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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을 이야기하자

최근 연이어 발생한 두 건의 항공기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조위는 항공과 철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안전 개선책을 마련하는 핵심 기관이다. 현재 사조위는 조직 구조상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돼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국민 신뢰 확보는 물론 대외적인 신인도 측면에서도 구조적 한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의 진행을 위해 시급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항공 산업의 급속한 양적 팽창과 더불어 다양한 항공 사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문적인 조사와 대응을 위해 이제는 독립적인 사고 조사 기관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은 독립적 사고 조사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67년 설립된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연방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업계의 영향에서도 벗어나 공정한 항공·철도·도로·해양 사고 조사 역할을 진행해 왔다. 이곳은 연방항공청(FAA) 등 정책 집행 기관과의 이해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객관적인 사고 원인 분석과 안전 권고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NTSB는 전 세계 항공 사고 조사 조직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의 항공사고조사위원회(AAIB)는 교통부(DfT) 산하에 있지만 법적으로 독립된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3에 따라 사고 조사의 목적이 책임 추궁이 아닌 안전 개선에 있음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정부나 기업 등 외부의 개입을 불허한다. 또한 조사 보고서와 권고 사항은 AAIB 외의 어떤 기관도 수정할 수 없고, 사고 조사 방법과 범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 같은 독립성 보장 체계 덕분에 AAIB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항공사고조사국(BfU)과 호주의 교통안전국(ATSB) 역시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고 조사 기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ATSB는 조종사가 직접 사고 조사에 참여하는 구조를 채택해 사고 분석 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사례와 같이 사고 조사 기관이 정책 집행 기관과 분리되면 이해 관계에 따른 유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객관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만일 사조위가 국토부로부터 독립할 경우 사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또한 사고 원인 분석의 신뢰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각종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성을 갖춘 사조위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토부와 관련 기관에 좀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정책 집행 기관이 조사 결과를 수정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안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조종사와 항공 전문가가 직접 사고 조사에 참여하면 실제 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와 조종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심층적이고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더불어 조종사의 심리·생리적 상태를 고려한 선진적인 조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ICAO와 국제철도연맹(UIC) 또한 독립적인 사고 조사 기구의 운영을 강력히 권고한다. 사조위의 독립은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국가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독립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일수록 사고 발생 후 개선 조치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 사고 조사는 단순한 원인 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다. 사조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 정부와 항공 관계 당국이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즉각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해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선진화된 안전한 운항 환경이 구축될 날을 기대해 본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KB금융, 올들어 주가 15% 급락...“지금이 비중확대 적기라는데”

금융 대장주인 KB금융지주 주가가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1분기 실적발표를 계기로 반등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이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1분기 KB금융의 보통주자본(CET1)비율 상승이 확인될 경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주가는 작년 말 8만2900원에서 이날 현재 7만900원으로 14.5% 하락했다. 이 기간 신한지주(8.5%), 하나금융지주(8%), 우리금융지주(보합)와 비교해도 KB금융 주가 하락 폭이 가장 크다. KB금융 주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10만12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썼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미 상호관세 전쟁 대응을 위한 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시장 분위기와 금융사의 공익적인 역할이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KB금융 주가를 두고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시장 전반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을 고려해도 KB금융의 펀더멘털 대비 주가 하락 폭이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KB금융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7배까지 낮아지며 업종 내 가격 매력도도 부각되고 있다. KB금융 주가 회복의 첫 번째 관문은 1분기 실적발표가 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금융은 1분기 순이익 1조58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1분기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보상에 따른 기저효과로 순이익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원화대출이 약 0.9% 성장해 연간 목표 내에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이자이익이나 판관비, 대손비용 등에서도 특이요인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1분기 그룹 CET1 비율이 전분기보다 상승할 경우 주주환원 기대감에 커지면서 주가도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KB금융은 CET1 비율에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에 따라 CET1 비율 13%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을 모두 주주에게 환원하고 있다. 실제 KB금융은 작년 말 CET1 비율 13.51% 중 13%를 초과하는 자본 약 1조7600억원을 주주환원에 투입했다. 올해 2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3개월간 5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 중이며, 작년 연간 현금배당으로 1조2000억원을 지급했다. 작년 연중에도 8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실시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올해 연간 총 현금배당을 전년 대비 400억원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1분기 KB금융그룹 CET1 비율은 13.65%로 전분기 대비 15bp(1bp=0.01%p) 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2분기 말 CET1 비율이 13.70%를 기록할 경우 약 7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 올해 주주환원율은 45%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업, 은행업은 실물 경기에 후행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미국 상호관세 등으로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면 금융업에 대해서도 우려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KB금융 주가 하락은 주주환원보다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외부 변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B금융이 실적발표 직후 즉각 5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한 것은 주주친화정책, 주주가치제고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방증"이라며 “자사주 매입·소각에 투입한 자금은 CET1 비율 분자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돼 CET1 비율도 하락하는 구조로, (KB금융처럼) 주주들과의 약속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월가 황제’ 다이먼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 높아졌다” [금융위기급 쇼크]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이먼 CEO는 9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의 '모닝 위드 마리아'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마도 경기 침체는 가능성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다우지수가 2000포인트나 하락하면 시장은 하락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401k)과 연금에서 돈을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인다"고 덧붙였다. 다이먼 CEO는 또 “시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번엔 맞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시장은 거시경제적, 미시경제적 차원에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증시 폭락은 '패닉셀'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이먼 CEO는 “누군가가 무역이 불공정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말하며 트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미국 정부가 협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다이먼 CEO는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난 차분하게 보고 있지만 여기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이먼 CEO는 지난 1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제조업 부양에 도움이 된다면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더라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후로는 관세정책에 대해 거의 침묵해왔는데,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광범위하게 부과되자 최근들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그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관세로 물가가 오르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은 물론 미국의 위상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가능성이 크고 많은 이들이 경기침체 가능성을 더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세가 경기침체를 초래할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성장은 둔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치킨게임’ 미중, 맞불관세로 강대강…누가 먼저 백기들까

중국산 제품에 '104% 관세 폭탄'을 부과한 미국에 대해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관세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일 낮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도 단행됐다. 중국 상무부는 쉴드 AI와 시에라 네바다 등 미국 군수기업 6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하고 중국과 연관된 수출입·투자를 막기로 했다. 또 아메리칸포토닉스(렌즈 제조)·노보텍(바이오)·에코다인(드론)을 비롯해 미국 방산업체까지 총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수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34% 상호관세에 이어 대중국 관세를 50% 더 높인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펜타닐 문제로 중국산 제품에 20% 추가 보편관세를 부과하며 포문을 열었다. 중국도 보복에 나섰지만 표적 보복만 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물리자 중국도 모든 미국산 제품에 34%의 보복관세로 대응에 나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50%포인트를 추가하면서 중국에 도합 104%라는 관세 폭탄을 날렸고 중국도 똑같이 50%를 더 인상한 것이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는 배경엔 초고율의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 백악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급과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수출 주도의 경제 회복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우위에 있어 중국을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 외의 시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스테픈 미란 백악관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블룸버그TV에 “협상 지렛대를 갖고 있는 쪽은 미국이고 이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들(중국)이 양보하면서 데탕트(긴장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 또한 합의를 원하지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하다"며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관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응수에 나선 상태다. 문제는 멈출 조짐이 보이지 않는 치킨 게임으로 양국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만큼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교역을 중단시킬 정도로 이미 치솟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카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골드만삭스의 앤드류 틸턴 이코노미스트는 “2000% 관세는 1000% 관세보다 무역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미국은 백악관 관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또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중국 연간 성장률의 최대 3%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월가에선 올해 중국이 성장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할 수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은 이날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하향 조정했다. 전날 나티시스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제시했고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기존에 예측한 전망치인 4.5%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컨설팅 업체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도르는 “현재 상황으론 무역판 미중 핵전쟁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5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집행위는 철강관세 보복조치에 대한 회원국 표결이 가결됐다며 “15일부터 관세가 징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잡힌 협상 결과에 합의한다면 이러한 대응조치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협상의 문을 열어두기 위해 오는 15일을 시작으로 내달 16일, 12월 등 세 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복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초이락, 더현대서울서 헬로카봇·터닝메카드 팝업스토어 운영

콘텐츠 및 완구 전문기업 초이락컨텐츠컴퍼니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지하1층 대행사장에서 헬로카봇 등 대표 브랜드 제품들을 선보이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초이락 브랜드 스토어' 제목의 이번 행사는 젊은층 사이에 새로운 콘텐츠 체험공간으로 떠오른 더현대서울과 콘텐츠 전문기업 초이락이 협업해 어린이를 위한 색다른 놀이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초이락은 '헬로카봇', '터닝메카드', '소피루비' 등 어린이에게 인기있는 다수의 브랜드 IP(지식재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과 완구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초이락은 고객이 팝업스토어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다. 메인게이트부터 너프 체험, 터닝메카드 체험, 젠가·보드게임 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즈브로존, 펜타스톰 포토존, 굿즈 스토어, 인형뽑기 이벤트 등도 동선을 따라 경험할 수 있다. 젠가 챌린지·너프 챌린지·터닝메카드 챌린지 등 3개 이벤트로 구성된 '초이락 브랜드 스토어 챌린지'에 도전해 미션을 완수하면 깜짝 상품도 받을 수 있다. 젠가 챌린지 이벤트의 경우, 영상을 올린 참가자 중 팝업스토어 운영기간 내 최고 기록을 달성한 참가자에게는 현대백화점 상품권(30만원)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 5명에게는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특히, 초이락은 이번 팝업스토어 행사에서 '헬로카봇 에이스 크리스탈 골드' 한정판을 판매한다. 최초의 헬로카봇인 에이스가 크리스탈과 골드 요소를 곁들여 새롭게 디자인됐으며 200개 한정판만 판매된다. 한편, 초이락은 최근 '헬로카봇 쿵 올스타' 완구 6종을 출시, 헬로카봇 완구 라인업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번에 출시된 완구 6종은 티라쿵 올스타, 모스쿵 올스타, 스밀로쿵 올스타, 프테라쿵 올스타, 브라키쿵 올스타, 스테쿵 올스타 등이며 올해 말까지 4종을 추가 출시해 총 10종의 헬로카봇 쿵 올스타 라인업을 완성할 예정이다. 헬로카봇 쿵 시리즈는 어린이가 한 손에 쥘 수 있는 크기의 알 모양으로, 바닥에 놓으면 '쿵' 하면서 아기 공룡으로 변신해 어린이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초이락 관계자는 “더현대서울의 공간 콘셉트에 맞춰 놀이로서의 콘텐츠 경험 요소를 강화했다“며 “팝업 존 안에 들어오면 그 세계 안에 푹 빠지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3월 대구·경북 고용률 작년보다 상승....도소매·제조업은 감소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동북지방통계청이 9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취업자 수는 122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0명 증가했고, 경북은 146만4000명으로 2만명 늘었났다. 대구.경북지역 모두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었으나, 제조업에서는 대구가 8000명, 경북이 2000명 감소했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9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00명)이 증가했다. 제조업(-8000명), 농림어업(-1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000명)은 감소했다. 실업률은 2.8%로 지난해보다 1.7%p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3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2만2000명 줄었다. 같은 달 경북의 고용률은 64.1%로 작년 3월보다 0.9%p 상승했다.15∼64살 고용률은 68.7%로 전년보다 1.1%p 높아졌다. 취업자 수는 146만4000명으로 작년 3월보다 2만명 증가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만2000명), 농림어업(9000명)에서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3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2000명), 건설업(-5000명), 제조업(-2000명)은 감소했다. 실업률은 2.7%를 나타냈다. 실업자 수도 4만1000명으로 작년과 동일했다 jmson220@ekn.kr

이철우 경북도지사, 21대 대선 출마 선언…“새로운 박정희 되겠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기존 정치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 인물이 감동적인 역전승을 이끌어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며 자신이 “국민이 기다려온 새로운 카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20년, 국회의원 10년, 도지사 7년의 이력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정치적 의리를 지켜왔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분권형 헌법개정 △국가 대전환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고속 성장 기반을 닦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미래 60년을 설계할 10대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약속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북핵 대응을 위해 핵무장 포함 모든 옵션 검토 방침을 밝혔다. 교육 개혁으로는 △교육부 해체와 지역 특화 교육 △사교육비 상한제 도입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노벨상 수상자 배출 등을 제시했다. 최근 영남권 산불과 관련해선 “산을 돈 되는 자산으로 만들겠다"며 과학기술 기반의 재창조형 복구 방안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이철우로 이재명을 이긴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성씨 '이(李)'를 활용한 사자성어 '이이제이(以李制李)'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jjw5802@ekn.kr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는 8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조례정비 및 특례 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과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시·군·구 특례제도' 도입 등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에 발맞춰 완주군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성중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조례정비 작업은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비록 쉽지 않은 과제지만, 공직자 및 전문가 여러분의 열정과 전문성이 모인다면 반드시 훌륭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성중기 의원을 비롯해 서남용, 이경애, 이주갑, 유이수 의원과 완주군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과업의 추진 방향, 세부 일정, 주요 과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연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완주군 조례 분야별 현황 및 특징 분석 △특례제도의 사례 분석 및 적용 현황 분석 △완주군 맞춤형 특례 발굴 및 적용방안 도출 등을 주요 과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군민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자치입법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성중기 의원은 “행정의 애로사항 해소와 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단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 조항 마련을 통해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창업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 과제를 조례에 녹여내겠다"며 “4차 산업혁명, 인구 감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조례 설계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jk79@ekn.kr

[E-로컬뉴스] 경북도개발공사, 담양농협, 군위군, 한국수력원자력 소식 등

◇경상북도개발공사, 산불피해 복구 총력 지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북부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전남 담양농협이 각각 복구 지원과 영농 자재 기부에 나서며 지역사회 재건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안동, 의성, 영양, 청송, 영덕 등지로 확산된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한 복구 및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주택과 산림, 농가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발생과 생계 기반 상실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지난 3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5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임직원 자발적 모금으로도 복구 지원에 참여했다. 또한, 단발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긴급복구반을 구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해 사회공헌활동의 목표를 '일상으로의 신속한 회복 지원'으로 설정하고, 주택 개보수 및 '영호남 행복 동행하우스'와 같은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피해지역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금융상품 지원 및 상생펀드 확대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피해 기업들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 화재 재난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노후 주택 등 화재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캠페인'도 강화된다. 안전 점검 확대와 화재 예방 교육, 방재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추가 피해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재혁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농협, 경북 산불피해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전남 담양농협도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농가를 돕기 위해 농협 경북지역본부를 통해 150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를 기부했다. 전달된 자재는 삽 2000개, 호미 2000개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역 농축협에 전달됐다. 김범진 조합장은 “화재로 농기구조차 부족한 피해 농가의 소식을 듣고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농업인들이 하루 빨리 영농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의 전달식도 사양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북농협 최진수 본부장은 “멀리 전남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북농협 역시 피해 지역 농업인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 특별 거리모금으로 4700만원 모아…이웃사랑 실천 군위·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따뜻한 움직임이 군위군에서 시작됐다. 군위군은 지난 8일, '사랑의 열매 군위 나눔봉사단'과 함께 특별 거리모금 행사를 개최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온정을 모았다. 이날 거리모금에는 일반 주민은 물론 사회단체, 기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470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번 모금은 군위읍에서 진행됐으며, 오는 10일에는 의흥면 전통시장에서도 계속될 예정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모아진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성금 5천만 원 전달 서울시의회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전달 서울시의회는 9일 경상북도의회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전달하며 깊은 위로를 전했다. 제공-경북도의회 서울시의회는 9일 경상북도의회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전달하며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번 성금은 서울시가 지난 3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지역교류협력기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가운데, 영남지역에 4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따뜻한 손길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도의회도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영양군에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한국수력원자력은 영양군청을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오도창 영양군수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성금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액 영양군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주거 환경 복구와 생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 활용된다. 지난 3월 22일부터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 청송을 거쳐 3월 25일 영양에 이르러 총 6080ha의 산림이 소실되고 7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큰 피해를 남겼다. 최일경 한국수력원자력 건설사업본부장은 “피해 현장을 직접 둘러본 만큼 주민들의 아픔이 더 크게 다가왔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영양군 재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한수원의 지원은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이며,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의왕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정부과천청사 유휴지(6대지)에서 '2025년 어린이안전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과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주관한다. 2025어린이안전축제는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기르고, 조기에 올바른 안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기간 동안 현장에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재난 예방 안전 체험, 킥보드-자전거 등 생활안전 교육, VR 체험 등 20여개 체험 부스가 설치돼 어린이가 놀이처럼 즐기며 안전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뻥튀기,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미니 자이로드롭 등 다양한 이벤트 부스도 마련돼 축제 재미를 더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과천시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구독하고 간단한 설문을 완료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축제 기간에는 매달 운영 중인 '4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시민안전보험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며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2025어린이안전축제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우천 시 강우량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9일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안전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동시에 부모와 함께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요령까지 익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 공직자가 최근 전국에 걸쳐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 1431만원을 모았다. 광명시는 9일 시청에서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 전달식을 열고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광명시 공직자 819명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마련됐으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성금 전달식에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어 직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복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는 '산불 지역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사업지원' 일환으로 오는 20일까지 시민 대상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문화재단은 2025년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생기발랄 문화의집'에 참여할 공간을 오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광명시 소재 문화공간 운영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공모에 선정되면 △대관비 △기획 프로그램 운영 △운영자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모임 △공간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생기발랄 문화의집은 지난 2020년부터 민간 문화공간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 왔다. 올해는 공간 운영자들 간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문화활동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생기발랄 문화의집 공모와 관련 세부 사항은 광명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지영선 ㈜세계산전 대표이사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부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고액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지영선 대표이사는 이번 기부로 받은 150만원 상당의 오정농협 쌀을 불우이웃에게 다시 기부할 예정으로 나눔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충북 옥천군 출신인 지영선 대표이사는 대학 시절 부천시 소사동에 거주하며 부천시와 인연을 맺었다. 경인 CADO 제8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부천시 충청향우회 부회장과 부천FC1995 이사로 활동하며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에 힘쓰고 있다. 승강기와 주차기 제작-설치-유지보수 전문업체인 ㈜세계산전을 운영하는 지영선 대표이사는 고향사람기부금 전달식에서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를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던 중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게 됐다"며 “제2의 고향인 부천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를 결심했는데, 제1호 고액기부자가 돼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에 대해 “지영선 대표의 부천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하다"며 “이번 기부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분의 동참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은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8일 인명피해 우려 지역인 정왕동 지하차도와 방산동 빗물배수펌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자연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임병택 시장은 이날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와 재해위험 방지 대책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임병택 시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난 대비를 당부한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시 점검과 함께 신속한 자연 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는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사전 대비 추진 지침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전인 내달 14일까지 소관 부서별 시설물 점검을 추진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선 즉시 보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흥형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구호물품 비축 등 피해 수습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추진해 자연 재난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청소년재단은 8일 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서 재단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랑 나눔' 헌혈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흥시청소년재단과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이 협력해 진행됐으며 헌혈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명 나누기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헌혈에 참여한 시흥시청소년재단 직원은 “이번 캠페인으로 헌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며 “작은 헌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고 말했다. 시흥시청소년재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 힘을 보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경영 가치를 적극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 승인을 거쳐 8일 고시함으로써 평촌신도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방향 △기반시설-교통-이주대책-부동산가격 안정화 등 부문별 계획 △연차별 정비 물량 등 단계별 추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과 전략이 담겼다. 아울러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통합 정비 기반의 정주 환경개선을 목표로, 건축물 밀도계획과 구역별 특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도 함께 제시됐다. 안양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기능과 경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교통체계 개편과 녹지공간 확보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주민 삶의 질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안양시는 선도지구 외 정비 대상 구역의 물량 선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및 다른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의 중이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 후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2035년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9일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평촌신도시 정비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부곡IC입구 교차로(오봉로, 덕영대로, 총 1.3km)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자동 살수 노즐을 통한 '클린로드' 시스템을 가동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본격 나섰다. 김병규 상하수과장은 9일 “클린로드 작동 시에는 도로 노면이 젖어있어 운전자의 감속 및 안전운전이 필요하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린로드는 의왕화물터미널(ICD) 인근 도로의 중차량 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동되며,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깨끗하게 정수된 재이용수를 활용한다.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 의왕시 클린로드는 봄(3~4월)과 가을(10~11월) 매일 아침 6시에 이뤄지며, 고농도 미세먼지에 의한 저감조치 및 여름철 폭염주의보 발효 시에 추가 살포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클린로드 시스템을 통해 비산먼지 저감효과 뿐 아니라 하천으로 버려지는 처리수를 재이용해 친환경적으로 수자원을 활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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