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학생·교사가 역차별 받아선 안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 학생과 교사가 역차별 받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역발전이라는 취지는 존중하지만, 교육재정의 공정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구조 변화가 경기교육에 미칠 파장을 조목조목 짚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국가예산은 한정돼 있고 행정통합의 '성공 보너스'가 대한민국 학생의 3분의 1이 모여 있는 경기교육 예산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는데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교육은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2조원 규모의 예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특히 “냉난방비, 급식비, 노후시설개선비 등 교육현장의 필수 예산이 다른 지역 지원으로 전용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간다"며 “학생 수에 비례한 공정한 재정배분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임 교육감은 이어 “또 하나의 쟁점은 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덧붙여 “신도시 개발로 발생한 재정수익은 지자체가 가져가면서 학교 설립 부담은 교육청이 떠안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신규 학교 설립을 개발이익을 얻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교육 예산은 166만 경기학생의 미래"라며 “이 문제는 지역간 이권다툼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이고 예산은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교육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와함께 “도로와 다리는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벌어진 교육격차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교육이 결코 후순위로 밀려나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 아이들은 미래를 꿈꾸고, 교사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