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장중 5900선을 웃돌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100만원을 터치하며 사상 첫 '100만 닉스'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의 신고가 랠리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24일 오후 12시1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9.94포인트(1.54%) 오른 5936.03에 거래되고 있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1조260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1547억원, 개인은 1조1359억원 순매도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반도체주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SK하이닉스(4.94%)는 장중 100만원을 터치한 뒤 99만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삼성전자(2.85%)는 장중 19만76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삼성전자우(1.98%)도 동반 상승 중이다. 2차전지와 소재주도 오름세다. 삼성SDI(8.43%)는 8% 넘게 급등했고, △LG에너지솔루션(4.29%) △SK스퀘어(6.90%) △POSCO홀딩스(3.22%)도 강세다. 고려아연(8.71%) 역시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주는 혼조세다. △기아(0.29%)는 소폭 상승했으나 △현대차(-0.86%) △현대모비스(-1.46%)는 약세다. 방산·조선 및 전력기기 관련 종목도 엇갈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57%) △HD현대중공업(-2.47%) △HD현대일렉트릭(-0.37%) △두산에너빌리티(-1.08%)는 하락세다. 금융·보험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다. △KB금융(-1.66%) △신한지주(-1.96%) △하나금융지주(-3.10%) △미래에셋증권(-3.07%) △삼성생명(-3.45%) 등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도 동반 상승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1.27포인트(0.98%) 오른 1163.26에 거래되고 있다. 개인이 1252억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655억원), 기관(-379억원)은 순매도 중이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에코프로(1.30%) △에코프로비엠(1.43%) △레인보우로보틱스(2.01%) △HLB(0.57%) 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삼천당제약(-0.65%) △케어젠(-3.44%) △고영(-2.17%) 등은 약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약 2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가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낙찰을 목적으로 이루미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두 업체는 담당자 간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담합하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최종 낙찰받아 21억 5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성북·동대문·중구 등 강북지역 10개구와 강남지역 4개구 15억 이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1200건 이상 증가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규제를 피해 다주택자들이 움직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서울시는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했다. 이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됨에 따라 주택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 동안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33.6% 증가한 6450건이며, 1월 토지거래허가 처리건수는 5262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신청가격은 1월 가격이 지난해 12월 가격 대비 1.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신청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 2.31%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및 용산구의 상승률이 2.78%,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 상승률이 1.89%로 서울시 전체 대비 높았으나, 외곽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폭도 크게 나타났다. 시는 이를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중대형 이상 규모의 신청 건수가 전월대비 감소해 발생한 결과로 분석했다. 강북지역 10개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와 강남지역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은 각각 1.50%, 1.53%으로 서울시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지역에서 15억 이하 아파트의 허가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40% 이상(2807건→4064건) 증가한 것을 두고 중구 신당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소규모 매물 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면서 대지지분이 15㎡이하인 아파트는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다"며 “여전히 수요는 많고 매물은 적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로 못가니까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 수요가 많이 움직였다"고 진단했다. 한편 2025년 12월과 비교해 지난달 말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상승했고, 전년동월 대비로는 13.5% 상승했다. 장기 주택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팬데믹 시기에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2020~2021년 이후 최대치인 13.5%를 기록했다. 생활권역별로는 전월대비 동남권(1.43%), 서남권(1.16%), 서북권(1.09%), 동북권(1.05%), 도심권(-1.75%)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집중되는 동남권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규모별로는 대형(-4.37%)을 제외한 초소형(0.94%), 소형(0.60%), 중소형(0.32%), 중대형(0.08%) 규모에서 전월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1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도심권(0.98%), 동북권(1.01%), 서북권(0.43%), 서남권(0.82%)에서 전월대비 상승세가 이어졌다. 2025년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현대백화점의 자체 친환경 활동이 오는 3월부터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포함된다. 현대백화점은 24일 고객 참여형 친환경 활동이 오는 3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시행 중인 '탄소중립포인트제' 내 신규 실천 활동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가입한 뒤 현대백화점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기존 현대백화점 리워드에 더해 정부의 탄소중립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탄소중립 활동을 하면 정부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의 신규 실천 활동으로 포함된 현대백화점 친환경 활동은 △내 나무 갖기(건당 3000포인트) △폐휴대폰 제출하기(건당 1000포인트) △개인 다회용기 지참하기(건당 500포인트) △카페H 텀블러 이용하기(건당 300포인트) △식품관 개인 장바구니 사용하기(건당 50포인트) 총 5개다. 이 같은 활동 수행 시 지급하는 포인트는 익월 말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돼 지급하며,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연간 7만원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기업이 자체 개발한 고객 참여형 친환경 프로그램이 국가가 측정·관리하는 공식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에 5개 친환경 활동이 추가됨에 따라 연간 50만명 이상의 고객이 정부의 탄소중립포인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5일부터 KTX는 수서역에서, 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게 돼 좌석 공급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25일부터 KTX와 SRT의 시범 교차운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 구분 없이 열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범 운행 기간 동안 KTX는 수서역과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각각 하루 1회 왕복 운행한다. 특히 수서역에는 기존 SRT 대비 좌석 수가 두 배 이상 많은 KTX-1 차량이 투입돼, 상시 제기돼 온 좌석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책정되며, 서울발 SRT는 서울발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요금이 적용된다. 국토부와 각 기관은 시범 운행 초기에 직원들이 직접 열차에 동승해 안전 관리와 서비스 품질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앱과 역사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운행 정보와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주요 역사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10%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행 성과를 토대로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예·발매 시스템 통합과 서비스 체계 일원화, 운임·마일리지 제도 조정 등 후속 통합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데 대해 쿠팡 측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 는 로저스 대표의 하원 법사위 비공개 조사가 끝난 뒤 로버트 포터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명의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로버트 포터 쿠팡 Inc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 책임자는 “오늘 미 하원의 의견청취로까지 이어진 한국에서의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좀 더 포괄적으로 미국과 대한민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양국 경제 관계의 개선, 안보 동맹 강화,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여 양국의 이익에 동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워싱턴DC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법사위 미국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약 7시간 비공개 증언 절차에 임했다. 이번 청문회는 법사위 산하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가 주관했다. 지난 5일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증언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미 의회가 쿠팡 사안을 공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사위는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와 주고받은 모든 소통 자료와 한국 정부의 조사·규제가 쿠팡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로저스 대표 증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결과,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과 맞물려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배가 주목된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6년 2월 20일, 미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비상경제권한은 외환통제와 자산동결 등 긴급조치에 한정되는 것이지 광범위한 관세 부과라는 사실상의 조세권 행사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관세주권이 의회에 귀속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재확인된 동시에 “미국은 전 세계와 전쟁 중이 아니다"라는 다수 의견의 문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판결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고 보기엔 이르다. 우리경제에 일시적 안도가 될 수는 있지만, 이로써 폭풍이 멎었다기보다, 오히려 미정부의 보호주의무역 정책의 방향이 선회하였다 신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IEEPA가 무제한적 세금부과를 위한 수단은 아니며, 국가안보나 국제수지 위기라는 엄격한 요건과 직접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곧장 '플랜B'로 대응하며 태세전환을 꾀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 대응)를 근거로 10~15%의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곧바로 서명하며 우회경로로 선회한 것이다. 이로써 통상정책의 폭풍은 '법적 근거'의 정당성 다툼에서 '장기적 법정 공방'과 '입법·행정의 우회 전략'의 제2라운드에 돌입하였을 뿐이다. 다시 말해, 관세와 무역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그 형식적인 모습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산업별 영향은 명암이 교차할 것이다. 반도체·화학·제약은 상호관세가 무효화 된에 따라 단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15% 수준의 관세가 10% 이하로 낮아질 경우 가격경쟁력 회복과 마진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미수출 비중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등 특수화학 소재 기업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상호관세'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철강은 여전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관세의 틀안에 묶여 있다. 이러한 품목별 관세부과가 지속되는 한, 완성차와 고급 강재를 생산하는 산업에 나타날 실익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변수는 관세환급(refund)의 이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납부된 관세가 약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미정부를 상대로 관세를 소급하여 환급해달라는 소송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계약조건이 이슈가 될 것이다. 즉 DDP(관세지급인도) 방식으로 수출한 기업은 관세를 직접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고, FOB 조건 기업은 수입자가 부담했을 여지도 있다. 따라서 환급소송에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환급의 청구주체와 회계처리, 세무상 이익귀속 문제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게 되어 실효성을 가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도 이번 판결을 통해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위법한 압박에 의한 합의"라는 명분론을 제기하지만,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협력의 틀을 훼손할 경우 우리가 감당해내야할 후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기존 약속은 원칙적으로 이행하되, 투자의 이행 속도와 그 방식측면에서 유연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번 투자는 장기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여 세제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AI 등 기술협력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을 통해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과 EU 역시 유사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다자 압박을 병행하여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가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결국 통상전략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 관세장벽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명분의 측면에서 형태를 바꿨을 뿐이다. 이번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레버리지 삼아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되 전략적 인내는 여전히 요구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더욱 정교한 협상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법의 그림자가 멈춘 지점에서 치열한 외교전략이 태동해야 할 시점이다. bienns@ekn.kr

여러 단체가 최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후생태연대는 '서남권 RE100 산단과 기업 유치'라는 주제로 꾸준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산업단지 이전 논의에 관심을 갖고 지난해 9월 첫 토론회를 직접 참관한 데 이어, 지난 11일 열린 3차 토론회는 유튜브로 시청했다. 이번 3차 토론회는 1차 때보다 발표자의 전문성이나 토론 내용의 객관성이 돋보였다. 이는 토론 문화의 바람직한 진화이며 필자 또한 배울 점이 많았다. 앞으로 이 토론회가 더욱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의문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토론회의 전체적인 기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초고압직류송전(HVDC) 망이 필수적인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이 착공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중단하고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앞당길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진행 중인 국책 사업을 이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큰 무리수라고 생각하지만, 향후에 진행될 신규 사업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면 이렇게 제언할 수 있고 또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번 3차 토론회에서 한겨레신문 곽정수 기자의 발표는 매우 중립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주장이어서 자칫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토론회의 중심을 잡아주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산단 이전 논쟁'에 대해 쟁점별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인 산단 유치를 '고수'하는 자들에겐 송전망 반대 여론을 고려했을 때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전'을 주장하는 자들에겐 용수, 부지, 정주 여건 등 산단의 적합성과 재생에너지 이용에 따른 ESS 등 막대한 투자 부담을 지적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정치 논리를 앞세운 소모적 공방은 국익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유치에 불리할 수도 있다면서 후보지가 갖춰야 할 유치 조건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일관성없는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후보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주요 포인트는 질의응답에서 나왔다. 토론회 말미에 발언권을 얻은 한 청중이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은 365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장마나 태풍으로 7일 이상 재생에너지 공급이 안 될 경우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전력계통 전문가인 동신대 이순형 교수는 “ESS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원전이나 중부지역에서 갖다 쓴다"고 답변했다. 이 교수는 본인 발표 시에는 전력 측면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발언했기에 이 부분이 의아했다. 필자가 듣기에 타 지역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쓴다는 이 교수의 답변은 산단 이전론 측의 핵심 주장인 'HVDC가 불가능하므로 산단을 이전해야 한다' 라는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으로 들렸다. 삼프로TV에서 운영하는 언더스탠딩 유튜브 채널의 올해 1월 14일자 '전기 남는 호남? 삼성·SK 못 가는 이유' 방송에서 김상훈 기자는 “반도체 산단이 호남으로 내려가도 동해안에서 끌어오는 송전망이 필요하다. 물리적 거리도 비슷하다"라고 한 발언이 상기되었다. 즉, 용인 반도체 산단 정도의 전기 수요는 어디를 가나 추가적인 송전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 1차, 3차 토론회 어디에도 토론회의 전제인 'RE100 산단'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이기도 한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도 RE100 산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제2조 용어 정의에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란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전력의 생산·공급기능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정주 기능을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엄밀한 정의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또한 이렇게 지정된 구역에는 독점적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법안은 적고 있다. 현 시점 (2월) 기준 SMP가 110원대, REC 가격이 70원대(1kWh 기준)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PPA 가격 역시 SMP + REC 가격을 추종하는 흐름이다. 결국 RE100 산단의 전력 단가는 현재에도 산업용 을 가격 대비 메리트가 적고, 이후 서남권 해상풍력 전기가 공급되는 것을 가정하면 해상풍력의 높은 LCOE 때문에 오히려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요금보다 큰 폭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기요금으로 어떻게 유치 기업의 경쟁력을 보장할 것인지 가늠이 어렵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논의점이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3차 토론회는 유익한 내용이 많아 다음 토론회를 기대하게 했다. 추후 논의에서는 '송전망 증설 필요성,' 'RE100 산단의 구체적인 정의,' '전력 단가' 등과 관련된 의문점이 보다 해소되고, 더 계량화된 데이터와 더 구체적인 대안과 일정을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bienns@ekn.kr

보험연구원이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를 제7대 원장으로 선임했다. 보험연구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서 김 교수를 단수 추천한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생명보험사 21곳과 손해보험사 17곳으로 구성된 사원총회에서 김 원장이 선출됐고, 임기는 2029년 2월28일까지라고 24일 밝혔다. 김 원장은 부산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미국 조지아주립대 RMI전공 이학 석사, 보험전공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민과 관을 아우르며 다양한 경력도 쌓았다. 그는 △이씨마이너 부사장(CFO)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장 △한국리스크관리학회장 △한국보험학회장 △금융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시절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서 금융분과 공동부위원장을 맡았고, 앞서 문재인 정부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여전히 혼선이다. 기존 계획을 돌연 중단하고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초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찬성 응답이 더 많았고, 정부는 결국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기존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결론이 같았다면, 굳이 다시 물어야 했을까.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다. 수년간의 논쟁과 전문가 검토, 공청회, 정치권 협의를 거쳐 이미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 국가 계획이다. 여야 간 큰 틀의 공감대까지 형성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대신 세금은 쓰였고, 사회적 갈등만 다시 소환됐다. 문제는 원전이 아니다.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정부 스스로 다시 흔드는 행정 방식이다. 정책은 토론으로 시작하지만, 결정 이후에는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 정책에서는 '결정 → 재검토 → 논쟁 재점화'라는 이상한 공식이 반복되고 있다. 차일피일 밀리고 있는 LNG 용량시장과 청정수소발전(CHPS) 입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호를 보내면 기업들은 수천억 원 규모 투자 준비에 들어간다. 설계와 금융 조달, 인력 확보까지 진행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향 재검토, 일정 연기, 제도 수정 이야기가 나온다. 정책을 믿고 움직인 기업만 '리스크 관리 실패'의 책임을 떠안는 구조다. 이쯤 되면 시장은 묻게 된다. 정부 계획은 과연 계획인가, 아니면 임시 의견인가. 에너지 산업은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수 없는 분야다. 발전소 하나, 인프라 하나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는 순간 투자는 멈추고 산업은 관망 모드로 들어간다. 정권이 바뀌고 부처가 신설되고 장관이 교체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계획까지 매번 초기화된다면 그것은 정책 수정이 아니라 정책 붕괴에 가깝다. 정책을 바꾸는 데는 이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을 다시 묻는 데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미 합의된 정책을 반복적으로 여론조사와 토론회에 올리는 순간, 정부는 스스로 결정에 확신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행정 비용 낭비, 사회적 논쟁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이다. 기업은 방향이 보일 때 투자한다. 방향이 흔들리면 기다린다. 정부가 매번 다시 묻는 나라에서 장기 산업 전략은 존재하기 어렵다. 사회적 합의는 매번 재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 한 번 결정했다면 일정 기간 책임 있게 밀고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토론이 아니다. 이미 결정한 것을 지키는 신뢰다. 국가 계획이 정치 이벤트가 되는 순간, 정책은 설득력을 잃고 산업은 미래를 잃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