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체계의 개편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응급' 환자만 진료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한다. 1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를 계기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 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은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 대응과 진료에 각각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임상·연구·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2차 의료기관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2차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하는데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의료 수요에 따라 중진료권(병상 이용 생활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맡는다. 의원들은 환자의 초기 증상을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한다. 이에 따라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한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2차)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3월 현재 심장, 뇌, 수지 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총 109곳이 운영 중이다. 전문병원은 최소한 전문 질환이나 전문과목에 대해서만큼은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평균 4000만원 수준의 관리료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역량 있는 전문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의료기관이 각급의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면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인센티브를 준다. 앞서 1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신속히 보내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렸다. 응급실에서의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저체온 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 항목을 신설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3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11.76p(0.44%) 오른 2693.57로 마쳐 종가 기준 지난 2022년 4월 29일(2695.0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전날에도 1년 9개월 만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수는 전장보다 12.90p(0.48%) 오른 2694.71로 출발해 장 초반 2700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2700선 탈환에 실패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3.5원 오른 1314.5원에 마쳤다. 외국인은 3353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2530억원, 기관은 1107억원 매도 우위였다. 삼성전자(1.09%), 한미반도체(2.04%) 등 반도체주가 간밤 미국 증시 엔비디아 강세 영향으로 상승했다. 현대차(2.90%), 삼성물산(1.66%) 등도 올랐다. 아울러 KB금융(5.87%), 신한지주(4.62%), NH투자증권(6.56%) 등 금융주가 일제히 올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던 SK하이닉스(-1.27%)는 하락 전환했고, LG에너지솔루션(-0.24%), POSCO홀딩스(-0.44%), LG화학(-0.11%) 등 이차전지주도 약세였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2.02%), 기계(1.95%), 운수장비(0.71%), 전기·전자(0.45%) 등이 올랐고 화학(-0.46%), 운수창고(-0.66%), 음식료품(-0.81%)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2p(0.02%) 오른 889.93에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70p(0.30%) 오른 892.41로 출발해 강보합세를 보이다 장중 하락 전환했다. 그러나 장 후반 다시 소폭 올랐다. 개인은 2250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403억원, 기관은 69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코스닥 시총 상위 3위인 HLB(-3.10%) 신약 승인이 어려워졌다는 출처 불분명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HLB 주가가 장중 15% 넘게 급락해 지수 하락 압력을 높였다. 그러나 회사측이 신약 승인 과정에 변수가 생긴 건 없다고 밝히자 낙폭을 줄인 채 마감했다. 에코프로(-0.49%), HPSP(-2.70%), 셀트리온제약(-2.77%), 리노공업(-2.48%) 등도 내렸다. 반면 장 초반 하락하던 에코프로비엠(0.95%)이 반등했으며 알테오젠(3.88%), 위메이드(14.43%) 등은 올랐다. 이날 전장 대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1조 1000억원 증가한 10조 8600억원, 코스닥시장 늘어난 13조 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13일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더 뛰겠다“고 약속했다. 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제목의 글에서 이런 다짐을 밝혔다. 정 시장은 글에서 "화성시의 3대 핵심 가치는 시민 중심, 지속 가능, 동반성장“이라고 적었다. 정 시장은 이어 "화성시는 다음 주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시민의 날'을 맞이해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화성시민주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주요 혜택으로는 로컬푸드 전 품목 10%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서해랑 케이블카 이용료 50% 감면 등 포스터를 확인하고 많이 활용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특히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화성특례시에 관한 청사진을 오는 21일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더 뛰어다니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춘다.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제가 폐지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관계 법령상 자산 기준을 상향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분 소유 제한 대상인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대기업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에 연동해서 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홈쇼핑 채널의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푸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간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위성방송·IPTV 지분 소유 제한 규제는 아예 폐지하는 규제 개선책도 추진된다. 중소·지역방송에 대해서는 겸영 규제 완화와 함께 광고규제 특례 도입, 순수 외주제작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 다만, 지분 소유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쳐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와 1개국 수입물 편성·오락물 편성 규제도 폐지한다. 방송 광고 시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된 광고 시간 총량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7개인 광고 유형은 3개로 단순화해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광고 시간 등을 제한한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심의 규정 역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손질하는 한편, 매체별 등급 분류 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드라마·영화 등 영상 제작자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감면해주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재 3∼10%에서 5∼15%로 올리고 제작비의 국내 지출 비중에 따라 최대 15%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 콘텐츠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도 3%의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정부는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한다. 국내 제작사가 지적재산(IP)을 해외에 넘기지 않고도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TV 전용 채널도 확대한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전문 인력 1만명을 육성하는 한편,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빠른 일처리-정확한 일처리-적극적 일처리, 이것이 청렴과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단언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공개되어도 떳떳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분인 기관"이라며 “교육청의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일처리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면서 “상대의 말을 정성스럽게 듣고 빠르게 답하면 다소 해결이 느릴지라도 기다려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하지만 명확한 답 없이 마냥 기다리게 할 때는 큰 답답함을 느낀다"며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가 청렴과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한난이 4000억원 이상의 미수금 발생, 신규 투자, 누적 결손 등을 감안해 무배당을 결정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2023년 결산에서 회계기준원 공식 해석을 통한 연료비 미수금(4179억원)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신규 투자 및 누적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무배당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난은 대규모 친환경 설비 개체, 장기 사용설비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약 1조3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누적 결손이 3866억원에 달해 매년 외부차입 및 이자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에 무배당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배당 결정 시, 추가 외부 차입이 불가피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난 관계자는 “향후 현금흐름 및 재무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배당 및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온라인전문교육기관인 한국직업능률평생교육원이 ‘안전관리사1급’ 자격과정을 교육원 리뉴얼 이벤트 일환으로 100% 무료수강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안전관리사의 교육내용은 △안전관리 기본개념 △응급처치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야외활동 안전 △범죄예방 △교통사고 및 승강기 안전 △자연재난 안전 △사회재난 등 일반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법과 대처방법 지도/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한국직업능률평생교육원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의 원격 인가시설 허가를 받은 온라인 교육원으로서, 안전관리사1급을 포함하여 병원코디네이터, 정리수납전문가, 학교안전지도사, 바리스타, 반려동물관리사 등 40여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 중이다.모든 과정은 정식 자격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특히 안전관리사 교육 과정은 자격취득 시 안전교육지도사 1급 자격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평생교육원으로서 PC나 핸드폰을 이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한국직업능률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 장학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0여개 자격 취득 과정 중 3과목까지 무료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전 차시 교안과 시험 응시비용 또한 무료다. 자격증 발급 비용을 제외하면 수강신청부터 합격까지 전부 무료로 학습이 가능하다.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최종합격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력서 자격취득란에 기재가 가능하고 바우처 지정기관 등록의 제공인력 자격 요건과 보수교육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수강하면 된다.한국직업능률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온라인 민간자격증 교육기관으로서 높은 수요의 수강생들을 지원하고자 회원가입과 수강신청 전부 무료”라며 “최종 합격하면 추후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자격증 신청 시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에 대해 “우리 정치가 나빠진 원인이라기보다는 최종적인 증상에 가깝다"며 “양당 강성 지지층이 각자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도록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출세에 이용해 먹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갑 양향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끝없이 지지층의 분노를 부추기는 일에 몰두하는 화병 선동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적"이라며 “개혁신당은 상대 진영을 향한 '묻지마 죽창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명분 삼아 종북세력 우회상장을 도모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5·18 정신을 모욕했던 인사를 끝내 공천했지만, 여전히 둘 중에 누가 더 나쁜지를 고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혁파해야 할 대상은 이재명, 한동훈이 아니라 저 여의도 업자들이 장악한 여의도 정치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출마한 화성을 지역구를 언급하며 “한때 삼성과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 서울 4대문 안에 있던 시절이 있었고, 이후 강남, 서초에 자리 잡은 바 있다"며 “공교롭게도 화성을에서 민주당은 현대차 출신,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출신 후보가 나왔는데 개혁신당은 벤처기업 같은 느낌으로 제가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고스란히 반영된 구도에서 개혁신당은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멈추면 대한민국의 정치 가능성이 멈춘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후보는 고려시대 대몽항쟁의 역사로 꼽히는 처인성 전투를 거론하며 “처인에서 거대 양당과 싸워 개혁신당이 승리하는 또 하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겠다"며 “먼 옛날 국난 극복이 시작된 이곳 처인에서 다시 국난 극복의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는 앞으로 200만, 300만이 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 1, 2위 반도체 기업을 품은 용인과 처인구가 부흥할 수 있게 개혁신당은 '반도체 도우미당'이 될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개혁신당 지도부는 비공개회의 후 양 후보 선거사무소 공식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이하 산경련)는 ‘제15차 산경련 정기총회 및 제7·8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이번 산경련 정기총회 및 제7·8대 회장 이·취임식은 전국 25개 지역 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제2024년도 사업계획 발표를 비롯해 회원사들에게 산단공 주요 지원사업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1부 정기총회 행사에서는 산경련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 주도의 산업단지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생성형 AI기반 기업지원사업 기획 △정부 지원 과제 참여 확대 △기업 주도 산단 정책 어젠다 선도 등을 산경련 회원사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 60주년 기념행사’ 계획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의견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2부에서는 산경련 5·6·7대 김기원 회장과 8대 이계우 회장의 이·취임식이 열렸으며, 그간 산경련과 산업단지 발전에 기여한 전임 회장 및 회장단 등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계우 신임 산경련 회장은 “지난 60년간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견인해 온 산업단지는 기업인의 노력과 긍지가 담긴 공간이다”라며 “산단 입주기업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산경련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회원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산업단지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산경련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라며 “산단공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디지털·무탄소 전환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산업단지 제조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KIBA, 키바)는 지난 2009년 산업단지 발전과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22개 산업단지, 25개 경영자협의회가 연합하여 설립됐다.

우리나라가 세계 소형모듈원전(SMR)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원자력산업생태계를 지원할 법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문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에너지경제신문이 1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글로벌 원전 시장 리더 K-원전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현재 SMR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유사해지고 있다. 장기적인 R&D투자, 인력양성, 수출 등 종합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안정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해당 법안에 장기적으로 SMR을 비롯한 산업육성을 위한 로드맵들을 담아볼 계획"이라며 “물론 규제도 필요하다. 송전망,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원전의 탄력적 운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형원전의 탄력운영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당장 자체적이 규제 마련이 힘들다면 SMR의 경우 미국의 규제를 활용해 임시면허를 주거나 하는 방식도 있다"며 “전문가 그룹에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탄소에너지(CFE)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 국내 제도적 지원과 국제표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진태영 전북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CFE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수단을 통해 기업이 재생e뿐 아니라 필요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 가능하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CFE는 RE100 대비 기술중립적 접근을 취한다는 점에서 이행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국내 기업의 이행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무탄소 에너지의 총량 개념 접근이 현실적 대안이다. 원전, 수소, CCS 기술 기반의 전력을 구매 가능하도록 신규 제도를 마련하고 기존 RE100 제도와의 효율적 연계 방안 등 체계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해외 고객사 인정을 위해 무탄소 전원사용에 대한 국제적 인식 확대는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국가 또는 국내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국가·기업과 우선적으로 협상하여 국제 확산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양자·다자 협력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CFE 국제 표준 마련, 국가 간 협약 등 공동추진계획 수립 등 국가간 협력 및 제도 확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FE 확산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개발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은 “민간 주도 사업화가 중요한 첫째 이유는 SMR의 이용 분야와 운영 방식이 매우 다양해 소수의 공기업 중심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제철, 반도체, 화학 분야의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군은 주도적으로 SMR을 건설·운영하면서 필요한 전력이나 열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폐쇄될 화력발전소를 대체하여 기존 발전공기업이 민간기업과 협력해 SMR을 건설·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숨어있는 외국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민간기업이 더욱 유리할 것"이라며 “민간 대기업들은 과거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지금은 세계적 영향력이 더 크다. 물론 한수원은 대형 원전 국내 건설·운영 및 수출사업을 계속하면서, i-SMR 최초호기를 포함해 국내외 건설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양날개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i-SMR 사업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제도적 측면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SMR이 안전성과 운전유연성 등의 장점을 살리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와 안전규제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i-SMR 건설을 반영하고, 이를 위한 추진 일정 및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