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건 경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주주환원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저PBR 기업 정리까지 내세우며 '저평가 탈출'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민주당은 아예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차갑다. 익숙해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보다 앞서 200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공약을 꺼낸 바 있다. 매 대선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지수 공약. 시간이 흘렀지만, 코스피는 아직도 2500 언저리를 맴돈다. 이 후보는 “한국 시장은 저평가 상태이며, 투명성만 확보돼도 5000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향성은 공감된다. 주가조작 의혹, 물적분할 논란, 대주주 중심 지배구조 등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고질병은 분명 존재한다. 상법 개정 등으로 주주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가능성'이다. 주식시장은 정책만으로 오르지 않는다. 구조개혁이 중요한 건 맞지만, 글로벌 금리, 환율, 지정학 리스크, 외국인 수급 같은 외생 변수 없이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현재 시장은 오히려 '정책 기대감'보다 '정치 테마주'에 더 민감하다. 특정 정치인과 연결된 종목이 수백 퍼센트씩 오르고, 실적이 바닥인 기업이 주가 상승률 1위를 찍는 상황도 발생했다. 실적도, 수급도, 펀더멘털도 무시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장에서 '5000'을 논하는 건 무색하다. 더 큰 문제는 포퓰리즘의 그림자다. 기업 성장은 제쳐두고, 주주 친화 정책만 몰아붙일 경우 자칫 기업 투자 위축이나 소송 남발, 단기 투기자본 유입 등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의 우려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주식시장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하지만 그 목표가 '선거용 지수'에 맞춰진다면 정작 시장은 더 멀어진다. '코스피 5000'은 수치가 아니다. 시장이 자생력으로 회복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이번에도 또 지수는 공약의 도구가 됐다. 다만 그 공약이 유권자 향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난 20년간 수없이 반복된 '지수 공약'의 역사 속에서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기대해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공약이 발표되면서 공약간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종의 자충(自充)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충이라는 말은 바둑에서 자기 돌로 자기 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다. 예컨대 'AI등 신산업 집중육성'이라는 공약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양립되기 어렵다. AI 즉 인공지능 분야는 전기를 먹는 하마이다. 오픈AI(사)의 사장인 샘 올트만은 2025년 미국내에서 5GW(기가와트)를 사용하는 AI 데이터센터가 5개에서 7개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미국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80GW에 달한다고 하였다. 1GW는 원전1기라고 보면 된다. 즉 2025년 AI산업으로 인해 적어도 원전 25기분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만한 전력수요가 갑자기 발생했다는 사실과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위기'를 선언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7월 미국에너지부는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요지는 딱 한 가지이다. '탄력적인 전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수요의 증감에 민감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전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의 전력생산단가는 킬로와트시(kW시)당 52원이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270원이 넘는다. 5배가 넘는다.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 전기요금은 산업경쟁력에 직결된다. 5배 비싼 전력을 쓰면서 경쟁력있는 AI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급전불응(給電 不應) 설비이다. 즉 급전지시가 내려와도 환경여건에 따라서 전력을 생산할 수 없기 떄문에 응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당연히 탄력적인 전원이 아니다. 물론 공약이라는 것이 대선 후보자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를 둘러싼 여러 사람과 집단의 생각과 요구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일관성을 요구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좌측통행을 할 것인지 혹은 우측통행을 할 것인지는 일관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것을 병행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당선 후에 어떤 공약은 살아남을 것이고 어떤 공약은 득표하는 즉시 폐기될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흔히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지는 경향성에서 어떤 쪽의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친노동 반기업 정서를 바탕에 둔 후보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면 그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민간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일이 개입해서 보조금을 주고 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끌어가는 세력이라면 말로만 육성을 하는 것이고 규제를 만들고 보조금을 뿌려주는 재미만 누리려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아무리 투자를 해도 값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유지될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RE100 산단도 마찬가지다. 벤처투자도 마찬가지다. 그건 돈이 된다면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벤처투자를 했던 시절은 김대중 정부였고 그때 투자해서 제대로 벤처로 자립한 기업은 거의 없다. 당시 벤처투자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국가적 불경기 상황에 고용을 늘리기 위한 임시적 방안으로 정부가 돈을 풀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스마트 데이터 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산업도 굳이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일하는 방식은 세금을 그 분야에 보조금으로 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있는 동안만 유지되는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보조금 산업은 당연히 정치화로 나설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전력생산단가가 5배 비싸지고 관성전력의 부족에도 안정적인 전력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망에 또한 그만큼의 투자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비용을 국민과 산업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간 필요한 부분만 전력망을 건설했던 이유가 뭐겠는가?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햇빛/바람 연금과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누군가는 내야 할 것이다. 정범진

삼성전자 안에서도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부문'이다. 반도체나 스마트폰에 비해 매출 규모는 작고, 언론의 주목도도 덜하다. 같은 완제품 사업이라 해도 TV를 맡은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가 '글로벌 1위' 타이틀을 19년째 지켜온 데 비하면 생활가전은 존재감이 옅은 편이다. 내부에서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때는 '삼성 가전'이라는 말만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 브랜드들이 '가성비'를 무기로 치고 올라오고, 프리미엄 시장에는 강력한 글로벌 경쟁자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생활가전 사업은 흔히 VD 사업과 함께 'VD·DA 부문'으로 묶이지만, 실적 온도차는 뚜렷하다. TV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동안 가전은 늘 '반전'을 꿈꿔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럼에도 생활가전 사업부는 최근 눈에 띄게 분주하다. '스크린 에브리웨어', 'AI 홈' 같은 혁신 전략을 통해 새로운 가전 생태계를 구상하고 있다. 오디오 전문 브랜드 인수에 이어, 최근에는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까지 품에 안으며 글로벌 공조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겉으로 보기엔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가전 사업 체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밑그림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팔릴 제품만 고민해선 미래가 없다.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며 기술력과 포트폴리오를 다듬어야 진짜 반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가전 사업부 직원들도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갖고 신기술과 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 직무대행으로 노태문 사장을 선임했다. 노 사장은 삼성 스마트폰 사업을 일군 주역으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인물이다. 한종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한 포석이지만, 동시에 완제품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인사로도 해석된다. 특히 노 사장이 최근 생활가전 부문에 큰 관심을 보이며 현장 스터디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조직 내부에서는 “갤럭시의 혁신 DNA가 가전에도 이식되길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작고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삼성 생활가전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 상반기 신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연내에는 '볼리' 등 신개념 가전도 선보일 예정이다. 덩치가 작다고 열정까지 작은 건 아니다. 삼성 생활가전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역대 이런 대선은 없었다. 5년의 임기를 2년이나 단축한 '친위 쿠데타'로 예정에 없었던 대선이 3년 만에 치뤄지고 있다. '내란 진압'을 명분으로 똘똘 뭉친 범진보가 강하게 응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우향우' 행보에도 아무런 반발이 없다. '독재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도 묵묵부답이다. “사실은 우리가 중도 보수"라면서 온갖 정책적 우클릭을 해도 그냥 넘어간다. 예전같았으면 난리가 날 일들이다. 집토끼를 지킬 필요가 없어진 이 후보는 '빈집털기'에 한창이다. 이 전술은 젊은 세대들에게도 스타크래프트 같은 실시간 전략시뮬레이션(RTS) 게임을 통해 익숙하다.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일꾼 유닛을 동원해 상대방 본진을 공격한다. 상대의 핵심 기반이 비어 있을 때, 그 틈을 기습적으로 파고들어 치명타를 입힌다. 이 후보도 선거 초반부터 '중도 보수' 선언, 우클릭 정책·공약, 보수 인재 영입, 영남 집중 유세로 상대방 본진을 공략하고 있다. 반면 범보수 진영은 와해 국면이다. 처음부터 조갑제, 정규재, 김진 같은 보수 논객들이 이탈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민주당을 '좌파'로 칭하며 싫어하고 자유시장주의 수호를 외쳐 온 사람들이다. 최근엔 김상욱, 김용남, 최삼화, 권오을, 이인기 등 보수 정치인들이 적진에 합류했다. 심지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마저 사실상 적과의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 지역적 기반도 흔들린다. 부산, 경남은 이미 여론조사에서 '디비졌다'.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대구, 경북도 위험하다. 지난 대선에서 20%대에 그쳤던 이 후보 지지율이 지금 30%대를 넘었다. 한국 유권자 특유의 '싹쓸이 방지' 심리가 발동될 기미도 안 보인다. 2024년 총선 때만 해도 유시민 작가의 '200석 발언'이 계기가 돼 영남 위주로 막판 제동이 걸렸다. 지역 평균 40% 득표율에도 1석에 그친 부산이 대표적이다. 반면 이번 대선에선 유 작가가 “55% 돌파"를 언급했어도 반향은 없다.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다. 사상 초유 '후보 강제 교체' 소동 때문에 초반부터 지리멸렬하다. 김 후보와 경쟁했던 한덕수 전 총리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고 홍 전 시장이 미국으로 떠나는 등 내분이 여전하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 국정 실패·최악의 경제난에 대한 책임론도 해소하지 못했다.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겨우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되는 수준이다. 판세는 이 후보가 김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중도 좌파+보수, 호남·수도권+영남'의 거대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지역 기반도 없는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후보의 '빈집털기'가 단순 선거 전략이 아니라 이념·정치 구도를 확 바꿀 '태풍'이라는 얘기다. 기우지만 민주당은 승리하더라도 오만과 독선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생로는 환골탈태 뿐이다. '기득권 연합'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공당의 면모를 회복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2025년 4월 28일 현지 시간 낮 12시 33분경, 스페인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정전사태는 포르투갈 전역과 프랑스 남부 지역까지 확산되었고, 약 10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통신, 항공 및 교통망, 병원 등 대부분 공공 인프라의 작동이 마비되었다. 약 5,000만명 이상이 이 사태로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는 사망자도 발생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사고 전후의 이상 현상들은 확인되고 있다. 정전 몇 분 전부터 송전망에 공급되는 전력량의 요동이 감지되었다. 풍력발전으로부터의 전력 공급이 순간적으로 급증했고, 프랑스가 스페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력망이 자동적으로 끊겼다. 이 전력망 단절로 이베리아반도내 전력 수급 불균형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원전 몇기가 송전망 공급물량이 꽉 찼다는 시그널을 받고 자동적으로 운전정지에 들어갔다. 태양광 발전으로부터의 전력 공급도 18,000MW에서 순식간에 8,000MW로 급락하였다. 태양광 설비들을 자동적으로 셧다운하는 기능이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 수력발전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번 사태에서는 그런 기능도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다. 대량의 발전설비들이 그리드에서 이탈하면서 결국 유례가 없는 대규모 정전이 터지고 말았다. 스페인 정전 사태는 재생에너지 탓? 사건 이후 유럽의 많은 언론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사들이 정전 사태의 원인을 재생에너지로 지목했다. 심지어는 미국 에너지부의 크리스 라이트장관마저도 TV에 나와 재생에너지에 사고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했다. 아직까지 원인 조사가 지속되고 있고, 벌어졌던 현상으로부터 볼 때 송전망 운영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읽히는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거센 공격이 벌어진 것이다. 라이트 장관이야 원래 석유회사 출신이고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친화석연료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그의 발언에 공감은 못하지만 그렇게 말한 심정이 이해는 된다. 그러나,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각국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재생 에너지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21세기의 에너지 믹스에 걸맞는 송전망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대세가 된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이번 일로 주춤할 우려는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더 우려스러운 시사점은 인류 사회가 새로운 혁신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혁신의 도입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 혁신을 거름삼아 성장해 왔던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은 1997년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 소개한 개념이다. 기존 시장의 작은 틈새에서 열악한 기술로 출발한 시도가 빠르게 발전하여 기존 시장 점유자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장지배자로 자리잡는 형태의 혁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더욱 필요한 파괴적 혁신 파괴적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인내와 포용이 필수적이다. 흔히 얼리어댑터로 불리우는 호사가들이 혁신의 초기 시장을 제공해 주면, 그 기반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다. 초창기에 음질이 너무 나빠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던 전화가, 대서양 너머까지 명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전보를 이겨내고 통신 시장을 장악했던 것이나, 짧은 주행거리와 불편한 충전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이타적 혹은 과시적 소비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전기차, 저급한 기술이라고 퇴물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비호하에 성능을 개선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 지금 와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아성을 함락시켜 버린 리튬인산철 배터리 등 성공적인 파괴적 혁신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리고, 자원도, 자본도, 인력도 빈약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지속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파괴적 혁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혁신 환경은 우리 경쟁국들보다도 오히려 열악하다. 2017년 일본의 반도체부품 수출규제로 소부장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문제 되었던 관행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소재나 부품의 사용을 꺼린다는 것이었다.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았던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이미 국내에 우리 기술로 제조할 수 있는 특허가 있는 상태였지만 반도체 업계는 신뢰성이 검증된 일본산 소재를 선호했고, 그 결과 공급망 충격을 피할 수 없었다. 새로운 혁신 시도는 매우 어려운 큰 모험이기에 지멘스 등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첨단 발전용 터빈이나 풍력발전 설비 등의 경우도 국내 기술로 제품이 개발돼도 이를 적용해주는 현장을 찾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 설비의 국산화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 시장 환경이 이처럼 글로벌 스탠다드 이상으로 파괴적 혁신에 대해 엄격한 것은 '실패하면 안 된다'는 문화적 성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생산현장에 적용해서 실패하는 경우 이를 결정한 회사 임원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먹고 살수 있는 나라에서 새로운 시도 자체가 생각하기 어려운 큰 모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1961년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약 10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성장하여 한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고 65세가 되는 올해부터는 공식적으로 경제활동 인구 통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2012년 신생아 수는 48만 5천명이다. 이들이 실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14세가 되는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통계에 새로 잡히게 된다. 단순 비교로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는 사람이 신규 진입하는 이들의 2배가 넘는다. 우리 경제가 지금의 성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14세가 된 친구들이 65세가 될 때까지 지금 65세 연령층이 해왔던 일의 2배 이상 일을 해줘야 한다. '혁신 장려하고, 실패 포용하는' 문화 만들어야 두 배의 노동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할 리도 없으니, 결국 2배 그 이상으로 창의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1961년생 선배들보다 2배나 더 혁신의 자질이 뛰어나기를 바랄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금 14세 연령층의 혁신성을 소중히 여기고 몇 번이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공동체 쇠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지속성장의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으려면 혁신을 장려하고 실패를 포용하는 너그러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모두에 소개했던 정전사태로 돌아가서, 이번의 재앙을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을 빼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근시안적인 행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전력공급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믹스에 부합하는 최첨단의 송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빈약한 재생 에너지 자원으로 간헐성 문제의 해결이 더 시급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K-Renewable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Dynamic Korea'라는 구호를 되살리려면 우리는 혁신을 혁신하는 창의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박원주

국내 면세점업계가 불황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면세점 4사는 외견상 모두 영업흑자로 전환하거나 전분기(2024년 4분기)보다 영업손실을 대폭 줄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순수 영업활동에 따른 개선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희망퇴직, 매장 폐점·축소 같은 '고강도 비용절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고환율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백화점·쇼핑몰·균일가할인점 등 경쟁업태로 고객 이탈이 이어진 탓에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업계가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부담'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지난 2023년 공항면세점 임대료를 기존 '고정 임대료제'에서 '객당 임대료제'(출국여객 1인당 임대료 산정)로 전환했다. 그러나, 엔데믹 일상회복 이후 고환율·쇼핑패턴 변화로 해외여행객은 늘었음에도 1인당 면세점 구매액은 감소하는 바람에 면세점업계에 '큰 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공항 출국여객수는 3531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3556만명) 수준을 거의 회복했지만, 지난해 면세업계 매출액은 14조2249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42.8%나 줄었다. 이는 여행객의 쇼핑패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낙찰받기 위해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등 면세점업체 귀책사유가 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인천공항공사의 비항공수익(면세점 임대료 등)이 전체 수익의 65%로 해외 주요 공항(40~45%)에 비해 높다는 점,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면세점 등에서 '영업요율 임대료제'(면세점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 부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제도 개선을 바라는 면세점업계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정부 특허사업인 면세사업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유통업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전에 유통 전공 한 대학교수가 기자에게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중 현재 소비침체 위기에서 가장 돌파구를 찾기 힘든 업종은 면세점"이라고 말한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면세점의 위기 돌파는 면세점사업자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도 면세점과 공항공사 간 지속적인 '공생관계'를 위해 면세점의 경영애로 개선에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여느 대선 시즌 같으면, 이 시점에는 판세 분석이 한창일 것이다. 세대별 투표 성향을 분석하고, 이른바 스윙 보터 지역의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때라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정치 전문가도 이런 분석을 내놓지 않는다. 이는 단지 이번 선거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선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만든 상황 자체가 판세 분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자,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었다. 자신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 결정 직후 김문수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친위 쿠데타'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당이다. 그런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한 이 정당의 대선 후보의 입에서 '쿠데타'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이는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내란 세력' 혹은 '친위 쿠데타 세력'이라는 말이 나도는 상황에서, 해당 정당의 대선 후보가 직접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니,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은 '쿠데타'라는 단어와 분리해 생각하기 어려울 지경이 됐었다. 이런 이미지를 안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물론 국민의힘, 그중에서도 친윤 세력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들이 어떤 의도로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는 보수 유권자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임은 분명하다. 이를 단순히 '한심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다. 문제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다. 선거는 흐름을 타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거의 흐름을 타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돕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해도 국민의힘 주류들의 행동이 그것들을 덮어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주당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형사소송법 306조 제6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ㆍ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이 '신기한' 이유는, 재판 결과를 사전에 알아야만 재판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 결과를 미리 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 관련 재판만은 공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그런데 이 법안을 가결한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출마를 저울질하던 한덕수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자신들이 우리나라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해 놓고, 하루 만에 그 '지나치게 엄격한' 법 조항을 근거로 고발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의도한 대로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정작 한 후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고발을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논리적 모순이 가득한 법안을 민주당이 남발해도,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들은 국민의힘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김문수 후보로 당의 후보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란이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며, 그저 할 말을 잃게 된다. 신율

매년 5월 22일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에 생존하는 모든 종의 다양성, 이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이다. '침팬지 박사'로 유명한 제인 구달은 생물다양성을 거미줄에 비유했다. 거미줄의 줄이 한두 개씩 끊어지면 거미줄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동식물이 하나씩 없어지면 생명의 그물망이 끊겨 나가 안전망에 구멍이 생기고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생물다양성은 모든 생명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경제활동에 중요한 생물자원을 제공한다. 곤충을 포함해서 인간 생활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동식물을 생물자원이라고 한다. 의약품의 70%가 생물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버드나무 껍질로부터 만들어진 아스피린은 대표적인 해열진통제로 100년이 넘도록 판매되고 있고, 주목나무 성분으로 만들어진 항암제 택솔 역시 지금까지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다. 귀뚜리미가 14초 동안 우는 횟수에 40을 더하면 그 주변의 온도를 알 수 있다는 '돌베어 법칙' 역시 귀뚜라미가 주변 온도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관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자연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해야만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고, 건강한 토양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현재 지구 생태계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산림 훼손,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유용한 생물자원이 줄어드는 위험에 처해 있다. 매년 전 세계가 직면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손실'은 2020년 이후 매년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UN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2020년 발표한 다섯 번째 '지구생물다양성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 사이에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68%가 사라졌고, 공룡 멸종에 이어 여섯 번째 '생물종 대멸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했다. 2022년 발표된 세계자연기금의 '지구생명보고서' 역시 5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생물종 개체 수가 1/3 수준으로 급감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The Economic Case for Nature"에 따르면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손실과 자연자본의 손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30년까지 연간 2.7조 달러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생물다양성이 새로운 경제 이슈로 부각되면서 기업의 생물다양성 관련 ESG 노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국가들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사항을 규제에 추가하여 기업들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고 직접 관리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우리나라 역시 생물다양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주요 생물서식지인 산림과 농경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보호 관리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다섯 번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하는 주체라는 인식은 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주체라는 인식은 단 4%에 그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겠지만, 사실상 이해당사자인 시민과 기업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실천은 간단하다.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고, 동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줍는 것도 작지만 울림있는 행동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자연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그 누구도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릴 자격이 없다는 점을 되새겨 봤으면 한다. 조용성

기후경제는 기후위기 대응 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표현이다.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수백조원 규모로 키우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경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후경제는 사람들에게 탄소비용을 강제로 부과하지 않으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력은 실시간으로 소비돼야 하는 상품이다. 수요와 상관없이 날씨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시장 교란자다. 라면가게 주인이 저녁 손님이 먹을 라면까지 점심에 한꺼번에 끓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점심에 끓인 라면을 저녁까지 불지 않게 보관하는 라면저장고 개발에 돈을 쓰고 있는 가게 주인을 황당하게 여기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돈으로 신메뉴 개발이나 가게 확장을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정부가 라면가게 주인이 점심에 만든 라면을 계속 먹지 않으면 세금을 왕창 부과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은 달라진다. 저녁에도 불지 않는 라면을 제공해주는 라면저장고가 절실해질 것이다. 재생에너지도 비슷하다. 화력, 원자력으로 전력을 잘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AI) 개발 등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던 돈을 재생에너지를 갖추기 위해 써야 한다. 탄소비용 없이 정치적 구호만 있는 기후경제는 허상일 뿐이다. 기후위기로 우리 사회가 붕괴된다는 비용을 무한대로 가정하고 이에 맞춰 탄소에 가격을 매겨야 기후경제는 실현될 수 있다. 부동산과 주민 설득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탄소비용 없이는 당장 그리드패리트(재생에너지발전 비용과 화력발전 비용이 동일해지는 상황) 달성이 불가능하다. 기후경제를 주장하고 싶다면 탄소비용을 어떻게 부과할지 고민해야 한다. 탄소비용은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제도로 실현 가능하다. 현재 배출권 제도는 흉내만 내고 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원 정도로 유럽의 10분의 1 수준이다. 기후경제가 힘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기 대선에서 기후경제를 강조하는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포함했다. 탄소세 혹은 배출권에 대해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만, 모든 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배출권 할당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2대 신임 사장에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임 김인중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차관보 등을 거쳐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 농식품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30년 가까이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농정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농어촌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량정책과 농촌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7~2019년 식량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쌀값을 안정시켰으며, 현재 농업직불제의 근간이 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차관보와 차관 시절에는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개발·추진했다. 김인중 사장은 15일 전남 나주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