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총사업비 약 4억 7000만원을 들여 정선읍 북실리 애산1·2지구 급경사지에 위치한 남산 피암터널 보수 공사를 추진한다. 남산 피암터널은 지형적 특성상 낙석 위험이 있는 구간으로, 지역 주민과 차량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낙석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정선읍 애산리 산 4-3번지 일원의 피암 1·2터널 구조물 상부 복토(3,901㎥) 및 아스팔트 포장(323㎡) 공사로 낙석 피해를 줄이고 도로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남산 피암터널에서 약 0.5톤의 낙석이 발생해 군과 정선경찰서가 차량을 통제하고 복구 장비와 인력을 긴급 투입해 낙석을 제거했다. 이후 드론을 활용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위험 구간을 확인하고, 1억 5000만원을 들여 낙석 방지망 설치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군은 보다 근본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2025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총 사업비 200억 원을 신청했으며, 피암터널 250m 구간을 대상으로 3개년간 항구적인 복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박명호 도시과장 직무대리는 “이번 보수 공사는 일시적인 낙석 방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재해 예방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의회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총 641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됐다.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약 5573억 원) 대비 15.2% 증가한 약 84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핵심이다. 전영기 의장은 “최근 기후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임시회가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선군의회는 회기 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 화암면에서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제33회 화암약수제'가 오는25일과 26일 이틀간 화암약수와 그림바위 퍼즐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정(情), 자연, 문화가 어우러지는 웰빙 화암'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정선군과 강원랜드가 후원하고, 화암문화체육축제위원회가 주관한다. 첫날인 25일에는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약수제례를 비롯해 학생 백일장과 체육 행사를 진행한다. 또 26일에는 면민노래자랑과 약수 빨리 마시기, 약수 나르기, 고무신 정확히 날리기, 훌라후프 오래 돌리기 등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최성순 화암문화체육축제위원장은 “화암약수제는 3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있는 축제로,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 축제에서는 정선의 따뜻한 정과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올해 횡성군에 133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다. 23일 횡성군에 다르면 군은 325개 농가에 1355명을 배정받고 해외 지방정부와 체결한 인적교류 협약(MOU)을 통해 1134명(라오스 729명, 필리핀 405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으로 202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지난달 7일에 라오스 53명, 필리핀 15명의 계절근로자가 처음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6차에 걸쳐 145개 농가에서 523명이 근로 중이다. 6월 말까지 611명이 추가로 들어와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는 40명이 입국했으며 나머지 162명도 일정별로 입국한다. 횡성군과 농가는 상반기에 근로자가 모두 배치되면 농번기 인력난 부족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원규 군 농정과장은 “필리핀 근로자의 입국이 일부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지자체와의 협약을 확대해 유치인력을 다양화하는 한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농가교육 강화, 현장 중심 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4주간 청년 아카데미 수강생 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 아카데미는 5월 24일 개강을 시작으로 7월까지 총 7회, 횡성읍행정복지센터와 365채움관에서 진행된다. 청년아카데미는 경제, 드론, 크리에이터(글쓰기,AI·SNS활용) 등 전문분야 특강과 현장 답사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일과 토요일을 병행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횡성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의 청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재도 군 기획예산담당관은 “횡성군 청년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이번 아카데미로 활동 기반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대책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23일 홍천군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697억원을 투입해 총 1만4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2024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 '군민중심 일자리로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홍천'을 비전으로 제시한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 대응 △사회적 가치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취약계층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은 △청년층의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 촉진 △자생력 강화 창업생태계 구축 △공공일자리의 민간 취업 연계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고용안정망 확충 등 10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총 121개 세부사업을 전개한다. 특히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의 규모 확대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신산업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주인수당,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등은 물론, 청년 직무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도 새롭게 도입됐다. 또한, 지난해 첫 시행되어 호응을 얻은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통해 근로자 목돈 마련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용문화 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도 병행하여 추진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삶의 질이 높고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홍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고용률 76.5%를 기록하며 전국 상위권에 올랐고,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은 홍천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지역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진입과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4일 오후 홍천군농업기술센터 별관(더이음마당)에서 ]2025년 공공조달지원사업 및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강원지방조달청과 협력해 공공 조달제도,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절차 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컨설팅 등을 포함한 1부 설명회, 그리고 관내 조달기업 제품 홍보와 수요기관 간 1:1 구매상담으로 구성된 2부 파트너십 데이 순으로 진행한다. 홍천군은 올해 3월 군납지원사업 공개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내 기업의 공공조달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조달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도 이해부터 실무 상담까지 한자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천군은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조달진입 및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달청, 군부대, 행정기관 등 수요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5명을 23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기계톱 사용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가 있는 사람, 고교·대학 재학생(야간대학생 제외) 자격을 제한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로 현재 지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무는 홍천군청 산림과 및 산림병해충 방제지이다. 5월 12일부터 12월 사업 종료 때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피해목 조사·감염나무 위치표시) 및 피해목 훈증, 파쇄, 소각,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예찰, 소나무류 무단반출 이동 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는 23일 북방면 복지회관에서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했다. 이번 발대식은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자의 안전 및 소양 직무교육 등을 마련했다. ess003@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민간 전문가 10명을 투자유치위원으로 위촉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유치 전략-국제통상 △모빌리티-자율주행 △인공지능-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분야 정책과 산업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투자유치위원들은 광명시 미래 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촉식 이후 열린 회의에선 경기도시공사(GH)와 함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전략과 특화 방안을 논의했다. GH 관계자는 “유망 산업 분야와 대상 기업군을 정리하고, 기업 유치 설명회 등을 열어 광명시와 실질적인 유치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은 “광명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에서 미래 산업 기반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조례 개정 등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산업 중심 전략적 유치 활동을 지속 이어갈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 퇴계원사거리부터 퇴계원고등학교까지(약 1.6킬로미터) 도시계획도로(대3-2호) 확장공사 마지막 구간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3일 주민과 함께 퇴계원중학교에서 주공아파트를 잇는 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로드체킹에는 △노인회장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체육회장 등 지역 사회단체장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점검은 해당 도시계획도로 경과보고로 시작해 공사 구간을 주광덕 시장과 주민이 함께 도보로 이동하며 이뤄졌다. 주민들은 해당 구간 교통 혼잡, 안전시설, 보행 여건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남양주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점검은 현장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방식"이라며 “단순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주민 불편과 건의 사항을 듣고 바로 개선 방안에 반영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로 건설과 정비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총사업비 약 655억원을 투입해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해당 사업을 진행했으며, 2003년 4구간(390m)을 시작으로 1-2구간(562m)에 이어 현재 3구간(685m)이 막바지 공사에 접어든 상황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37억원을 투입해 퇴계원초-중학교 통학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65억원을 투입해 오는 6월부터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17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착공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화도읍 금남리 북한강 일대에서 내수면 어류 산란과 번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산란장을 조성했다. 그동안 북한강 주변에는 산란을 위한 수초가 적고 물고기 산란장소가 부족해 산란량 감소 현상이 반복되고 팔당댐으로 인해 어도가 차단돼 토산 어종이 사라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총사업비 1806만원(도비 40%, 시비 60%)을 투입해 4200㎡ 면적의 인공산란장 조성을 추진했다. 인공산란장은 자연 산란장소와 유사하게 만든 인공어초에 쏘가리, 붕어, 잉어 등 토종어류 산란을 돕는 역할을 한다. 김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3일 “향후 토종어류 자원 회복을 위해 인공산란장, 치어 방류 등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관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회원들은 장마 전까지 산란지와 서식처를 잃은 물고기들을 위해 인공산란장을 꾸준히 관리-유지한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 동두천의 끝없는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며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대표로 담아 드러내겠습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23일 동두천 보산동 미2사단(캠프 케이시) 앞에서 삭발식-기자회견에 참여한 뒤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삭발식과 기자회견은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동두천시민이 지난 74년간 겪어온 희생과 피해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이자 정부와 주한미군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거주의 자유도 재산권 행사도 제한된 걸산동 주민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주한미군 행태를 맹렬히 비난하며 “내 집 가는데 허락받고 가야 하는 곳이 대한민국 세상천지에 어디 있느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 삭발식에는 심우현 범대위원장-김승호 동두천시의장도 참여해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감수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졌다. 심우현 범대위원장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왔는데, 이제 그 희생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호의를 권리로 아는 정부와 주한미군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대위는 지난 2014년 미군기지 동두천 잔류 결정 뒤 정부와 미군이 약속한 보상과 지원을 10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한 뒤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장기 미반환 공여지 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평택과 동등한 지원(19조원 예산 및 대기업 유치 지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정부 주도 추진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 패스 발급 △동두천 제생병원을 종합병원으로 개원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 74년간 주한미군 주둔지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다. 그 바람에 발생한 피해는 막대하다. 범대위는 “동두천시 전체 면적 중 42%가 미군에게 제공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5278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지난 74년간 누적된 그 피해액은 25조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2025년 제55회 지구의날(4월22일)을 맞아 21일부터 27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기후변화주간은 시민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기후행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지자체-기업 등이 동참해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이다. 안양시는 22일 밤 8시부터 10분간 안양시청과 만안-동안구청, 안양아트센터, 평촌아트홀 등 공공건물과 조형물 등 41곳 전등을 일괄 소등하며 지구의날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자전거 또는 도보 출근을 권장하는 '오늘, 지구를 위해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최대호 안양시장도 이날 걸어서 청사로 출근했다. 오는 26~27일에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과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에서 기후변화를 주제로 홍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재생가능에너지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 놀이터 조성뿐 아니라 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 새활용(업사이클) 그림책 만들기와 지구온난화 주제 그림책 '얼음펭귄' 윤나라 작가를 초청해 강연 및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래세대에 지구를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을 돕는 다양한 교육,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의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지원은 고물가 시대 청년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평군에 거주 중이며,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1985년생부터 2007년생 출생자가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급하한다. 지원 시험에는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5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접수한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시험 내역에 한해 지원되며 지원금은 내달부터 12월까지 서류 보완 및 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4일 “양평군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이 실질적인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2일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시공 품질,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주민 건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장마철을 대비해 하천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점검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강행됐다. 김동근 시장은 악천후에도 현장을 걸으며 시공 상태와 안전 관리 실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점검에는 의정부시 생태하천과-호원1동 주민센터, 시공사, 감리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여자는 주민 건의에 따라 조성 중인 생태탐방로와 생태교육장 등 사업 대상지 전 구간을 걸으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의정부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해 우기 전까지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공정 확인이 아닌, 주민 목소리가 실제 공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다"며 “시민 품으로 돌아갈 생태하천을 안전하고 완성도 높게 마무리하겠다. 작은 미비점도 놓치지 않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생태하천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36억원(도비 68억, 시비 68억)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건천화된 하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태하천 자연성 회복 △수생태계 복원 △생태경관 개선이 목표다. kkjoo0912@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봉화군이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봉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 치매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방부터 돌봄까지… 선제적 치매 대응 체계 강화 봉화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의 조기 발견과 진행 억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인지선별검사는 지난해 2765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인지저하자로 분류된 168명에게는 정밀검사를 연계해 70명이 신규 치매 환자로 진단됐다. 현재 봉화군에는 926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돼 있으며, 이들에게는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인지 자극 프로그램 △조호물품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인지저하자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집중 상담과 예방교육을 통해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치매 가족도 함께… 정서적 회복 위한 통합 돌봄 치매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됐다. 자조모임과 가족교실을 통해 돌봄 지식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고,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치유프로그램, 요리교실 등은 가족 간 유대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역시 가족 부담을 덜기 위한 사례관리와 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가 존중받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지역이 함께하는 치매 친화 공동체 '보듬마을' 조성 치매환자가 자신이 살아온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봉화군은 '치매보듬마을'을 매년 1개소씩 조성하고 있다. 올해는 봉성면 창평리를 신규 지정해 주민 교육과 치매안심 가맹점 지정, 보듬걷기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와 주간보호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해 인지 기능 유지와 사회적 고립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오지마을도 빈틈없이… '치매극복 손잡고 프로젝트' 본격화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오지마을 치매극복 손잡고 프로젝트'도 눈에 띈다. 소천면 현동3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지중재 프로그램 △걷기 운동, 영양교육 등을 통해 주민 맞춤형 치매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 전후 평가로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다음 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 실종 예방·인식 개선 활동 확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치매실종 모의훈련 프로젝트'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극복 걷기 행사 △치매안심가맹점 확대 등 지역사회 참여형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18세의 기억이 99세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치매 예방과 집중 관리를 강화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봉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와 강원FC는 23일 춘천시청에서 세 번째 실무회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홈경기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춘천시에 따르몆ㄴ 시와 강원FC는 구단 최초의 ACL 홈경기가 춘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회의에 앞서 ACL 홈경기 개최 의사를 담은 공식 공문을 강원FC에 전달했고 강원FC는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ACL 개최지원금 및 시설개선 부분도 일정 부분 합의했다. 시의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의 불투명한 상황을 강원FC도 공감했다. 또한 경기장 시설개선의 필요성도 추후 AFC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구체적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시와 K리그 협약 및 춘천 홈경기 개최에 대해서도 강원FC는 구단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와 강원FC는 이번 햡의를 계기로 상화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강원축구 발전과 미래를 위한 동반자로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구단주가 이제라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춘천시는 강원도민과 춘천시민, 그리고 축구인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강원FC가 진정한 도민의 구단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춘천시는 앞으로도 축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80명 2차 도입을 통해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3우러 197명에 이어 2차 도입은 24일과 24일 그리고 26일 삼일에 걸쳐 입국한다. 입국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과 상생교육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입국설명회와 교육을 진행한다. 입국설명회에서는 고용주도 계절근로자 제도,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교육을 진행하며, 계절근로자는 신체검사와 입국 관련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난 3우러 1차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신북 등 123개 농가에 배정돼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절근로자는 장기취업비자(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하에 최대 8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홍미순 시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의 적기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협력 국가와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당초 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되면서 참여자 규모를 크게 늘렸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춘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선발된 130명은 환경정비, 행정보조, 시책홍보, 돌봄서비스 등 총 77개 사업에 배치돼 오는 6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이영애 시 경제진흥국장은 “취업취약계층의 구직·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지역의 고용한파를 녹이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됐으며 한다. 희망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ss003@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수준을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과 공정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을 “향후 2~3주 안에" 정할 것이라며 관세 재조정 기간은 중국에 따라 달렸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이 적극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린 모든 사람들을 통해 돈을 벌 것이고 모두가 만족해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미중간 협상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이 먼저 대중국 관세율을 자발적으로 낮추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금융연구소(IIF) 행사에서 미중 양국이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와 관련, “이는 무역 금수 조치(embargo)에 상응하는 것이며, 양국간 무역 중단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양측 모두 관세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이 상호적으로 낮아져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중국 관세율 인하를 미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관세를 현재 145%에서 50~6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에 대해 “(협상시 관세율이) 높게 있지 않을 것이고 상당히 내려갈 것이지만 제로(0%)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왔던 강경한 대중 정책 노선에서 유턴한 배경엔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 홈디포, 타겟 등 소매업체 대표들과 만난 다음 날부터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섰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몇 주 안에 매장 진열대가 텅 비게 될 가능성에 공감한 것 같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8시간 동안 중국에 대한 톤이 훨씬 긍정적인 게 맞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될 경우 그 시점을 직접 발표할 것이지만, 대통령과 우리 팀은 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관련한 일부 관세를 면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전세계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 제품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했는데, 자동차 부품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려 한다는 것이다. 또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의 대미 유입 근절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20%)에서도 자동차 부품은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내달 3일부터 25%의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된다.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지난 3일부터 부과되고 있는 25%의 관세도 그대로 유지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SK하이닉스는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7조4405억원을 올렸다고 2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157.8% 뛴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1.9% 오른 17조6391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323% 급등한 8조1082억원이다. 이같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작년 4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과다. 영업이익률도 전 분기 대비 1% 포인트(p) 개선된 42%를 기록하며 8개 분기 연속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6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앞서 발표했다. 1분기는 인공지능(AI) 개발 경쟁과 재고 축적 수요 등이 맞물리며 메모리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SK하이닉스 측 설명이다. 이에 맞춰 HBM3E 12단,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한 게 실적 개선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회사는 고대역포메모리반도체(HBM) 수요에 대해 고객과 1년 전 공급 물량을 합의하는 제품 특성상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HBM3E 12단 판매를 순조롭게 확대해 2분기에는 이 제품의 매출 비중이 HBM3E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우현 SK하이닉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는 “'설비투자 원칙'(Capex Discipline)을 준수해 수요 가시성이 높고 수익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투자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AI 메모리 리더로서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한계를 돌파해 업계 1등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카카오뱅크가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공급에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기업대출 확대 등 전략적 대응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내달 공개되는 1분기 실적에서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양호한 성적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예상 당기순이익은 1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뱅크는 내달 7일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이자수익이 61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이자수익은 1분기에만 29%가 늘어나는 등 4분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두 자릿 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보다는 증가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성장을 금융당국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담대 공급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1분기 대출성장률은 2.5%로 예대율이 낮아지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전분기 대비 5bp(1bp=0.01%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순이자이익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햇살론뱅크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에 적극 나서면서 가계대출 공급 제약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개인사업자 대상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보증서 대출과 신용대출만 취급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기업대출 시장에 본격 뛰어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달 초부터는 햇살론뱅크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특히 햇살론뱅크는 보증한도 초과 대출 잔액(10%)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보금자리론도 취급한다.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전북은행과 준비하는 공동대출도 선보일 예정이라, 가계대출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한다. 공동대출은 두 은행이 함께 대출을 심사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앞서 토스뱅크가 광주은행과 함께 처음 출시하며 인기를 끌었다. 신용대출 상품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주담대 중심의 가계대출 성장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1분기에는 수신 성장과 비이자이익 확대 흐름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모임통장 인기에 힘입어 저원가성 예금이 크게 늘었고, 총수신은 전분기 대비 약 5% 증가한 것으로 증권업계는 분석한다. 플랫폼·수수료 이익 증가에 따른 비이자이익 개선도 예상된다. 카카오뱅크는 수수료·플랫폼 수익을 이끌고 있는 대출 비교 서비스와 광고 사업 수익이 올해 40% 이상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또 머니마켓펀드(MMF), 유가증권 운용 등에 따른 이익도 비이자이익에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플랫폼 등 수수료 사업 부문의 매출 성장이 가팔랐으나 수반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며 손익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 수수료 수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수료 사업의 수익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중국이 태양광 굴기가 속도를 더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총 880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이는 원전 887기 규모이다. 특히 황량한 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해 전력 생산 및 사막의 녹화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24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 발전 용량은 887GW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이 새로 설치한 용량만 277GW에 이른다. 현재 한국의 용량은 27GW이다. 중국의 태양광 용량은 계속 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용량은 720GW이다. 이 가운데 약 250GW는 건설 중이고, 약 300GW는 착공 전 단계이며, 177GW는 발표된 프로젝트이다. 현재 개발 중인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중 일부는 중국 북부 내몽골 지역에 있다. 내몽골의 쿠부치 사막에서는 태양광 만리장성(Great Solar Wall)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2030년 완공 예정인 만리장성 계획은 내몽골과 인근 지역에 걸쳐 길이 250마일(약 400km), 너비 3마일(약 4.8km)이 넘는 지역에 약 100GW의 설비 용량을 설치한다. 현재까지 약 5.4GW 용량이 설치됐다. 모래가 많고 생명체가 거의 없는 쿠부치 사막은 한때 '죽음의 바다'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화창한 날씨, 평평한 지형, 그리고 산업 중심지와의 근접성으로 태양광 발전에 이상적인 입지를 제공한다. 쿠부치 사막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급증하면서 사막도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베이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며, 패널이 모래언덕의 이동을 막고 바람 속도를 늦춰 사막화를 억제하며 수분증발을 막아 녹화에 기여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는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다. 에너지는 안정적이면서 저렴하고 청정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최선이다. 에너지산업은 이러한 기준 속에서 철저히 시장경제적이면서 과학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어느 순간부터 이념화에 매몰돼 주력 에너지원이나 요금 등 모든 것이 정치권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천문학적 부채와 이로 인한 송전망 태부족, 에너지 시장 붕괴, 미래 신사업 투자 중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금융권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대표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총합 250조원이 넘으면서 심각한 재무 악화 상태에 놓이는 것은 물론 수익원인 요금 대부분이 이자액으로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 부채는 205조원, 가스공사 부채는 47조원에 이른다. 이를 통한 하루 이자액만 한전은 127억원, 가스공사는 47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전력과 가스산업의 독점 공기업이다. 두 공기업의 활동력이 곧 시장의 규모가 된다. 그런데 두 공기업이 재무 악화로 투자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전력과 가스산업도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한전은 송배전망 독점권까지 갖고 있는데, 투자력이 부족해 송전망을 제때 구축하지 못하면서 지방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 등이 대도시로 공급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선정됐는데도 수소전용관 등 인프라를 제때 구축하지 못해 수소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두 공기업의 재무 악화 원인은 전기와 가스 요금이 원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유럽 북해의 풍력발전 중단 사태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제 가스 가격도 급등했다. 이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MMBtu당 15달러대 수준에서 가장 높을 때는 80달러까지 상승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LNG 도입단가(톤당)는 2021년 554달러에서 2022년 1078달러로 거의 2배로 상승했고 이후 2023년 817달러, 2024년 632달러로 점차 하락했다. LNG 가격은 국내 가스와 전력 요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정부는 국제 가격만큼 국내 요금도 결정되도록 연료비 원동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3월 대선이 맞물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반면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시장원리에 맞게 도입단가 상승 폭만큼 요금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유럽은 당시에는 에너지난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큰 고통을 겪었으나 지금은 요금 안정을 되찾은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당시에는 국민들이 별다른 고통을 겪지 않았으나, 이후 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도입단가 하락의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MJ당)은 가정용의 경우 2021년 14.2원, 2022년 16.6원, 2023년 20.4원, 2024년 21.4원으로 계속 올랐다. 전기요금(kWh당)도 2021년 108.1원, 2022년 120.5원, 2023년 152.8원, 2024년 162.9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이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요금 수준으로도 공기업의 재무악화 상태를 개선할 수 없어 오히려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태다. 결국 정치적 요금 결정으로 인해 모든 에너지산업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 버렸다. 정치권은 에너지원에 이념적 색깔까지 입히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진보, 원전은 보수라는 이념화가 덧씌워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해 에너지 이념화를 부추겼다. 에너지업계는 더 이상 에너지의 정치화, 이념화를 끊고 과학적, 경제적으로만 산업과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며 화석연료 사용을 강조했으나 최근 관세 면제 대상에 중국과 동남아산을 제외한 태양광 제품을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에서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잣대로만 에너지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요금의 정치적 결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가정용 전기가 산업용보다 싼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것은 요금이 원가보다 저렴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천문학적 부채, 송전망 부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에너지산업은 역시 시장 기능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탈원전 같은 에너지의 이념화도 큰 문제다. 독일의 경우 정치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하면서 현재 심각한 산업경쟁력 하락을 겪고 있다"며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이념적 결정은 반드시 시장의 복수를 불러 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겸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 요금 및 산업정책이 정치 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기위원회 등 관련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