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취업자 수가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 속에서 청년층 고용률이 18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연령별로 여전히 뚜렷한 편차를 보이면서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점차 굳어지는 모습이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과 9월을 제외하면 매달 10만명대 증가 폭을 기록하며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각각 33만4000명, 8만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은 16만3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낮아지며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70.1%로 역시 최고 수준이다. 실업자는 6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2%로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5.3%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졌다. 건설업은 12만3000명 줄며 18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조업도 5만1000명 줄며 1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감소 폭은 작년 10월(3만3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농림어업도 12만4000명 줄어 구조적 요인에 따른 취업 감소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은 4만6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7만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공연·전시 할인권 지급 등에 따른 영향을 미쳤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2만1000명으로 3만8000명 증가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13만5000명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은 40만9000명으로 9000명 줄었지만 30대에서는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을 기록하며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15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지난달 20일 이후에도 반포와 잠실 등 서울 핵심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는 등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당국도 규제 이후에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 추가 규제를 고심하는 등 고심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분석 결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전용면적 84㎡(34평) 24층 입주권이 지난달 29일 41억원에 실거래 됐다. 같은 신천동의 '잠실 르엘'도 이달 3일 84㎡ 입주권이 40억원(4층)에 팔렸다. 이들 두 단지는 각각 다음 달과 내년 1월에 입주를 앞둔 미준공 단지다.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공사 중 단지가 나란히 30평대가 40억원이 넘는 가격에 손바뀜 되면서 '잠실 최신축 단지 국평 40억원' 시대를 연 셈이다. 잠실 기축 단지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2008년에 입주한 잠실 리센츠 전용 84㎡(33평) 24층이 지난 5일 35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81년에 입주해 45년차인 잠실 우성 1,2,3차 84㎡(31평)도 지난달 23일 33억9000만원에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잠실 구축 평당 1억 시대'를 다졌다. 반포에서도 규제 적용 이후 신고가가 나왔다. 2021년 6월에 입주한 반포 최신축 단지인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 전용 59㎡(24평) 32층이 지난 5일 37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평당 1.5억 거래를 달성했다. 특히 규제 적용 이후 반포와 잠실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것은 신축 공급에 따른 가격 엑셀레이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면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강남 지역은 신축이 희소해 가격 상단을 뚫고 이어 준신축이나 기축 단지 가격도 따라 오르는 현상이 반복된다. 실제로 올 연말과 내년 초 잠실 지역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두 신축 단지인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이 잠실 아파트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포에서도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 하는 '디에이치 클래스트'가 2027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이고, 삼성물산이 3주구를 재건축 하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도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특히 래미안 트리니원은 11일 일반분양을 실시해 230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서 5만463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38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일명 '30억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청약'으로 불리면서 청약 시장을 달궜다. 대출을 2억원으로 제한해 현금으로만 20억원 이상을 조달해야 하는 등 당국의 초강력 규제로 청약 결과가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왔지만 시장 현실은 전혀 달랐다. 래미안 원베일리 내 Y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애당초 반포나 잠실은 이번 규제 전에도 토허제가 적용돼 있던 지역이라 갭투자 금지 등 규제에 오래 전부터 내성이 형성돼 있고, 이번 대책 규제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수요 위주 시장"이라며 “강남에서 지난달 20일 이후(10·15 대책 규제 적용) 달라진 점은 대출이 최대 6억원 나오던 것이 2억원으로 줄어든 것 뿐인데 어짜피 20평대 소형 평수도 최소 30억원 이상인 지역에서 대출액이 4억원이 줄어든다고 살 사람이 못 사고 그러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규제 이후에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당국도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강남 집값이 오르면 후속적으로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서울 한강벨트 집값이 따라 오르고, 이는 서울 전역으로 퍼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강남에서 토허제와 대출 규제 강화가 효과가 없음이 드러나면 이는 마용성 지역으로도 퍼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최상단의 과열 현상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주택 시장 전체를 타오르게 만들 뇌관이 될 수 있다. 10·15 대책이 사실상 실패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묻자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최근 제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부동산 통계 활용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9월 통계를 의식해 발표 시점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위법성 논란의 핵심은 '왜 미리 받은 통계를 활용해 분석·적용하지 않았느냐. 일정상 사용이 어려우면 발표를 며칠 미루면 되는 게 아니냐'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며 “추석 전부터 관계기관 회의에 계속 참석하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과 통계 지표 등을 보면서 (발표 시점이) '추석 전이냐, 후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 해서 추석 이후로 일정이 잡혔고, 당시에도 시장 변화가 클 것을 우려했다"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논의를 이어가며 발표 날짜를 언제로 할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때 연휴 중 공식 업무일이 10일 하루뿐이었다. 이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개최와 관계기관 협의가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휴일 중 민간 심의위원을 부를 수 없어 불가능했다"며 “13~14일은 국정감사 일정, 15일은 해외 컨퍼런스 일정이 있어 15일 오전 7시에 발표하게 됐다. 시장 상황이 급박해 빠르게 발표해야 하는 만큼 가장 이르게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그 날이었다. 더 미루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늦은 대책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근거로 제시한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6~8월 주택가격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을 지정했으나, 국토부가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당은 통계 기준 시점을 7~9월로 조정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와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10·15 대책'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또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일부 지역이 토허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미리 받은 통계는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로, 감사나 수사에 걸릴 여지가 있어 어떤 형태로도 활용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공표 전 통계는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부동산원이 위탁 기관이니 통상적으로 15일 직전에 내부 결재가 끝나면 (통계를 국토부)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다. (통계 입수는) 그렇게 전달됐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활용해 지역별 가격 상승 및 하락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계 발표 일자와 관련해 당정 등의) 외압은 전혀 없었다. 발표 시점과 내용은 훨씬 이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제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명백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야당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전무가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실장은 “저희를 포함해 직원들은 적법 절차에 따라 발표했다. 통계 공표 전에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그 통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향후 토허제 확대 지정 여부에 대해선 “토허제 확대 지정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몇 주간 상승폭이 줄었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추가 확대나 해제 여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아직 추가 지정이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135만 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를 사안별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며 “법령 재개정 작업 등을 검토해 진행 중으로, 분양가나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는 로또분양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전반적으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휴부지, 국공유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한 구체적 공급계획은 장관급 관계공급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리되는 대로 연내 공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지연으로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 토허제 지정 전 허가신청을 했으나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다른 지적사항도 의견을 듣고 보완 가능한 부분은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전 세계는 지금 산업정책이 부활하면서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고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도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과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혁신기업, 벤처기업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의 흐름, 물꼬를 바꾸는 게 핵심"이라며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나서서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을 아래에서 위로, 현재에서 미래로,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옮기는 게 금융의 역할"이라며 “금융도 언제까지 부동산 대출, 담보대출과 같은 비즈니스만 유지할 수 없다. 새로운 분야로 더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같은 경우 (여러 관계자를 만나 보면) 기대가 굉장히 크다"며 “전 세계는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전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투자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이를 '투자전쟁'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미국은 월가라는 굉장히 강력한 자본시장의 도구가 있고, 실리콘밸리라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다. 중국도 국가자본주의라 해서 국가보조금을 동원해 이러한 과제들을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산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 규모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며 “민간은 모험자본 규모가 크고, 사업이나 기술도 불확실해 섣불리 나설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정부의 정책자금, 국민성장펀드가 들어가 마중물로 위험을 분담하고, 기반을 만든다면 주저하던 민간도 들어올 것"이라며 “12월 10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범하는데, 출범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75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그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첫 번째 관건이었고, 지금은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효과 있는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건지, 우리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투자와 어떻게 연계할지가 핵심"이라며 “아마 AI나 반도체 쪽에서 (투자처가) 더 빨리 보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사(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 총 50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단순히 양적 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위험가중치 조정 등 금융지주사가 (생산적 금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항상 좀 더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대법원의 세운4구역 초고층 건립 허용 취지 판결을 등에 업고 50층 건물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정부가 경관 훼손·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토지주들까지 나서 소송을 예고하면서 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분기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운4구역 세운상가 자리를 허물고 공원과 50층 빌딩을 짓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종묘"라며 “(정부의 반대에 대해)일국의 장관이 '해괴망측하다'는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설명회에서도 “세계유산 지정의 핵심은 건축물이 아니라 종묘 제례의식이라는 문화적 가치에 있다"며 “유네스코도 담장으로부터 100m 밖 건물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토지주들도 나섰다. 세운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같은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까지 거친 사안을 정부가 입법으로 다시 막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의 건축물 높이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는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98.7m, 141.9m로 완화됐다. 이어 지난 6일 대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를 상대로 낸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종묘 인근 고층 개발을 막아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대법원은 “보존지역 밖 개발은 지자체 재량에 속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조망권과 주변 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1995년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종묘는 완충지대(100m)로 둘러싸여 있으나 그 밖에서도 유적 시야를 해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겨 있다. 이는 “100m 밖 건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시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것이 아니라 법률상 조례개정 권한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 뿐이라면서 실제 50층 건물 건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현행 조례상 세운4구역 개발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지, 초고층 건립 자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은 법률상 허용 가능성만 판단한 것이고, 행정부는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사법 판단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초고층 건립이 가능한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묘는 남대문에 비견될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으로, 단순한 재산권 논리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과 토지주 재산권 간의 형량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급입법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막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중대한 공익이 인정될 경우 제한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면서 “결국 법리보다 현실적 타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직접 개입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가 법을 개정해 개발을 막을 경우 그 법은 위헌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과 재산권이라는 사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례"라며 “공익 명분이 있다고 해도 재산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는 없다. 개발은 허용하되 훼손을 최소화하는 조화적 접근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근본적 배경에는 문화유산보호법상 보존구역 거리가 지자체마다 다르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 있다. 현행 문화유산법은 보존구역을 최대 500m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는 각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는 “부산·대구·대전·광주 등은 모두 200m로 보존구역을 두고 있지만, 서울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종묘 주변을 100m로 정했다"며 “결국 서울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종묘 담장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다른 지역이었다면 보존구역 안에 포함돼 개발이 불가능했을 거리"라며 “문화유산청 입장에서는 '서울만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유산의 보존구역을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두는 현행 구조는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통일 기준을 마련하거나 협의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는 12일부터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본격적으로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도비 보조 시업으로 현재 어연한산 및 현곡산업단지에 운영 중이며 이번에 추가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이용자와 기업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단지는 평택항 주변에 위치해 도시 인근 산업단지보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져 버스 직행 노선이 없고 배차 간격도 길어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교통비 부담과 장거리 통근의 피로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지는 등 구직자들의 산업단지 취업 기피와 기업들의 인력난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근버스 운행 노선은 편리하고 빠른 출퇴근을 위해 평택역, 안중버스터미널, 평택 포승(BIX) 산업단지 3개 지점만 정차 운행하며 평일(월~금) 출근(평택역 기준) 06:50, 퇴근(산단 기준) 17:20 등 기업별 출퇴근 희망 시간을 반영하여 각 1회씩 운행된다. 산업단지 통근버스는 시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협력해 운영하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노선과 운행 시간 등은 평택시청 기업투자과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통근버스 운행은 산업단지 내 기업과 근로자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출퇴근의 실질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해 기업과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서부지역 출퇴근 근로자와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향후 실제 이용객 파악 및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통근버스 노선 확대와 서비스를 개선해 2026년에도 산업단지 출퇴근 버스 운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농업인의 날을 맞아 평택역에서 '가래떡 데이 캠페인'을 통해 출근길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이성호 부시장과 평택시로컬푸드재단·지역농협·농업인단체 등이 참석해 시민들에게 시가 직접 개발한 신품종 '꿈마지' 쌀로 만든 가래떡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쌀 소비 촉진과 우리 시 농산물의 진흥을 도모했다. 평택 농산물 소비 활성화의 하나로 행사에서는 가래떡 수백개가 시민들에게 제공됐으며 이와 더불어 시 농특산물 브랜드 슈퍼오닝 인증 품목 전시 및 포토존 등을 통해 뛰어난 품질의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가 함께 진행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평택시 신품종 '꿈마지'를 비롯하여 우수한 평택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쁘고, 우리 시 농산물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모델 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재정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이 건의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차관, 전국 17개 시·도지사,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 시장은 재정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의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산정 시 광역분 외에 기초분 16개 항목 중 5개만 적용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타 지역 대비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국가계획에 따라 조성돼 다수의 공공시설을 인수·운영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비 부담이 전적으로 시에 전가돼 있다"며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안정적 재정 운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가 현재 관리 중인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올해 약 1,200억 원, 2030년에는 2,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도시 조성 단계가 마무리되며 취득세 등 세입 감소 추세까지 겹쳐 가용 재원은 점차 줄고 있다.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507만 원으로 전국 평균 887만 원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1,130만 원) 와 비교해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최 시장은 “제주도는 세종과 같은 단층제를 채택하면서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로 교부받아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다"며 “세종시에도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세종시의 건의사항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세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1월 첫 회의 이후 이번이 9번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조율과 협치를 위한 국가–지방 간 협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주시, 경북도 농정평가 '우수상' 수상 현장 중심 농정·축산혁신 성과 인정…농업혁신 도시 위상 재확인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2025년 경상북도 시·군 농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업혁신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정 전반의 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시책을 발굴해 시·군 간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평가 항목은 △농업대전환 △농식품 유통 △스마트농업 △축산정책 △동물방역 등 7개 분야 28개 세부 지표로 구성돼, 지역 농정 추진 성과와 농업 발전 기여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경주시는 특히 농업대전환 및 축산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 농정 추진, 경북형 공동영농 확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같은 노력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그 성과가 이번 평가에서 높이 평가됐다는 분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과 농업인이 함께 이룬 성과로, 경주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천 ㈜무계바이오, 친환경 액상비료 수출 확대…'국가생산성대상' 특별상 수상 연구개발로 생산성 향상·수출 MOU 확대…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어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에 자리한 ㈜무계바이오 농업회사법인이 기술 혁신을 앞세워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 11일, 최기문 시장이 무계바이오 현장을 찾아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영천시 해외 무역사절단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무계바이오는 2008년 설립 이후 혼합유박과 액상비료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며,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넓혀왔다. 특히 지난해 7월 베트남에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처음 수출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유기질 액상비료 수출에도 성공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무계바이오는 올해 영천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스타기업 육성지원사업'과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기업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2년 연속 해외 무역사절단에 참가, 지난해 460만 달러, 올해 8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 수출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국가생산성대상' 국무총리 표창(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생산성 향상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정부 포상으로, 무계바이오의 연구개발 중심 경영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류욱하 대표는 “올해 영천시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개발과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영천을 대표하는 친환경 농자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시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영천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DGIST, 전력 없이 스스로 냉난방 조절하는 '3차원 스마트 건축소자' 개발 전통 한옥 처마 원리에서 착안… 태양빛 각도 따라 자동 전환 대구=에너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IST 로봇및기계전자공학과 김봉훈 교수 연구팀이 외부 전력 공급 없이 스스로 냉방과 난방을 전환할 수 있는 '3차원 스마트 건축물 에너지 절감 소자'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KAIST, POSTECH, 경희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수행됐으며, 국제 학술지 Advanced Materials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돼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30%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냉난방에 사용된다. 냉난방 효율 개선은 곧 온실가스 감축과 직결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냉·난방 겸용 소자는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하거나 기능 전환이 제한적이었다. 김 교수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도에 따라 처마 각도가 달라지는 전통 한옥의 구조 원리'에서 착안했다. 태양의 고도 변화에 반응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3차원 스마트 구조를 구현,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도 냉난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소자는 형상기억합금(Shape Memory Alloy)을 활용해 온도 변화에 반응하도록 설계됐다. 구조가 닫히면 표면이 태양열을 반사하고 중적외선을 방출해 냉방 모드로 작동한다. 반대로 구조가 열리면 흑색 표면이 노출돼 태양빛을 흡수하며 난방 모드로 전환된다. 즉, 계절이나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 별도의 조작이나 전기 공급 없이 자동으로 냉난방이 조절되는 '무동력 스마트 시스템'이 구현된 것이다 연구팀은 실제 외부 환경에서 다양한 각도와 조도 조건을 적용한 실험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 형태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냉난방 전환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실제 건축물에 적용될 경우, 별도 전력 소비 없이도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봉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동력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을 제시한 것으로, 차세대 에너지 절감형 건축 기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며“향후 실용화를 통해 산업 현장과 도시 건축물의 탄소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DGIST 피지컬 AI(Physical AI) 센터, 한국연구재단 나노·소재 기술개발사업, 인류확장 로보틱스(TransHuman Robotics) 글로컬랩, 글로벌 생체융합 인터페이싱 선도연구센터(ERC)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참여 연구진은 DGIST 김봉훈·진호준 교수, KAIST 이봉재 교수, POSTECH 김진태 교수, 경희대학교 김선경 교수, 국립공주대학교 서준용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대구보건대, 미국서 '선진 물리치료 전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뉴욕 업스테이트 메디컬대 방문… 현장 중심 글로벌 보건교육 체험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2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뉴욕의 업스테이트 메디컬대학교(Upstate Medical University)와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해 '선진 물리치료 전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미국의 물리치료 교육 현장과 임상 환경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대구·광주·대전보건대) 물리치료학과 교수진과 보건전문기술대학원생이 함께 참가했다. 참가단은 업스테이트 메디컬대학교의 해부학 실습실, 시뮬레이션룸, 뇌자극 및 모션분석실 등 주요 교육시설을 견학했다. 또한 여성건강, 근골격계 재활 등 특화 분야의 강의를 수강하며 미국의 물리치료 전문교육 체계를 직접 체험했다. 이와 함께 입원 재활센터와 지역사회 기반 외래클리닉을 방문해 미국의 환자 중심 치료체계와 최신 임상 연구 적용 사례를 살펴봤다. 이번 방문에서 대구보건대학교와 업스테이트 메디컬대학교는 교수·학생 파견 프로그램 운영과 학과 다양화를 통한 교육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교는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국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맞춤형전문도수치료전공 2학년 오정훈(39) 학생은 “카데바(인체 모형) 실습을 통해 해부학 지식을 체화하며 물리치료사의 정확한 평가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다학제 협업과 철저한 임상평가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국제적 전문역량을 갖춘 물리치료사로 성장하고 싶다는 목표가 더욱 확고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구보건대학교 김영준 경영본부장(유아교육학과 교수)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은 미국의 실무 중심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 혁신의 방향을 구체화했다"며“앞으로 학생과 교원에게 더 많은 국제 교류 기회를 제공해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글로벌 보건교육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경북도·영주시·봉화군·K-water 업무협약 체결 영주댐 유역 오염원 'AI 통합관리' 체계 구축한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11일 K-water 영주댐지사에서 경상북도·영주시·봉화군·K-water 낙동강유역본부와 함께 '영주댐 유역 오염원 통합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주댐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과 오염원 관리 정책을 하나의 통합체계로 묶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유역 공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안정적 통합운영 및 관리 지원 △ 친환경농법 보급과 야적퇴비·축분의 적정처리 등 오염원 관리 △ 오염원 효율적 제어와 지역 상생을 고려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이다. 현재 영주댐 유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가 운영 또는 설치 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 8개소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중 1개소('24년~)추가 설치 예정 2개소('25년~)영주시 2개소, 봉화군 3개소 등이다. 이들 시설은 비산먼지, 농업용 퇴비, 축분 등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데이터와 운영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K-water 영주댐지사 내에 '유역 오염원 통합관리센터'가 신설된다. 센터에서는 시설 가동정보와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원격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성영상과 드론 기반 AI 자동탐지 기술(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시범 적용된다. 이 기술은 야적퇴비 등 농·축산계 오염원을 상시 탐지하고 변화를 자동 분석해, 기존의 '강우 시 대응 중심 관리'에서 '상시적·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시설 운영 효율화가 아니라, 오염 발생원 자체를 통합 관리하는 전국 최초의 유역 오염원 통합관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AI 기반의 과학적 관리와 지자체·K-water의 협력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유치원·초등학교, 놀이로 하나 되다 군위군서 '유·초 연계 교육 이음놀이'…공동체·소통·체험 중심 학습 확산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12일 군위군 생활체육공원에서 대구군위초병설유치원 유아와 대구군위초등학교 1~2학년 학생 90명이 함께하는 '2025 유·초 연계 교육 놀이로 잇-다'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고, 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자연 속 놀이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유·초 자연놀이 이음 한마당 △유·초 협력놀이 이음 한마당 △도란도란 소통의 시간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자연놀이 이음 한마당'에서는 유아와 초등학생이 한 팀을 이뤄 숲밧줄 놀이와 신체 순환활동을 체험하며 자연과 교감했다. 참여 어린이들은 숲속을 탐험하며 기초체력과 신체활용 능력,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협력놀이 이음 한마당'에서는 협력 이어달리기, 지구공 굴리기 등 전원 참여형 놀이가 펼쳐졌다. 아이들은 공동체 협력과 배려를 배우며, 신체발달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협동심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마지막 순서인 '도란도란 소통의 시간'에는 '유치원·학교에서의 하루',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공감과 존중의 대화를 이어갔다. 이를 통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배움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정서적 유대감도 한층 높였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유·초 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와 초등학생이 함께 배우며 마음의 문을 여는 귀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한 명 한 명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을 아산시에 유치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충남 아산에 최종 확정됐다"며 “총 3,000억 원을 투입해 국가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을 설립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형 연구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연구지원동 ▲클린룸동 ▲유틸리티동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실험하고 기술을 완성하는 공동 연구 허브로 기능한다. 단순한 연구실 수준을 넘어, 실제 양산 공정을 반영한 실증형 기술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김태흠 지사의 핵심 공약인 '디스플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기 육성'과 맞물려 추진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충남은 이미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관련 산업 생태계를 집중 육성해 왔다. 충남은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생산 클러스터를 보유한 지역으로, 이번 유치는 혁신공정센터(천안)와 스마트모듈러센터(아산) 등 기 구축 인프라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특히 △천안 혁신공정센터는 유기발광(OLED) 공정 실증 및 장비 검증을 담당하고, △아산 스마트모듈러센터는 무기발광 기반 패널·모듈 제조 실증을 수행한다. 이번에 유치한 국가연구플랫폼은 이 두 센터를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기술전략 수립과 표준 확립을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천안·아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의 연계로 연구개발–검증–사업화 전 과정을 충남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됐다. 도는 이를 통해 국내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플랫폼 운영에 따른 연구 인력 확충, 지역 대학 인재 양성, 기술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또한 첨단 기업 및 신규 연구기관의 집적이 가속화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은 “이번 유치는 충남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기술개발–실증–산업확산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임을 입증한 사례"라며 “혁신공정센터와 스마트모듈러센터가 공정·제조 실증 기반을 갖춘 만큼, 국가연구플랫폼은 이를 상위에서 기획·조정하는 핵심 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충남은 대전·세종 등 충청권 대학·출연연과 협력해 국가 차원의 디스플레이 혁신 벨트를 구축하고, 소부장·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심의 전주기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12일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해 41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정부와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세제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당초 13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 일정 조정으로 인해 순서가 변경됐다. 이날은 국세기본법·징수법 등 기초 세법을 우선 심사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안이다.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터 심사한 후 다음 주 후반에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개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5%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해 이를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전체 상장사(2361개) 중 409개(17.3%)가 해당된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약 9136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최고세율을 25% 정도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배당성향 요건을 아예 없애고 모든 상장사에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소영·안도걸·김현정 의원도 같은 입장인데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현재 세율로는 배당 확대 유인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재위 소속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주식시장을 살리려면 장기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당정이 이견이 없다"며 “이왕 할 거라면 25%를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걸림돌은 '부자 감세' 논란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고세율을 30% 선으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5%든 30%든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다만 감세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중산층과 장기투자자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상속세를 내려고 물려받은 집을 처분해야 하는 현실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실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미 의지를 밝힌 만큼 당내에서도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다"며 “배우자 동거주택 공제 확대에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으나, 동거 여부와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완화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법인세율 조정도 쟁점이다. 기재부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해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세수효과 중 법인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상화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기업 부담을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김미애·최은석 의원 등은 법인세 인하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지금은 기업 활력을 되살릴 시기"라고 맞섰다.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며 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의 법정 심사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