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9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소관부서별 2022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사후적 재정감독에 중점을 두고 심사 후 원안의결했다. 노성환 위원(고령)은 "스마트팜 신축에 따른 농가 신청수요가 많으나 자부담 비율이 높으며 감리비가 과다하게 설정돼 농가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요인이 된다"며 "적정한 설계·감리비율이 산정되도록 중앙부처 건의 및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박창욱 위원(봉화)은 "과원 폐원사업을 농번기에 시행하는 것과 농기계 보조사업의 농기계 선정방식이 농업 현장과 농가의 수요에 맞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농식품부 등 사업지침이 탄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열 위원(영양)은 "농작물피해복구지원에 대해 농작물의 2차 피해가 없도록 빠른 기술지도를 추진해야 하며, 농가 경제회복에 실효성 있는 예비비 지원방안을 강구해줄 것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품목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도내 동해연안 어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산물 홍보에 중점을 둘 것과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작목의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축분고체연료에너지전환실증사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역에 축분만 쌓여 있어 축분 활용방안을 사전에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4~6월 이상기온에 따른 냉해 및 우박피해에 대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강조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수산물 측정검사에 액체섬광계수기를 통한 과학적 자료 제공의 필요성과 수산물 소비의 감소에 대비한 잉여수산물에 대한 매입과 비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피해보상금 대책도 강구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되도록" 역설했다. 황재철 위원(영덕)은 "국비사업이 국가예산 감소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 감소 등으로 인해 국가공모사업이 재조정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국비확보방안을 강구해줄 것과 금년에도 가뭄 대비에 선제적으로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철식 부위원장(경산)은 "농촌인력지원센터 및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 수급문제와 농가간의 갈등에 대해 지적하며 농가의 인력 수요 요구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방사능 검출에 따른 경북도의 대처방안도 함께 홍보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더불어 대구시 도축장 폐쇄 문제와 관련해 "도내 양돈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농수산위원회 회의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전통식품 발굴·계승 연구회’ 는 2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북지역의 사라져가는 전통식품의 발굴 계승 및 지역향토특산품화를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이춘우 의원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경북만의 특색을 가진 전통식품들이 시대와 입맛의 변화에 따라 소외되고 계승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평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맛과 건강을 모두 갖춘 K-Food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시점에서 경북의 전통식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성세대에게는 옛 맛의 향수를 찾아주고 새로운 세대에게 선조들의 식(食)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한기동 교수(영남대학교 식품공학과)는 "전통식품 중에는 영양학적, 기능적으로 유효한 성분을 갖고 있는 식품이 많이 있으나, 체계적으로 전승되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도의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경상북도 전통식품이 체계적으로 계승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향토특산품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전통식품 발굴·계승 연구회’는 이춘우 대표의원과 강만수, 김진엽, 노성환, 이충원, 이형식 의원으로 구성됐었으며, 11월초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입법 대안 마련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해 예로부터 전승돼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2022년말 기준으로 경상북도에는 51개 업체의 217종 식품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았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경상북도 전통식품 발굴 계승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경상북도 전통식품 발굴 계승 연구회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경주)은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지역 수목의 피해뿐만 아니라 산림인접지역의 주택, 축사 등의 시설물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화재 위험경보에 따른 임야화재 안전관리 대책과 소화설비 설치, 소화용수 확보 등 대응체계, 안전공지 조성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연구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종합계획 수립 △임야화재 조심 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내 관계인에게 안전 조치 권고 △산림인접지역에 30m 간격의 안전공지 조성 △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조례안은 2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ㆍ시행되는 조례로서, 시행 될 경우 산림인접지역 내 안전 조치를 통해 도민과 시설물을 보호할 뿐 아니라, 안전공지의 조성을 권고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박승직 의원 박승직 의원(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에 심사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경상북도 소관 세입 결산액이 13조 9583억 9천 1백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2조 9624억 7천 9백만 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9959억 1천 2백만 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 6296억 5천 6백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45억 5천 9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16억 9천 7백만 원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세입 결산액은 6조 8227억 2백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6조 2251억 6천 6백만 원이며, 세입과 세출의 차인 잔액인 세계잉여금은 5975억 3천 6백만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5409억 9천 5백만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3억 2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2억 2천 1백만 원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살펴보고, 향후 결산심사 결과를 집행부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주문할 예정이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2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실적을 정밀 분석해 성과목표 대비 성과실적, 사업의 효과성과 적시성, 지방세 초과 세입분, 불용액과 이월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보조사업 등에 방점을 두고 철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은 오는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는 21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2023년 경북 아웃플레이스먼트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활동의 핵심 주체인 신중년의 인생 재도전과 구직 희망자의 취업을 도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적기적소에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지난해에 이어 경북도가 추진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는 지역의 신중년 일자리 박람회를 더해 확대 시행했다. 2023 경북 아웃플레이스먼트 페스타는 지역 기업, 구직자, 도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경북 미래일자리 전문가포럼 위촉식과 개막 토크쇼, 스타강사초청 강연과 힐링 콘서트, 우수기업 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종합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개막 토크쇼는 지역의 핵심 경제주체라고 불리는 ‘신중년, 인생 2막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내 최고의 지역 일자리 전문가와 함께 일자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지역의 경제 핵심 주체로서 경제활동 인구수의 74% 이상을 차지하는 신중년(4060) 세대의 고용안정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주민, 지자체의 역할과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면서 참가자들의 공감을 받았다. 한편, 경북도는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예정) 근로자 이·전직 △퇴직 기술 인력을 활용한 기업 기술 고도화 △지역자원 기반 창업 △중소기업·파트타임 일자리 △취업 연계 교육·훈련 사업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경북의 인구 활력과 일자리 사업성과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경북 미래일자리 전문가포럼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포럼은 형식적인 자문 역할로서 기능이 아니라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계획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스타강사 김미경, 뮤지컬배우에서 트로트 가수로 재도전을 해 눈길을 끈 가수 에녹을 초청해 도전하는 삶에 대한 소통과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재도약을 희망 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의 시간을 제공했다. 지난해부터 경북도가 매월 추진하고 있는 잡(JOB) 매칭데이를 행사와 함께 연계해 지역기업 20개사가 기업 홍보관을 운영하고, 참여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과 채용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구직자 채용 컨설팅, 증명사진 촬영, 심리상담 등 행사장 곳곳에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참여자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지역의 선배로서 경북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신중년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고 경북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경북아웃플레이스먼트 페스타 경북아웃플레이스먼트 페스타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경북도) 경북아웃플레이스먼트 페스타 경북아웃플레이스먼트 페스타 현장(제공-경북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56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에 앞서 지방지원단에서 발굴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주요 현안사항으로 시도협 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추인하고,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은 지난해 민선8기 출범부터 17개 시도지사들의 공통적인 현안사항으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추진방향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 등 근거규정과 부단체장 정수·직급 및 사무분장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행정기구·직급기준 또한 조례로 위임하며 기준인건비 산정내역 통보 및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는 지방시대라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게 지역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기존 경제특구·재정·연구개발(R&D)사업, 산업·기업특성, 기반시설, 인력공급,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발전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해 계획 타당성을 평가 후 재원·제도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은 시도협에서 지방자치권 확대, 지속가능 균형발전, 중앙-지방 기능 재조정, 재정분권·협치 강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분야에 19개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 차기 중지협에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지방안건으로 상정하고,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가 함께 토의키로 했다. 중지협 실무협의회에서 지속 논의 중인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자치경찰제 개선 등도 경과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의견을 나눴다.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중지협 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은 시도지사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이 있다고 할 만큼 지방정부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다만, 부처의 정책입안자나 지방의 정책실천자들의 상상력이나 실천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지방시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때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제56차 총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56차 총회를 개최했다.(제공-경북도) 제56차 총회를 개최 제56차 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경북도)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일례로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 가능하다.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대표적으로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법령·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ysh@ekn.kr경기도 수원시 매여울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들이 입학식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더 많은 의원에게 서약을 받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했다.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 67명은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했다.이는 전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김 대표는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앞서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를 밝힌 만큼, 김 대표가 제안한 서약에는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에게 "(서약 참여는) 개인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며 "많은 의원이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이 있을 수는 있다"며 "개인적 입장이 다른 분들을 굳이 무리하게 동참시킬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정권과 싸울 수 있겠느냐’며 포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 같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치적 탄압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송 전 대표의 말이) 일리 있어 보이지만 지금 대명천지에 그런 시대가 지난 지가 20∼30년 이상 됐다"고 부연했다.김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했던 또 다른 정치 쇄신책 ‘의원정수 10%(30명) 축소’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다음) 의총을 열어 모으겠다"고 말했다.민주당과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민주당 대표까지 한 분이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저질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검찰 소환 일정에 대한 질문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항상 강조하는 분이 증거 조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지금 한 장관이 태블릿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씨가 집 앞에까지 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변희재씨 주장을 언급하면서 돈 봉투 수사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 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이 대표측 관계자가 "7월부터 8월 말까지는 ‘비회기’가 많으니 그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 대표 관련 수사가 민주당과 무관한 성남 시장 시절 지역 토착 비리 수사인데 상관없는 민주당이 언제까지 영장 청구하라고 하는 게 희한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4번 연속 방탄하고 다음에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은 시한부, 조건부였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수사받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화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동성혼의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들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생활동반자법을 마치 동성혼이 (목적이) 아니라 1인 가구인 양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혼 법제화라는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래야 한다고 가르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문제점이 뭐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중국인 투표권 제한 제안에 대해선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모든 영주권자에 대한 얘기"라며 "우리 국민이 받는 대우만큼 대우해줘야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서 더 좋은 대접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거론했다. 한 장관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과 관련해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지금까지 스토킹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희생했던 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를 최소화하고 억제할 수 있는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sh@ekn.kr본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재석 240명 중 찬성 23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앞으로는 9억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개정안은 현행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한 상황이다.앞서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ysh@ekn.kr본회의에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