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6일(현지시간) 조기 귀국 결정으로 닷새째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전환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워싱턴으로 복귀해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G7에서 좋은 날을 보냈고 영국과 중대한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정상들과 만찬을 가진 후 떠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5∼17일 사흘 일정으로 G7 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결국 일정을 하루 단축하게 됐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일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번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를 향해 “훌륭한 호스트였고 환상적인 일을 해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목격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에 난 가능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백한 이유로 일찍 돌아가야 한다"며 “이건 큰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한다"고 했다. 이렇듯 조기 귀국을 택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후 이란과 핵협상을 통해 휴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하는 대로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따르면 G7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중단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을 통해 휴전이 성사되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취재진에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측 관리들과의 만남을 최대한 빨리 시도하라고 내부에게 지시했다고 CNN에 말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CNN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본다"며 “여기서 떠나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 뉴욕타임스(NYT)는 양국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무산되거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산악 지역 포르도의 지하 깊숙이 건설된 핵시설을 지상 작전 없이 파괴하려면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벙커버스터는 무게가 13.6t에 달하기 때문에 미군이 운용하는 B-2 스텔스 폭격기 외에는 투하가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버스터 지원을 승인한다면 미국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미군의 개입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알렉스 파이퍼는 이날 엑스를 통해 “미군은 방어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변동없다"며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선제공격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 규모는 이스라엘의 경우 24명이 사망하고 600여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란 측의 사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서 225명이 숨지고 140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6일 화상으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전쟁의 목표가 “이란의 핵프로그램 제거. 탄도미사일 생산 역량 제거, 테러의 축 제거"의 세 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작전이 “확실히 (이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거나 심대한 변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재개하는데 열려 있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자국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상태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워싱턴으로 복귀해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G7에서 좋은 날을 보냈고 영국과 중대한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정상들과 만찬을 가진 후 떠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닷새째 교전을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란과의 핵합의를 압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었어야 한다"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인간 생명을 낭비했나“고 적었다. 이어 “간단히 말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내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미 백악관 관계자는 “이란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긴급성을 반영했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본다"며 “여기서 떠나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등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 성공한 정상들은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 등이 있다. 올해 두 번째 대면 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30분 동안 관세 조치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회담 이후 미일 정상회담에 관한 기자 질문에 “좋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스타머 총리와 양자 회담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의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서명한 협정문을 보여주며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며 “우리의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도 “이 협정은 자동차 관세와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되며,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를 할당량(쿼터)으로 정해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율 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미국이 50%의 관세를 부과 중인 외국산 철강·알루미늄과 관련, 영국이 공급망 보안 및 생산시설 소유권 관련 미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 노력하는 조건으로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 제품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적용할 할당량을 신속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에서 “미국과 영국은 특정 항공우주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양자 무역을 수립함으로써 항공우주 및 항공기 제조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추가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영국산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대 조치로 협상하기로 약속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핵합의를 촉구하는 가운데 이란 국민들에게 수도 테헤란을 즉시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었어야 한다"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인간 생명을 낭비했나"고 적었다. 이어 “간단히 말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내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CNN에 따르면 미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두고 “이란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긴급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본다"며 “여기서 떠나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도 이란 국민들을 향해 테헤란을 즉시 떠나라고 경고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의 이같은 경고가 나온 후 이란 국영방송 본사가 두 차례 공습당했다. 당초 미국과 이란은 지난 15일 오만에서 6차 핵협상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전격 공격한 뒤 협상은 취소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 이후 누차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과 관세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깜짝 성장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각종 소비 활성화 정책에 중국 소비가 힘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른 경기 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소매 판매는 작년 동월 대비 6.4% 증가해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5.0%)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4월 수치인 5.1%를 웃돌은 것은 물론, 지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 가늠자다. 중국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소비 진작책이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달 중국 가전제품 판매량이 전년 동월대비 53% 급증, 사상 최대 상승폭을 보였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장비 판매량도 같은 기간 33% 증가했다. 국가통계국은 또 중국 정부가 시행한 비자면제 조치,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인 '618' 행사를 앞두고 활성화된 소비 등의 영향도 있었다고 전했다. 618 쇼핑 축제는 6월 18일 진행되지만, 징둥닷컴 등 업체들은 지난달부터 행사를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5월 소매 판매 결과를 두고 미국과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에 자신감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 램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5월 노동절 연휴, 소비 보조금, 618 행사 등에 힘입어 5월 소매판매가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주택가격이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는 데다 보조금 효과도 약화하고 있어 이같은 성장이 지속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핀포인트 자산운용의 장 지웨이 회장도 “소매판매 급증은 서프라이즈였다"면서도 주택가격 하락세는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중국 신규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22% 하락,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또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8% 증가해 로이터 예상치(5.9%)를 하회했다.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5월 고정자산투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해 시장 예상치(3.9%)를 하회했다. 또 1∼5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은 “전반적으로 5월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경제 안정과 발전을 촉진했다"라면서 “다만, 외부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여전히 많아 국내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내부 동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침체를 멈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소매 판매도 앞으로 둔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자 지방정부들은 소비재 이구환신 프로그램을 정지시켰다"며 “중국 경제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할 때 추가 부양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성장률이 4.5% 이하로 떨어지면 중국은 3분기 말, 혹은 4분기 초반에 보조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재정 할당량을 소폭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선임 연구원은 “공무원 접대 규제, 618 행사 종료,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중국 소비가 삼중고에 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6)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5일(현지시간) 캐나다로 출국하며 첫 다자간 정상외교 무대에 오른다. 집권 1기 당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선 극심한 균열이 드러났던 만큼 이번엔 원만하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16~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 진행되는 G7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이 하나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은 “이번 정상회의의 와일드카드(변수)는 트럼프"라며 이번 회의는 미국과 무역협상의 자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상들은 미국 대통령과 새로운 균열이 생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들의 주요 목적은 트럼프 달래기"라고 지적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주요 동맹국들과 무역협정을 위한 진전을 보여주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화의에서 관세를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출국 전 G7 정상회의에서 매우 좋은 무역 합의들(great deals)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한을 보내는 것이며, 이는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몇몇 새로운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상호관세율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7월 8일)이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다. G7 국가인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는 물론 이번 회의에 초청된 한국, 호주,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등도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트럼프 2기의 전방위 관세전쟁 속에 개최돼 2018년과 분위기가 비슷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8년 G7 정상회의 당시 정상들의 극심한 균열을 담은 사진이 화제를 모은 바 있었다. 사진엔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에 앉은 채 폭이 좁은 작은 테이블(탁자) 건너편에 서 있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 등과 마주한 모습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 공동성명 지지를 철회했고 관세 등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당시 캐나다 총리였던 쥐스탱 트뤼도를 향해 비판을 날리기도 했다. 해당 사진을 두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케이틀린 웰시 국장은 “올해 정상회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며 “G7이나 주요20개국(G20) 등에서 공동으로 합의된 결과물이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각종 현안을 둘러싼 국제적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싱크탱크 대서양협의회(애틀란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국제경제 의장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폭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등을 표적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하면서 최고조로 치달은 중동 위기가 이번 G7 정상회담의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란의 보복 공습 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을 향해 자제와 긴장 완화를 촉구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동 전쟁에 대해 논의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결코 중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입하겠다고 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찾아 긴장을 예고했다. 그는 그린란드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의 모든 사람은 그린란드가 매물이 아니며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 곳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린란드의 사태는 분명 모든 유럽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여러분(그린란드)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와의 관계 악화 등도 이번 G7 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을 전후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라고 지칭하면서 캐나다에서 반(反)트럼프 정서가 커진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한국유럽학회장 점차적 자유무역을 추구하던 국제사회의 주요국 통상규범들이 최근 들어서 보호주의적 색채를 가지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산업에 대한 규제에 적용하던 기준을 역외에 강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은 많았지만,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관세부과를 주요한 무기로 보다 노골적인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유럽은 통합된 역내시장에 적용되는 여러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술과 공정성 규제 등을 역외기업과 상품 등에도 적용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통상 규제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느려지는 경제발전과 불경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확하게 강화하는 중이다. 1990년대 출범한 WTO가 진정한 세계무역기구로서 국제사회의 통상환경을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법의 지배라는 '아름다운' 철학을 반영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에 팽배하였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제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부터 각국은 무수히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같은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지역경제공동체를 만들거나 국가 사이에 이전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고 통일된 경제 기준을 만들자는 의지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였다. 2024년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사무국은 양측이 1999년에 시작하여 25년을 소모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U는 유럽의 1위와 3위이자 세계 3위와 7위의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속한 세계 3대 경제권으로, EFTA와 영국 등 비회원국과도 시장을 공유하며 유럽경제통합의 핵심이다.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으로 구성되어 매년 2조 2,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남미 최대의 경제 공동체이다. 유럽의 EU 27개 회원국과 남미의 MERCOSUR 4개국 인구는 7억 명이고, 이들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유럽과 남미 사이의 FTA는 대서양을 연결하는 경제적 교량을 구축하는 것이며, 환경과 인권 문제 등 양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던 논점을 무역과 경제라는 매개체로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이 협상은 EU가 아마존 삼림 벌채 억제와 환경 보호에 관한 의무 조항 등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면서 지체되었는데, 작년 리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강력한 환경 문제에 해결 의지를 보이며, 협상의 출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관세율 인상을 주된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의 무역 공격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그 대상에는 중국과 같은 오랜 미국의 무역 불균형 대상국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가까운 경제동맹국도 포함되었다. 물론 EU와 일본 그리고 한국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을 벌이기도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조금 시간을 벌면서 풀어나갈 가능성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하였던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철학은 사라진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당분간 어떤 식으로든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결국 1980년대 자유무역을 추구하며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이전의 보호무역주의 시대와 비슷해진다는 걱정이 많아진다. 한편, 한국은 최근 EU와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EU FTA로 조성된 무역환경이 디지털로 대표되는 수단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측이 조약으로 대응한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EU-MERCOSUR FTA, 미국의 무역 정책, 중국의 대응과 경제불황 등의 변수들이 국제무역환경과 국내의 산업에 주는 영향을 살펴봐야 하는데, 결국 국제통상규범이 돌고 돌면서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논제가 첨가되면서 조금씩 진화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진화하는 국제통상규범을 보면, 진화의 과정에서 추가되는 새로운 논제가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 과제를 가늠하게 한다. 김봉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양측이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위해 추가 교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나'라는 물음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특히 이란의 보복 공습 등으로부터 중동 지역의 맹방인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선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날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미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선제 공습을 감행한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측은 하메네이를 제거할 기회를 가졌다고 미국에 알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메네이 암살 계획'에 대한 진행자의 물음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대화들에 대한 허위 보도가 너무 많다.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며 “그리고 미국은 미국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매우 좋은 무역 합의들(great deals)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의엔 “보라. 우리는 우리의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한을 보내는 것이며, 이는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몇몇 새로운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스라엘의 대대적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충돌이 진정 기미 없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매도세가 대거 출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뉴욕증시는 지난 12일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는 듯한 흐름을 이어갔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양호하게 나온 데다 미국과 중국이 런던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면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새벽 이란을 향해 기습 공습에 나섰고 이란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격에 나서자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을 잠식했다. 이로 인해 지난 한 주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9%, 나스닥 종합지수는 0.63% 하락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32% 밀려났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 사흘째 교전을 이어갔다. 이스라엘은 14일 밤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란 석유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의 주요 휘발유 저장고를 공격해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남부 걸프해역에 있는 이란 최대의 가스 정제공장 중 하나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도 이스라엘 드론의 공격을 받아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이란도 14일 밤 텔아비브, 최대 항구 하이파 등을 겨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이스라엘 텔아비브, 최대 항구 하이파 등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날리며 맞대응했다. 한 미사일이 주택지역을 타격하자 20대 한 여성이 사망했고 13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란은 15일에도 하이파 인근에 위치한 인프라 및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란은 또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6차 핵 협상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미국이 동조했다고 보고 협상을 취소한 것이다. 이렇듯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확전 흐름으로 이어지자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BCA 리서치의 매트 거트켄 수석 지정학 애널리스트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더 이상 섀도복싱을 하지 않는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서 한 쪽이 시장 석유 공급을 차단할 경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가 급증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F/M 인베스트먼트의 알렉스 모리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한 전반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너무 높아 시장에 다시 진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관세 정책 등도 반영했을 때 글로벌 증시가 올해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월가 대표 강세론자로 알려진 에버코어 ISI의 줄리안 에마뉴엘 전략가는 “2025년에 사상 최고치에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026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이스라엘 이란 갈등, 관세, 감세 등 모든 리스크를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줄어들 때까지 이번 여름은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한편 이번 주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열린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연준의 금리 전망치를 보여주는 점도표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연준은 지난 3월 점도표를 통해 올해 2회 금리인하를 시사했고 시장에서도 이를 예상하는 모습이다. 실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7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9월부터 25bp씩 두 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점도표에서 금리인하 횟수 전망치가 수정될 경우 증시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주목을 받는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만하게 나타났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제니퍼 웰치 수석 지리경제학 애널리스트는 “유가 상승은 이미 관세로 흔들리고 있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더욱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에 대한 맹렬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첫 공습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국제유가가 더욱 급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양국은 더욱 혹독한 공격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중동 갈등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15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도 취소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4일 밤부터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란 석유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의 주요 휘발유 저장고를 공격해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테헤란 전역에서 강렬한 폭발음이 이어졌고, 테헤란 주변의 산으로 불길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남부 걸프해역에 있는 이란 최대의 가스 정제공장 중 하나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도 이스라엘 드론의 공격을 받아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루 1200만 입방미터의 가스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은 내다봤다. 사우스파르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인 만큼 이번 공습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업체 에너지 애스펙츠의 리차드 브론즈 지정학 총괄은 “갈등이 격화하는 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스라엘은 이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목표물을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동맹으로부터 소외받지 않게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러나 중동 갈등이 더욱 격화되면 이란의 다른 에너지 시설들도 공격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블룸버그는 “주말 이후 트레이딩이 시작되면 국제유가 선물 가격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짚었다. 라이스태드 에너지의 호르게 레온 애널리스트는 “갈등이 상당히 격화됐다"며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브카이크 사태 이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가장 중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아브카이크 석유시설이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자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 해당 사태는 주말에 일어난 만큼 원유시장이 개장하면 국제유가가 폭등할 것으로 관측됐는데 실제 주말 후 첫 거래일인 9월 16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14.67% 폭등 마감했다. 이란도 14일 밤 이스라엘 텔아비브, 최대 항구 하이파 등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날리며 맞대응했다. 한 미사일이 주택지역을 타격하자 20대 한 여성이 사망했고 13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란은 15일에도 하이파 인근에 위치한 인프라 및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공습이 앞으로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4일 2차 공습 뒤 동영상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모든 표적들을 타격할 것"이라며 “그들이 지금까지 느낀 것은 앞으로 며칠 동안 받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가 미사일을 계속 발사한다면 테헤란은 불에 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침략을 계속한다면 이란 군으로부터 더욱 가혹하고 강력한 대응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충돌 격화 속에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은 결국 취소됐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시오니스트 정권의 야만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하지만 당장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다.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내 생일을 축하해주고, 그가 잘 아는 이란을 논의하기 위해 전화했다"며 “한 시간 가량 이어진 통화에서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끝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고, 난 그의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하고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선이 끝났다.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반년 동안 이어온 국정과 경제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지지 않으려 급급하는 동안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국내 경제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었다면,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다가오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민한 행동을 기대해 볼 수 있었을텐데, 앞바다에서 수십미터 높이로 들이닥치는 거대한 쓰나미를 맥없이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이 중요한 시기를 허비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사태 앞에서 민생과 국가 경제의 생존이라는 어젠다가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계엄과 탄핵, 대선이라는 극단적인 광기와 혼란, 마찰과 분열의 시기를 막 끝낸 우리 앞에 놓인 계산서는 냉정하다. 악화된 경제지표와 서민의 현실은 일자리, 소상공인 매출과 폐업, 가계대출 등 대부분의 서민 관련 지표들이 악화된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신규 일자리수는 11분기 연속해서 줄곧 줄어왔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숙박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경기침체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작년에 비해 크게 줄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360여만개 중 50만개가 폐업이라는 통계도 보인다. 가계 대출 규모 또한 작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경기 지표도 부진하다. 올 1-4월의 소매 판매 불변지수가 작년보다 줄었고, 건설 기성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제조 평균 가동률도 올 4월 73.8%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더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현실화되면서 수출에도 주름이 잡히고 있다. 금년 5월에는 수출이 1.3% 감소했다. 석유 제품,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져 보인다. 앞으로 더 많은 제조업 분야가 수출 감소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명대통령의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 외에도 무수히 많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전 국민의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해와 통합을 일구어야 한다. 양극화와 세대 갈등, 지역분열의 씨앗이 되어 공동체의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 2기의 관세전쟁과 가치동맹 소실에 대응하여 각자도생의 시기를 살아남을 수 있는 균형잡힌 외교안보와 국제협력, 자주국방의 길을 열어야 한다. 눈앞에 닥친 초고령화 사회가 제기하는 수많은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의 글로벌 공조체제에서 우리 몫을 다하고 그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구비한 온실가스 감축의 새로운 로드맵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숙제들은 우리가 살아 남아야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특단의 전환 필요 당장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생존 환경은 척박하고도 암울하다. 서민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받쳐 주어야 대기업의 글로벌 도약이 가능하며, 대기업의 성과가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져야 서민경제가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정반대의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형국이다. 흐름을 바꾸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바로 비상경제 대응TF를 가동하고 직접 회의를 주재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필요했고 마음이 놓이는 일이었다. 3년전 전임자가 취임 일성으로 '자유'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편향외교와 정적 탄압에 국정의 방향타를 세웠던 것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러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실용주의와 중도의 기치 아래 국민의 삶을 가장 앞에 세우겠다는 것이 위정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그러지 못할까 두려워할 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는 극도로 낮아져 있었던 것 같다. 이젠 그런 '사소한' 걱정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정치인이 풀어야 하는 최고의 숙제는 당연히 당면한 민생의 위기일 것이다. 이번 비상경제 운영의 핵심에도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비상경제가 우선이고 개혁 과제는 후순위의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공감한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놓칠까 우려스럽다. 위기 극복의 조건은 고통감내와 혁신이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경제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그 말이 대부분 맞았다. 그러나 위기가 당연히 기회가 된 것은 아니었다.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의 방법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란 너무도 당연하게 고통과 인내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가깝게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1997년의 IMF 외환위기가 그러했고 멀게는 1973년과 1979년에 일어난 2차례의 오일쇼크가 그러했다. 우리는 진통제와 마약으로 위기를 견디고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니다. 이를 악물고 환부를 도려내고, 상처부위의 피를 지혈하고 소독약과 항생제를 뿌려가면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 뿌리 뽑는 독한 의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세계가 놀라는 '기적'들을 연달아 만들어 내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MF가 강요한 처방은 시장개방과 개혁이었다. 그들은 과연 우리나라가 외화 지급불능의 위기를 이겨내고 선진국으로까지 도약하리라 기대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IMF의 처방은 폐쇄되어 있던 우리 경제를 세계적 투기자본들이 약탈적 히트앤런을 되풀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부진한 개혁이행과 고질적 정경불안, 경기침체로 채무불이행이 거듭되는 남미형 정체경제로 쇠락시켰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이를 바꾸어 놓은 것이 DJ정부의 결기였다. 기업과 공공부문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민들이 생활하고 사고하는 방식마저도 뒤집어 놓았다.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경영 확장으로 외형의 거대화만을 추구했던 우리 기업 집단들은 사업 구조조정과 대량 정리해고 등 극단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통해 생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민하게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최적의 체력을 갖추게 되었다.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도산이 줄을 이었고,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50대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와야 했다. 이전 같았다면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쟁의와 파업 등 극한 대립으로 치닫았을 노조들 또한 행동을 자제했다. 나라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진보정권이었던 DJ정부 때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 2025년의 위기, 과거와는 다른 해법 필요하다 2025년 우리가 직면한 비상경제 상황은 일견 1997년처럼 유혈이 낭자한 지경은 아니다. 새 대통령 취임이라는 낭보에 주가와 외환 등 일부 경제 지표가 크게 반등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는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는 아니라지만 상황을 호전시킬 수단 또한 대부분 소진된 난감한 지경임을 알 수 있다. 예전처럼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더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시장과 기업운영의 경직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시장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기업들마저도 끊임없는 사업재편을 통해 살 길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이를 도와주어야 할 금융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우물안 개구리/구멍가게'란 멸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대외적인 부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시발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중국 제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점점 그 폭과 빈도를 키워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챗GPT 등 AI 신기술을 필두로 우리 제조업의 비교우위에 근본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기술혁명의 전개, 미중 대립구도를 매개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와 세계시장의 블록화, 온실가스 감축을 명분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 규제의 보편화 등 우리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 19가 터진 이후 세계 경제에 누적된 군살은 어마어마했다. 일상으로의 복귀 이후 모든 나라들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 매진했다. 그러나 건설부문의 PF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가계부채 잔고가 GDP를 넘어섰는데 시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지난 3년간 우리나라가 누적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새 정부는 이처럼 지난 정부가 게을리했던 시급한 숙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시장을 살린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기업과 개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까지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비상경제 운영의 핵심에는 민생안정과 더불어 시장경제 건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상'이란 말을 빼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고통과 인내를 떠올린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감언이설과 당장의 위로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다. 하기 싫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당면한 비상경제 운영의 기본이다. 이는 모든 국민들에 있어 그러하고,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박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