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18일(월)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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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공공기관 2.6만명 이상 신규채용"

홍남기 "올해 공공기관 2.6만명 이상 신규채용"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올해 공공기관이 지난해보다 1000여명 증가한 2만 6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올해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작년 대비 1000여명 증가한 2만6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부터 5일간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열리는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을 ‘취업기회, 사회적 가치, 공정채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 작업장·시설물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분야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책임질 참 인재를 채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고용 여건을 감안해 상반기 채용인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해 45% 이상 채용하는 등 공공부문이 조기채용을 선도하겠다"며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를 2만2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1월 중 신속 개시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청년,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자 등 사회 형평적 채용 강화 방침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 컨설팅 대상 공공기관을 올해 100개로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노력에 대한 경영평가를 더 강화하겠다"며 "고졸채용 목표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공정채용과 관련해선 "채용비위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공정채용 컨설팅,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을 엄정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올해로 11번째인 채용박람회에는 역대 최대인 148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기존 대면 상담은 채팅상담으로 전환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상담 기회를 확대했고, 실제 채용절차 순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인공지능(AI) 면접, 언택트 면접 전략 등 구직자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카페·헬스장·노래방 이용 가능…유흥시설 금지

오늘부터 카페·헬스장·노래방 이용 가능…유흥시설 금지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다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 카페이용, 2명 이상은 1시간만…5명 모임은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사적모임을 갖는 것이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기본적인 방역조치의 틀은 유지되지만 한 달 넘게 운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재개된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전국 카페 19만곳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 헬스장 문 열지만 샤워실은 금지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000곳이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다만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교습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오던 학원도 마찬가지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장소가 좁아 면적당 인원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업은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하며,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의 제공과 섭취는 금지된다. 스탠딩 공연장도 운영이 재개되지만,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야 하며, 스탠딩도 금지된다. ◇ 정규예배·법회·미사 대면 허용…참석인원 제한 그동안 직접 만나는 대면활동이 금지됐던 종교시설도 참석 인원을 일정 규모로 줄이면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대면활동이 인정되는 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등이 포함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유흥시설은 계속 영업금지 식당에서 취식이 가능한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앞서 식당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방역당국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는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여행·파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조치와 생일파티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아울러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는 금지되며,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헬스장도 영업 재개(?) 지난달 8일 헬스장 문을 닫은 지 4주만인 4일 영업을 재개한 서울시 용산구 한 헬스장에서 회원이 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설 예보에...서울시, 8천여명 제설 비상근무

폭설 예보에...서울시, 8천여명 제설 비상근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서울시는 폭설 예고에 17일 낮부터 제설 비상근무 1단계에 들어간 데 이어 오후 6시부터 2단계로 격상 발령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18일 새벽 사이에 상당량의 눈이 내릴 것이라며 대설 예비특보를 서울 전 지역에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예상 적설량은 3∼10cm이며, 강설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8일 새벽과 아침에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낮부터 제설차 817대와 덤프트럭·로더 등 도합 1천70대의 장비를 전진 배치했으며 눈이 오기 전에 골목길·급경사지 등 취약지역 도로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했다. 17일 오후 6시 30분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 눈이 쌓인 곳은 없으나 일부 지역에 눈발이 날리고 있다. 시는 제설과 결빙방지 작업에 대비하기 위해 시·자치구·산하기관 등의 공무원과 직원 등 8천여명을 배치한 상태다. 이는 눈이 오기 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18일 새벽까지 강추위가 계속돼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경찰청에 눈이 내리는 즉시 취약지점 221곳에 교통기동대 등을 배치해 취약구간 교통통제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 동원될 경찰관 수는 17일 밤 교통기동대 2개 중대 60명, 18일 아침 교통기동대 4개 중대 140명과 2개 기동대 120명 등 260명이다. 아울러 대설 특보가 발효될 경우 지하철·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18일 출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횟수를 36회 늘려 운행되며, 시내버스도 전 노선 모두 출근시간대 최소 배차간격 운행을 30분 연장해 노선별로 증편 운행된다. 서울시는 전동차 등 실외 노출 시설물 고장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동차를 실내 검사고 안에 넣어 관리 중이며, 출고 전에 열차를 점검하는 등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폭설로 인한 도로통제나 버스 우회 상황을 도로전광표지와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통해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로도 알린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월요일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출근길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기업들에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토록 요청했다. 이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폭설 대비 철저하게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 등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제설장비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제설차 등 제설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2월 14일까지 연장 운영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2월 14일까지 연장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 지역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이 4주 더 연장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달간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설치된 144개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수도권 확진자의 11%를 발견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설 연휴 특별방역기간(2.1∼14)이 종료되는 오는 내달 14일까지 130개 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개월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 2만7천911명 중 약 11%에 해당하는 3천231명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인됐다. 수도권 확진자 10명 중 1명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셈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역이나 광장 등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누구나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으로 전체 검사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 1개월간 수도권의 총검사량은 172만2천건으로 전월(36만8천건)의 4.7배에 달했다.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행된 검사 건수가 전체 수도권 검사량의 64%를 차지했다. 방대본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진단검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고, 검사량 확대와 확진자 조기발견으로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억제했으며, 비수도권의 자발적인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로 이어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견된 확진자의 절반(49%)은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이들로, 감염 우려로 인해 자발적으로 검사소를 찾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방대본은 향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있어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익명검사로 인한 (역학조사) 지연을 막기 위해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먼저 안내하고, 일반 무증상 검사자와 분리하는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유행 상황, 검사 실적 등을 고려해 검사소를 통폐합해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익명·실명검사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문진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확진자 닷새째 500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16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정세균 "내달 백신 도입까지 힘 모아달라"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16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전날보다는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5일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80명 늘어 누적 7만182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12명)보다 68명 늘었다.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달 25일(1240명)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027명→820명→657명→1020명→714명→838명→869명→674명→641명→657명→451명→537명→561명→524명→513명→580명을 기록해 이틀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0명 아래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47명, 해외유입이 33명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조정된 거리두기 방침을 보면 먼저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새 조정안으로 이제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카페는 식당과 달리 매장 내 취식이 안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지난 14일에는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히며 "같은 음식인데도 근거나 데이터 없이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사장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습에 더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해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텅 빈 호텔 라운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텅빈 모습을 보이는 서울시 한 특급호텔 라운지.연합뉴스

카페·헬스장·노래방·학원 제한 운영…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카페·헬스장·노래방·학원 제한 운영…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또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했다.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또한 정 총리는 설 연휴 방역에 대해 "이번 설도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좌석 이용이 금지되고 있다.연합뉴스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안…카페·헬스장 제한 운영, 노래방은 NO?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안…카페·헬스장 제한 운영, 노래방은 NO?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500명대를 이어가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중소 규모의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정부는 17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 번 더 연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다만 헬스장을 비롯해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가 내려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내주부터 영업재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한다.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우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또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료나 빵을 먹을 수 없어 반발이 심했다. 헬스장 등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인원(약 2.4평당 1명) 및 시간(오후 9시까지) 제한하에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학원 역시 동시간대 9명 기준이 면적당 인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 운영은 영업 제한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설과 달리 노래연습장은 밀폐도가 높은 데다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당분간 더 영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524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40명보다 84명 많았다.최근 확진자 발생 흐름을 보면 신규 확진자는 6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1주일(1.9∼15)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555명꼴로 발생한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523명으로, 2.5단계 범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로 내려왔다. 3차 대유행의 정점기인 12월 말(12.25∼31) 당시 10007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으로 준 셈이다.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좌석 이용이 금지된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커피전문점.연합뉴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안 내일 발표…완화? 연장?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안 내일 발표…완화?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8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및 방역 대책 조정안을 최종 논의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8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적용 중이다. 애초 같은 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이달 3일로 한 차례 연장된 뒤 오는 17일까지로 재연장된 상태다. 15일 신규 확진자가 513명을 기록하면서 나흘째 500명대를 유지함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1주일 간 지역발생 확진자가 일평균 523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거리두기 조치는 다시 한번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두 조치 모두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간 6주 가까이 영업이 금지됐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카페 내 취식을 허용하거나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식당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집단감염 광주 중앙병원 주변 방역 소독 14일 오전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서구 중앙병원 주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 시동…21조 재정 투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침과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규모를 각각 10만1000대와 1만5000대로 늘린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생활밀접시설의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서울청사와 국회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홍익표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창출하고자 올해 21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징성과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10대 대표과제에 1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설정한 ‘10대 대표과제’는 △데이터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정부는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등 분야별로 상반기에 집행률 70%를 달성할 방침이다. 우선 그린뉴딜 분야와 관련해 올해 전기차 보급 규모를 10만1000대로, 수소차는 1만5000대로 늘린다. 전기충전기는 3만9000기, 수소 충전소는 180기까지 보급한다. 또 아파트 138만5000가구에 지능형전력계량기(AMI)를 보급하고 도심·농촌·산단 등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원을 위해 4905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임대주택 8만3000호와 생활밀접시설 1000여동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한다. 25개 대표 스마트그린도시 지원에도 나선다. 디지털 뉴딜 분야와 관련해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수도권 광역·경부고속철도의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도심지의 3D 지형도 및 85개 시의 지하공간정보 3D 통합지도도 만든다. 홍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를 국가하천 57%에 도입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급하고,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업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이달부터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최대지급액 지원대상을 늘리고 오는 2022년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시도별 자체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 본격적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통한 지역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고자 오는 3월부터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에 나선다. 뉴딜 기업 투자와 인프라 투자를 함께 추진하고 국민과의 투자성과 공유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해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는 3월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뉴딜 인프라펀드 출시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뉴딜 분야를 대상으로 총 17조5000억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 10대 입법과제 등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마련한다. 데이터기본법 등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집중한다. 탄소중립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입법과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원스톱샵 신설, 고숙련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도입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각 분야별 로드맵의 구체화와 소득파악체계 구체화, 필수노동사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은 분과별 당정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해가기로 했다.한국판 뉴딜 발언하는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안일환 기재부 차관, "공공기관 보수 체계 개편 안착 필요"

안일환 기재부 차관, "공공기관 보수 체계 개편 안착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 개편 안착에 대해 언급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혁신 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고령화·저성장 사회에 대응하고 보수 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대적 당면과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이나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영실적평가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 합의·자율에 따라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3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또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부채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공공기관의 수입이 급감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정책사업 등의 사업적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하고, 조사 방식 효율화를 통한 조사 기간 단축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안일환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 참석한 안일환 차관(서울=연합뉴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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