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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에너지+] 심부전 판막합병증 ‘최적 약물치료법’ 찾았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제를 심부전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 치료에 병용 적용한 결과, 심부전 증상과 승모판 폐쇄부전이 모두 현저히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팀은 19일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치료제인 '글리플로진'을 1년간 처방해 치료한 결과, 당뇨병 유무에 상관없이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인한 혈액 역류량이 위약 대조군에 비해 33%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심부전 증상까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심장 분야 권위지인 '서큘레이션'에 실렸다. 강 교수팀에 따르면, 심장기능 이상으로 심부전이 발생 시, 기존에 공급하던 혈액량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확장된다. 그 결과 혈액이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승모판 폐쇄부전이 발생해 혈액이 역류하게 된다. 심부전의 표준치료는 약물치료다. 이때 승모판 합병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벌어진 승모판 사이를 클립처럼 집어 혈액 역류를 감소시키는 시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증심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시술 후에도 예후가 불량해 3명 중 2명이 5년 이내에 재입원하거나 사망한다고 알려져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강 교수팀은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 114명을 무작위 배정한 뒤 표준 약물치료에 더해 당뇨병 치료제인 글리플로진 계열의 약물을 복용한 집단 58명과 표준 약물치료에 더해 위약을 복용한 집단 56명으로 나누어 1년 뒤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승모판 혈액 역류량이 글리플로진 집단에서 가짜약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했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약 집단에 비해 글리플로진 집단에서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인한 혈액 역류량이 약 33%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심부전 중증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단계가 개선된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글리플로진 집단의 44.8%에서 심부전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위약 집단은 14.3%에서만 심부전 증상이 호전됐다. 이밖에 좌심실 기능을 확인하는 스트레인 수치 개선 및 좌심방 확장 감소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 등의 중대 사건은 글리플로진 집단의 2%에서 발생해 위약 집단의 9%에 비해 드물게 나타났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라면업계, 지각변동 조짐…‘K-라면’에 달렸다

올해 1분기 국내 라면업계의 실적 명암이 엇갈리면서 시장 지각변동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가총액 역전현상까지 벌어지며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라면 제조사 모두 입지 굳히기 및 판세 뒤집기를 목표로 해외매출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 수출 영향에 실적 명암, 시총 엎치락뒤치락 19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오뚜기·삼양식품 등 '라면 빅3' 모두 1분기 매출이 오름세를 기록했다. 농심 8725억원, 오뚜기 883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나란히 1.4%, 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양식품은 무려 57% 늘어난 매출 3857억원으로 기록하며 빅3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다. 1분기 실적에서 희비가 갈린 지점은 '수익성'이다. 농심의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내려앉은 반면, 오뚜기는 11.9% 끌어올린 732억원을 달성했다. 삼양식품도 영업이익 801억원으로 무려 235%나 뛰어올랐다. 또한, 사업 구조가 유사한 농심·삼양식품의 실적이 엇갈린 것도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라면 사업 비중에서 농심은 매출의 80% 가량을, 삼양식품은 90% 가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두 라면업체는 내수시장보다 해외시장 수익성에서 명암이 갈렸다. 수출 비중 크기와 고환율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이다. 1분기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83% 오른 2899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5%에 이른다. 반면에 농심은 6.6% 감소한 247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8.3%에 그쳤다. 미국·중국 등 현지에서 제품 대부분을 생산하는 농심과 달리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직수출해 비교적 환차익을 크게 남겼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깜짝 실적과 함께 삼양식품 주가가 농심을 제치는 이변도 발생해 더더욱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통상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만큼 시가총액은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삼양식품이 이달 10일 주식 시가총액 2조4520억원으로 농심(2조4483억원)을 추월해 라면업계를 대표하는 대장주에 올랐다. 삼양식품이 농심을 제친 것은 약 30년 만이다. 1995년 한국거래소가 개별종목 시가총액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지난 17일 삼양식품은 전날 공개된 실적 영향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전날 대비 29.9% 오른 44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날 시총도 3조 3635억까지 올라 최초로 3조원대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농심은 4.7% 줄어든 39만9000원으로, 시총도 2조4270억원 선까지 떨어졌다. ◇ 성장동력 해외 시장 낙점…외형 확장 총공세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라면 빅3 간 시장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3사 모두 미래 성장동력인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쳐나가고 있다. 농심은 오는 7월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오는 6월 프랑스 내 판매망 확대로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서유럽·북유럽 등지에서 대형 유력거래선을 넓히고, 내년 초 유럽에 판매법인 설립도 예고했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연매출 1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공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0월 기존 캘리포니아주 제2공장 내 용기면 고속라인을 증설하는 데 이어 현지 제3공장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 국내에서 수출전용공장 설립을 위한 지역 선정 등 세부 계획도 착수한다. 삼양식품도 미주·유럽·중동 등 해외 판매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월마트·코스트코 등 현지 주류 유통채널 입점 기세를 몰아 올해 미국 동부지역까지 입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경남에 수출전용공장인 밀양2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밀양2공장이 가동하면 연간 최대 라면 생산량만 18억개에서 24억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삼양식품은 기존 밀양1공장을 중국시장 수요용으로, 밀양2공장을 미주시장 공략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오뚜기 역시 글로벌 매출 확대에 올해 사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1분기 오뚜기의 해외 매출액은 8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8% 올랐음에도 전체 매출에서 비중은 9.6%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라면 빅3 가운데 해외수출 비중이 가장 낮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라면 수출국을 기존 65개국에서 70개국까지 늘리고, 연간 라면 수출액도 1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연내 인도네시아 할랄라면 시장 진입을 목표로 베트남 하노이 소재 박닌공장을 통해 할랄 인증 라면을 출시한다. 베트남 내 할랄 제품 전용 생산기지도 추가 구축해 할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이젠 글로벌 푸드”…K-라면 수출 ‘월 1억달러’ 첫 돌파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이 월간 기준으로 처음 1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로써 사상 첫 연간 수출액 10억달러 돌파와 10년 연속 최대 수출액 경신 기록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은 1억859만달러(약 1470억원)로 전년동월 7395만달러보다 46.8%나 증가했다. 이로써 올해 전체 라면 수출액은 11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첫 연간 수출액 10억 달러 달성이자 지난 2015년 이후 10년 연속 역대 최대 수출액 경신 기록이 된다. 우리나라 라면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간편식 수요 증가에 힘입어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내 라면 수출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억67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코로나 첫 해인 2020년 29.2% 성장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 증가율도 24.4%를 기록했다. 여기에 한류 열풍도 한 몫 했다. 최근에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수출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 3857억원, 영업이익 801억원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증가했다. 특히 삼양식품은 서구인 입맛에 맞춘 '까르보불닭' 등의 인기로 1분기 해외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85%나 늘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은 75%로 전년동기 64%보다 높아졌다. 업계는 국내 라면시장 포화로 공격적인 해외시장 공략이 필수라 보고, 고환율 지속으로 수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확대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제약바이오 체질개선 언제쯤…매출·수익 격차 더 커졌다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마무리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형적 성장은 지속했지만 상위 기업과 하위 제약사간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이 늘어 의료파업에 따른 실적저하를 앞두고 체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올해 1분기 매출 1·2위를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를 비롯해 연매출 1조원을 넘는 상위 6개 전통 제약사(유한양행·종근당·GC녹십자·한미약품·대웅제약·광동제약) 등 8개사의 전년동기 대비 1분기 매출 증가율은 평균 11.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3년 보건산업 통계집'에서 발표한 올해 국내 제약산업 성장 전망치 8.3%를 웃도는 수치로, 엔데믹 이후 꾸준히 11% 안팎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 종근당만 -1.0%의 성장율로 역성장했지만 9469억원의 매출로 전년동기 대비 31.4% 성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23.3% 성장한 셀트리온, 15.6% 성장한 광동제약 등이 상위권 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이 외에도 보령, 14.6%, HK이노엔 15.0%, 대원제약 27.6%, 휴온스 15.5%, 동화약품 19.6%, SK바이오팜 87.5% 등 상위 20대 기업의 성장률이 돋보였다. 특히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미국에서 처방이 크게 증가하면서 1분기 매출 1140억원을 기록, 상위 20개 제약바이오기업 중 가장 높은 87.5%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대원제약도 독감 유행, 환절기 등 영향으로 코대원 등 호흡기 질환 의약품의 매출이 성장해 전통 제약사 중 가장 높은 27.6%의 1분기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매출 규모가 작은 제약바이오기업일수록 전년동기보다 매출이 줄거나 업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분기 매출 344억원을 기록한 부광약품은 전년동기 대비 -7.6%의 성장률을 보였고 유유제약 -2.6%, 조아제약 -4.5%, 삼성제약 -8.1%, 에이비엘바이오 -80.3%, CJ바이오사이언스 -13.7% 등을 기록했다. 다만 동구바이오제약은 32.4% 성장했고, 경보제약 30.5%, 위더스제약 62.8% 등 일부 중하위 제약사는 30% 이상 성장의 성과를 거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위권과 하위권 기업 두루 영업이익이 저조한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 -91.5%, 유한양행 -97.5%, 종근당 -2.1% 등 상위 8개 제약바이오 기업 중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거나 적자를 지속한 곳은 절반인 4곳이나 됐다.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는 적자전환 했고 동화약품(-46.3%), 일양약품(-36.3%), 현대약품(-51.5%) 등은 영업이익 감소폭이 컸다. 메디포스트, 경남제약, 조아제약 등은 적자가 지속됐다. 다만 한미약품 27.9%, 대웅제약 21.2%, HK이노엔 206.0%, JW중외제약 29.1%, 대원제약 66.8%, 영진약품 755.4%, 동구바이오제약 64.3% 등은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일동제약, SK바이오팜 등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업계는 올해 1분기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외형적 성장은 지속하고 있지만 의료파업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특히 신약개발-매출증가-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중소 제약업계의 체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에 “외국사만 득본다” 반발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플랫폼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플랫폼법 재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플랫폼기업들이 정부의 플랫폼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은 국내와 해외 시장의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플랫폼법 시행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플랫폼법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다양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여야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매출,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도'를 핵심으로 한다. 사전지정제도를 근거로 지배적 플랫폼을 규정한 뒤 △자사 우대 △최혜 대우 △멀티호밍(사용자들이 플랫폼을 목적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 △끼워팔기 등을 규제하겠다는 게 공정위 내용이다. 그러나, 플랫폼업계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해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 법안 재추진 입장을 시사한 것이었다. 한기정 위원장의 발언은 해외 플랫폼법 사례 등을 참고해 플랫폼법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게 요지였다. 실제로 공정위는 해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플랫폼시장을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DMA는 시장지배적 거대 플랫폼기업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반독점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이다. 시장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행 규칙을 세우고, 시장을 입맛대로 주무르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도이다. DMA를 근거로 구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6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 이웃나라 일본도 지난 2020년 5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안(TFDPA)'을 통과해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법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공개 투명성 및 공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플랫폼 규제법은 EU의 사전규제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비록 일본 디지털시장경쟁본부가 지난해 6월 모바일 생태계 경쟁평가 보고서에서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의 경쟁 제한성, 인앱결제 등 모바일 생태계 등을 고려한 타깃형 사전규제 성격의 법률안 제정을 예고했지만 대상을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에 한정했고, 총리 산하 직속기구로 신설했다는 점에서 EU의 규제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국내 플랫폼업계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해외시장의 상황이 다른 만큼 플랫폼법을 섣불리 시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기업에 온전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기업 위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럽·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은 규제를 국내기업 위주로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상품에 직구를 금지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서야 중국 이커머스에 규제를 시작한 것 아니냐"며 플랫폼법이 아직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전문가인 이동일 학국유통학회장도 “플랫폼법 출발 사례가 외국과 우리나라가 너무 다른 측면이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자체적으로 활성화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법을 통해 해외 플랫폼들의역내시장 활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미국도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들의 입지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독과점지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독과점 상황이라고 판단할 만한 플랫폼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학회장은 “자칫하면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기업에 과도한 규제가 되고, 막상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플랫폼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균형 경쟁환경이 될 수 있는 이른바 '규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공동사업으로 살길 찾겠다”…中企협동조합법 통과 촉구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사되지 않을 경우 새로 여는 제 22대 국회에 재상정을 통한 처리에 전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협상력이 약한 개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수탁·위탁거래 등의 가격 인상 등 단체행동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협동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가격 인상 등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소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따라서, 중소조합들은 소비자의 범위를 '최종 소비자'로 명확하게 규정해 B2B(기업간거래)에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등과 함께 중소기업 3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꼽혔다. 중소기업계는 지난주 제 33회 중소기업 주간 기간에 각종 토론회 및 정책포럼을 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지난 16일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공동사업이 효과를 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지난 17일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연구포럼'에서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공동사업을 수행한 중기조합의 연평균 총수익은 13억6000만원으로, 미수행 조합(6억4000만원)에 비해 2배가량 높다. 공동사업은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효과 홍보를 통한 수요 창출, 사업운영 전문인력과 초기자금 지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협동조합은 협동화자금 추천, 전문인력 지원, 공동사업개발 전문 컨설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협동조합 참여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지난 13일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되고 동일 규격과 품질을 갖춘 동일 브랜드의 물품에 대해 비슷한 가격을 형성해 판매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동행위이고 협동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복현 금감원장 ‘6월중 공매도 일부 재개 방안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르면 다음달 중 공매도 전산 시스템 준비 과정을 거쳐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 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한계기업의 증시 퇴출과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의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비해 나가는 기업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이런 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퇴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도 “얼마 전까지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됐던 횡재세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취약층과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고통을 줄이는데 은행 동참을 촉구해왔지만, 이는 은행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수준으로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차원 내에서 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환원 캠페인에 대해선 “본인(주주)-대리인(경영진) 관계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는 가치 방향성을 잘 구현하는 행동주의 활동이 있다면 충분히 지지하고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울 생각"이라며 “다만, 행동주의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현재의 특정 행동주의 세력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규제와 관련해 은행의 위험자산 판매를 금지하는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대해서는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황이다 보니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든, 매각하든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당국이 보유 자산을 헐값에 팔라고 강요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으로는 자산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곧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우량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있는데도 사업성 평가를 깐깐하게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면서 “신용보강은 사업 지속에 따른 책임소재의 문제이지 사업성 문제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자금조달 여건 개선·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우리나라 참석자로는 이 원장을 비롯해 김의환 주한 뉴욕 총영사,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다니엘 심코위츠 모건스탠리 공동대표, 하비 슈와츠 칼라일그룹 대표이사 등 글로벌 투자회사 임직원 약 240명이 자리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 포항·경주 재해복구 현장 점검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8일, 태풍 '힌남노' 피해가 컸던 포항과 경주를 방문해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4년 우기를 대비해 복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포항 냉천 재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복구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하천 준설토 처리와 제방 내구성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냉천 주변 주민대피계획을 점검하며 “올해 우기에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 왕신지 재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시행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기 준공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지사는 “신속한 대피만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재해복구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철저한 사전대비를 약속했다. jjw5802@ekn.kr

[데스크 칼럼] 금투세 갈등과 개미의 심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오며 또다시 폐지냐 강행이냐를 놓고 격론이 불붙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참여한 논쟁은 “폐지해야 한다"는 여당·용산의 목소리와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야당을 중심으로 팽팽히 대립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개미투자자에게 수익금의 22〜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으로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금투세를 둘러싼 찬반 주장은 유예기간을 거치고도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갈등의 한가운데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는 주장과 '금융시장의 붕괴'라는 공포가 충돌하고 있다. 금투세는 법인세를 내는 기관과, 현지에 세금을 내는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개미)에게 세금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1400만 개미들' 다수의 분노를 불러왔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점은 지난 2019~2021년 사이에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지점에서 찬성론자들은 금투세가 시장의 폭락을 부르지도 않고, 과세의 공포 역시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원칙적인 과세에는 동의하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자금 역시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르면 금투세로 인해 이탈할 자금을 대략 15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저에는 대만의 사례가 있다. 대만은 지난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TWSE 지수'가 한 달 만에 8700선에서 5600선까지 36% 가량 급락하는 충격을 겪었다.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는 철회 됐지만 2013년 재추진했고, 이 역시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2016년 철회된 사례가 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대만의 사례는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답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자본시장에서 금투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들처럼 금투세 시행으로 선진자본시장을 담보할 수 있냐는 점이다. 아직까지 현장의 목소리는 단 1%의 큰손 개인투자자에 세금을 물리는 세수 효과 보다는, 그렇지 못한 다수의 개인투자자의 심리적인 이탈을 우려한다. 일종의 '부자과세'라는 비판이다. 금투세 갈등을 지켜보면, 지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오버랩 된다. 과세의 근거나 방식, 징벌적 세금 논란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종부세가 불러온 갈등이야기다. 당시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지가 12억원이 넘는 가구는 전체의 3% 남짓이었만, 해당도 안되는 대출 낀 자가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지금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수많은 개미들이 민감한 것 처럼. 금투세 갈등을 풀어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환경에서 고전투구하는 개미들의 심리가 아닐까 싶다. 한번도 없었지만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5000만원이 넘는 '개미의 달콤한 꿈'을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말이다. 이미 양도소득세 최고 22%(공제금액 250만원)를 내고도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에 올해 4조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있는 선진자본시장 때문이 아니라 수익이 가능한 투자환경을 찾아 이동한 것이다. 김현우 기자 kimhw@ekn.kr

“한국 빼고 다 신고가”…미국·유럽·일본 증시 강세장 활활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 등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각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데다 기업실적 또한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 와중에 중앙은행들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감마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국 코스피와 상당히 대조적이다.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개 증시 중 14곳에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를 추적하는 MSCI ACWI 지수는 지난 17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미국의 경우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17일 종가 기준 역사상 처음으로 4만선을 돌파해 새로운 역사를 썼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 역시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유럽, 캐나다,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 증시의 주요 지수도 신고가 또는 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1년 2월 고점을 찍고 추락한 중국 증시 또한 올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살만 아메드 글로벌 거시경제 및 전략적 자산배분 총괄은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락 시그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순환적 그림은 여전히 견고해 랠리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뉴욕증시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는 배경엔 경기가 크게 꺾이지 않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이른바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AI)에 대한 열기도 증시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표적 AI 관련주인 엔비디아는 S&P500 상승의 25% 가량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까지 더할 경우 그 비중은 53%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주요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범유럽 스톡스(stoxx)600지수, 런던FTSE100지수, 프랑스CAC40지수, 독일 DAX지수는 지난 15일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경기침체 가능성이 나오면서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둔화했고,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가 올 여름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다. 범유럽 스톡스600 지수는 물론 런던 FTSE100 지수, 프랑스 CAC40지수, 독일 DAX 지수 등은 이달 모두 신고가를 찍었다.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데다 유럽 중앙은행이 연준보다 금리를 일찍 내릴 것이란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BNP 파리바의 조지스 데바스 전략가는 “예상됐던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좋게 나왔다"며 유럽 기업의 75% 가량은 마진 개선과 함께 실적이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웃돌았다고 짚었다. 캐나다의 대표 주가지수인 S&P/TSX지수의 경우 17일 사상 최고치에 거래를 마감했다. 금,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캐나다 증시에서 광산업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12%를 넘는다. 일본 증시의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닛케이 평균주가)는 지난 3월에 신고가를 찍은 후 현재까지 5% 가량 하락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닛케이225지수는 지난해 28%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16% 가까이 올랐다. 블랙록은 “엔화 가치 하락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떠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국내 투자, 임금 상승으로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인도 증시는 중국을 아웃퍼폼하고 있고 호주의 S&P/ASX200 지수는 지난 3월 28일에 기록된 역대 최고가를 향해 다시 오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지만 한국 코스피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18% 가량 상승했고 올해는 2.5% 가량 올랐다. 그럼에도 지난 2021년 6월 25일 기록된 사상 최고치인 3316.08은커녕 아직도 28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 시행됐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없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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