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4조2650억원 규모로,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경제 회복,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과 국비 보조사업 확보를 중점으로 편성됐다. 심사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분야의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산불예방을 위한 기술 연구·도입 방안을 강조하고, SK실트론 매각에 따른 고용 불안 대응과 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산불 복구 예산의 추경 반영과 국비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남영숙 위원(상주)은 저출생극복 사업의 실효성과 경로식당 급식사업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농가 피해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고, 박영서 위원(문경)은 임목 처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을 요구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산림 바이오 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주민 반대 상황을 반영한 정책 조율을 강조하며, 자립형 소규모 발전소 추진을 제안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저출생 문제 대응에 있어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의 배경과 도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고, 이철식 위원(경산)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이칠구 위원(포항)은 중복된 용역 추진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행정 비효율과 구조적 미비로 인한 사업 차질 문제를 짚었고, 정경민 위원(비례)은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불용액 문제와 저출생 예산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공약 평가 배심원단의 전문성, 전통시장 사업의 예산확보 미흡, 저출생 대응 예산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최덕규 위원(경주)은 목적 불분명한 용역비 편성을 비판하며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 보호를 강조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적 배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민생 회복과 재난 대응 등 도민 삶과 직결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2일차 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부터 이틀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를 방문해 지역 관광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산불로 인한 지역 축제 취소와 방문객 급감 등 위축된 관광 수요를 되살리기 위한 '여행+동행 캠페인'의 시작점이다. 유인촌 장관은 첫 일정으로 안동찜닭골목을 찾아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관광 상품화,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대표 야간관광지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선정된 월영교를 방문해 문화유산 행사 '월영야행'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콘텐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4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을 찾아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리,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관광 회복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관광 동향과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같은 날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는 산불 피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감사제'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주 인삼 떡갈비 덮밥, 김제 대패삼겹쌀마리, 보성 녹돈 불고기 떡볶이 등 전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의 먹거리가 제공되며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유인촌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더불어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문체부는 관광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대형 산불로 관광산업 역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큰 힘이 된다"며 “안동을 찾는 여행이 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한 연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 산불로 피해를 입고 이동식 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해 총 1억 원 상당의 250L 냉장고 250대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24일 진행됐으며, 첫 전달은 지난 23일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 임시주택 입주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안동병원은 장기간 임시주거지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해 냉장고 지원을 결정했다. 강신홍 이사장은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동병원은 이번 냉장고 기부 외에도 산불 피해 지원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경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으며, 2일에는 안동체육관에 임시 거주하던 주민들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1인용 매트 200개를 전달했다. jjw5802@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영화·게임·관광·캐릭터상품·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SNS 채널 및 한국문화원 등 현지 거점기관을 활용해 통합 홍보를 실시하고, 현지 문화를 고려한 더빙·자막 제작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성장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작자와 기업 등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더욱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 조사를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며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항행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자동화 항만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한 대행은 “정부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와 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쪼개고 경찰청장을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리는 방안 역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정부조직을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도 경제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부처인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산, 세제, 정책기획 기능을 나눠 이른바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이재명 예비후보도 예산 기능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 이런 개편안이 유력하게 당 안팎에서 나돌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오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한 기재부가 예산, 세제, 국고 등의 기능이 몰려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오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로 새롭게 재정비하고,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기정통AI부는 AI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AI 연구개발(R&D) 투자, AI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국가 AI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또 우정사업 전담 조직으로 '우정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고,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과기정통AI부는 AI 및 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차관급인 경찰청장과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의 권력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강일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민처를 독립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부승찬 의원은 국방부장관 문민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 의원 법안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조직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감원 분리 독립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골자다. 나아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것도 방안으로 검토 되고 있다. 검찰청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해 기소·공소유지 전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 남용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여러 국가 기념일이 집중된 이날을 '지속 가능한 미래 혁신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자고 제안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을 단순한 기념일 집합이 아닌,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 가치가 집약된 날'로 재정의했다. 이 지사는 “4월 22일은 지구의 날, 새마을의 날, 자전거의 날, 정보통신의 날이 모두 겹치는 날"이라며 “자연과 사람, 기술이 함께 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 이 하루에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초광역 스마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탄소중립형 교통도시 조성 △디지털 균형 발전 △공동체 회복 운동 △AI·ICT 기반 산업 대전환을 4대 전략으로 꼽았다. 첫 번째 전략은 자전거·전기차·대중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스마트 교통망 구축이다. 그는 “환경 데이터 기반 도시 플랫폼을 통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이 주도해온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대학을 디지털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삼는 지역 균형 발전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와 AI 기반 산업 전환을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국민 행복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도시-농촌, 세대-세대를 연결해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서고, 글로벌 새마을운동으로 발전시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며 “노벨상도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정보통신의 날 의미를 계승해 제조 혁신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디지털 복지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디지털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보이스피싱, 해킹 등 디지털 범죄에 맞서기 위해 '사이버 테러 대응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경북에서 검증된 모델을 이제 국가로 확장할 때"라며,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4월 22일을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의 날로 삼아,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자"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재정 운용 중심에 '민생 회복'…경북도 제2회 추경 심사 착수 안동·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2025년도 제2회 경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총 14조265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지역 경제 회복, 그리고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긴급 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이 재편성됐다. 특히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약 7천억 원 증액되어 12조 원을 넘었으며, 특별회계 역시 증가했다. 이번 예산에는 국비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 등 중앙·지방 재원을 바탕으로 공모사업 대응과 재난 복구를 위한 재정 확보 노력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재정 건전성과 효과성을 병행 고려해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질 계획이다. 도의회는 24일에는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5조 934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예산안은 디지털 교육환경 확대, 학교 신설 기반 마련,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등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이전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 등이 포함됐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인건비 보강과 교육시설 확충, 신기술 기반 학습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예결특위는 지역 교육 수요와 예산 사용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할 예정이다. ◇권광택 위원장, “공공의대 설립·산불 복구는 도민 삶 지키는 과제" 제355회 임시회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권광택 도의원은 복지건강국 및 안전행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도의 주도적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공공의대 유치 전략에 있어 지역 대학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 유치 행정이 대통령 공약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 산불 피해 이후 사과저장고 피해와 같은 사각지대 문제, 공동체 해체 위기에 대한 법적·재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복지 및 건강 분야에서는 독감 예방접종 확대, 심리 치유 지원, 방역 강화 등 도민 일상 회복을 위한 건강 안전망 강화도 요구했다. ◇농협 경북본부, “함께 이겨내자"…영양군에 산불 성금 4억 전달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농협 경북본부가 성금 4억원을 기탁하며 지역 상생의 모범을 보였다. 이번 기탁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성금은 주거 복구와 생활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협 경북본부는 농업인들이 직접 피해를 입은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자발적인 모금으로 연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영양군은 “기탁된 성금은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 산불 피해 농업 기반시설 복구에 '속도'…내화 자재로 전면 교체 청송군은 3월 산불로 손상된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복구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피해 범위는 관정 기계실, 물탱크, 농업용 관로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군은 화재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STS)의 물탱크를 새롭게 설치하고 있다. 이번 복구는 중앙정부 조사 이전에 선제적으로 철거를 완료한 후 신속히 재설치에 착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청송군은 총 34억 원이 넘는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요청을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 복구 완료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jjw5802@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 관련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원자력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 우려를 불식하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지난 15일 발효하면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 대행은 “한미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체감경기 개선이 더딘 상황과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유가족분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토사유출·수질 오염 등 2차 피해 방지도 당부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계 책의 날'(23일)을 맞아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책 두 권을 선물했다. 한 대행은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며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해 책을 만드는 모든 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양시가 저출생 인구문제와 교육복지 해결을 위한 대표정책으로 추진하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서울런(Seoul learn)'과 '천원주택'의 확대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유 시장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서울런' 확대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맺었다. MOU는 이미 서울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서울런'의 플랫폼을 시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유정복 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경선에 출마해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고 오 시장은 당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도에 출마를 포기한 상황에서 대표정책 확대시행을 위해 협력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인천형 인구정책의 하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천원주택',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의 사업모델과 효과를 설명했고 두 시장은 관련 정책을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가 1000원, 한 달 3만원에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는 정책으로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활용해 이뤄지는 정책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으로 주거를 공급하기 때문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에 만들어진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플랫폼으로 메가스터디, 대성과 같은 1타 강사들의 사설 인터넷 강의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게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대형 학원 등으로부터 강의 콘텐츠를 구매하고 인공지능 AI 등을 적용해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1타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천원주택'의 경우 시에서는 올해 1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난 3월 초 매입임대 500호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시작했는데 3681명이 신청해 약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후 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서울런'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대상을 올해부터 중학생으로 넓히는 등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북한 이탈 청소년과 한부모가정 중학생 대상 시범운영에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서울런 정책은 반대가 없는 정책이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라며 기왕 서울시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인천시에서도 활용하면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에 2,700만 명이 살고 있고 수도권에서 정책이 성공해야 전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좋을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sih31@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수소 기반 대중교통의 안전관리 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소시내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22일 평화동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현대자동차,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전주비전대학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수소시내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수소시내버스 안전관리에 관련된 모든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협력체계로, 행정과 수소시내버스 제작사와 운영사, 교육기관, 안전관리기관이 함께 수소시내버스의 전 주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수소버스 폭발 사고와 수소충전소 화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실제로 현재 전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394대의 시내버스 중 45%인 178대가 수소버스다. 여기에 시는 오는 2031년까지 전주시내버스를 전면 친환경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향후 수소버스와 전기버스 확대 도입이 예정돼 있어 이번 협약을 준비해왔다. 참여기관들은 이날 협약에 따라 △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수사의 정비역량 강화 △신규 인력양성 등 수소버스의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시는 종합안전계획 수립과 친환경버스 도입 지원을 총괄하고, 협력체계 운영을 주도한다. 시내버스 운수사는 정기·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운수사 정비인력에 대한 집체교육과 정기·특별점검 참여를 통해 수소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운전 및 정비인력의 실무교육과 'RISE 사업'을 통해 버스 운전 및 정비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 및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했다. 끝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점검 매뉴얼 검수와 더불어 정기·특별점검에 함께 참여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소시내버스 안전관리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범적인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시는 이번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기린대로 BRT 구축 등 대형 교통 프로젝트와 연계해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의 업무협약이 아닌, 수소시내버스 안전관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종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수소시내버스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확립하는 데 협약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하계올림픽 유치 '총력전' 우범기 전주시장, 지난 21일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취임식 참석해 체육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 김동문 회장 취임 축하하고, 체육계 종목단체 대표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요청 우범기 전주시장은 앞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체육계 대표와 주요 종목단체 회장 등을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 우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대한배드민턴협회 제32대 김동문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김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체육계 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최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애쓰는 종목단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특히 우 시장은 전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대표 등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육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유치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 시장은 “국내 후보도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종목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종목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jk79@ekn.kr

정부가 18일 12조2000악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 지원, 재해·재난 대응 첨단장비 도입,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항목들은 재정 투입이 시급한 사안들인 만큼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6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후,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전격 제안했다. 이 지사가 밝힌 '2025 APEC 특별 프로젝트 :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과 남⋅북⋅미 DMZ 공동개발'은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식 초청해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APEC 역사상 전례 없는 외교 구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비무장지대(DMZ)를 남·북·미가 공동 개발하는 '평화경제특구'로 전환하고, 군사적 대치의 상징이었던 이 지역을 관광·문화·경제가 어우러진 세계인의 복합 평화지대로 실질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DMZ는 더 이상 긴장의 장소가 되어선 안 되며, 평화와 번영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며 “이번 APEC 프로젝트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사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제안은 단순한 외교⋅안보 구상에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평화 비전"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위한 진짜 변화, 세계가 놀랄 진짜 리더십. 대한민국의 시간을 다시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제안은 복지, 증세, 권력구조 같은 전통적 정책 공약에서 벗어나 외교·안보·경제를 아우르는 국가 비전으로, 이 지사만의 독창적 리더십과 전략적 구상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jw5802@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간 통상 협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한 만큼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주길 바란다"면서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이날 '마지막 소명' 발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선거 출마 요구에 대해 에둘러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황이지만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최종 사퇴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