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인사 △자금시장과장 정일 △인구경제과장 나윤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젊은 시절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다면 단연코 키에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나오는 매트릭스(Matrix) 1편일 것이다. 영화의 재미에 푹 빠져 몇 번을 봤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보고 또 본 영화이다. 영화의 장면 중 주인공 키에누 리브스가 낡은 건물 계단을 올라가면서 불길한 느낌의 검은 고양이가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데자뷔'라고 혼자말을 한 장면이 나온다. 이후 건물의 구조가 바뀌어 탈출구가 사라지고 스미스 요원과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모피어스가 잡혀가는 비극이 일어난다. 불어로 Déjà Vu(데자뷔)는 처음 보는 대상이나, 처음 겪는 일을 마치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을 받는 이상한 느낌이나 환상을 말하는데, 보통 기시감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데자뷔가 느낌이나 환상이 아닌 실제 일어나고 있다. 장소는 국회이고 불길한 검은 고양이는 '경제민주화'이다. 이전 정부의 모 인사가 국무회의에 늦은 이유를 '재벌 혼내주다'가 라고 답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왜곡된 기업에 대한 인식하에 이전 정부와 국회는 경제민주화라는 명목으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등 우후죽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강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 사외이사 결격사유 강화, 전자투표 의무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등 22대 국회에서도 핫(hot)한 다양한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발의 되었다. 당시 경제계는 극렬하게 반대했으나 정부가 추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규제 강화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되어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너무 급진적이고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최악의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 정부가 '그들만의'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나기까지 국회, 정부, 경제계 모두 비생산적인 논의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진했다. 2020년 말 주요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동안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잠잠하더니,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또다시 이전 국회, 이전 정부에서 결론이 났던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미 2018년에서 2020년에 맹위를 떨쳤던 '데자뷔 경제민주화 망령'이 부활한 것이다. 세상에 정말 새로운 것은 없는 건지, 창의력 부족인지 알 수는 없지만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이 좀비처럼 다시 돌아다니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같이 철 지난 이슈를 다시 되살려 논의해야 하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과도한 규제를 반드시 관철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이 무책임한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무너지는 모습을 반드시 봐야겠다는 것인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 유연한 지배구조 제도를 업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 대기업 집단 규제 등의 족쇄를 차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하니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빈말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업을 옥죄는 규제혁파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시대에 맞지 않고, 소모적인 지배구조 규제 강화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 유정주

서울시민들이 잘 모르는 서울시의 딜레마가 있다. 바로 강서구 마곡지역에 위치한 주택 7만 세대 열 공급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와 열전용보일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9년 정부가 이 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년 뒤 서울시에서 마곡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받았다. 그 후 서울에너지공사가 2016년 설립되면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은 초기 계획과 달리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6차례나 유찰되었고, 어렵게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였지만 물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로 해당 업체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사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사업비 인상이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에 착수할 당시 사업비 규모는 3,528억 원이었지만 사업이 연기되고 여러 번의 유찰과정을 거치면서 2022년 사업비는 총 5,291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경제성, 사업비 규모, 대안 등에 대해 재검토를 했다. 검토결과, 마곡지역의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시설은 필수적이지만 기존의 사업방식은 수익성이 부족하고 사업 주체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조달 리스크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결방안을 놓고 이해당사자인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노조)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에 대한 직접적인 출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안으로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즉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대신 열병합발전소의 규모를 당초 285MW 규모에서 500MW로 확대하여 발전사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에너지공사는 발전소의 전기 생산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열을 마곡지역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노조)는 이러한 서울시 정책이 열에너지 공급 관련 오랜 기간 쌓여 온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며,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시점에서 대체 허가권이 절실한 발전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리하면, 서울시는 막대한 출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불신이 큰 반면,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에너지공사는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운영을 통해 적자 해소는 물론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재원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가 사업을 시행하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미곡지역 주민들에게 열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열전용보일러 외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왜 추가로 건설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열은 더운물 정도지만, 추운 겨울철이 되면 난방을 위한 열에너지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열을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계절별 열 수요의 변동이 커서 적정 시설 규모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열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열만 공급해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너지공사를 비롯하여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자체 열 생산 외에 소각장 등 외부 시설들로부터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 열 판매 외에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마곡사업에 대한 재평가보고서에는 30년 동안 열병합발전소 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열을 판매하여 얻게 되는 수익은 약 2조 7000억 원정도인 반면,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예상되는 수익은 열 판매 수익의 2배가 넘는 약 6조 400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렇다 보니 적자 상황을 개선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서울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알짜 사업인 열병합발전소를 외부 기업에 양보하고 돈 안되는 열만 받아서 공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그 부담은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가 공급하던 열을 안정적으로만 공급받으면 되고, 열 요금이 비싸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과연 소비자와 연관성이 없는 것일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뒤따른다.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은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수출 경쟁력과 물가 안정을 위해 저렴한 수준을 인위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러한 가격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 수조원의 미수금이 쌓여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동일한 일이 서울에너지공사를 비롯하여 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과거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회복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회복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올바른 회복 과정은 현재의 첨예한 문제를 비롯하여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딜레마는 소비자의 선택과 비용 부담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기적 측면 보다는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판단과 함께 근본적인 열 요금 구조의 개선이 중요하다. 모쪼록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조용성

중동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곳이다. 유럽 끝자락에서 서남아시아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종교와 사상, 제도가 다른 여러 나라가 치열하게 대결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웃을 단지 경쟁자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원수로 여기고 나라의 명운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존재는 중동을 더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지역으로 만들었다. 대다수의 중동 지역 국가는 이스라엘과 공존을 노골적으로 거부한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하마스 전쟁은 중동 지역에 파멸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일반인들은 중동 문제가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세력 사이에서의 계속되는 반목과 투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속한 아랍 세계, 그리고 아랍 국가와는 다른 역사와 문화, 인종, 언어를 가진 이란 세력권 간의 3자 갈등이 원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아랍국가는 절대왕정과 강력한 독재 권력이 지배하는 수니파 이슬람의 거대 세력이다. 또한 아랍어를 국어나 공용어로 사용하는 아랍인이 살면서 서로 '형제 국가'라고 부르는 단일 문화권이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가 속한 팔레스타인도 아랍 형제 국가 중 하나며 22개 국가가 회원인 '아랍연맹'의 공식 구성원이다. 이란은 1979년에 혁명으로 이란이슬람공화국을 건국한 시야 이슬람 종주국이다. 고대부터 지역 패권자였던 페르시아 제국을 계승했고 고유 언어인 페르시아어를 사용한다. 이란은 레바논, 예멘, 이라크, 시리아 등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이슬람 혁명 세력을 지원하며 아랍국가와 갈등을 초래했다. 이란이 혁명을 수출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아랍국가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이스라엘보다 이란을 견제하면서 중동의 정치가 더 꼬이게 되었다. 삼국지는 지금도 거의 모든 한국 젊은이를 열광하게 하는 인기 역사소설이다. 특히 남자들의 의리와 이상, 호연지기와 꿈을 향한 도전은 한국인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삼국지의 배경은 중국 한나라 멸망 이후 새로운 통일제국 건설을 위해 다양한 세력들이 투쟁하지만, 천하통일에 실패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세력권을 형성한 3개 국가가 안정적인 경쟁 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소위 '발이 3개 달린 솥 이론'은 다리 하나만 없어져도 안정된 구도가 깨져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합집산을 통한 힘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평화를 도모하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중동도 마찬가지다. 보기에는 여러 국가가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현실은 이스라엘, 아랍 및 이란 등이 3개 큰 세력권을 구축해서 불안한 공존을 하고 있다. 비록 하마스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 유대 보수 세력이 충돌하여 일촉즉발 상황이 계속되지만 이들 국가는 큰 판을 깨지는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지난 4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피해 초래를 최소화하여 위기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였다. 이번에 하마스 지도자가 이란에서 암살당했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과 대규모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현재의 불안하지만, 안정적인 중동에서 삼국 구도를 깨는 것이다. 명분과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지만 이란이 전면전이라는 선택을 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물론 각 세력권의 과격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책동할 수 있지만, 만약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봐야 한다. 현시점에서 전쟁은 명분을 위해 필요하지만, 패전 시 해당국 권력자들의 몰락과 이로 인한 중동 전체 지정학적 형상 변경은 전 세계적으로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동에서는 대규모 전면전은 막아야 하며, 이는 중동에서의 삼국 구도를 깨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호

▲이금선 씨 별세, 유경상(부산남구장애인복지관장)·철상(롯데칠성 매니저)·영상(SK텔레콤 대표이사)·길상(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프로) 씨 모친상, 27일 경남 산청군 원지산청장례식장, 발인 29일, 장지: 산청군 선영, ☎055-974-1234 이태민 기자 etm@ekn.kr

▲ 강석호씨 별세, 강윤구(SBI저축은행 경영전략본부장)·원구·민정씨 부친상, 함규연·백주영씨 시부상, 신동철씨 장인상= 27일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2호실, 발인 29일 오후 2시. ☎02)3779-1526.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병강씨 별세, 이건명(에쓰오일 중부지역본부장)·형탁·현정씨 부친상, 경성은·장지영씨 시부상, 박경민씨 장인상 = 26일, 부산대동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8일 13시,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550-9991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번 여름은 정말 덥다. 이미 각종 기록을 깨고 있다. 일일 최대 전력 수요량, 일일 최고 온도, 그리고 온열진환 환자 수, 강력한 태풍의 발생, 여기에 잦은 난기류의 발생, 심지어 대형 지진의 발생 가능성 등등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나 태풍으로 전 세계가 많은 경제적, 인명적 고통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들은 충분한 전력 공급과 수요 관리, 효율적이고 적절한 건강 보호의 시스템 마련, 사회 기반시설의 대폭적인 강화, 그리고 기상 예정보 체계의 정확도 향상 등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너무 덥다 보니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나오는 것이 더 심해진 듯하다. 당연히 교통 체증이 휴가철과 함께 시내는 물론 지방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는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를 40-50 퍼센트 감축한 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림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에너지부분에서는 RE100(신재생에너지 공급 100포센트)이니,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 에너지 정책을 통하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자 한다. 건물부분은 제로에너지 빌딩, 녹색 빌딩, 패시브(passive) 하우스,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전환하고자 한다. 수송부분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디젤 자동차를 2035년부터 생산 하지 않겠다는 국가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당장 항공기나 선박을 배터리로 운전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부터 각국의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이오 연료 기반 수송부분의 정책이다. 즉 바이어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항공유, 그리고 바이오 선박유 등을 기존의 연료에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혼합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것이 그 이유다. 당장 발등의 불은 바이오 항공유라고 본다. 2030년까지 미국은 항공사들에게 10%를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유럽은 6%, 일본은 10%, 대만도 5%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바이오 디젤의 혼합 의무비욜이 2030년까지 8%로 상향하였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바이오 항공유, 선박유 도입에 대해서는 25년이나 26년 도입 예정일뿐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정유사는 세계 5대 수출국이다. 특히 항공유의 수출이 1등이며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다. 만약 미국이 바이오 항공유를 혼합하도록 하면 수출국에도 요구할 것이 뻔할 것인데 정유사, 산자부, 국토부, 항공사 등은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 바이오 항공유는우 아시아 시장 규모가 향후에 가장 클 것이라는 점도 불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산업으로 보고 들어가야 한다. 휘발유 엔진에 혼합하는 바이오 에탄올도 한국에서는 아직 사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좋았다고 해도 미래에는 아닐 것이다. 일본의 정유사들은 500,000 킬로 리터의 바이오 에탄올을 의무적으로 생산 해야 하며 정유사와 자동차 사들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바이오 항공유 공급을 위해 “바이오 항공유 공공-민간 파트너쉽"도 결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하에 바이오 연료부분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으로 벌써부터 세계는 다양한 원재료(대두, 콩, 옥수수, 사탄수수, 팜유 등등)의 공급원 확보를 위한 각축전 벌어지고 있다. 미래는 다양한 전쟁의 형태가 나올 것이다. 무기를 가지고 하는 재래 전쟁, 원재료를 확보하는 전쟁, 지적 저작권이나 생물자원을 확보하는 전쟁 등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치밀한 계획, 우수한 보좌진, 최신의 무기 그리고 강력한 리더쉽과 전사들의 사기일 것이다. 우리는 과연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져올 수 있을까? 답은 미안하지만 아니다. 그래서 더 덥다. 김정인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한 자료를 보고 기사를 작성하려니 논점 잡기가 쉽지 않았다. 왜 어려울까 생각해보니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 탓이었다. 기후대응이라는 단어를 보니 기후위기를 예방한다는 의미가 먼저 떠올랐다. 즉 친환경 에너지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새로운 신규 수력발전 건설 계획이라도 있는지 찾아봤다. 하지만 자료에는 기후대응댐이 기후위기를 예방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기후대응댐은 기후위기를 예방한다는 댐이라기보다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적응하겠다는 사후조치형 댐이다. 엄밀히 말하면 기후대응이라는 용어는 기후예방과 기후적응을 포함하는 뜻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14곳 후보지 댐은 기후적응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의미다. 이런 표현의 차이를 말장난이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업들이 종종 '그린워싱'(위장 친환경주의)이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거창한 게 아니다. 기후나 친환경이라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들어오는 단어를 홍보 수단으로 남용하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을 뿐이다. 기후대응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감시할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용어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기업은 환경성 표시광고의 내용과 표현 방법은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 정확하여 직간적접으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오해를 방지하려면 기후적응댐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 기후위기를 예방하는 댐이 되려면 이 댐이 기존의 댐과 어떻게 다른 친환경 댐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기후대응댐이라는 소개 때문에 댐을 짓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환경단체들이야 무슨 댐을 짓는다고 해도 반발하겠지만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이 그들을 더 자극했다고 본다. 기후대응댐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지어질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재생에너지인 수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댐에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확실한 건 기후대응댐이 연간 2억5000만톤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후대응댐이 기후적응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만 명확하다.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에는 “표시 광고를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SK그룹 계열사간 합병과 관련해 '꼼수'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SK그룹 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9일 발표된 코스닥 기업 소룩스와 자회사인 비상장 기업 아리바이오의 합병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합병 관련 논란은 대부분 합병 비율 문제가 쟁점이고, 이는 가치평가 방식 문제로 귀결된다. 꼼수 합병 지적이 나오는 두 건은 모두 상장사와 비상장사와의 합병이다. 그러다 보니 각각 다른 가치평가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방식은 비상장사를 평가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이다.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해 유입되는 현금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추정은 필수적이다. 자의적인 해석이 수반될 수 있다. 유의적인 데이터는 스팩 합병에서 찾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장한 139개 스팩 합병 상장기업 중 58.7%의 평균 영업이익 추정치가 실제치에 미달했다. 그러다 보니 스팩 합병의 경우, 금감원에서 DCF 평가방식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그리고 주가수익률(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상대적인 평가방식의 활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일반 합병 역시 자의적인 추정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내 합병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SK그룹이나 소룩스 사례 역시 특수관계자 간 거래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거래상대방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하지 않을 비정상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세법에서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통해 이를 제재한다. 기업가치를 산출하는 일부 회계법인 태도 역시 자의적인 기업가치 산출을 방조하기도 한다. 일부 회계법인은 시간 및 인력 부족을 이유로 DCF 용역을 의뢰받을 경우, 인터뷰 과정을 최소화하고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대부분 수용하기도 한다. 소룩스의 사례에서는 아리바이오의 기업가치가 객관적인지 의심받고 있다. 아리바이오의 수익 기준 기업가치는 1조1600억원이다. 아리바이오는 이번 상반기 매출 25억원도 안되며 영업이익을 한 번도 내지 못했다. 기술력이 그리 뛰어난 것도 아니다. 기술평가에서 3번 연속 A등급을 받지 못해 기술상장특례를 진행하지도 못했다. 유사한 상황에서 시가총액 1조원을 인정받고 있은 기업은 인보사 사태의 코오롱티슈진이 유일하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장기업의 소액주주들에게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그렇기에 당국 차원에서 자의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같은 조치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