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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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서비스 발굴․창업 경진대회 개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와 함께 2024년 사회보장정보와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행복서비스 발굴·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인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보장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 분야 사회문제 대응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사보원과 동국대가 공동 주관한다. 경진대회에서는 사보원 등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사회보장정보 및 공공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기획 및 사업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그간 경진대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아동학대 예방, 고독사 예방,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바 있으며, 2021년과 2023년 대상 수상팀이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 진출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11팀, 입선 10팀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대상 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상금 700만원, 최우수상 2팀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상금 500만원, 우수상 2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상, 동국대학교 총장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 아이디어는 컨설팅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출품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일경험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아이디어의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경진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bokjiro.go.kr) 및 사보원 누리집(ssis.or.kr), 온오프믹스(onoffmix.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공모는 4월 8일(월)부터 6월 7일(금)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발굴된 아이디어 검증 및 사후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SW중심대학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자신문, 이티에듀, 헬스경향 등 총 11개 기관이 후원사로 참여한다. 특히 2024년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후원사로 신규 참여하여 발굴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통합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사업의 통합 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고객 지원 및 품질 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오늘날씨] 전국 덮는 황사, 서울 등 미세먼지 ‘나쁨’

화요일인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11.8도, 인천 10.8도, 수원 11.2도, 춘천 12.4도, 강릉 16.7도, 청주 12.1도, 대전 11.9도, 전주 12.7도, 광주 13.3도, 제주 13.5도, 대구 15.0도, 부산 15.0도, 울산 12.6도, 창원 15.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5∼2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황사 영향으로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에서 '나쁨', 그 밖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겠다. 낮 동안에는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충남권에는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권에는 낮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울산과 경남 중부 내륙에는 낮에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5mm 내외, 대전·세종·충남·충북·서울·인천·경기 서부 5㎜ 미만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법원·시민단체 꿈쩍 않는데…‘내분’ 의사들 “생일축하 겸 고소회견”

4·10 총선 뒤 '의정 갈등' 기조 변화가 예상됐던 정부 측이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져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 '변함없는 의지'를 다졌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정부를 향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면서도 내부 갈등이 역력한 모습이다. 정부는 총선 직전인 9일부터 비공개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이어왔고, 닷새 만인 15일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공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전공의 1360명은 이런 정부 의지에 '맞불'이라도 놓듯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은 박민수 차관 생일 축하도 드릴 겸 진행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다만 이런 소송전은 법원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여론 영역에서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지금까지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시작으로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이 잇따라 각하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역시 의사들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 '정부 의지'를 주문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에서 “의사가 응급·중증 환자에게 불편을 넘어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입장문에서 “두 번 다시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이탈해 환자의 생명을 집단행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응급·중환자실 이탈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당의 총선 대패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거로 주춤했던 의대 증원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직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소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특권 의식에 취해 있는 의료계 행태를 국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나"고 따져 물었다. 정부·법원·시민단체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 이견도 감춰지지 않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협, 개원가 모든 직역이 총망라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재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열심히 같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정 전 대표는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들은 이렇게 나와서 싸우는데, 교수님들은 전공의들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으로 돌아와달라고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착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교수들의 분노를 산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상당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산단공·aT·중진공,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한 33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4개 공공기관의 '2023년도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우수 등급 33개 기관 ▲우수 등급 37개 기관 ▲양호 등급 29개 기관 ▲보통 등급 17개 기관 ▲개선 필요 등급 18개 기관이다. 지난 평가와 비교했을 때 최우수 기관 6개, 우수 기관 15개가 증가해 총 45개 기관의 등급이 상향됐다. 특히, 최우수 등급을 받은 33개 기관 중 20개 기관은 지난 평가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서도 한국중부발전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9년 연속 최고 등급)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 또한,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우수 모델 '윈윈 아너스'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용보증기금, 인천항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환경공단 등 6개 공공기관도 이번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주요 평가 지표별로 살펴보면, 총 9개 중 7개 지표의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 특히, 공공기관 상생결제 확산 등으로 인해 '결제환경 개선' 지표 점수(10점 만점)가 18.3% 상승(5.00점→5.92점)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세부 평가 지표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분 반영규정 보유 등' 지표 점수(2점 만점)가 23.1% 상승(1.46점→1.79점)해 눈에 띄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수사례가 기업생태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 없다” vs 전공의, 복지부 장·차관 고소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강대강' 대치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변함 없는 의료 개혁'을 다짐했고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을 고소했다. 집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제기됐던 의정(醫政) 갈등 돌파구 마련 전망이 빗나간 것이다. 당초 정치권 및 관가와 의료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선 패배로 국정 기조 변화와 함께 의료개혁 속도조절 방침을 밝힌 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갈등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15일 총선 후 닷새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1360명은 이에 맞서 이날 의료개혁을 앞장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에 우편으로 고소했다. 총선 후 의정 대화의 모색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협 가능성도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총선 직전인 9일부터 비공개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정부는 언론 질의에 답하는 브리핑도 따로 열지 않았고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관한 정부 방침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정부는 총선 이후 닷새 만인 이날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공개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날 역시 따로 브리핑은 하지 않았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만은 다시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공의들은 이날 고소에 앞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공의와 의대생 약 20명은 '대한민국 의료는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검은색 정장을 맞춰 입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기자회견명에서 알 수 있듯 전공의들은 박 차관이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키운 장본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소장에는 박 차관의 상급자이자 복지부 수장인 조규홍 장관도 포함됐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 정부에 7대 사항을 요구했으며 이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7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산디지털대, 유알커넥션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부산디지털대학교(총장 최원일)는 지난 12일 유알커넥션(대표 주수인)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임직원 직무연구 교육과 강사 지원, 홈페이지 상호교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참여 등을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부산디지털대의 최원일 총장, 송종원 입학홍보처장, 노윤홍 정보통신센터장이, 유알커넥션은 주수인 대표, 무로드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유알커넥션은 외국인 고용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외국인 구직자(유학생 포함)의 취업 알선 △사업주 및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지원 △외국인 근로자(가족)한국사회 적응 및 경력개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전략 수립 및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원일 총장은 “유알커넥션과 실질적 협력를 통해 산업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및 자기계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수인 유알커넥션 대표는 “온라인 교육이 국내 거주 외국인 인력의 직무교육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정착 및 한국문화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부산디지털대는 오는 6월 1일부터 15개 학과에 걸쳐 2024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모집학과는 가족청소년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진영상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등이다. 1학년 신입생과 3학년 편입생 지원이 가능하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의료계 통일안 조속히 제시해 달라”

정부가 4·10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공백에 따른 진료지연·피해사례의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논의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12일 기준 총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피해신고는 총 659건이 접수돼 지방자치단체로 연계됐고 이 가운데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센터에 접수된 환자의 개별 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시도 및 시군구별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수본은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 정보를 활용해 피해 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안에 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 방안을 환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피해 지원 전담 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 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 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켜본다. 또 피해신고 우수 지원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서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 신규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다. 조 장관은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도 이어간다. 오는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를 열고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이달 12일 현재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만630명으로 지난주 평균보다 7.5%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3.7% 감소한 8만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82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5% 줄었고 전체 종합병원에서는 6958명으로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이달 11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의 근무 의사 수는 492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직전 주와 비슷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오늘날씨 예보] 전국 곳곳 비 소식…서울 아침 기온 19도 수준

월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비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경남 서부, 제주도에서 시작되겠다. 이후 아침에 수도권과 충남권 내륙, 경북 남서 내륙, 오전부터 낮 사이 그 밖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밤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15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북부 제외) 20∼70㎜(많은 곳 80㎜ 이상), 인천·경기 북서부, 서해5도,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80㎜ 이상), 전북 10∼60㎜다. 서울·경기(북서부 제외), 대전·세종·충남, 제주도북부는 10∼40㎜, 충북, 대구·경북은 5∼40㎜, 강원내륙·산지는 5∼30㎜ 비가 예보됐다. 울릉도·독도는 5∼10㎜, 강원 동해안은 15일 하루 5∼10㎜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19.1도, 인천 19.6도, 수원 18.5도, 춘천 11.8도, 강릉 16.2도, 청주 19.4도, 대전 18.4도, 전주 21.3도, 광주 19.5도, 제주 19.2도, 대구 15.9도, 부산 16.9도, 울산 14.8도, 창원 15.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인천·경기 서해안과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0∼3.5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소아의료체계 붕괴 탈출구는 없나] 소아의료 살리기 정부대책 ‘빛 좋은 개살구’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그동안 발표한 소아의료 살리기 대책은 참으로 많다. 붕괴된 소아 의료체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한다. 그런데도 소아의료 체계는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해 온 소아의료 대책들이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실패했던 대책들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필자는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니 발표된 대책들이 실효를 거둔다면 그게 이상하다. '빛 좋은 개살구'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하나씩 뜯어보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라며 발표한 3000억원 중 실제 소청과 의원과 병원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직접 가는 지원은 약 500억원 정도다. 1인당으로 따지면 한 달에 약 40만원에 불과하다. 젊은 의사들이 3D(3대 기피과)로 알려진 소청과를 지원하는 동기를 만들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소아과·소아병동 근무를 기피하는 판에소송이라도 걸리면 몇 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판결이 난무하는 소아의료 현장에서 젊은 전공의들에게 그 지원금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전공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당 월 100만원 지급한다는 언론보도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반복된다. 그 정도면 기사의 가치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실제로 받았다는 전공의도 없다. 그것 또한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효과는 있다. 이런 정부 대책이 브리핑 등을 통해 수차례 나오다 보니 전공의 월 수당이 꽤 많다고 생각되는 지 사람들은 의사들을 욕한다. 당연히 욕 많이 먹는 소청과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젊은 의사들의 선택이다. 문제는 이 대책 역시 앞서 의료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흉부외과 같은 다른 진료과에서 십 수년 전부터 시행했다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다시 테이블에 위에 올릴 필요가 없는 정책이었다. 전공의가 유입돼야 소아응급실이 '입원진료를 통한 배후 진료, 최종진료'가 가능해질 텐데, 소청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라며 입원진료도 하지 않는 대형종합병원에 수십억씩 지원된다. 정작 배후 진료와 최종진료를 책임지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병원에 대한 지원은 없다. '소아진료의 허리', '24%의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아동병원', '일도 열심히 하고 환자 위해 애쓰는 건 계속해라' 해 놓고는 지원은 언젠가 될지 모르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소아 의료체계를 새로 건설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정책인지, 정책 의도를 모르겠다. 정책 의도를 알 수 없으니 역량 있는 젊은 의사들이 지원할 리가 만무하다. 아동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보며 근무하던 의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급여도 좋고 업무량도 좋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전담의사나 입원 전담의사로 빠르게 이동한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소아 청소년과 활성화 정도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동병원들은 열악한 소아 의료체계 하에서도 환아와 보호자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휴일·주말·야간 가릴 것 없이 1년 365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는 곳도 많다. 그러나 이번에 기존에 발표된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종합해 보면 무늬만 개선이지, 상급병원 위주의 정책일뿐더러 오히려 열악한 아동병원 경영 상황은 더욱더 악화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들도 생색내기에 급급하지 실제로 소청과 진료를 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과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대표적인 게 6세 미만 초진환자 정책 가산 대책이다. 엄청난 혜택을 준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그 효과는 들어가는 노력과 홍보에 비해서는 미미하다. 오후 8시 이후 심야 가산료 대책도 마찬가지다. 심야에 진료하면 진찰료를 200%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진찰료 전부가 아닌 기본 진찰료(진찰료 70% 정도에 해당됨)에만 200% 가산했다. 게다가 오후 8시 이전에 내원해 접수하고 기다리다 8시 이후에 진료하는 환자들 경우에는 심야 가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소아에 대한 진찰료 현실화가 급선무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헬스&에너지+] 입술·성기 부위 물집 성병 의심…‘먹는 약’ 더 효과적

입술이나 성기 주변에 작은 포진(물집)이 이미 여러 개 올라왔을 때 약물 치료의 효과가 없거나 떨어지므로 사전증상 단계에서 먹는 항바이러스약 치료를 받는게 중요하다고 질병관리청이 최근 밝혔다. 14일 질병청에 따르면, 바르는 항바이러스 제제는 포진 억제는 가능하지만 치료 효과를 거의 발휘하지 못한다. 단순포진은 반복적으로 피부에 물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헤르페스(herpes)라고도 불리며,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HSV, herpes simplex virus)에 의해 발생한다.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대상포진과는 다른 것이다. 단순포진은 동일한 부위에 작은 물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입술 부위에 생긴다. 간혹 성기에 물집이 생길 수도 있다. 증상은 단계별로 나타난다. 물집이 생기기 전에 가렵고,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생긴다. 다음에는 피부가 붉어지며 물집이 옹기종기 생기고, 이 물집들은 터져서 헐게 된다. 이후 딱지가 생기며, 보통 7~10일 정도면 딱지가 떨어진다. 단순포진 물집은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급만성 피로, 과음, 생리, 강한 햇빛 노출, 미용시술 등의 다양한 요인을 심하게 받으면 새로 생기거나 재발할 수 있다. 대개 입술 단순포진은 HSV 1형에 의해 감염되고, 성기 단순포진은 HSV 2형에 의해 감염된다. 물집이 생겨 있을 때는 물론이고 물집이 없어진 후 2∼3일 동안에도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단순포진 치료제로 흔하게 사용하는 항바이러스 복용약은 아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팜시클로버 성분의 약이 흔히 쓰인다. 아시클로버는 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아, 하루에 5번 정도 복용해야 한다. 발라시클로버 또는 팜시클로버는 하루 1∼3번 복용하면 된다. 피부에 물집이 생기기 전에 전구증상이 나타났을 때, 항바이러스 약을 약 2일간 복용하면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집이 생기더라도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리를 잘 하면 1~2 주 안에 물집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질병청은 “물집이 생긴 후에는 바르는 항바이러스 연고는 거의 효과가 없고 먹는 약 또한 효과가 미진하다"면서 “잠복돼 있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이기 못하기 때문에 단순포진의 재발을 막는 것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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