050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먼 미래를 대비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시아 지역 전력망 연계라는 Asia Super Grid 구상 외에도 동북아시아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이용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운송하여 새로운 수소경제를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이제는 화석에너지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장 기회이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방면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비용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투자 전략을 주도해야 한다. 기업도 세계적인 변화 추세에 맞춰 혁신적으로 체질을 바꿔나가야 한다. 시민(가계) 역시 가치지향적인 소비를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막고, 변화에 따르는 비용과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 ‘겨울은 보이는 것들의 성장을 멈추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를 자라게 한다’는 말이 있다. 에너지산업이 직면한 현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크고 이로 인한 불안감과 위기감 역시 치솟고 있다. 하지만 위기(危機)가 곧 기회라는 말 처럼 지금의 위기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앞선 세대처럼 우리도 갑진년(甲辰年) 올 한해 정부와 기업, 가계가 힘을 합쳐 난제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용솟음치기를 기대해 본다.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김종환 기자] "인기영합(포퓰리즘) 정책과 입법이 나라를 망칩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 혁신을 이끌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반기업 정서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새해엔 총선이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정치권이 경제를 왜곡하는 선심정치의 유혹을 뿌리치고 반기업 정서에 의존하는 정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길 기대합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부, 기업, 가계 등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해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게 경제계의 진단이다.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접근성을 가질 수 없는 불평등, 기업들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폐해 등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제제를 이룰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우리나라 정부도 역시 자유시장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은 규제를 도입했다. 이같은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경제에 기반한 정책으로 대전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시장 경제 역행 지적 대표 법안상속세법10∼50%의 세율 적용. 대기업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할증돼 최고세율 60% 적용.법인세법9~24% 세율 적용. 과표구간 4단계.공정경제3법상법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 대상 대표소송 제기 가능감사위원 분리선임-감사위원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별도 선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공정거래법전속고발권제도 폐지-중대 담합 누구나 검찰에 고발 가능사익편취 규제 강화-총수 일가가 지분 20% 보유한 상장사도 포함금융그룹감독법비지주 금융그룹 규제-2개 이상 금융업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 감독유통산업발전법-백화점쇼핑몰 등 의무휴업 확대-대형마트 출점 시 지역협력계획서 심의 강화-전통상업보전구역 1km에서 20km로 확대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형사처벌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한국전력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지원을 금지보험업법계열사 보유주식 평가기준을 취득원가 대신 시가로 전환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각각 지원금 액수 공개타다금지법-11~15인 승합차 임차 시 관광 목적, 대여 시간 6시간 이상일 때만 가능.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택시면허를 정부로부터 기여금을 주고 사들인 뒤 영업 가능◇ 기업 발목 잡는 법인세·상속세 등 반기업적 규제…기업 성장 저해 원인 지적반기업적으로 지목되는 규제와 세금정책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는 결국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발목을 잡는 법안의 양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세·상속세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25%에서 24%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21.2%보다 높다. 또 과표 구간이 4단계에 달해 통상 1~2단계인 다른 선진국 대비 복잡하다.상속세법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60%에 달한다. 상속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기준 1.9%로 OECD 국가들 기준 최상급인 상황이다. 법률을 위반한 기업인을 전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의 경우도 기업 승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꼽힌다.△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분리선출제’와 ‘3%룰’을 담는 내용의 상법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상장사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지분율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그룹 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도 대표적이다.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다 보니, 기업들이 오히려 규모를 키우기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국전력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지원을 금지하는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계열사 보유주식 평가기준을 취득원가 대신 시가로 전환하는 ‘보험업법’도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분류된다.시행한지 20년이 되어가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 간 경쟁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모든 소비자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에게 공산품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물가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입법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자유시장경제의 발목을 잡는 입법 추진 대표 사례로는 △노란봉투법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경영촉진법 △공급망실사법 △횡재세법 등도 거론된다.최근에는 진보당 대표 발의로 민주당과 함께 집단 소송의 대상을 증권분야에서 금융거래 전반으로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영자를 조준한 소송이 무분별하게 남발해 기업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야 모두 친기업 행보 나서…반기업 정서 해소되나오랜 시간 동안 한국경제를 지배한 것은 ‘큰 정부’ 이념이었다. 1987년 우리 헌법은 경제 균형발전, 소득 적정분배, 경제민주화가 명문화하면서 과거 ‘친기업 시대’가 저물었다. 고도성장기 때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업고 기업 등이 누렸던 혜택은 점차 사라지게 됐다. 균형화·평등화·경제민주화가 주류 정책기조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기업의 자유, 경쟁력 등의 개념은 손상을 입게 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저성장·공공복지 확대·기업규제의 시대로 자연스럽게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후 들어선 보수 정권에서도 기업규제 등 국가의 역할 확대에 집중해 왔다.과거의 정부 주도 성장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현재도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공정거래·복지 등을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재벌·반기업 정서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기업 때리기 등 인기영합 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부동산 스타트업인 직방·다방 등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금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두고 50만 공인중개사의 표를 노린 포퓰리즘 정치란 평가가 나온다. 그간 총선을 겨냥한 인기영합 정치로 인해 소비자 이익이 훼손되고 혁신기업이 소멸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앞서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 택시업계의 기득권을 위해 플랫폼 ‘타다’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현재도 변호사협회와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 ‘로톡’, 의사·약사협회는 원격진료 스타트업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기존 기득권의 표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하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시장경제 복원에 들어서는 변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반부터 민간 주도의 경쟁과 생상 및 협력을 골자로 한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9일 전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며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자유시장 경제체제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윤석열 정부가 펼친 대표적인 친기업 정책은 법인세 인하(25%→24%),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 등 감세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도 했다.기업과 경영인에 대한 경제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 제재로 완화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정부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형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먼저 내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에는 독과점 업체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 활동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처리(환경범죄단속법 위반)했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내 같은 죄를 지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렸던 형벌 조항도 폐지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했고, 주식양도세의 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도 최근 성장과 기업 등 경제 문제에 집중하며 연일 ‘친기업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했고, 당 인재위원회는 경제인 영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한국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모임’을 가지고 기존 대기업을 향해 보인 기조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반기업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시장의 구조적 문제 파악해야…구조개혁과 규제 완화 필수"‘자유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가 최근 기업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과점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막고 우월적인 지위로 협력업체 등에 갑질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의지로 보이지만 그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이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매우 부도덕하다"며 카카오택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갑질을 많이 한다"며 독과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수수료율을 기존 3% 이상에서 2.8%로 낮추는 합의안을 내놨으며, 민주당 측에서는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제정안의 골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식품업계를 향해 가격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경제학자들은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제쳐놓은 지금의 시장 통제 방법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반기업 정서는 조금 완화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에서 물가를 조정하기 위한 통제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해서 내려야 하는 것이지 인기 영합을 위해 물가를 내리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시장의 합리적인 조정 기능으로 해결 해야 하는 것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설명했다.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물건의) 제 값을 줘야지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며 "단기적인 대책은 급할 때, 예를 들어 마스크 대란 때는 (물가 통제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제 값을 받게끔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줄인다"고 주장했다.금융권 횡재세 도입 추진을 두고도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양 교수는 "횡재세는 재산권과 관련해 소급입법을 하자는 것인데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며 "많은 이자를 부담한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라는 모호한 대상에게 지원하는 인기 영합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이 시행되면 법 자체가 자기 모순적이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금융의 기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입법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모두 상속세·소득세 등의 과다한 세금 부담이 우리나라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조 교수는 "OECD 35개국 중 17개 나라는 상속세가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고, 할증되면 60%다"라면서 "상속세를 내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업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상속세법이 아닌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인이 승계받아 처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시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과세를 이연한다고 보면 된다.양 교수도 "과다한 기업 상속세는 완화시키거나 폐지시켜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역동성을 보존하고, 법인세 문제도 완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제언했다.이어 "고소득자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중산층에 불과한 사람들도 세금이 너무 과다해져서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중산층에 대한 세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노사관계 힘의 불균형도 균형 있게 바로잡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 기업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조 교수는 "양대 노조가 회계 공시 제도를 받아들인 것은 성과다. 다만 노사 간의 불균형은 아직"이라면서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대체 근로 전면 금지인 것은 문제가 된다. 파업권과 조업권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또 "주 52시간제를 모든 직업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떤 직업은 특성상 밤을 새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 좀 더 유연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타다 금지법’을 시행하거나 ‘우버’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국가 권력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로톡·직방 등의 플랫폼이 기존의 직능단체와 갈등을 빚는 것도 혁신을 망가뜨리는 사례라고 우려했다.조 교수는 "우버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만 빼놓고는 대부분의 나라는 우버가 다닌다"며 "그간 개인 택시를 늘려왔고, 개인택시가 세력화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법률서비스 플랫폼, 비대면 진료도 허용돼야 한다"며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면 소비자들이 더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직능단체와 플랫폼과의 대립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의지 문제도 있다"며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제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알고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양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시장 경제를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원칙을 제대로 알고 구체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시장 경제를 폄훼하거나 일부 부작용을 침소봉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쓰고 있다"며 "그런 규제 정책들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바꿔 나가야 한다.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를 화두로 민간 경제의 역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짚었다.조 교수도 "정부와 국회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을 잘 공부하고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시장에 맡기는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ysh@ekn.kr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근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업에 과감히 시장 경제를 이끌어 갈 주도권을 줘야 합니다."김상훈(3선·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정부가 예산에 있어서 긴축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세입이 줄고 세출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세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할 필요도 있지만 과도한 국가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긴축 정책을 놓을 수 없으니 지금처럼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기업이 시장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맡기자는 말이다.김 위원장은 제33회 행정고시를 합격해 대구시청에서 관료 생활을 이어왔다. 특히 2006∼2010년에는 경제, 기업, 통상 부문의 국장 등을 맡으며 실물경제를 다뤄왔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대구 서구에 출마, 당선된 후 내리 3선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비상대책위원 등을 맡으면서 당이 어려운 상황일 때 힘을 보태왔다. 원내에서는 4개의 상임위원회를 거쳤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타 상임위보다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기재위에서 활동하다 지난 9월 ‘경제통’이라 불리는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다.다음은 김상훈 기재위원장과 일문일답.◇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대출 거치기간 및 금리 조정해야"- 새해 덕담 부탁한다.▲ 올해는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다. 국민들 모두 소망하는 바 순조롭게 성취하길 빌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재임한 지 3개월째인데 소회가 어떤지.▲ 사실상 21대 국회는 종료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모두 총선 현장과 총선 분위기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우리나라 경제 수장이 교체되는 시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임으로 부임했다. 한국의 경제 현실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다. 지표상으로 호전 기미를 보이기는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경제 관료와 정책 당국들이 현장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정책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팀이 됐으면 좋겠다.- 새해 경제가 어떨 것 같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자재·에너지가격 상승이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 역시 침체국면을 겪고 있다. 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미국 고금리 지속, 중국의 성장 둔화, 일본과 유럽의 침체는 내년에도 대외 여건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코노미스트에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35개국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국내총생산(GDP), 고용 증가율, 주식 수익률 등 5가지를 기준으로 경제 성적을 채점했더니 그리스가 1위, 한국이 2위, 미국이 3위라고 보도했다. 세계가 다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경제 상황이 괜찮은 곳이 그리스, 한국, 미국이라는 의미다.다행히 작년 3분기부터는 반도체 수출이 호전되면서 조금 괜찮아진 상황이다. 최근 역대급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자동차 산업도 친환경 자동차를 앞세워 성장이 지속되는 추세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개선한다면 실물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생회복이 현안이지 않은가.▲ 지금 중산층 등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걱정되는 게 저성장 구조가 너무 장기화되면 불안하다는 점이다. 또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상황도 굉장히 어렵다. 코로나 시기에 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았다.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7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등 저금리로 자금을 구했는데 그 때 대출조건이 대체로 3년 거치·7년 분할 혹은 3년 거치·5년 분할 상환이다.지난해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코로나 기간’이라 칭하는 기간이 3년 6개월 정도로 볼 수 있다. 즉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 거치기간이 다 종료됐다는 말이다. 지금부터는 원금 상환을 같이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코로나 때보다 낫다고 볼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를 해결할 정부와 정치권의 묘수가 있는가.▲ 내가 정부쪽에 요구한 게 있다.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도 낮춰야 한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현재 변동 금리로 바뀌었다.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원리금분할상환 기간이 도래한 셈이다. 얼마나 힘들겠느냐. 장사가 예전보다 잘되는 상황도 아니고 잘된다는 보장도 없다.정부와 금융당국이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할 게 원리금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대출의 원금거치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희망자에 한해서 2∼3년이라도 말이다. 2∼3년 만 추가로 거치 기간을 연장하고 당분간 이자만 상환받겠다고 해야 한다.금리의 경우 저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뀐 걸 다시 고정금리로 번복하기 어렵겠지만 정부에서 강하게 메시지를 줘서 현재 상환해야 할 금리보다 이율을 낮춰야 한다. 이게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이다.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韓 경제 성장엔진은 기업…여야, 법인세 완화 등 조세 정책에 머리 맞대야"- 한국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성장엔진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더 성장하려면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썩 낮지는 않은 성장률이다. IMF 총재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말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적과 내년 경제 성장률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다만 현재 대한민국은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교역으로 먹고 살 수 밖에 없다. 전체 경제의 90%를 대외교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출신장이 절대적인 과제다.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서운할 수 있지만 대(對)중국 교역관계 복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기업 규제완화의 경우에도 기업 활동에 장벽이 되는 걸 걷어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여러 가지 장애에 차단돼 있다. 이제는 규제완화에 과감하게 시동을 걸 때가 됐다고 본다.- 기업 규제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국회에서도 여야가 기업에 부담되는 조세 정책 등 부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2022년 새로운 정부의 첫 조세 관련 정부 입법안이 법인세 인하였다. 당시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22%로 낮추자는 것이었다. 내용을 보면 사실 인하가 아닌 법인세 복원이다. 하지만 최고세율을 비롯해 각 과세구간별로 1%포인트 낮추는 것에 그쳤다. 최고세율 기준 24%로 낮아진 것이다.지난 2019년 문재인 전 정부에서 법인세를 최고 세율 기준으로 했을 때 3%포인트(22%→25%)를 올렸다. 그 세율은 OECD 국가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세율이다.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서도 인하하거나 경감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 흐름에 비춰보면 가능한 법인세 인하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59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경험도 했으니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기업은 부자인데 왜 세금을 깎느냐’는 ‘부자감세’ 인식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업은 부자라기보다 불확실한 미래에 현재 자신이 가진 자본을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소중한 경제 주체다. 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에너지·교통 등 공공요금은 물론 금융·통신·제조업 등에 대한 당국 개입 및 규제 입법 추진 등이 그 사례다. 일부 횡재세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자유시작 경제를 표방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다.▲ 10여년 전 한국은 고성장을 했고 잠재성장률이 5∼6%대였기 때문에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아도 경제활동이 원활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정부가 경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며 조정하고 있다. 시장에 힘이 없으니 정부가 도와줘야 할 곳들이 있다. 무작정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인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보기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고 집권당에서 내년 총선 때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어려울 것 같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 갑자기 올린 ‘법인세 3%포인트’는 지금도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도 있었다. 제조업 탈(脫)중국 현상이다.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 법인들이 탈중국을 결심하면서 대만과 한국을 차기 투자 대상 국가로 꼽았다. 우리나라가 외국 법인들의 투자 대상 선택지로 될 수 있다는 말이다.이 시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세금이다. 외국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경감해야 ‘투자유치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으로 가야 좋은 게 아닌가’ 하고 판단한다. 반대로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 법인이 유턴할 때에도 법인세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2024년 예산안 ‘고육지책’…美 IRA법 등 투자유치 변화 흐름 민감하게 봐야"- 우리 정부는 예산에 대해 긴축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세수는 줄고 재정지출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세입을 늘리든 세출을 줄이든 해야 하지 않은가.▲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가 작년 본예산보다 2.8% 올랐다. 이같은 증가율로 보면 지난 2005년도 이래 가장 낮은 세출 편성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 편성은 고육지책(苦肉之策)인 것 같다.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국가 부채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긴축이라는 재정정책 방향을 세출예산 편성에 담은 것 같다. 가능하면 포퓰리즘(인기영합)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마련됐다.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었으니 그 부분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입장에서 편성한 것 같다.지금 재정지출 크게 늘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매우 어려워보인다. 정부가 재정적으로 경제 운용을 하기 어렵다면 과감하게 기업에 주도권을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법인세 완화를 언급했다. 그런 면에서 새해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 역시 돈으로 안 되더라도 제도적으로 규제를 더 완화할 게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민간 영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민간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등 지원이 더디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렇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을 보고 놀랐다. 보통 우리나라는 전략 산업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에 익숙한 나라다. 미국은 현금환급, 즉 투자를 실행해주는 그 단계에서 세액공제해 줄 금액을 미리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상당히 파격적이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이 미국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치자. 여기에 동반하는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 기업들은 IRA법 등을 비롯해 현지에서 현금환급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음 투자를 결정할 때에도 현금환급이 가능한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짓겠다는 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우리가 너무 전통적인 투자유치 지원이나 세액공제 지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부득이하게 세수펑크 때문에 현금환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중요한 교역 대상국인 미국이 IRA법을 먼저 선제적으로 운영한다는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 우리 기획재정부나 정책당국에서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의 국제적인 환경이 달라졌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재정준칙 도입 등이 미뤄지는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재정준칙은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룰 세팅’이다. 적어도 이 정권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재정준칙이 시급하지 않다고 본다. 이 정권은 방만하게 재정운용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새해 예산을 전년보다 2.8%만 올렸고 정권 내내 이 기조를 유지할 거라 걱정이 없다.다만 정권이 바뀔 경우 특히 포퓰리즘적인 예산 편성으로 표를 모으는 데 익숙한 정권이 다시 들어온다면 그 때는 재정준칙의 룰 세팅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퓰리즘적 예산 편성의 폐해는 당대 국민들은 느낄 수 없다. 왜냐하면 방만한 예산 편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는 20년 이후 상환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쓴다는 건 당대의 국민들은 인지하지 못한다. 20년 후 자식 세대들이 갚아야 하는 숨겨진 빚이란 뜻이다.올해 말에도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이 2200만원으로 늘었고 2060년이 되면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무래도 우리가 자식들한테 빚을 물려줄 순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포퓰리즘적인 재정운용을 방지하는 룰 세팅이 반드시 필요하다.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운동권 퍼주기법’이라 불리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재정준칙 통과도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생산 재화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주는 것이다. 지금도 정부 예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단체와 조직들이 많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재정준칙 논의를 정치적 거래수단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공약은 국민세금…국회, 선심성 공약 남발 않도록 경각심 가져야"- 새해는 ‘총선의 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심성 공약이 홍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시장 질서를 더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쉽지 않지만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기재위와 기재부가 협력해 정치권에 관련 제안할 방안은 없는가.▲ 선거를 치루다 보면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수 밖에 없는 정치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럴수록 해당 부처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어떤 내용이든지 공약 자체가 사실상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시스템을 거쳐 검증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이뤄져야 방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국회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경제 부총리 시절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도 기재부가 당시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거센 재정 지출 확대 압력을 받았다. 이 때 기재부나 경제 부총리의 ‘재정 파수꾼’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 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수단이고 그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재정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재정안정을 위한 정치권의 의지가 별로 강해 보이지 않고 노력도 뚜렷하게 엿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방만 재정운용의 마지막 보루는 기재부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예산 편성권이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또 국회에서 감액하는 건 자유롭지만 증액할 때는 반드시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기재부가 이런 부분에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홍 전 부총리도 마지막에만 ‘이건 곤란하다’고 말한 게 전부다. 끝까지 반대한 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권 여하를 불문하고 기재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가 최근 논의되는 데 가업(家業) 상속만 언급되고 일반 상속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는 듯 하다.▲ 우리나라 상속공제금액은 10억원에 머무르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서는 일괄공제제도가 5억원이다. 지난 정부를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대부분 가정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큰 부자가 아니라면 상속세가 전혀 없다. 부모 한 사람당 상속 금액이 1170만 달러, 약 153억원 그리고 부모 합산시 2340만달러, 약 306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 사례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다.OECD는 상속에 관대하다. 일부 상속세 자체를 없애려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는 상속세 부담이 과중한 국가 중 하나다. 이 부분에 대해 세수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가능하면 조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진다. 다른 나라 하고 비교를 할 때 우리가 과도한 세부담이 이뤄지는 게 사실이라면 조세부담 경감을 과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 방향에 따라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도 있고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부담감도 있다. 개편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의 상황과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 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국내 경제 이끌 최상목 호(號) 기재부, 현장 어려움 담아 새로운 대안 제시 기대"- 기재위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소관으로 두고 있다. 두 기관은 불가원불가근(不可近不可遠) 관계다. 정부와 한은 관계가 합리적으로 작동한다고 보는지.▲ 비교적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각자 서로 역할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한은은 비교적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관으로서 통화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이끌어 가고 있다. 두 기관이 상호·공조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기재부의 정책 조정 능력이 예전에 비해 많이 약화된 것 같다.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정책 조정 개입이 커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정책실까지 만들었으니 기재부 기능이 더 위축되는 게 아닌가.▲ 기재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거시경제·경제 정책·금융·세제·예산을 아우르며 민간과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정책실은 참여정부 때 신설돼 계속 이어져 오던 것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가 다시 생겼다. 정책실은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일 뿐 기재부 기능을 위축하기 위한 곳이 아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를 이끌 최상목 경제 부총리 호(號)의 기재부에 대해 기대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기재부에 맡겨진 중요한 소명 중 하나가 긴축예산 편성의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닥쳐있는 고용 창출, 금리 문제, 주식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되는 정책적 지원들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단순히 ‘전임 정부와 우리는 이게 달라’ 하는 포인트는 이미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실제 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낼 수 있는 정부가 돼야 된다.◇ "조세 간소화, 어렵지만 맡겨진 과제…현장 맞춤형 대안 없이 총선 승리 어려워"- 세제는 일반 국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세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다. 간소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세법이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는 게 많다. 이걸 하나씩 건드릴 때마다 조세조항이 있다 보니 생각 만큼 쉽게 법을 뜯어 고치기가 어렵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도 증여세와 법인세 등 개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 또 정부는 국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세법 정비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인 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와 정부가 상의해서 과세 대상을 정해 과세하고 징수하는 그 과정이 단순 명료화할 필요는 있다. 이건 앞으로 맡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세제를 복잡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누더기로 만들었기 때문 아닌가. 조세 특례를 줄이는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누차 다짐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당장 무분별하게 연장되는 각종 세제의 일몰 기간부터 종료해야 하는 게 아닌가.▲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 감면을 통해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과세를 공평화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세제다. 무분별하게 연장되고 있는 조세 특례가 있다면 일몰 기간을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분야나 시기, 업계의 상황에 따라 특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적절한 조세 특례로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도 있다. 다만 조세 감면 효과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나눌 필요가 있다.- 일자리 늘릴 방안이 있을까.▲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웃음). 아까 말한대로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등을 살펴봐도 그렇다. 주 52시간제 등에 따르면 기업의 일거리가 늘어날 경우 근로자를 더 채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과정을 생각한다면 기업 활동을 촉진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가장 선결돼야 될 과제다.- 대구시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고위 관료를 지낸 뒤 대구 서구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내리 3선했다. 현지 새해 민심이 어떤가.▲ 동료 의원들과 걱정하는 게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산층 서민들이 겪는 현재 여러 가지 애로상황이다. 경제적 활동이나 그 분들이 기대하는 소득 등이 미흡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불만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민심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가능하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절한 대안을 내놓을 때 선거도 제대로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대담 = 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정리 = 오세영 기자사진 = 유병욱 기자■ 김상훈 위원장 프로필◇약력△1963년 대구 서구 출생 △영남대 법학과 학사·오리건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2006∼2010년 대구광역시 경제산업국장·기업지원본부장·경제통상국장 △제19·20·21대 국회의원(대구 서구) △국회 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4∼2015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2016∼2020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2018년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2020년 자유한국당 총선 중앙 공약 개발단장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2020년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 △2022년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2022∼2023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023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전원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2023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현)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이다.양당 간의 차이는 12월 둘째 주 8.0%포인트에서 12월 셋째 주 2.6%포인트로 줄어 지난 3월 2주차 이후 9개월만에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다.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선두로 내세운 비대위 체제에 본격 돌입했지만 오히려 양당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로 최소 폭 차이를 벗어나면서 역전 가능성이 떨어졌다.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1월 넷째 주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소폭 상승했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이 43.6% 국민의힘이 38.1%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이 2.0%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이 0.9%포인트 내렸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11.2%로 전주 11.0%보다 0.2%포인트 올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 격차는 5.5%포인트로 벌어졌다. 지난 주 양당 지지율 격차는 2.6%포인트로 지난 3월 2주차 이후 9개월만에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지만 한 주 만에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민주당은 ‘충청권·20대’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세부 응답자 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49.3%/9.7%포인트↑) △대구·경북(32.6%/7.8%포인트↑) △인천·경기(44.4%/3.8%포인트↑) △여성(44.9%/2.3%포인트↑) △20대(37.7%/6.8%포인트↑) △60대(34.8%/4.7%포인트↑) △50대(54.3%/4.6%포인트↑) 등에서 올랐다.반면 국민의힘은 ‘충청권·20대’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세부 응답자 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28.2%/9.8%포인트↓) △서울(39.1%/4.5%포인트↓) △대구·경북(50.9%/3.7%포인트↓) △여성(36.8%/2.2%포인트↓) △20대(32.0%/10.1%포인트↓) △60대(47.2%/7.8%포인트↓) 등에서 내렸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2%(매우 잘함 20.1%/잘하는 편 17.1%)로 집계됐다. 전주 36.3%보다 0.9%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는 지난 11월 넷째 주 30% 후반대까지 회복한 뒤 소폭으로 내림세를 보이다가 올랐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59.6%(매우 잘못함 49.6%/잘못하는 편 10.0%)로 지난 주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22.4%포인트로 소폭 좁혀졌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를 지난 주와 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에서 오르고 영호남권에서 내렸다. 긍정평가가 오른 곳은 △인천·경기(38.6%/6.4%포인트↑) △서울(36.3%/3.3%포인트↑) 등이다. 반면 긍정평가가 내린 곳은 △대전·세종·충청(32.7%/7.6%포인트↓) △부산·울산·경남(40.2%/5.1%포인트↓) △광주·전라(14.7%/2.4%포인트↓) 등이다.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3040세대’에서 긍정평가가 올랐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내렸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29.3%/7.0%포인트↑) △30대(33.6%/3.9%포인트↑) 등에서 오른 반면 △50대(29.9%/2.9%포인트↓) △70대 이상(54.9%/1.8%포인트↓) △60대(49.1%/1.0%포인트↓) 등에서 내렸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2월 넷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지난해 12월 26일∼29일 나흘간, 지난해 12월 28∼29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007명과 1006명, 응답률은 모두 3.0%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2%포인트와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claudia@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28일∼12월 29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9%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28일∼12월 29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9%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26일∼12월 29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7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0%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존경하고 사랑 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 여러분 성원과 1만 8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로 인천시는 지난해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인천시정에 대한 중앙부처, 언론, 시민단체 평가에서도 전체 121건 중 65%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인천은 이제, 제2의 경제도시 서-인-부-대를 다시 이뤄내면서 제1의 행복 도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2024년은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 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인천의 현안을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정치현수막을 걷어내고 낡은 행정체제를 개편해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영종·용유도, 북도면 주민들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끌어냈으며, 24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을 전격으로 합의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등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사업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인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로 아산병원과 KAIST, 하버드 연구소 등 시민의 건강과 의료 활성화를 앞당겼습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재외동포청 유치입니다. 120년 전 이 땅의 첫 이민자들이 처음 출발한 곳이 바로 제물포항입니다. 그 이민자들의 후손이 전 세계 700만 한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민과 700만 해외동포로 1000만 인천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해 제73회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 인천을 ‘세계평화의 도시’로 선언했습니다. 또한, 인류가 겪고 있는 다중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희망과 연대의 세계화’로 글로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천은 재외동포청 개청과 세계평화도시 선언을 통해 세계 10대 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 8기 시작부터 구상하고 준비해 온 정책을 실천에 옮겨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견(見), 문(聞), 연(連), 행(行)이라는 네 글자로 올해 시정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뜻 그대로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귀를 열어 시민과 소통하고, 마음으로 세계를 연결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인천시정 첫째,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쉼 없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모르고 시정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수요자의 정서, 수요자의 환경과 입장을 확인해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올해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민생 현장, 개발 현장, 산업 현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걷고, 뛰겠습니다. 둘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민선 8기 인천시의 비전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를 목표로 ‘균형’, ‘창조’, ‘소통’을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시정가치는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의 기본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소통’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가슴에 진정성을 담고 시민과 소통해야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와 돌봄이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 안정 자립 정착 지원과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이 해 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담아 더 나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인천이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인천이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재외동포청은 인천이 세계초일류도시, 10대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입니다.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천을 세계한인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9.15상륙작전기념식을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국제적 기념행사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넷째, 정책의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시민 보고회에서 로컬 콘텐츠, 규제혁신, 거점 사업, 특화교육 등 원도심을 살리는 체계를 확립하고, 제물포의 가치를 알리는 ‘제물포 세일즈’를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계기로 교통, 문화, 관광,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뤄낼 것입니다. GTX-B노선 착공, KTX 적기 개통에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모든 공직자가 인화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감으로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문화·관광·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성장이 필요합니다. 인천은 이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 등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의 성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미래 산업 성장이 중요한 만큼 바이오와 항공 등 첨단산업의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국제공항과 항만 등 도시 인프라 여건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글로벌 도시의 입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유구한 역사를 지닌 강화와 168개 천혜의 관광자원인 서해의 보물섬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인천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4단계 공사가 완공되면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천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산실입니다. 1883년 개항을 통해 근대문물과 문화를 받아들인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는 1883년 제물포항을 개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인천은 한반도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국제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한 포용(Inclusive)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인천이 보유한 최초, 최고의 역사적 문물과 문화는 대한민국의 세계 6대 강국으로 커 나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인천항 개항이 첫 번째 개항이었다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은 제2의 개항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3의 인천개항’을 선포합니다. 1883년 인천항 개항으로 바닷길을 열고, 2001년 인천공항 개항으로 하늘길을 열었다면 2024년은 세계인의 마음길을 열겠습니다. 제3의 개항은 재외동포청 유치를 기반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도시전략을 통해 세계 10대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인류가 겪고 있는 다중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인천이 앞장서 ‘희망과 연대의 세계화’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인천이 세상을 연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인천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Reopening of Oceans, New Waves of Change)에 전 세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맺음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시장이 일하면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저의 올해 목표는 인천이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풍요롭고 일상의 안정과 여유로움을 통해 시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천을 풍요롭게 만들고 시민이 편안한 부인안민(富仁安民)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최고의 글로벌 미래도시로 만드는 우리의 꿈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세계가 위대한 정신으로 지켜낸 기회의 땅이자 창조의 도시인 인천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시, 저와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인천시장이라는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인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인천의 멋진 도약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sih31@ekn.kr[크기변환][크기변환]유정복 8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인천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갑진년 용(龍)의 해를 ‘값진 용인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함축적인 메시지로 "새해에도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선8기의 용인은 도시의 미래를 견인할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냈다"라며 "2024년의 시정 목표는 용인의 미래가치와 도시·사람·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에 반도체 앵커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과 반도체 연구, 기술개발 기능까지 가세해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혁신클러스터가 형성되는 토대를 닦았다"면서 "앞으로도 중앙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용인이 반도체 산업의 혁신기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시장은 또 새해 정책에 대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복지에도 힘을 쏟고 도시의 교통은 물론이고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모든 부문을 업그레이드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면서 "역동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용인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삶에 힘이 되는 복지로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와 생활환경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일상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단언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포부는 취임 후 1년 6개월 만에 과거 어느 시장도 해내지 못한 큰 성과를 거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시는 민선8기 이 시장 취임 후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후보지가 지정되고 이곳과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 3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토대를 확고히 다졌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1월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배후도시로 1만 6000세대 규모의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도 결정돼 도시 전반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겹경사를 맞았다. 이 시장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시민들이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상권에 활기가 넘쳐 장사할 맛이 나며,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고, 교통 사정이 한결 편해졌고, 노후와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장애인 이동도 편해졌다고 얘기하는 용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시민들에게 오는 6월에 열릴 최고의 연극 축제인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와 제1회 전국 대학연극제 개최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 꼭 수준 높은 연극의 매력에 빠져보시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최근 시가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탄소중립 도시 사업들과 관련해 "기후 위기 극복은 시민들의 참여 없이 이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한층 더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다"고 동참을 당부했다. 시는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목표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저탄소 교통수단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헬렌 켈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혹은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면서 "시의 모든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2024년을 값진 ’용인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龍)자를 쓰는 대표적 도시의 시장답게 용처럼 높이 비상하며 보람되고 멋진 한 해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새해 인사를 했다. sih31@ekn.krclip2023123015125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230151335 사진제공=용인시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찬 기상과 번영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국제 전쟁과 물가 상승, 고금리 등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로 정치적·경제적 불안이 가중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안성시는 시민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괄목상대(刮目相對)하며 시민중심·시민이익을 향한 안성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시민분들과 함께 손잡고 안성 혁신과 변화를 이어가며 도시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성의 주인은 언제나 시민’이라는 화두를 가슴에 품고, 험난한 세상을 극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와 꾸준히 노력하면 무슨 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올해 안성시는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서민경제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선정돼 혁신도시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동신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 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관내 반도체 관련 대학과 적극 협력해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안성은 시민분들과 함께 이룬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지속가능성을 창출하며 반도체 허브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어려운 시기를 맞은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민생경제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활사업을 늘리며, 취업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겠습니다. 순환 경제를 실현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사업은 물론, 소상공인 특례 보증 확대와 이차보전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전통시장 개선 사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의 편리한 교통과 이동권 확대를 위해 대중교통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공영교통의 중요성이 강화된 행정조직 운영으로 수도권에 걸맞은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누구나 어디로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안성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안양, 안산 등 인근 도시로 가는 버스 교통망을 확충해 이동의 편리성을 높이고, 시내버스 라운지 설치를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성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정주 조건 개선, 기업 유치,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어르신 무상교통을 지속하고, 아동·청소년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관내 버스노선 확대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공영마을버스 사업과 수요응답형 똑 버스 활성화, 행복택시 확대 운영을 추진하며 안성 시민 누구나 누리는 편리한 교통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편의 인프라를 늘리고 삶 속에 문화가 숨 쉬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분야별 시설과 문화관광사업은 시민의 윤택한 삶과 도시브랜드를 대변합니다. 시민의 소통과 화합을 책임질 가족센터와 평생학습관, 안성맞춤공감센터, 청년창업센터 건립을 하루빨리 마무리해 시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합 행정·문화공간인 안성3동·삼죽면·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공도시민청과 경기 공공산후조리원,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도 원활한 공사를 이어가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관광산업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호수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금광호수를 비롯한 거점 호수를 기반으로 개발을 가속화하고, 80.8km에 이르는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마무리해 관광상품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승화시키며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경기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장인문화유통은 물론, 안성 고유의 예술, 관광, 생활이 조화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2024 안성 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지역 소규모 행사 활성화 등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는 행복하고 희망찬 복지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족 친화도시는 안성의 또 다른 미래이자 핵심 비전입니다. 출산과 양육 관련, 각종 지원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 돌봄서비스와 의료지원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안성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부모의 부담은 덜고, 안전망의 두께는 강화하는 복지 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안성의 밝은 내일을 책임질 소중한 자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팀을 신설하고, 청년 주거 안정과 일자리, 예술인 육성 등 젊은 세대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올바른 진로 설계를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활발히 운영하고, 청소년 휴카페도 추가로 개설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화 사회 대응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 거주했던 마을에서 주변 이웃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통합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노인돌봄과를 신설해 어르신 건강과 보건 기능업무를 하나로 묶고 노인 일자리 확충과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친환경 로컬푸드 지원을 추진해 복지환경을 한층 강화겠습니다.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 시행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농업인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농업종합행정타운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급식 확대와 로컬푸드 육성, 대외 수출 다각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농촌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냄새와 저탄소 실현은 안성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을 목표로 농가와 함께 축산냄새 저감사업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고 가축분뇨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사업을 추진해 탄소중립을 통한 새로운 축산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도시의 잠재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안성시가 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길은 소통과 공감에서 출발합니다. 정책공감토크를 비롯해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시민 제안 플랫폼을 지속하며 시민의 지혜를 정책에 담아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결정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소통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안성은 도시발전을 향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하지 않도록 양질의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도시공사를 출범해 난개발을 막고, 안성의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며 개발에 따른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은 분명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과 함께한 혁신의 힘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며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의 참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안성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끝없이 도전하며 시민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중심·시민이익으로 도약하는 안성의 발걸음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안성시장 김 보 라 sih31@ekn.krclip20231231180230 김보라 안성시장 사진제공=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