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1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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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작년 전셋값 50.2% 상승…전국 최고

하남시, 작년 전셋값 50.2% 상승…전국 최고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경기도 하남시 전셋값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상승했다. 13일 경제만랩은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7.3%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전국 아파트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952만2000원 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1116만900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하남시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8월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돼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경기 하남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168만5000원이었지만, 12월에는 1755만4000원으로 오르면서 지난해에만 무려 50.2%나 상승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세종 천도론’을 언급하자 집값 청정부지로 치솟은 세종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에서 2위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지난해 1월 581만7000원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851만3000원으로 나타나면서 46.4%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3번째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경기도 광명시로 확인됐다. 광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020년 1월 1417만9000원에서 12월 1981만5000원으로 39.7% 올랐다. 이 외에도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가 1월 830만7000원에서 12월 1157만2000원으로 올라 39.3% 올랐고, 용인시가 38.9%, 성남시 32.1%, 남양주시 30%, 구리시 30%, 서울 성북구 28.4%, 경기 광주시 26.8%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셋값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대명강변타운’ 전용면적 84㎡은 지난해 1월 3억1000만원(10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12월에는 6억원(10층)에 거래돼 1년간 2억9000만원 올랐고, 무려 93.5%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시 도담동의 ‘도램마을10단지 호반 어반시티’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1월 전세가 2억2000만원(21층)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2020년 12월24일에는 해당 평형대가 4억원(13층)에 거래돼 지난해에만 1억8000만원 올랐고, 81.8% 상승률을 보였다.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도덕파크타운1단지’ 84㎡는 2020년 1월 3억7500만원(11층)에에서 12월 5억7000만원(15층)에 계약서를 작성, 52.0%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 임대차2법으로 전세물량이 줄어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전세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까지 줄어들어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 톱10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 톱10.

이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는다

이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는다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이제 집 매매 계약 서류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적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 시행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잦았기 때문에 마련된 방안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했는지, 행사하지 않았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현재 임대차 기간과 갱신 후 임대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임대인, 혹은 매도인의 확인 서명 등이 들어가도록 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GS건설,

GS건설, '가평자이' 계약자에 '엘리시안 강촌' 우대 혜택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GS건설은 이달 분양 예정인 경기도 가평 대곡2지구 ‘가평자이’ 계약자에게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GS건설은 지난 1일 지난 ‘엘리시안 강촌’과 제휴 협약을 맺었다.가평자이 인근에 있는 엘리시안 강촌은 숙박, 수영장, 스키장, 사우나, 골프장 등을 갖춘 사계절 종합 리조트다. 제휴 협약에 따라 가평자이 계약자는 엘리시안 강촌 객실 이용 시 비수기 주중 60%, 주말 52%의 이용료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극성수기에도 주중 48%, 주말 50%가 할인된다. 또 여름에 운영되는 수영장은 회원 할인율 30%가 적용되며, 겨울 스키장 이용은 비수기 때 리프트 50%, 대여(장비,의류) 50%, 성수기 때 리프트 40%, 대여50%가 적용된다. 사우나의 경우 투숙 시 66%의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할인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할 계획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가평은 북한강과 자라섬, 유명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휴양 명소가 많은 곳"이라면서 "단지 인근에 계열사가 운영하는 엘리시안 강촌이 있어 계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대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또 가평자이 계약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과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도금 납입 전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안심전매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가평자이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59~199㎡ 505가구로 조성된다. 가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에 가평초, 가평중, 가평고, 한석봉 도서관 등이 있다. 500가구 이상이어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 집이 마련되며 커뮤니티시설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가평군 가평읍대곡리 394-1 일대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3년 중반기 예정이다.가평자이 가평자이 투시도.

‘로또’ 위례자이더시티 1순위 청약경쟁률 618대 1…수도권 역대 최고

‘로또’ 위례자이더시티 1순위 청약경쟁률 618대 1…수도권 역대 최고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 자이 더 시티’ 공공분양 1순위 청약이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이 단지는 74가구 모집에 해당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을 합쳐 4만5700명이 신청, 617.6대1의 평균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의 청약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나온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537.1대 1)을 뛰어넘은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전국적으로는 2015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황금동’(622.2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P 기타지역(2783.0대 1)에서 나왔고, 84㎡A 기타지역(1672.9대 1), 84㎡A 기타경기(1491.4대 1), 74㎡B 기타경기(1278.5대 1), 74㎡A 기타지역(1202.7대 1), 74㎡A 기타경기(1152.3대 1), 74㎡B 기타지역(1015.7대 1)도 네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는 286가구 공급에 해당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을 합쳐 2만3587명이 신청했다.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자 수를 더하면 6만9287명이다. 이 단지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분양·임대)으로 구성된다. 지하 2층∼지상 23층, 공공분양 전용면적 74∼84㎡ 360가구, 신혼희망타운 전용 46∼59㎡ 분양 293가구와 임대 147가구 등 총 800가구 규모다. 공공택지에 지어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공공분양 기준으로 분양가는 주택형별로 6억9880만∼9억7980만원 수준이다. 위례신도시 중심 입지에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돼 수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새해 초부터 ‘로또 청약’ 광풍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ㅇㅇㅇ 위례자이더시티 투시도. 사진제공=GS건설

2월 경기 평택

2월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용지 2차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중흥건설그룹과 평택도시공사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가 오는 2월 평택 ‘브레인시티’의 2차 용지를 공급한다. 12일 중흥건설그룹은 지난해 말 진행한 평택 브레인시티 1차 공급을 마치고 오는 2월 중 2차 공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레인시티는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약 482만㎡ 규모에 첨단산업단지와 대학, 주거·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브레인시티프로젝트 금융투자’는 주상복합용지, 단독주택용지, 지원시설용지 등 109필지 총 20만 3592㎡ 규모를 우선적으로 공급한 바 있다. 1차 공급 결과 공동주택용지와 주상복합용지, 단독주택용지는 모두 100% 공급이 완료됐고 지원시설용지는 80% 이상 공급을 마쳤다. 용지별 최고 낙찰가율은 지원시설용지가 공급예정가격 대비 1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단독주택용지 142%, 주상복합용지 134%가 그 뒤를 이었다. 브레인시티는 약 1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787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속도로 5개, 국도 5개, 철도 5개가 인접해 있고 인천공항(72.7㎞), 김포공항(63.6㎞), 청주공항(50.7㎞), 평택항(24.8㎞), 인천항(64.2㎞) 등 주요 공항, 항만도 2시간 거리에 있다. 특히 직선거리 2㎞ 이내에 수서고속철도(SRT) ‘지제역’이 있어 서울 강남까지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 서울 출·퇴근도 가능하다.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 LG전자 디지털파크 및 진위산업단지를 비롯해 이미 완공 또는 조성 중인 산업단지 21곳과 인접해 있어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평택시는 향후 이 일대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벨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약 8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포함한 의료 및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복합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중흥건설그룹 관계자는 "브레인시티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단지와 함께 교육·의료·연구시설 및 상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가 연계되는 만큼 차별화된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며 "1차 공급을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오는 2월 예정인 2차 공급에서도 높은 인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는 2월 2차 공급에서는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입찰은 온비드에서 진행하며 공동주택용지는 추첨방식으로, 나머지는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평택 브레인시티 광역 조감도 평택 브레인시티 광역 조감도

한국철도, 19~21일 설 승차권 비대면으로만 예매

한국철도, 19~21일 설 승차권 비대면으로만 예매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 승차권을 작년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전화접수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밝혔다. 12일 한국철도에 따르면 설 승차권 예매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하고, KTX 4인 동반석은 1석만 판매한다. 1인당 예매 매수는 편도 4매(전화접수는 편도3매)로 제한된다. 설 승차권 예매 대상은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의 승차권이다. 한국철도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아 현장예매를 선호했던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해 예매일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했다. 이에 따라 예매 첫날인 1월 19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만 온라인이나 전화접수를 통해 설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철도회원이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가능하다. 비회원은 예매일 전 철도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철도고객센터 전화접수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오는 20일과 21일에는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20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경북·동해남부선 승차권을, 21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승차권의 예매를 시행한다. 이번 예매 기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한 승차권은 1월 21일 오후 3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21일 오후 3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 앱에서 링크를 통해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연결되거나 웹브라우저를 통해 직접 접속해야 한다. 한국철도는 설 예매를 돕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설 승차권 예매전용 홈페이지’를 미리 운영한다. 철도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명절승차권 예약 방법을 미리 체험하거나 열차 시간표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철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석 운영을 중지하고 창측 좌석만 발매하는 등 승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서서 가는 사람이 없도록 열차 내 승차 구간 연장을 제한하고, 승차권 없이 탄 부정승차자에게는 부가운임을 10배 부과하고 다음 정차역에 강제 하차 조치하기로 했다. 또, 연휴 전날인 2월 10일에는 자유석 객실을 운영해 정기승차권 이용객의 밀집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모두가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설 명절 열차승차권 예매 일정 올해 설 명절 열차승차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1인당 편도 4매, 왕복(4+4) 8매(전화접수는 1인당 편도 3매, 왕복(3+3) 6매)로 예매 제한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도 무용지물

공시가격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도 무용지물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3.3㎡당 일반분양가가 5668만원으로 책정됐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했던 4892만원보다 16%나 비싸졌다. 이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추가 설계반영, 기부채납 요인 등으로 전체 분양가의 약 12%에 해당하는 가산비(666만원)와 주변 집값상승에 따른 지가상승분도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HUG가 산정한 분양가보다 5~10%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분양가가 높아졌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의 영향으로 향후 강남권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일반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둔촌주공 조합은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으로 책정된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분양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일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택지비가 상승하고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사실상 재건축 규제 완화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논란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감안하므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택지비 감정평가액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일과 HUG 심사일은 모두 지난해 1월 1일 기준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이므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택지비 상승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인근 재건축 단지에서는 일반 분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래미안 원베일리가 지난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반영했지만 현재 분양가 산정 작업 중인 단지들은 올해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둔촌주공의 경우는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일반 분양가는 3.3㎡당 3700만원 수준이다. HUG는 앞서 2978만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둔촌주공은 래미안 원베일리처럼 특별건축구역이 아니지만 택지비 상승분만 반영해도 분양가는 약 43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 경우 일반 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59㎡는 9억원에 육박하게 되며 84㎡는 12억을 넘어선다.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HUG의 기준보다 높은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재건축 규제 완화로 볼 수는 없지만 공시가격 상승이 정비사업을 옥죄어왔던 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일반 분양가가 책정되면 대출 제한이 생기는 가격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기만 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둔촌주공이 래미안 원베일리 처럼 예상 밖의 분양가를 확정 짓게 되면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후분양을 고려했던 단지들도 덩달아 사업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서울의 일반분양 물량은 8월부터 급감하며 올해로 분양을 미룬 단지도 속출했기 때문이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분양 예정 물량은 6만6556가구였지만 이 중 42%인 2만8100가구 분양에 그쳤다.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적용되는 단지는 분양가가 높아져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개발 이익이 높을 수록 국가의 환수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반 분양가가 높으면 개발 이익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환수금도 늘어난다. 지난해 9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는 재초환 부담금으로 가구당 약 4억200만원을 통보 받았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상승분이 원가에 반영되면 당연히 분양가가 오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재초환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는 개발 이익이 벌어지게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무색할 만큼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래미안 원베일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 가격을 넘는 분양가 승인을 받으면서 인근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공사가 진행되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일대 모습.연합뉴스

역세권 용적률 700% 상향…공급량 늘지만 과밀화 등 부작용 우려

역세권 용적률 700% 상향…공급량 늘지만 과밀화 등 부작용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과밀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2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현재 서울 도심 역세권 용적률은 평균 160% 수준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시절부터 역세권 고밀 개발을 역설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언급했던 30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변 장관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의 반경을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보다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일맥상통한다.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을 높이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집값이 안정될 수 있지만 주거환경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역세권 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 등이 예상된다. 교통체증과 함께 환경오염, 일조권 침해 등 도시문제도 발생,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설계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걸려 속도전에서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또 이러한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목적보다 투자 목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개발 붐에 따른 기존 주택과 땅값 상승도 우려된다. 투자 목적으로 집값이 뛰게 되면 인근 아파트값도 끌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면서도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700%까지 용적률을 상향에 지을 역세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방향은 나쁘지 않다. 주택시장의 핵심수요층이 30대 도심 맞벌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향은 맞다"며 "다만 모든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없을 것이다. 평지는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이미 1000% 이상 고밀도로 개발된 곳이 많다. 이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어 "많은 곳이 구릉지대일텐데, 일조권 침해 등으로 민원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입지별로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개발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한편, 당정은 ‘혁신적인 공급정책’ 중 하나인 서울 내 주거지역 용도변경 방안을 검토해 설 연휴 전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저밀도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 방안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지적돼온 용도변경 방안이 실제 추진될 경우 공급 물량이 상당 규모 확보될 것이라는 예측이다.정부가 서울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공급은 늘어나지만 교통체증 등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SRT, 26일부터 설 명절 승차권 예매 시작

SRT, 26일부터 설 명절 승차권 예매 시작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SRT 운영사 SR은 올해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100% 온라인으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 12일 SR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 승차권 예매 대상은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 승차권이며, 창측좌석만 판매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경로고객과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고객을 대상으로 전체좌석의 10%를 우선 배정, 예매 첫날인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온라인 홈페이지와 전화 예매를 통해 우선 예매가 가능하다. 26일 온라인 우선예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가입한 SR 회원 중 만 65세 이상 경로고객과 사전접수에 참여한 장애인고객만 예매할 수 있다. 비회원이거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로·장애인을 위한 전화예매는 선착순 500명까지 가능하다. 일시적 통화량 증가로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경로·장애인은 가급적 온라인을 통한 예매를 권장한다고 SR은 덧붙였다. 경로·장애인 전화접수는 보호자를 동반해 편도 1회당 3매, 왕복 최대 6매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내달 1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역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발권 받아야 한다. 27일은 경부선, 28일은 호남선 명절 승차권 예매가 운영되며, 경로·장애인 고객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 승차권은 편도 1회당 4매, 1인당 왕복 최대 8매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예약한 승차권은 28일 오후 3시부터 2월 1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매 기간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28일 오후 3시부터 일반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SR은 명절 예매가 필요한 고객이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2021년 설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22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당하게 명절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으로 온라인 암표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예매를 진행하는 만큼 설 명절 승차권 구매를 위한 역 창구 방문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로·장애인들이 명절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도움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SR 설 승차권 예매 SRT 운영사 SR은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기간 운행하는 열차 승차권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온라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서도 신탁방식으로 신규 주택 공급 허용

토지거래허가구역서도 신탁방식으로 신규 주택 공급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 A 시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약 2400㎡ 규모의 부지를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하려 했다. 그러나 일대가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계약과 개발계획이 무산되고 주택 공급도 할 수 없게 됐다.허가구역에서는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19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심지 내에서 원활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소유주에 부과되는 토지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그러나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 기존 건축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된다.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지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토지거래 허가 잠실 사진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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