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2일(현지 시각)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90일간의 유예기간이 7월 8일 종료한다. 종료일 전에 영국, 중국, 베트남 등 국가가 미국과 상호관세에 합의하였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등 일부 국가(지역)가 관세 합의에 근접하였다고 하였다. 종료일과 관련하여 백악관은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7월 7일부터 10여 개국에 관세율이 표기된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하면서, 통보한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8월 1일 전까지는 사실상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유예기간 종료일 전에 상위 10대 교역국과 관세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종료일을 앞두고 무역상대국 중 약 100개국에 대해서는 10%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물리적으로 관세 협상국들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미 정부가 아무런 성과 없이 유예기간만 연장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잠정 합의를 하거나 영국과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과 같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협상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3차 실무협상을 진행하였으며, 30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미국 측이 제시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 외에 알래스카 LNG 투자 등에 관해 전문가와 각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 쟁점별로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협상단은 여전히 협상 중이라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았다. 지난 주말에는 새정부 협상단이 최종 합의 내지 유예를 목표로 미국으로 출발하였다. 향후 새 정부 협상단이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관세유예 종료일 전에 합의할 내용과 이후에 추가로 합의할 내용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합의에 도달하고 우리나라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 미국 시장을 대거 잃게 된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부분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분류하여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새 정부 협상단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과의 협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할 경우 국가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협상이 타결되어 타격을 입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부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 양보는 하지 않은 채 관세율만 낮추려고 하자 트럼프가 30~3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 협상단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협상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큰 틀 협상 이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협상카드를 미리 모두 소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 정부 협상단이 협상카드로 제시한 미국의 조선업 재건 협력은 미 정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새 정부 협상단이 3차 실무협상에서 제시한 원자력 협력이라는 협상카드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존 품목별 관세나 상호관세와 관련하여 아직 큰 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향후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바이오 등 여러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다. 협상카드를 모두 소진할 경우 추가 협상에서 대응할 수단이 빈약해질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번 합의에 미 정부가 향후 부과할 품목별 관세를 자제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일 것이다. 구기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에서 워싱턴DC의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15개국이 될 수 있다"며 “일부는 화요일(8일)과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부분의 국가(와의 협상)를 7월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한 아니면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몇몇 국가들과) 합의를 이뤄왔다. 따라서 우리는 서한(발송)과 몇몇 타결의 조합을 갖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관세율과 합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일부 국가와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협상이 불발될 경우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통보함으로써 무역협상을 마무리지겠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관세가 8월 1일 발효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한을 받아도 관세 발효시점까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감세 법안'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 머스트 CEO는 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신당 창당 여론조사에서 찬성 65%, 반대 35%로 나온 결과를 언급하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오늘 '아메리카당'(미국당)이 여러분의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됐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창당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 말 상원의 법안 통과를 앞두고 엑스에 “선거 기간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갑자기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며 “내가 그들을 도울 생각이 없다면 모두 내년 경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당 단일정당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 CEO는 또 전날에는 신당의 전력과 관련해 “상원 2∼3석과 하원 8∼10석에 극도로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 정도면 논쟁적 법안들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표들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반(反)트럼프·비(非) 민주당 지지표'를 흡수함으로써 상·하원에서 일정 정도의 의석을 확보해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당 후보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등록되기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 C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선거전문가 브렛 카펠은 “신당 창당과 투표용지 등재 등에 장벽이 극도로 높다"며 “무한정 돈이 있다면 가능은 하지만 몇년에 걸친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수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배경엔 미국에서는 주별로 정당 설립과 선거 출마 요건이 다르며 일부 주에선 장벽이 극도로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에서 정당 등록을 하려면 유권자의 0.33%(약 7만5000명)이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110만명의 서명을 모아야 하며, 이후에도 당원수가 기준선 이하로 줄거나 투표율이 부족하면 자격이 박탈된다. 주별 정당에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연방선거위원회(FEC)의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기성 정당들이 소송 등으로 견제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와 관련, 카펠은 “모든 주의 주법은 양대 정당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고, 제3 정당의 출현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관세의 유예 종료(오는 8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주도로 구축됐던 자유무역시대가 중대기로에 섰다. 세계 주요국은 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미국과의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7일(현지시간)부터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한국의 경우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해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6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나는 일부 서한에 서명했고 이들은 월요일(7일)에 발송될 예정이고 아마도 12(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대상 국가, 구체적인 관세율 등 세부 내용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관세율과 우리가 받을 돈은 다르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서한을 보내고,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이라고도 했었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유예 만료 직후가 아닌 내달 1일로 제시한 것으로, 이달까지 최종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60~70%의 관세율도 언급한 만큼, 미국과 협상이 불발되면 지난 4월 발표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기간 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지금까지 합의와 도출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이다. 중국과도 합의가 있었으나 그것은 서로에 대한 수출통제 등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시간이 끝나고 통보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기 시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을 겨냥하면서 “일본이 30%, 35%, 혹은 우리가 결정한 관세율을 지불해야 한다"며 “일본과 무역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버릇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지난 4월 책정된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상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도 지금까지 협상에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따른, 사실상의 국가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하면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부터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한미 간 상호호혜적인 산업에 대한 제안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인 위성락 안보실장도 오는 8일까지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나 관세협상 등을 포함해 미국과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서 취재진에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8월부터 증산에 속도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 국제유가 하락 방어 대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으로 생산 정책이 본격 전환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OPEC+는 5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열고 8월부터 하루 54만8000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41만1000배럴을 상회한 수치다. OPEC은 성명을 내고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 전망과 건전한 시장 펀더멘털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낮은 수준의 원유 재고를 통해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OPEC+는 지난 4월 13만8000배럴 증산을 시작으로, 5~7월에는 증산량이 41만1000배럴로 늘렸다. 그러나 8월에 이어 9월에도 하루 54만8000배럴 증산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이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럴 경우 2023 11월부터 시작된 하루 220만배럴의 '2단계 자발적' 감산을 모두 되돌리게 된다. 총 23개국이 참여하는 OPEC+는 3가지 감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우선 참가국 전체가 따르는 하루 200만배럴씩의 공식 감산이 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 OPEC+ 주도국은 추가로 1단계 하루 165만배럴, 2단계 하루 220만배럴을 기준으로 자발적 감산에 나서고 있다. 모두 합치면 하루 530만배럴에 달하는데 이는 글로벌 원유 수요의 약 5%에 해당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현재 OPEC+가 증산을 통해 되돌리는 감산 정책은 2단계 자발적 감산에 해당된다. 마무리되면 OPEC+은 1단계 감산 되돌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OPEC+가 증산에 나서는 배경엔 저유가를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OPEC+의 2단계 자발적 감산은 당초 올해 1월부터 감산량을 줄이기로 했지만 이를 3개월 뒤인 4월로 연기했고, 4월부터 하루 평균 13만8000배럴씩 18개월에 걸쳐 감산 폭을 줄이기로 했다. OPEC+은 특히 5월부터 증산량을 계획보다 3배 늘렸는데 5월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달이기도 하다. 이렇듯 OPEC+이 원유 증산에 속도를 내자 글로벌 원유시장은 공급 과잉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으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종가 기준 배럴당 73.84달러(6월 20일)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3일 67달러로 미끄러졌다. 이런 와중에 북남미 대륙에서 원유 생산 증가, 중국에서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최근 글로벌 원유재고가 하루 100만배럴가량 축적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 하반기 공급과잉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올 4분기 배럴당 60달러, 혹은 이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닉스 캐피탈 그룹의 해리 칠리귀리언 리서치 총괄은 “OPEC+가 가격 방어에서 시장 점유율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자발적 감사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며 “감산을 끝내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라이스태드에너지의 호르헤 레온 애널리스트는 “OPEC+는 시장 점유율 전략으로 확고하게 전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내고 있다"며 “두 가지 중대 질문이 뒤따른다. 첫 번째는 166만배럴(1단계) 감산도 되돌릴지, 두 번째는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다"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에서 매도 신호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제기돼 주목을 받는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최고 시장 전략가는 투자노트를 통해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매도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 지수가 6300선을 넘어섰을 때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미 독립기념일로 휴장한 S&P 500 지수는 전날 6279.35를 기록해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6월 들어서도 견조한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된 것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화시킨 점이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트넷 전략가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여름철로 접어들수록 증시에 거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포보다 탐욕을 더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과매수된 시장은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하트넷 전략가는 지난달 27일에도 미국 증시에 거품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주목이 관세 정책에서 감세 및 기준금리 인하로 전환되면 올 하반기 거품 위험이 커지고 달러는 더욱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공식 발효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큰 승리"라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군(軍), 모든 종류의 민간인, 모든 종류의 직업 등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을 돌보기 때문"이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 가장 큰 삭감, 최대 규모의 국경 보안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조사를 일축하면서 “우리 나라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OBBBA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고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7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추진했던 청정에너지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최대 7500달러(약 1016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4000달러(약 543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앞당겨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고,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으로 찬·반이 동수였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됐다. 전날 하원 재의결 표결에선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마지막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하원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과 압박을 당해낼 수 없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절차 표결 처리가 지연되자 트루스소셜에 MAGA 진영의 분노를 언급하면서 “당신들은 표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감세 법안 서명으로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공화당 내부에서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결말을 예고한 상태다. 켄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의장은 성명을 내고 “오늘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의 운명을 확정지었다. 공화당은 노동자 가족이 아닌 억만장자와 특수 이익을 위한 정당으로 굳혔다"며 “이것(감세 법안)은 미국인들을 배신하는 것이고, 공화당이 앞으로 과반수를 잃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4일(현지시간)부터 보내겠다고 재차 강조한 가운데 각국이 8월 1일부터 관세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10개, 혹은 12개 국가에 서한이 금요일(4일) 발송된다"며 “추가 서한은 향후 며칠에 걸쳐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이후인 7월 9일을 지목하면서 “9일쯤 모든 국가에 발송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호관세율 범위는 60~70%에서 10~20%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한을 받은) 국가들은 8월 1일부터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돈은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60~70%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지난 4월 당시 발표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추가 무역협상을 묻는 질문에 “다른 두어건의 합의가 있는데 당신이 지불해야 할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쪽에 기울이고 있다"이라며 “그게 훨씬 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교역하는 국가가 170개가 넘는다, 몇 개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너무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기간 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들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일본을 겨냥하면서 “일본이 30%, 35%, 혹은 우리가 결정한 관세율을 지불해야 한다“며 “일본과 무역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무역협상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이다. 중국과도 합의가 있었으나 그것은 서로에 대한 수출통제 등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각국과 무역협상이 잇따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약 200개국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상대국 중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10%를 웃도는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모든 나라들은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수정돼 넘어온 OBBBA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OBBBA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고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7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추진했던 청정에너지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최대 7500달러(약 1016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4000달러(약 543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앞당겨졌다. 그동안 미국 전기차 시장이 IRA 정책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감세 법안의 영향으로 미국의 전기차 대중화 속도가 둔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는 최근 공개한 연례 전기차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판매량이 1400만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BNEF의 첫 하향 조정이다. 보고서는 또 2030년까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작년 47.5%에서 27%로 낮추고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글로벌 평균치를 웃도는 시기를 작년 2029년에서 2040년으로 대폭 늦췄다. BNEF의 이같은 전망은 7500달러의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고 연방 연비 및 배출 규제가 트럼프 1기 수준으로 완화될 것을 전제로 했다. 비영리단체 플러그인아메리카의 잉그리드 맘그렌 선임 정책 이사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특히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리비안이나 루시드를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매할 것"며 “이번 감세 법안으로 저소득층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감세 법안이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기술발전으로 전기차 구매 비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다양한 전기차들이 새로 출시됨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자동차 평가 플랫폼 에드먼즈닷컴에 따르면 IRA가 통과됐던 2022년 8월 당시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34종이었고 이중 11종은 평균 차량 가격인 4만7500달러보다 낮았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은 두 배로 늘어났고 평균 가격을 하회하는 전기차는 19종에 달한다. 여기에 17개 주(州)에서 시행하는 전기차 구매 혜택은 일부 구매자의 가격을 더욱 낮출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하버드 대학교 살라타 기후 및 지속 가능성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제너럴모터스(GM)의 전 수석 경제학자인 엘레인 버크버그는 전기차 보조금이 유지됐으면 2030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48%에 달하겠지만 해당 정책이 폐지돼도 이 비중이 3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전기차 도입이 약 2년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며 “전기차 시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국 시장조사회사 콕스 오토모티브의 스테파니 발데즈 스트리티 이사는 “자동차 업체들과 딜러들도 정부 수준만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는 닛산 리프를 2만 달러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NEF는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거나 저렴해지는 시기를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제이디파워가 지난 5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중 60%는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또는 “다소" 높다고 답했는데 이는 1년 전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전기차 구매 및 유지 비용에 대한 우려는 지난 12개월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이르면 4일(현지시간)부터 보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방문을 앞두고 워싱턴DC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관세율은 20~30%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추가 무역협상을 묻는 질문에 “다른 두어건의 합의가 있는데 당신이 지불해야 할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쪽에 기울이고 있다"이라며 “그게 훨씬 쉽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와 교역하는 국가가 170개가 넘는다, 몇 개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너무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7월 8일) 전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국과 막판 협상을 촉구하는 압박성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기간 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들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일본을 겨냥하면서 “일본이 30%, 35%, 혹은 우리가 결정한 관세율을 지불해야 한다"며 “일본과 무역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무역협상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이다. 중국과도 합의가 있었으나 그것은 서로에 대한 수출통제 등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각국과 무역협상이 잇따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약 200개국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상대국 중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10%를 웃도는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모든 나라들은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