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4년간 추진해온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으로 급격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미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기조 하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화석연료 규제 완화, LNG 수출 제한 해제,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예산 삭감 등 일련의 행정명령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의회·법원·주정부가 얽힌 미국의 권력 구조상,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예산 전면 중단'이 바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역주행' 흐름은 이미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시계를 흔들고 있으며, 한국의 에너지·전력 기업들 역시 이 급격한 변화의 영향권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급변 속에서 시장은 당장의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표면적인 '친환경 대 화석연료'의 대립 구도 너머에 더 복잡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정책 당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에너지원의 선택보다도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증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는 노후화된 전력망에 전례 없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는 상당 부분 노후화되어 있다. 특히 동북부와 중서부 지역의 설비 교체 수요가 매우 크다.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그리드 도입, ESS 연계를 통한 계통 안정화 등은 연방 차원의 예산 지원이 줄더라도, 민간투자와 주정부 협력으로 상당 부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全방위 에너지(All-of-the-above)' 접근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이 역설적으로 다양한 에너지원의 병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형모듈원전(SMR)은 안정적 기저전력 확보와 탄소 저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규제 승인과 상용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ESS는 이미 단순한 재생에너지 보조 수단을 넘어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전력회사들은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전원으로 대규모 ESS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환경 규제 대응뿐만 아니라 전력망 안정성 확보라는 현실적 필요에 기인한다. 수소 역시 IRA 보조금 축소 여부와 상관없이 EU와 아시아에서의 투자 확대로, 향후 블루·핑크·그린 등 여러 방식이 공존할 전망이다. 유럽의 수소 밸류체인 구축 노력과 일본의 수소 발전 실증이 진전을 보이면서, 미국 내에서도 수소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이미 재생에너지·배터리·연료전지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한 한국 기업들은 SMR·청정수소·지능형 전력망 등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내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미국 내 주정부별 에너지 전략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이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은 여전히 재생에너지와 ESS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텍사스는 풍력·태양광 외에 가스발전·배터리 설치도 함께 늘리는 '사실상 전방위'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RPS 목표, 상쇄 크레딧 제도, 인허가 절차 등을 면밀히 분석한 맞춤형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과 정책의 연계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미국뿐 아니라 EU·중국 등도 저마다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어, 원자재·부품 조달과 현지 생산 요구가 강화될 수 있다. 미국 현지화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유럽·중국 수출 규제나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도 경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역주행' 시도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술 혁신과 시장 수요 증가는 하루아침에 멈추기 어렵다. 오히려 화석연료·원자력·재생에너지·ESS·수소가 복합적으로 경쟁하고 협업하는 '全방위 에너지 시대'로의 진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한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정책·규제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처, 주정부·민간과의 협력 모델 구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내 주요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클러스터가 전력 인프라 현대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마이크로그리드와 자체 발전설비 구축을 통해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수 있다. 결국 기술력과 시장 적응력을 두루 갖춘 기업만이 연방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며 한 단계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윤희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올해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들라고 하면 단연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일 것이다. 삼성전자와 LG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물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수천 개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저마다 본인들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이끌어 갈 선두 주자임을 자랑하고 있었다.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관련 업계는 이미 수년 전부터 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선진국 정부들 역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주 중국의 작은 벤처기업 딥시크(DeepSeek)의 뉴스는 이제 AI의 시대가 규모에서 효율성으로 퀀텀 점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AI는 에너지 분야와는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을까? 아마도 다음의 세 가지가 가장 먼저 보이는 관계일 것이다. 먼저 컴퓨팅 파워의 증가로 인한 영향이다. AI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CPU에 이은 GPU의 발달과 HBM으로 대표되는 저장장치의 발달 등 이른바 컴퓨터의 능력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다. AI의 발전은 컴퓨팅 파워를 보다 더 증가시킬 것이며 이제 손에 든 핸드폰의 컴퓨팅 능력이 70~80년대 수퍼컴퓨터의 능력보다 우수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혜택을 크게 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석유가스 및 광물의 탐사 분야이다. 특히 물리탐사 자료의 해석 분야가 대표적이다. 깊은 바닷속 석유를 찾기 위하여 탐사용 선박을 동원하여 얻은 물리탐사 자료를 예전에는 분석용 수퍼컴퓨터가 있는 지상의 연구소에 가져와서 분석하고 다시 바다로 나가 확인하였는데, 이제는 탐사용 선박 위에서 물리탐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선박에 탑재된 소형 PC만으로 선박 위에서 자료 해석과 확인 작업을 곧바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바로 AI와 Big Data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력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다. 사람의 노동력을 AI 기능을 탑재한 전자제품이 대신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현상은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인 화석연료의 청정전력화와 맞물려 엄청난 규모의 발전시설과 송배전 시설의 추가 건설을 필요로 한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이 바로 AI의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더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느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미국의 제조 경쟁력을 더욱더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가스의 생산을 늘려 전력 생산원가를 낮추고자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AI 혁명 시대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력 인프라의 확대 및 전력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자국산 에너지원의 생산 증대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AI는 또한 컴퓨팅 파워나 사용량의 증대 이상으로 학습을 통하여 보다 '스마트'하게 생활함을 의미한다. 이는 AI 시대를 위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기존의 방식과는 매우 달라야 함을 말한다. 전력망 증대 및 스마트미터 보급 등의 단순한 양적인 증대가 아닌 실제로 스마트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투자와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너지망을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 및 다양한 에너지 요금제의 제공이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사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도와 사용 방식을 AI 기능과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활용하면 에너지 소비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최근 발표한 World Energy Outlook에서 냉난방을 포함한 가전제품(appliances)의 효율 증대로 인한 효과가 데이터센터의 증가로 인한 변화보다 훨씬 크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기기의 개선 및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 행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가전업계는 건물과 가정의 다양한 전자제품을 AI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전력사용량이 피크에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저전력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와 전력사용기기 제조회사 및 건설사들이 함께 구축하는 스마트한 측정기기 및 요금제도라면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는 물론 국민의 만족도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급자 역시 전력망의 부하 관리를 AI와 빅데이터를 통하여 크게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여유도 없다. 허은녕

2024년 태양광 산업은 전례 없는 성장을 기록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약 30% 증가한 593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의 총 설치 용량은 최근 몇 년간 주요 이정표를 연이어 달성했다. 2018년 원자력, 2021년 풍력, 2023년 수력 발전 용량을 차례로 추월했으며, 2024년 말 이전에는 가스 발전 용량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 추세라면 2025년에는 석탄 발전 용량마저 추월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 용량을 가진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신규 태양광 발전 용량이 2010년 이후 전 세계에 신규 설치된 석탄 발전 용량 540GW를 상회한다는 것이며, 이는 태양광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총용량 375.92GW의 약 1.6배이며, 2024년 신규 건설된 원자력 발전 용량보다 약 100배 더 빠르게 배치되는 등 역사상 가장 빠른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계에서는 2024년 신설된 원자력 발전 용량은 6.815GW, 영구 정지된 용량은 2.889GW, 순 증가용량은 3.926GW였다. 글로벌태양광협의회(Global Solar Council)와 솔라파워유럽(Solar Power Europe)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에 설치된 누적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24년 11월에 2테라와트(TW)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 테라와트를 설치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지만 두 번째 테라와트를 설치하는 데는 불과 2년이면 충분했다. 태양광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전문기관의 예측이나 시장 기대치를 계속 뛰어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핵심 전력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설치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두 개 이상의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최종 통계와 일부 다를 수 있겠지만 2024년 신규 태양광 설치가 급증한 국가들을 보면 터키가 2023년 1.9GW에서 2024년 7.4GW로 289% 증가했고, 인도가 2023년 10GW에서 2024년 24.8GW로 148%, 미국은 2023년 24.8GW에서 2024년 38GW로 53%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에 절대 강국인 중국도 2023년 216.9GW에서 2024년 260GW 20% 증가했고, EU, 브라질, 독일 등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4년 전 세계 원별 발전량에서도 태양광은 전체 발전량 증가분 1,069TWh 중 430TWh로 40%를 점유하여 수력 19%, 풍력 15%, 석탄 14%, 가스 7%, 원자력 5%를 압도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태양광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비용 감소, 그리고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 추진에 기인한다. 최근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효율이 세계 최고 효율인 28.6%를 달성했고, RMI(Rocky Mountain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10년 이후 89%, 2024년에만 35% 하락하여 9센트/W 미만이 되었으며, Ember의 중국 태양광 모듈 수출 현황에서도 2024년 전체 기간은 아니지만 전 세계 모듈 수출 단가가 2023년 10월 14센트/W에서 2024년 10월 10센트/W로 40% 하락하는 등 역사적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도 REPowerEU, IRA, RE100, COP21, COP28 등은 태양광 산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지 않고 발전과정에서 탄소 배출 등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발생이 없으며, 국산 에너지이자,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무한 에너지원이다. 때문에 주요국에서는 신규 발전설비의 60~80%를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에 신설된 발전설비의 83%는 재생에너지였고, 신설된 모든 발전설비 중 태양광 비율은 63%였으며, 각각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24년의 경우 독일은 신설 발전설비의 91%가 태양광이었으며, 중국은 66.2%(1월부터 11월까지), 인도 72.8%, 미국은 75.2%가 태양광이다. OpenSolar 앤드류 버치(Andrew Birch)의 S-Curve 모델은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절반이 태양광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연간 10%씩 비용이 감소하고 25%씩 성장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2025년 태양광이 원자력을, 2031년 석유를 추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광은 급속한 기술 발전, 비용 감소, 그리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미래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옵션으로 부상한 태양광은, 앞으로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꿀 것이다.

올해는 을사년(乙巳年)이다. 청색을 뜻하는'을(乙)'과 뱀을 의미하는 '사(巳)'를 합하여 '청사(靑蛇)의 해'라고 한다. '다산·재물·치유'를 상징한단다. 그러나 우리는 을사년이라면 우선 120년 전 일제가 강제로 저지른 을사늑약(勒約)이 먼저 생각난다. 그때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통령 구속-기소에다 무주공항 참사까지 겹쳐 온 나라는 어수선하다. 이러니 우리 사회공동체의 존재 이유인 국리민복 증강 기반이 무너지는 듯하다. 원화 환율은 급변하고 소비 심리와 기업 체감 경기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이다. 이 모두가 지나고 보면 허망하게 끝날 정쟁(政爭)의 승리에만 몰두하는 망라한 정치권 탓이 가장 크단다. 이런 정치권의 피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 우리 정치 불확실성은 경제사회 시스템에 추가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AP통신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이 보고 있다. 올해 잠재성장의 상당 부분(년 0.2%p)이 훼손될 것 같다. 정치권 관련 '이슈'에 관여를 꺼리는 우리 재계(대한상공회의소 등)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관세 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AI의 빠른 기술적 변화 등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2차 대전 이후의 호혜적 다자(多者) 협력 체재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1) 다양한 해외 투자와 국제연대, 2) 소프트파워 등 대체 성장 모델 모색, 3) 해외 이민자 유입(500만 명 수준)을 통한 인구절벽 극복 등이 필요하단다. 이 밖에 에너지 조달과 관련 대책으로는; 97% 에너지 수입 의존국인 우리는 AI체재 유지-발전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식 전력체계에서 분산 전원 체재로의 일 부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여건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인다. 총사업비 20조 원대 '체코'원전 '두코바니' 사업의 최종계약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한전과 그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1월17일자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종료하였기 때문이다.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그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 모델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독자적인 수출에 제동을 걸어왔다. 반면 우리는 APR1400의 국산화에 성공으로 독자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왔다. 그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오는 3월이 시한인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계약에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은 '수백억 달러 상당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매우 경쟁력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그간 중국과 러시아의 세계원전 시장장악 가능성을 우려해온 미국 서방권은 큰 전략적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원전 수출을 위한 한-미 간 협상 결과는 관련 당사자들의 유-불리 여부는 결국 검증되기 마련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불리한 내용이 많을 수 있다는 의혹이 일부 계층에서 표출되고 있다. 당사자들 간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아직 그 세부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유럽 원전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전담하고, 우리 기업들은 중동·동남아 지역진출을 담당할 것이란다. 오는 3월이 시한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계약을 앞둔 한국 측으로서는 국내 정치여건 혼돈의 악영향이 겹친 상황에서 한-미 관련자 분쟁 해결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이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없고 협상 여건마저 약화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원전 사업 경쟁력은 지난 50년간 정부 지원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전체 발전량의 40% 수준을 원전에 우선 배정했다. 기기/부품 생산의 전 주기적 구축 지원도 있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비교적 충분했고 미국 스리마일, 일본 후쿠시마 등 원전사고에 따른 악영향도 차단됐다. 이에 따라 세계 수준의 경제적 기기조립 및 시공능력(On Time On Budget) 확보가 가능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이 바로 그 산물이다. 건설단가(㎾당 1,500달러 수준)는 중국보다도 낮고 선진 경쟁국들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장기 특혜 성장은 항상 비효율을 동반한다. 원전폐기물 처리와 사고 복구 비용, 품질관리 미흡과 전력 시스템 왜곡 등 모든 외부효과를 반영하면 원전의 경제성이 당연히 저하된다. 사실 지금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절반 이상이 신재생이지만, 우리의 경우 일사 조건 등 자연환경과 토지 확보, 설비 수입 비용 등에서 불리한 점이 많아 신재생 주도 시대가 세계 추세에 비해 늦을 것 같다. 그래서 특정 발전원의 압도적 우세는 당분간 없을 것 같다. 이런 점에서 탈원전 논란이 원숙한 에너지환경정책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원전 업계는 무조건적 원전 수출 지원만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로 오해받을 수 있다. 더욱이 우리 경수로기술의 경제성 확보는 길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등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소형-모듈형 원자로 실용화가 급진전하고 있다. 이 기술은 저성장-분산전력 시장에 적합하고 신재생과의 공생도 가능하다. 더욱이 우리는 원전 수출에 필수적인 금융조달 능력이 부족하다. 결정적 약점이다. UAE 원전 수출의 경우 지급보증능력 부족으로 최종계약이 5년쯤 지연됐다. 우리 대신 UAE 재무부가 자국 원전회사에 지급 보증을 했다. 우리는 이득 감소를 수용했다. 예컨대 기대 투자수익률이 16%에서 10.5%로 줄었다는 분석(최기련 2018)결과도 있다. 환율 변동, 안전기준 변화 등으로 원전 수출 위험의 가변성이 커질 수 있다. '남지 않는' 원전 수출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적 금융조달과 미래기술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원전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중국에 대응해 우리 원전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미국의 금융 능력과 미래기술 확보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성장쇠퇴기에 접어든 기존 원전의 수출 이득 감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새로운 이득 창출 전략 도입이 불가피하다. 원전 수출은 항상 '남는 장사'가 아니다. 지속 가능한 이득 창출 시스템 없이는 대폭적인 원전 수출 지원은 불가능하다. 관련 경제주체들의 미래지향적 개혁조치가 필요한 때다. . 최기련

산업부가 올해 1분기까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전환 로드맵에는 발전 5사의 재편 방향은 물론 기존 석탄발전 인프라 활용계획,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이 로드맵 수립에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 5사 석탄화력의 75%를 폐지하고 LNG와 양수 등 대체 발전설비를 건설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함께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석탄발전 폐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발표된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석탄발전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근로자와 주민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어 소비 위축, 재정여건 악화 등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는 분석을 내어 놓았다. 그런데 정부의 에너지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책적' 차원으로 수행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발전 5사와 한전 그리고 그 주주의 이해이다. 발전 5사의 석탄발전 설비는 사실상 발전 5사 수입의 주원천이다. 전력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민간을 포함한 석탄발전의 거래금액은 25조 원을 넘는다. 민간 석탄발전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발전 5사 수입의 상당 부분이 석탄발전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엄청난 수익의 원천인 석탄발전을 에너지전환 정책이란 명목으로 보상도 하지 않고 폐지할 수는 없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따져 보면 허점이 많다. 주지하다시피 한전은 상장회사이다. 그리고 한전은 발전 5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다. 따라서 한전의 주주는 한전 및 발전 5사 자산의 주인이다. 한전의 주주에는 정부도 있지만 일반 민간 주주도 있고,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은 국민연금도 주주이다. 그런데 한전과 발전 5사의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민간 주주, 외국인, 국민연금 등의 손해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을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일 정부는 원전 폐쇄를 보상하기 위해 25억 유로(약 3조 8천억 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20년에 독일 의회는 '석탄발전 조기 폐쇄법'을 통과시켰고 이를 유럽연합 위원회가 2023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독일 전력회사 RWE가 26억 유로(약 3조 9천억 원)를 보상받는 등 총 43억 유로(6조4천5백억 원)가 석탄발전 폐지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1990년대에 시행된 전력산업 경쟁체제의 도입을 위해 기존 발전설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원가보상 규제대상인 기존 발전설비가 경쟁시장의 도입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좌초비용(Stranded Costs)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에너지산업은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그때그때 바뀌게 될 때 정부가 이를 나 몰라라 하면 이미 건설한 에너지설비의 주인이 입게 될 손해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시로 변하는 정책에 따라 정부의 신뢰성이 무너진다면 누구도 에너지설비를 책임지고 건설하거나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밸류업(Value-Up)'이란 기치로 상장회사가 주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상장된 공기업 주주의 이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만 주주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하면 누가 이런 '밸류업'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에너지전환 정책과 보상은 별개의 문제다. 조성봉

광고와 홍보 등의 영역에서 사용되던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이제 일상용어가 되었다. 우리가 화랑에서 유화를 감상한다면 액자가 중요한가 아니면 그림 자체가 중요한가? 당연히 그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액자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프레임 전쟁이다. 2017년 탈원전 정책의 선언되었을 때, 신고리5·6호기와 신한울3·4호기의 건설을 중지시켰다. 각각 30%와 10% 정도의 건설이 진행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적 반발이 일어나자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여부에 대해서 공론화에 붙였다. 이때 건설중단을 주장하는 측이 제시한 프레임이 '밀집'이었다. 고리부지의 4개호기과 신고리부지의 6개호기를 합치면 고리에 10기의 원전이 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 최고의 밀집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리와 신고리는 '고리'라는 단어만 같이 쓸 뿐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항공사진으로 보면 3-4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작은 구릉과 도랑도 지나간다. 그런데 '밀집'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나자 아무도 실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야말로 '밀집'이라는 단어에 꽂혔다.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커졌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염수를 처리하고 희석하여 배출기준치 이하 농도의 처리수를 만들고 이를 방류하는 것이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염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고집하였다. 이 단어가 더 친숙하고 널리 사용됨으로써 오해가 확산되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여년간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처음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하였다.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에서 논의하였던 것인데 그 이전 단계로 실무안이 공개된 것이다. 공개해놓고 분위기를 봐서 조정을 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원전비중이 너무 많다.'는 프레임을 걸었다. 산업부는 신규원전 건설을 1기 줄이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그 2배정도 늘리는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프레임의 마법에 걸려서 신규원전 건설이 당초에 얼마였고 재생에너지 건설이 얼마였는지 보는 대신에 '원전비중이 많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듯하다. 제11차 전력수급계획 실무안에서 신규원전 건설은 4.9 기가와트(GW)였다. 대형 원전 3기와 SMR 1세트인 셈이다. 재생에너지는 72GW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가 14배 많다. 기존에 건설된 것을 포함하여 보아도 마찬가지다. 2038년 설비비중이 원전이 36.6GW, 재생에너지가 119.5GW가 되는 것에 원전비중이 높은가? 비중이 높거나 낮다는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신규발전의 양 또는 설비용량 어느 쪽으로 보다도 원전비중이 높다는 판단을 하기 어렵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전력공급의 원칙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시할 것인가이다. 전력공급의 안정성, 가격,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이 세가지 원칙 가운데 어떤 것이 얼마나 우선이고 또 다른 원칙을 어떻게 잘 섞어서 최적안을 만들어내는가 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도 원칙이 아닌 듯하다. 원전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떄문이다. 그 자리에 재생에너지보급이라는 프레임이 걸린 것이다. RE100이나 여러 가지 환경관련 지표는 같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하자는 RE100의 뜻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산화탄소배출저감의 프레임이 씌워진 것이다. 전체에너지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무탄소전원의 비중을 따지는 것이 맞다.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으로도 한전의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전기요금은 치솟고 있다. 최근 현대제철은 전기요금떄문에 미국으로 이전을 발표한 바 있다. 원전 10기분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삼성전자, 7기분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SK하이닉스 등은 전기요금이 2배로 뛰었다. 흑자를 보기 어려운 구조로 가는 것이다. 전력공급의 다른 원칙인 안정적 공급과 가격은 완벽히 무시되고 있는 듯하다. 당초안인 재생에너지 72GW도 제대로 건설할 수 없을 것이고 전력공급의 차질을 예상하던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프레임씌우기를 잘하는 비전문가가 압도하는 듯하다. 정범진

2022년 말 오픈AI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를 출시했다. 그 이후 생물종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캄브리아기에 빗대어, 인공지능의 캄브리아기라고 부르는 시대가 도래했다. 챗GPT의 '챗'은 대화형이라는 말이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사람끼리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입력하면 된다. GPT의 'G'는 '생성한다'는 뜻이다. 글, 그림, 동영상과 같은 것을 만드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다. 'P'는 '사전 학습한'이란 뜻이다. 챗GPT는 3천억 개의 단어와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했다. 인간이 만든 거의 모든 문서를 다 봤다고 할 수 있는 양이다. 'T'는 트랜스포머의 약자이다. 주어진 문장을 보고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이다. 캐나다 토론토대의 제프리 힌튼 교수는 2006년에 딥러닝 논문을 발표하여 인공지능의 선구자가 되었다. 2024년 이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물리학 연구가 아닌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로 컴퓨터 과학자가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첫 사례이다. 인공지능의 암흑기라 부르는 1980년대부터 캐나다 정부가 인공지능 연구에 투자한 결과물이다. 현재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연구자와 빅테크 기업들이 모여드는 인공지능의 메카가 되었다. 사람의 두뇌는 불과 20W의 전력만을 사용한다. 챗GPT의 학습에 사용한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GPU는 1초에 312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다. A100의 소비전력은 모델에 따라 300~400W이다. 챗GPT는 이런 A100을 1만 개나 사용했다. 인공지능이 확산되면 필연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데이터센터가 가장 많은 미국을 보면, 2022년 데이터센터가 전력 수요의 약 4%를 차지했다. 2026년에는 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로 인해 전력망 현대화와 무탄소 전력 확보가 새로운 도전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지능의 확산은 에너지산업에 숙제거리와 더불어, 성장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다양하고 많은 설비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데이터의 양이 많아, 인공지능 활용으로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재생에너지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상 조건에 따른 영향을 줄여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날씨 예측, 과거 발전량 데이터, 실시간 상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발전량을 예측하여 전력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재생에너지 설비가 고장나거나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머신러닝을 통해 사용 통계, 날씨 데이터, 과거 유지관리 기록과 같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 고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동중지 시간을 최소화하고 수리 비용을 줄이며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그리드, 수요반응(DR)과 같은 기술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저장 기술을 통해 변동성을 보완하는데, 인공지능은 수요, 공급, 가격, 전력망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저장 시기, 방전 시기, 방전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마트 그리드와 수요반응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에너지 소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과거와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소비 패턴을 예측할 수 있어 발전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인공지능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기에 가장 필요한 곳으로 전력이 향하도록 하여 정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의 오류나 중단을 감지할 수도 있다. 문제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어 전력을 다른 경로로 연결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가동중단 시간을 줄여 전력망의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다. 수요반응은 상업시설, 산업체와 같은 소비자들의 전력 사용량을 전력망 운영자 또는 에너지 공급자의 신호에 따라 조정한다. 인공지능은 수요 변동을 예측하고 관리함으로써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도울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출력제한, 전력망 확충 등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변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발생하는 문제를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및 최적화로 해결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향후 5~10년 안에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 이로 인해 펼쳐질 재생에너지의 미래가 기대된다. 박성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사 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 하고 어김없이 또 한해가 왔다. 경제면에서는 우울한 출발이기도 하다. 미국만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로 흔히 이야기하는 3고(高) 현상이 있다. 한국은행이나 세계은행이 전망하는 한국 경제성장 전망은 밝지 않다. 1% 정도의 저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안정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고 환율로 인해서 유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당연한 결과다. 가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가스 산업이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가스 연관 기업들은 탄소중립 전략으로 석유, 석탄을 도시가스로 우선 전환하고 이후에 수소·바이오가스·합성가스 등을 기존 배관망에 혼입해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한다. 유럽의 천연가스 수송망 운영자들은 '2040 유럽 수소 배관망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3만 9,650km에 달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수소배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북유럽은 북해 풍력발전을 그린수소 생산에 이용한 후 천연가스 배관망에 혼입하려고 한다, 영국은 2032년까지 천연가스 네트워크의 100% 수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소의 모든 단계를 고려하면서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H21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2030년까지 기존 배관을 활용해 수소를 공급하는 세계 최초의 수소 도시 'Leeds City Gate Project'를 건설중이며 모든 가스 이용기기를 수소기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 전체에 수소와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Harumi Flag 프로젝트'를 추진중인데 18헥타르에 달하는 수소 생산기지, 수소 배관,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수소에너지 인프라와 수소 스마트 타운을 구축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가스 유틸리티 회사인 SoCal Gas는 수소, 바이오 메탄을 2030년까지 20% 증대하고 메탄 배출은 40% 감축하면서 수소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ASPIRE 2045'를 통해 2045년까지 운영 및 에너지 공급에서 Net 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 AGL사는 수소, 바이오 메탄, 탄소중립 LNG, E-메탄 등 4가지 감축 방안을 고려중이다. 미국 가스연맹은 환경청 주도의 Methane Challenge program에 참여하고 있으며 “Natural Gas STAR program"에 37개 가스회사가 참가하고 있다. 일본 도시가스 회사들은 2050년까지 90%의 e-methane 사용하려고 한다. 정부와 민간 공동 추진단 으로 된 민관 추진 협의회(e-NG 연합)를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미쓰비시,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도호가스, 프랑스 엔지, 토탈 에너지스, 미국 셈프라, 벨기에 테스(TES, Tree Energy Solutions) 등 8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 가스공사의 경우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생산과 공급과정에서 탈루 배출 계수를 개발하고 LNG 기화 시스템의 시스템 개선과 연료가스를 전기 또는 바이오 메탄으로 대체하고, 미활용 에너지 재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한다. 그 결과 2018년 1,051 tCO2 에서 2020년에는 856 tCO2를 저감하는 성과를 가졌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2020년 0.3%에서 2030년 5%로 상향하고 2025년까지 전 사옥을 RE100으로 하려고 한다. 그린수소에 기반한 연료전지. 냉압발전, 감압 발전 등을 시행하여 100% 자가발전이 되도록 하는 계획이다. GS에너지는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LNG 도입을 미국 셸사로부터 구매하였으며 포스코는 독일 RWE사로부터 약 3만5000톤 이산화탄소 상쇄 탄소중립 LNG 1카고(6만 4,000톤)를 구매하였다. SK E&S도 연간 300만t 이상 LNG 직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바로사-깔디따 가스전에 고효율 설비와 CCUS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LNG를 생산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가스산업의 미래는 아주 맑음이다. 그러나 예보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만약을 대비하여 다양한 계획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임하고 있는가? 혼란과 불안이 많은 시기에 정신 똑 바로 차려햐 한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4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뜨거운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정치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탓이기도 하지만, 파리협정에서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 이내로 제한하고자 했던 목표가 처음으로 무너진 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지구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6℃ 높아졌으며, 2023년 보다 0.1℃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장 뜨거운 한 해였던 2024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기조가 약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다. 미국 및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적도원칙'이나 '기후행동 100+'같은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하고,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ESG 펀드 출시를 축소하거나 기존 펀드명에서 ESG 또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등, 금융권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력이 약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에 대해 회의적이며 화석연료 사용을 옹호하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욱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커져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전 임기 동안에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시킨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 Show) 2025는 녹색 기술과 지속가능성이 미래 기술 및 경제 패러다임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는 특히 인공지능(AI)이 사물인터넷(IoT)과 재생에너지와 접목된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에코플로(EcoFlow)의 AI 기반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오아시스(Oasis)'는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기술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이는 기술적 혁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가정과 지역 사회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기술은 한국의 삼성전자에서도 선보였다. 삼성의 '스마트싱스(SmartThings)' 에너지 플랫폼은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AI 기반으로 사용 패턴을 분석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 CES 2025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술이 주택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선박, 매장이나 오피스 같은 비즈니스 공간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AI가 전기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해 전기 요금 절감이 가능한 것을 시연하였다. LG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LG 씽큐(LG ThinQ)' 역시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며, 개인화된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제공한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탈ESG 흐름은 녹색 기술의 확산에 단기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CES 2025에서 보인 새로운 기술들은 결국 녹색 기술이 단순히 환경적 가치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과 새로운 시장 창출의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예로서 존 디어(John Deere)의 자율 주행 트랙터는 화학 비료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이 미래 식량 안보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CES 2025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될 지라도 녹색 기술이 미래 경제와 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은 되돌릴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건넸다. 결국 AI, IoT, 재생에너지와 같은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며 미래 경제를 정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CES 2025를 통해 우리의 미래상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그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구해 가야 할 것이다. 임은정

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국토가 협소하고 보유한 천연자원이 없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이지만 산업발달에 따른 경제 규모가 커져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구축할 것인가이다. 국내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 입장에서는 유일한 방법이 해외에서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확보하는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도입망을 구축하여 도입과 비축을 충분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과 협력하여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확보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도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이제야 겨우 자원공급망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형국이다. 시작이 반이니 고무적인 일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실질적인 실행력에 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우리는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법과 규정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도 않고 오히려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악용되는 사례를 종종 목도하고 있다. 법은 멀고 남의 이야기라는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법의 취지에 맞게 실행이 가능할까?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이에 맞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가 따라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실행 주체가 실력과 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즉, 마련된 시스템과 실행할 사람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 따로 제도 따로 노는 따로국밥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가까이는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동해 심해 탐사시추를 두고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동해에 가스전 부존이 확인되어 생산을 하기 위해 탐사시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부존을 확인하기 위해서 탐사시추를 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평가를 통해 첫 번째 시추공에서 가스를 발견할 확률이 20%로 평가되었으니 80%는 가스 발견에 실패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 하니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고 결국 야당에서는 시추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급기야는 1000억 원이 넘는 시추 비용을 자본잠식에 빠진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석유공사의 재정 상태가 양호했다면 정부의 지원 없이 공사의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자원탐사의 높은 불확실성과 낮은 성공률, 국내 자원개발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지원으로 시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일각에서는 네 돈이면 20%의 확률을 보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탐사시추를 할 것이냐고 묻는다. 자원개발은 높은 불확실성, 낮은 성공률, 대규모 투자, 장기적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기 어렵다. 전세계적으로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대부분은 메이저 회사이거나 국영기업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에서 자원개발이 성공하려면 정치로부터 분리와 독립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시스템 기반 위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자금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미리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차근차근 추진하자. 성공적인 에너지자원 독립을 위해서는 시스템, 기술, 자본의 삼위일체와 정부, 국회, 국민 의지의 삼위일체가 필요하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안보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닌 것이 되어가기 쉬운 에너지자원 공급망, 독립된 예산과 계획 없이는 시작도 하지 마라. 국가 에너지자원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성, 계획성, 지속적 실행력, 전문성,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신현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