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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이끄는 선구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교원의 자율적 연구활동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정책 성과 공유를 위한 '웰컴 투 디지털! 경기교육연구페스타 2025'를 개최했다. 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연구회, 정책실행연구회, 지역교육연구회 등 150여개 연구회와 5000여명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했다. 행사는 '연결(LINK)'을 주제로 △미래교육을 이끌다(Lead Zone) △배움의 깊이를 더하다(Insight Zone) △연결로 함께 성장하다(Network Zone) △현장에 적용하다(Know-how Zone) 등 4개의 존으로 구성됐으며, 연구 박스·부스·무대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특히 △하이러닝 인공지능(AI)서‧논술형 평가체험 △글로벌 에듀톡(TALK) △경기교사크리에이터(GTC)의 다양한 교육콘텐츠 △탐구왕 수석쌤 등 체험형 프로그램 등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교사들이 연구 성과와 교육 아이디어를 직접 나누고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며 배우는 실질적 교류의 장으로 운영됐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끄는 선구자"라며 “세계가 인정하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옳다고 인정받은 길을 학생 성장과 미래에 연결해야 한다"면서 “연결과 협력으로 경기교육을 더 높이, 더 넓게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연구 자율성과 디지털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중심 지원체계 확대와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연결과 협력의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14개 교과를 대상으로 '성취평가 표준화 평가도구'를 개발해 보급한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성취평가 표준화 평가도구'(이하 평가도구) 개발은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개 교과의 자료를 개발한 것에서 더욱 확대된 사례로 성취평가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의 성취수준 도달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의미 있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평가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성취평가의 현장 안착을 위해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A~E) 도달 정도를 파악하고, 실제 수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과별로 표준화 평가도구를 개발했다. 평가도구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3단계 또는 5단계의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각 수준에 가까스로 도달한 학습자(MCP: Minimally Competent Person) 특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각 평가요소에 적합한 평가방법 제안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채점기준표 제시 △분할점수 예시자료 제공 등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고등학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평가도구 개발에 이어 교원대상 학생평가 실행연수 시행으로 성취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며 이달 현재 도내 3000여명의 교사가 연수에 참여해 학생평가 전문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평가도구 활용으로 학생은 자신의 성취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습과정을 성찰할 수 있으며 교사는 수업과 평가를 긴밀히 연계하고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 제시가 가능해 학교교육 본질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美, 동맹국에 무기판매시 “개발비용 내라”…韓 부담 커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에게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개발 비용 등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으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과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흑자를 장기간 누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취급받으며 NC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은 NC 면제로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가량을 줄일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상황에서 NC 면제 종료는 한국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한국시간 14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간증시] 코스피 4000선 간신히 방어…엔비디아 실적·FOMC 의사록 분수령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겨우 방어한 가운데, 해외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와 미국 연준의 금리 향방이 이번 주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CRAISEE(크레이시) 미국 셧다운 종료,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 AI(인공지능) 버블 논란, 연준(Fed)의 금리 동결 전망 등이 뒤섞인 가운데 코스피가 4000선을 가까스로 방어했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가 시장 방향성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지수는 4011.57로 마감해 한 주 동안 1.46% 올랐다. 10일 4000선을 회복한 뒤 13일 4170.63까지 상승했지만, 14일에는 외국인이 하루 2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가 3.81% 급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2.41% 상승했다. 한 주 동안 개인은 1조8705억원, 기관은 4156억 원을 사들였고 외국인은 2조3499억원을 팔아치웠다. 14일에도 개인이 3818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지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45억원, 239억원 순매도했다. 임정은·태윤선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셧다운 공식 해제에도 지역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과 경제지표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50%대로 낮아졌다"며 “기술주 과열 논란과 맞물려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AI 기업들의 실적 과대계상 우려와 현금흐름 약화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가 실적 부진으로 급락하면서 국내 대형 반도체에서도 차익 매물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900~4250으로 제시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꼽았고, 하락 위험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AI 버블 논란을 지목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세율 25% 잠정 결정, 대형 증권사 IMA 인가 등 정책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 개선 흐름이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고, 자사주가 많은 금융주와 지주사, 성장산업 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장 관심은 오는 20일(한국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AI 고밸류 논란 속에 반도체 중심으로 조정이 이어진 만큼 엔비디아의 전망 제시가 투자심리 회복을 이끌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키옥시아 실적 발표 이후 AI 투심이 더욱 후퇴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반전을 모색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AI 모멘텀 회복 여부가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마진 개선과 향후 가이던스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날 공개될 FOMC 10월 의사록 역시 주목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셧다운 영향으로 10월 경제지표가 일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데이터 없이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준 위원들이 금리와 물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가 한층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나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 이후 물가와 고용지표 발표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금리 민감도가 커질 수 있다"며 “최근 연준 위원들이 물가 우려를 강조한 만큼 향후 물가 지표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정책 모멘텀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려 순환매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원은 “과열이 일정 부분 해소된 이후에는 기존 주도주이자 실적 기반이 견조한 반도체·조선·방산 업종의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며 “지주·금융 등 배당 업종은 정책 기대감이 연말까지 유효하지만, 가격 급등 여부에 따른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美 해군참모총장,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전격 방문…‘MASGA’ 협력 박차

미국 해군의 최고위 인사인 대릴 커들(Daryl Caudle) 해군참모총장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양국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커들 총장은 이날 케빈 킴(Kevin Kim)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함께 양사를 찾아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미 해군 함대 작전 준비 태세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는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직접 커들 총장 일행을 맞았다. 정 회장은 조선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력을 소개하며 MASGA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커들 총장은 상선 건조 현장을 둘러본 후, 세계 최정상급 함정을 건조하는 함정·중형선 사업부를 방문했다. 특히 최근 진수한 최신예 이지스함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에 직접 승선해 함장으로부터 첨단 전투체계와 작전 운용 능력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또한 내년 진수를 앞둔 이지스 구축함 3번함의 건조 현장과 214급 잠수함 선도함 '손원일함'의 창정비 현장 등 핵심 생산 라인을 참관했다. 정기선 회장은 “미국 조선업의 역량 증대와 해군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며 “동맹국이자 친구인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 MASGA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미포와의 합병을 통한 사업 재편으로 함정부터 상선까지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같은 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한 커들 총장은 김희철 대표이사와 어성철 특수선사업부장(사장) 등 경영진을 만났다.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소 최초이자 최다 미 해군 MRO 사업 실적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다. 커들 총장은 현재 MRO 작업이 진행 중인 미 해군 보급함 '찰스 드류함(Charles Drew)' 앞에서 한화오션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조선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윌리 쉬라함'과 '유콘함'의 MRO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찰스 드류함'은 내년 1월 인도를 목표로 막바지 정비가 한창이다. 커들 총장은 또한 자동 용접 장비 '론지'와 용접 로봇 '단디', '인디' 등 상선 조립공장의 자동화 설비와 최근 준공된 스마트 통합 관제 기반의 특수선 제4공장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화오션 경영진은 “미 군수지원함 MRO에서 전투함 MRO로, 나아가 함정 신조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달했다. 김희철 대표이사는 “한화오션은 미 해군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한·미동맹 강화의 아이콘'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MASGA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의 '빅2' 조선소를 하루에 모두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 세계적인 함대 현대화 수요 속에서 K-조선의 기술력과 MRO 역량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함정 건조 기술 협력 및 공급망 연계 논의가 더욱 진전될 전망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온라인 주류 공략” CU, 카톡 선물하기 입점

편의점 CU는 오는 17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자사 커머스앱 포켓CU의 주류 예약·픽업 서비스인 'CU 바(BAR)'를 입점시킨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용관 공개와 함께 CU는 와인 924종, 위스키 470종, 맥주·하이볼 125종, 전통주·사케 300종 등 1800여 종의 주류 라인업을 선보인다. 피스마이너스원 하이볼 등 CU의 차별화 주류 상품과 야마자키 12년, 히비키하모니 등 희소성 높은 위스키 등도 포함됐다. CU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하는 것은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고객은 모바일로 주문 후 가까운 CU 점포에서 픽업하거나 친구에게 바로 선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말연시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주류 선물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선물하기 입점을 기념해 CU는 17일부터 고객 감사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먼저 30일까지 선물하기에서 CU 바 상품을 구매한 뒤 픽업을 완료한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로 다양한 경품 혜택을 제공한다.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3만원 이상 주류를 구매한 5000명에게 포켓CU 2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오는 25일부터는 선물하기 '나에게 선물' 탭을 통해 인기 위스키 한정 판매전도 열어 주류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정환 BGF리테일 온라인커머스팀장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O4O(Online for Offline) 전략을 강화하면서 주류 구매의 소비 패턴도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CU는 전국 최대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제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롯데百, 잠실점에 ‘선물 특화’ 더콘란샵 4호점 개장

롯데백화점은 지난 14일 잠실점에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더콘란샵'을 개장했다고 16일 밝혔다. 더콘란샵은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파리·도쿄·서울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잠실점 개장으로 더콘란샵은 2019년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첫 선보인 약 3305㎡(약 1000평) 플래그십 매장을 시작으로 동탄점·본점에 이어 4개 점포로 확장하게 됐다. 본관 9층에 위치한 잠실점 매장은 163㎡(약 50평) 규모로, '콤팩트 토탈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콘셉트로 선보인다. 가구부터 조명, 인테리어 소품까지 160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이며, '놀(Knoll)'·'자노따(Zanotta)'·'체르너(Cherner)'·'마르티넬리 루체(Martinelli Luce)'·'베르판(Verpan)' 등 해외 고급 가구 브랜드를 처음으로 소개한다. 매장 입구에는 예술적 오브제와 함께 선물 큐레이션 공간을 마련했으며, 계산대·포장 공간·기프트 존을 통합한 '기프트 스테이션'도 신규 도입했다. 거실과 주방 공간을 재현한 감각적인 공간도 구성했다. 아울러 자체 브랜드(PB) 상품도 확대했다. 브랜드 '누누(NOUNOU)'의 크리스마스 컬렉션을 비롯해 티셔츠·스웨트셔츠·모자 등 협업 상품, '언카인드홈', '리디아'의 왁스타블렛, '슬로우파마씨' 크리스마스 리스, 새롭게 선보이는 'TCS 비누바' 등 홀리데이 시즌에 어울리는 다양한 선물 제품이 대표 사례다. 최동희 롯데백화점 콘텐츠부문장은 “더콘란샵은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공간과 감성을 함께 제안하는 진정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잠실점 매장은 프리미엄 기프트 컬처를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고객들에게 한층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배우 리키 김을 새로운 구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지난 13일 시청 3층 시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리키 김 배우는 미국 텍사스 출신으로 2005년 모델로 데뷔한 뒤 드라마 '온에어', '히어로', '태양을 삼켜라'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 왔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일상을 소개하며 '가족형 배우'로 사랑받았으며, 최근에는 국내외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는 구리시가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홍보 정책'과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메시지를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같은 날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가수 경서-예지, 울랄라세션도 구리시 홍보대사로 다시 위촉됐다. 세 팀은 2023년 홍보대사 위촉 이후 다양한 시정 행사와 지역 홍보활동에서 활약하며 구리시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활동을 2년 더 이어가게 됐다. 홍지민 뮤지컬 배우의 아버지인 홍창식 선생은 1942년 비밀결사 백두산회에 가입해 함경북도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이듬해 일제에 체포돼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이런 인연으로 구리시가 주관하는 행사 무대에 자주 참여하며 구리시 홍보에 앞장서 왔다. 특히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등 시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내달 25일 성탄절에는 구리아트홀에서 단독 콘서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성 듀오 경서-예지는 다양한 시정 행사 무대에 올라 구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해 왔다. 특히 예지는 구리시 초등-중학교를 졸업한 '구리 출신 가수'로 2015-2016년 구리시 청소년가요제에서 연속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보컬 밴드 울랄라세션은 뛰어난 가창력과 재치 넘치는 퍼포먼스로 대중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왕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등 두각을 드러냈다. 멤버 김명훈은 구리시 유튜브 '아재의 참견'이란 콘텐츠에 출연해 시정 홍보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전하기도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리키 김 배우는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따뜻한 가족애와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인물로 시민 중심, 행복한 구리를 알리는 든든한 홍보대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홍보대사 활동에 적극 임해준 홍지민씨와 경서-예지씨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구리를 알리는 일에 적극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4일 와부읍 월문리 488-9번지 월문리 배드민턴장 일원에서 시민시장과 함께하는 라이딩을 개최했다. 이번 라이딩은 지난달 31일 월문천변에 개통된 5.81㎞ 길이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준공을 기념해 마련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원, 지역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함께 도로를 달렸다. 월문천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2016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 2019년 덕소 아이파크~월문교 1㎞ 구간, 2022년 월문공동묘지~월문초교 0.95㎞ 구간이 먼저 개통됐다. 지난달에는 월문교~월문공동묘지 2.56㎞ 구간 및 월문초교~월문삼거리 1.3㎞ 구간이 각각 개통됐다. 행사 참가자는 월문리 배드민턴장에서 출발해 중광교를 반환점으로 왕복 약 2.2㎞ 구간을 자전거로 이동하며 정비된 도로 환경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광덕 시장은 라이딩에 앞서 “그동안 월문천변에는 제대로 된 보행로가 없어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됐다"며 “이번에 월문리에서 덕소리로 이어지는 월문천로 및 수레로 구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개통되면서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과 자전거 이용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에 개통한 구간에 편익시설 및 진입로 등을 추가 설치해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4일 동두천시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나 지역사회에 희망과 활력을 전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그 결과, 작년 첫 세쌍둥이 탄생에 이어 올해에도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정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됐다. 동두천시는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도 다둥이 출산이 이어지며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방숙경 기획감사담당관은 15일 “앞으로도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쌍둥이 출산은 동두천시 출산 장려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사례로, 지역사회 전반에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는 훈훈한 소식이 되고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영화 축제, '2025년 제6회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옛)천보초등학교에서 개최된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제는 시청각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누구나 제약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양주에서 꾸준히 이어오는 대표적인 포용문화 행사다. 이번 영화제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주지회가 주최하고, 배리어프리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며 “장벽 없는 영화, 경계 없는 감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운영된다. 단편영화 공모와 시상식 그리고 배리어프리 퍼포먼스로 구성돼 영화인과 시민이 함께 감동과 즐거움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다. 홍미영 양주시 문화관광과장은 15일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장애 유무를 넘어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축제"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이달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파주페이 사용 결제액의 5%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소비지원금 지급 행사를 실시한다. 파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발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한 국비 14억500만원을 이번 행사에 전액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파주시는 '파주페이 확대 발행'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으로 약 40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파주시는 연말 소비를 더욱 활성화하고, 파주페이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지원금 행사는 파주페이 충전금 결제 시 5%를 추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기간 동안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충전금 기준 40만원 사용 시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결제 시 즉시 지급되며, 지급 내역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14억원으로 한정돼 있어 조기 소진 시 행사기간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5일 “파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주페이를 꾸준히 사용한 시민 덕분에 우수 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확보한 국비를 시민께 돌려드리는 이번 행사가 연말 지역 상권을 살리는 상생 소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과천시-군포시-안산시-안양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5일 일산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2025 Global 6K for Water마라톤 고양'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 개최한 대한민국 대표 기부 러닝 캠페인이다. 참가자는 6㎞와 10㎞ 그룹으로 나눠 대회를 치르며 온기 나눔과 기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14일 근린공원4 부지 내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사'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내외빈 인사 15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문화-체육 거점 탄생을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과천시가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해 토지 사용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추진되며, 총사업비 235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38㎡ 규모의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한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7년 7월이다. 과천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설을 구성해 실용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 지상 1층에는 25m 5레인 규모 수영장과 영유아 수영장, 지상 2~3층에는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단체운동실, 북카페 등이 들어선다. 또한 주민이 모임이나 소규모 행사, 휴식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력마당'을 비롯해 매점과 의무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해 이용 편의를 강화했다. 과천시는 해당 시설이 완공되면 생활권 내 체육시설과 문화공간이 확충돼 주민의 문화-여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기념사에서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이 인근 주민뿐 아니라 과천시민 모두를 위한 여가-문화생활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구현한 과천시 마스코트 '토리'와 신계용 과천시장이 함께 경과보고와 축사를 발표하는 특별한 장면이 연출돼 이목이 집중됐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내달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군포시 6개 지상 전철역 지하화를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가 15일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개최됐다. 군포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군포시의원, 통장협의회, 체육회 등 군포시 대부분 기관 및 단체장이 참여한 '군포시 철도지하화 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한진운 외 36인, 이하 범추위)'가 이날 결의대회를 주관했다. 이날 범추위는 2022년 11월 범시민추진위 발족, 작년 1월 국회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올해 5월 군포시의 전철역 지하화 계획서 국토교통부에 접수, 9월 범추위 확대 개편, 10월 제1차 시민결의대회, 10월 1차 청원서 접수, 11월 범시민 서명운동 등 그동안 경과를 시민에게 보고하고 12월 발표하는 국토부의 지하화 통합계획에 반드시 군포시 구간을 포함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2000여명이 참석했고, 하은호 군포시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등 범추위 고문 인사말 외에도 행사장에 참석한 일반시민 중 희망자가 즉석에서 발언하는 '나도 한마디!'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금정역-군포역-산본역 등 지하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다양한 주장과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전자현악 4인조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여성그룹 '미켈'도 특별출연해 군포시민의 철도지하화 열망과 의지를 응원했다. 하은호 시장은 결의대회에서 “이번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에 군포역, 금정역, 산본역, 수리산역, 대야미역, 당정역 등 군포시 구간 지상 전철 6개역이 전부 포함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상역 선정에 시민 참여도 등 지방자치단체 의지도 중요한 심사 항목인 만큼 오는 23일까지 각동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소 등에서 진행 중인 26만 서명운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힘을 보태달라"고 권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안산시 다문화 학생 수는 초등학교 5213명, 중학교 2055명, 고등학교 1166명으로 합계 8434명에 달한다. 이는 초-중-고-특수학교 등 전체 학생 수 6만4208명 대비 13.14%를 차지하는 수치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21년 5539명, 2022년 6240명, 2023년 736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중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다.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다문화 학생 비율은 매년 1.7%p씩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이제 양질의 다문화 교육 제공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주요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어 교육 강화와 함께 상호문화교육을 확대-체계화하는 등 포용과 소통의 교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교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이 안정적인 학습환경에서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 교육-상생 거점= 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학생이 교과 수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언어가 되지 않으면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예기치 않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안산시는 조성 중인 상호문화공유학교를 거점으로 삼아 다문화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 학생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관내 외국인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문화적 간극을 줄이면서 존중과 상생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재 원곡초 부지 내 건립 중인 상호문화공유학교에선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력 지원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적응을 돕고 학부모에게는 입국 초기 생활 적응 프로그램과 학부모 네트워크 및 동아리 운영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산시민은 문화 다양성 교육을 받고 개방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 평가를 받는 원곡초는 이미 이런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민근 안산시장은 “새로 들어설 상호문화공유학교는 교육공간 기능을 넘어, 지하에 203면 이상 주차장을 확보해 이 지역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최초,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가시화= 안산시는 모든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를 선도할 미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 중-고 통합 공립형 대안학교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도에 설립될 이 학교는 공립학교 안정성과 대안교육 창의성을 결합한 모델로, 다문화 밀집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프라를 설계할 예정이다. 특히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이중언어 교육 강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교육 △국제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제공 △보건-건강 분야 연계 진로 및 창업 교육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이 모델이 지역 특성과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전국적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이다. ▷ “다문화·AI 융합 교육환경 강화"= 안산시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다문화 교육 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 밀집 지역의 학교현장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중언어 교육과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우선, 다문화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해 각 교실에 디지털 칠판과 실시간 통-번역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교실 내 동시통역 수업 환경이 가능해져, 언어 장벽을 최소화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했다. 아울러 다문화 특별학급이 운영되는 학교와 다문화가정 학생이 50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보조강사를 배치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수업 진행을 돕고 학생이 모국어와 한국어를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AI 활용능력을 강화한다. ChatGPT 체험형 수업과 학급별 유료 계정을 제공해 교사와 학생 모두 최신 AI 트렌드를 학습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이 AI를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5일 “안산시는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도시로, 아이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주요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14일 시청 앞마당에서 해남군과 온정을 나누는 '2025년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열고 상호 우의를 다지는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양시-해남군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해당 지역 국회의원(박지원-민병덕-강득구)과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도 참여했다. 해남군은 이날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 500통을 안양시에 전달했다. 해남군과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이 김장김치는 관내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 재료 비용 전액을 해남군에서 부담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선 양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교차 기부하며 도-농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다. 해남군은 안양시에 200만원을 기부했으며, 안양시는 해남군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도 100만원을 해남군에 기부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각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 활성화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해남에서 보내준 사랑의 김장김치와 기부에 깊이 감사하다"며 “세 번째 나눔으로 이어진 두 지자체 우정과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가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에 대해 “청정 해남의 정이 담긴 김치가 안양시민에게 작은 행복을 전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양시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안양시청 앞마당에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남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도 함께 운영됐으며, 총 12개 업체가 참여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해남의 먹거리를 선보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기후 신호등] 벼랑 끝 지구…행동과 재원의 격차를 메울 수 있을까

지난 10일부터 브라질 북부 아마존의 관문 도시 베렝에서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COP30은 단순히 국제회의가 아니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COP30을 전후해 유엔환경계획(UNEP)와 세계기상기구(WMO) 등 주요 국제기관과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에서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에너지, 생태계 문제를 짚은 과학 보고서를 쏟아냈다. 다양한 보고서가 내놓고 있는 메시지는 한결같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고, 지구는 이미 벼랑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 최신 보고서 내용을 하나로 연결하면 ▶점점 더 많이 내뿜는 온실가스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지구 ▶약화하는 생태계의 복원력 ▶심화되는 기후 불평등 ▶심각한 적응·재원 격차라는 큰 그림이 그려진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에서 말뿐인 합의나 목표 상향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COP30은 각국이 실제적으로 행동을 가속화하고, 지연된 이행을 만회할 구체적 조치와 재원 동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회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 14일 발표된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에서 사용한 화석연료와 시멘트 생산에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해 사상 최고인 381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끈질긴' 증가세다. 특히, 미국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서서 2024~2025년 배출량이 2% 증가해 전 세계 배출량 증가의 약 40%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은 0.4% 증가하는 데 그쳐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35개국은 지난해보다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 발전의 부상은 고무적이다. 2015년 전 세계 발전량의 1%에 불과했던 태양광은 2025년 상반기 8.8%로 성장했다. 전력 공급량은 10년 사이에 약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1.5℃ 목표에 근접: 지구는 이미 뜨겁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30 개막을 앞두고 “우리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데 실패한 건 냉정한 현실"이라며 “이는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인 과실"이라고 비판했다. WMO는 2024년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C 상승했고, 이는 인류가 피해야 할 위험 경계선인 1.5°C를 일시적으로 넘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2°C 상승, 2025년은 역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양 열파(marine heatwave)는 세계 산호초의 84% 이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생태계에 국지적 피해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지구적 생명 순환과 어업 생산, 연안 경제를 흔드는 문제다. 산호의 소멸은 곧 수십억 인구의 식량 문제, 연안 지역 관광·어업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생물종의 피해도 심각하다. 3500종 이상의 야생 동물이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기후 관련 동물 개체수 붕괴의 새로운 증거가 확인됐다. 육상 탄소 흡수원도 크게 약화되었다. 2023년 전 세계 산림 손실은 2800만 ㏊로 전년도에 비해 24% 증가했다. 이는 지구가 스스로 온실가스를 흡수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엘니뇨 및 대형 산불로 인해 육상 생태계는 오히려 탄소 배출원으로 전환되는 위험한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과학계는 이러한 현상들이 누적될 경우, 지구가 '사우나 지구' 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즉, 인간의 정책 개입으로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 이른바 기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 실질적인 감축 전략 이행해야 할 때 파리 기후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2% 감축해야 한다. 실질적인 감축 전략을 마련해서 이행에 들어가야 한다. ① 화석연료 단계적 감축: 석탄·가스 발전은 여전히 전 세계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화석 연료의 신속한 단계적 폐지는 기후 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전력의 최대 70%를 공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COP28에서 세계 각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를 2배로 향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에너지 저장장치 확보·전기화 전환 등 연쇄적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②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배출집약 산업은 '감축이 어려운 부문'이다. 이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저장(CCUS) ▶공정 효율 최적화 ▶대체 소재 전환 같은 기술 혁신과 금융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탄소 직접 제거(CDR) 기술과 CCUS의 확대는 신속한 배출량 감축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감축하기 어려운(hard-to-abate) 부문의 배출량을 처리하고 기후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③ 자연 기반 해법(NbS): 각국은 NDC 보고서에서 조림 및 재조림, 산림 관리 개선, 산림 파괴 감소 등을 잠재력을 가진 저비용 기후변화 완화 옵션으로 보고했다. 산림·습지 보전, 맹그로브 복원, 이탄지 보호는 연간 최대 10기가톤(Gt CO₂eq,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 1Gt=10억톤) 감축 가능한 저비용·고효율 전략이다. 10Gt, 즉 100억톤은 전 세계 연간 배출량의 약 25%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산림 파괴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보호보다 개발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적응: 더 이상 '예방'이 아닌 '생존 인프라' 기후 변화는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보건·식량·물·안보·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다. 폭염은 심혈관 사망률을 높이고 가뭄은 수자원·농업 생산성에 직접 타격을 주며 집중호우는 도시 기반시설과 주거 안전을 위협한다. 가속화하는 기후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적응 행동은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이다. 하지만 적응에 투자하는 것은 기후 영향 비용을 크게 줄이고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해안 보호에 1달러를 투자하면 최대 14달러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적응 재원 수요는 연간 3100억~3650억 달러(450조~532조 원)이지만, 실제 지원은 260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12배 격차가 존재한다. 적응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구축해야 하는 안전망이다. 적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이행 일관성 강화 ▶취약 부문 우선순위 지정 ▶다중 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확대 ▶제도적 역량과 거버넌스 구조 구축 ▶기후 위험 증가 초래할 행동 회피 등이 이뤄져야 한다. COP30에서는 전 세계 적응 목표(GGA)의 이행을 추적하기 위한 지표 채택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금융: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변수 기후 대응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자금 조달 구조다. 2024년 전 세계 은행의 화석연료 산업 대출 규모는 6110억 달러였고, 세계 각국은 모두 9560억 달러 규모의 화석연료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기존 오염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순된 상태다. COP29에서 새로운 기후 금융 목표(NCQG)를 합의했는데, 2035년까지 최소 연간 3000억 달러의 기후 금융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COP30에서는 이를 확장해 2035년까지 기후 재원을 최소 1조3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쿠-벨렘 로드맵(Baku to Belém roadmap)'이 논의되고 있다. 이 로드맵은 ▶보조금·양허성 금융 확대 ▶개도국 부채 상환 부담 완화 ▶민간·공공 금융 동원 경로 전환 ▶기후 관련 위험 공시 및 금융 시스템 개혁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개도국의 손실 및 피해 위한 자금은 새롭고 추가적이어야 하고, 민간 금융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양허성 금융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허성 금융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상환 기간이 길고, 일부 또는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무상지원 또는 일부 탕감) 형태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공적 금융 지원을 말한다. ◇국제 흐름 속 한국의 과제와 향후 역할 한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줄이겠다는 내용의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처럼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한국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배출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감축을 위해서는 전환 금융(transition finance), 즉 산업이 실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비용과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분야 뿐만 아니라, 청정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비용 경쟁력이 낮은 배출 집약적 부문의 기업의 녹색 전환을 돕는 데 필수적이다. ▶철강: 수소환원제철·전기로 전환 ▶시멘트: 에너지 효율 개선·탄산화 공정 적용 ▶발전: 재생에너지·저탄소 가스·ESS 확충 ▶농업·도시: 기후 적응형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았던 기술적 제도적 해법과 맥을 같이 한다. ◇COP30: 이제는 행동의 속도를 높일 때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언젠가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산호는 하얗게 죽어가고, 도시의 여름은 해마다 더 뜨거워지며, 농업과 식량 체계는 취약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의 속도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의 상태를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며, 목표가 아니라 이행, 그리고 약속이 아니라 재원이다. COP30은 그 본격적인 실행을 시작해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현재 각국의 정책으로는 파리 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모든 국가, 특히 주요 배출국들은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COP30은 과학적 경고를 구체적인 협력 및 가시적인 결과로 전환해야 하는 분수령이 돼야 하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이원희의 기후兵法] 기후부 출범 한달,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

14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국정감사도 끝난 만큼 이제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난관을 넘어설 실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기후부가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재생에너지 사업성 악화와 전환정책의 실행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밝힌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78GW 달성도 결코 쉽지 않다. 이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53~61% 감축)에 앞서 2030년 NDC(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대규모 송전망 구축은 첫 준공도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영향력이 큰 분야는 전력시장 개편과 재생에너지 조달 정책이다. 실제로 NDC 달성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확보량이 핵심인데, 현재 신규 발전 확보의 주요 수단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양광·풍력의 고정가격계약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입찰 상한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 및 대규모 발전사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제도로, 현물시장처럼 가격이 실시간 변동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 대신 현물시장에 의존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올해 상반기 원래 공모 물량이 약 1000MW였지만 실제 참여는 46MW 수준에 그쳐 미달률이 95%를 넘겼다. 지난 2021년 한 해 총 공모 물량이 4250MW인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입찰 상한가가 낮게 책정돼 현물시장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고, 전력시장 정산제도 개편 시점과 맞물린 전력단가 변동 위험이 커진 것도 참여 저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는 1킬로와트시(kWh)당 155.7원 수준으로, 지난달 현물시장 월평균 판매단가(전력도매가격+REC 가격) 184.8원과 비교하면 15.7%(29.1원) 낮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를 억제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현물시장이 아닌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금리 상승 △공사비·자재비 급등 △계통 접속 지연 △이격거리 조례 등 복합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한가까지 낮게 유지되면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상한가는 전기요금 부담을 관리하려는 정부와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업계 사이에서 갈등 지점으로 굳어지고 있다. 풍력도 사정은 비슷하다. 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고정가격계약 체결 자금조달의 사실상 필수 요건이다. 지난해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에서는 공고 물량(300㎿)보다 적은 199㎿(6개)만 입찰에 참여해 전량 선정됐다. 미달률은 30%를 넘겼다. 일부 육상풍력 업계는 kWh당 177원 이상은 돼야 수익성이 맞는다고 주장하지만, 상한가는 2022년 169.5원 → 2023년 167.78원 → 2024년 165.14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게다가 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기공사비지수는 2020년(100)에서 올해 8월 기준 139.15까지 상승하며 원가 부담이 커졌다. 원가 반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중단·지연은 불가피하다. 육상풍력 업계에서는 상한가 인상이 어렵다면 산불 방화선·소방차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반면 해상풍력은 다소 다른 흐름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공공주도형 입찰(500㎿)에는 총 4개 사업이 689㎿를 제출해 전량 낙찰됐다. 반면 일반형(민간 응찰) 750㎿ 규모 공고에는 2개 사업이 총 844㎿를 냈지만 한 개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재공고를 예고했지만, 기후부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이후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업계에서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올해 안 하반기 공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풍력업계 전문가는 “해상풍력특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부처 간 인허가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고가 다소 밀리더라도 내년 초에는 충분한 물량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 개편을 준비 중인 만큼,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후부는 현물시장 폐지를 포함한 RPS 폐지와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경매제도는 지난 정부서부터 추진돼온 만큼 이번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기후부의 핵심 과제는 경매제도 전환과 함께 적정 상한가 제시를 통해 고정가격계약 흥행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한전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 외에도 일반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위해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PPA도 장기간 고정가격 계약이라는 점에서 고정가격계약과 유사한 구조다. 국산화도 숙제다. 태양광·풍력 국산 기술 비중 확대를 내세웠지만, 고정가격계약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고정가격계약 하의 태양광 탄소인증제·풍력 안보 가점제 등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막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도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이격거리 조례는 주거지·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기후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주민 갈등 조정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자 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기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택중 RE100협의체 의장은 지난 13일 열린 '2025 한국RE100컨퍼런스'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가 늦추고 모른 척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그 중심에는 재생에너지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렴하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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