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등 지원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성남시가 시민들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을 갱신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계약을 마쳤으며, 보장 기간은 2027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 및 PM 직접 운전·탑승 중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PM과 충돌해 입은 피해까지 포함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이다. 사망 시 1,5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치료 진단 시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 원의 입원 위로금도 지원된다.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해 왔으며, PM 이용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늘려 안전망을 확장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는 보상 접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비용 용역 1년간 추진… 사업 경제성 확보 집중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가 동백~신봉선 신설을 포함한 3개 도시철도 노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1년간 사전타당성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 사업은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언남~동천선 신설 등 3개 노선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한다.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사업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언남~동천선의 경우 동백~신봉선 개통을 전제로 자체 검토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이다.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동백~신봉선은 용인경전철 동백역과 GTX-A·수인분당선 구성역, 신분당선 성복역을 거쳐 수지구 신봉동으로 이어지는 14.7㎞ 구간이다. 해당 노선은 용인플랫폼시티를 통과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연계 시 경제성이 추가 반영될 수 있다.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선은 기흥역에서 흥덕지구를 지나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잇는 6.8㎞ 노선이다. 수원시 구간을 경유함에 따라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이 진행된다. 언남~동천선은 언남동에서 분기해 단국대학교 등을 통과하는 6.87㎞ 구간으로, 이번 조사에서 조건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증받는다. 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언남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용인플랫폼시티 변경사항 등 최신 개발 여건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철도망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큰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해 도시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체적 적립금·충전 혜택 및 상권활성화센터 연계로 골목상권 선순환 유도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이천시가 추진 중인 '2026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가 외지 관광객 소비를 지역 내부로 흡수하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이천시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천사랑지역화폐를 통한 관광소비액은 153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48억 6,000만 원 대비 215.5% 증가했다. 전체 관광소비 중 지역화폐 결제 비중도 2.17%에서 4.74%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이는 지역화폐가 관외 소비자를 유입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음을 나타낸다. 이천시는 오는 12월까지 연중 운영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체감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화폐 충전 시 월 10만 원 한도로 기본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연매출 3억 원 이하 '작은가게' 가맹점 결제 시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제도를 가동 중이다. 또한 가정의 달 5월과 명절이 포함된 9월에는 전체 가맹점으로 캐시백 혜택을 확대 운영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결제 시 월 2만 원 한도 내 20%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는 등 비대면 소비 환경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입체적 지원책은 관외 지출을 지역 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규모 식당과 카페, 전통시장 점포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연결되고 있다. 아울러 이천시는 설봉공원 내 이천시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경영, 홍보, SNS 마케팅, 법률, 세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 협업 프로그램과 상권 분석 교육을 진행해 단발성 소비 유입에 그치지 않고 골목상권 전체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정밀한 지역화폐 정책이 외부 소비 유입과 영세 점포 매출 증가 등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 체감 혜택과 소상공인 자립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관열 시장, 국토부 차관 면담… 자족기능 강화 위한 첨단산업 연계 요청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광주시가 광주역세권 일대를 주거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 공공주택지구 추가 지정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박관열 광주시장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광주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정이 발표된 4천500호 규모의 광주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자족 기능을 갖추려면 역세권 주변에 추가 지구 지정과 국가산단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 구상안에는 역세권 인근에 2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마련하고, 30만㎡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해 삼성전자와 SK 등 대기업 관련 연구개발 단지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박 시장은 곤지암읍 일원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우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 한도를 현행 6만㎡ 이하에서 30만㎡ 이하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추가 공공주택지구 지정건과 관련해 국가개발계획과의 조화를 고려해 단지 조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산단 조성 역시 기업 유치 협의 등 여건이 성립되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함께 확충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명지대 건축대학 봉사단, 폭염 속 송촌1리 농가 일손 돕기 나서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여주시 대신면이 지난 19일 송촌1리 농가를 찾아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 중인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봉사단을 방문해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지대 건축대학 학생 20여 명은 3일간 송촌1리 현장에 머물며 고추 수확, 참깨 탈곡, 잡초 제거 등 농가 작업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학생들은 농작업 지원 외에도 마을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장을 찾은 이상윤 대신면장은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폭염 대비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준비한 간식을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대표는 어르신들과 면 관계자들의 응원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며, 농촌의 소중함을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윤 대신면장은 무더위 속에서 일손 돕기에 힘써준 대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활동이 농가에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면 차원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대신면은 향후 농촌 일손돕기와 지역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외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종합운동장 노후화 대책·대회 지원금 현실화 및 인력 확충 건의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안성시의회가 안성시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안성시 체육 발전과 체육인들의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안성시의회 의원들과 안성시체육회, 읍·면·동 체육회, 종목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현 종합운동장의 노후화와 대규모 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해 안성시종합운동장 설립 운영위원회 구성과 단계별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체육대회 참가 및 운영비 현실화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물가 상승으로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부담이 커진 만큼 타 지자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해 예산과 지원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각종 체육사업 증대로 안성시체육회의 행정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국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행정업무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반인숙 의장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집행부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체육인들의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패방지·장애인식개선부터 실무 감사기법까지 다각도 의정 교육 진행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여주시의회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장애인식개선, 행정사무감사 대비 실무,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의 청렴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향후 예정된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에 맞춰 전문적인 감사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첫날인 19일 오전에는 이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중심의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했으며, 권영승 강사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맡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의식을 다뤘다. 이어 오후에는 최민수 강사가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주요 착안사항을 강의했다. 20일에는 정진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가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와 고위직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두형 의장은 부패와 차별이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교육으로 청렴과 인권 존중의 가치를 다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의안건 50건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추경예산안 등 논의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오산시의회가 20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제306회 임시회를 앞두고 주요 상정 안건과 의정운영 방향을 사전 검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며 효율적인 심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시회에 상정될 부의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규칙안 17건, 동의안 27건, 기타 안건 4건 등 총 50건으로 구성됐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논의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 생활 안정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도 함께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욱 의장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등이 함께 진행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안건을 철저히 살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제306회 임시회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 열릴 예정이다. 의회는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동의안 등 총 5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한다. 제10대 의회 개원 계기 100여 점 기부… 판매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의회가 20일 제10대 의회 개원을 축하하며 전달받은 화분과 의원 개인 기부 물품 등 100여 점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이번 물품 전달은 의회 개원을 축하해 준 뜻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자원 재사용을 통한 나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축하 화분 외에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가방, 배드민턴 라켓 등 다양한 개인 소장품이 함께 기탁됐다. 전달된 기부 물품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관내 취약계층 지원 등 여러 공익사업에 쓰인다. 아름다운가게는 기증 물품 판매 수익으로 소외계층과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장정순 의장은 개원을 축하해 준 마음을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줄 수 있어 뜻깊다며, 작은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쓰이길 바라고 앞으로도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산업 기반 및 재정 여건 고려한 대안 마련 촉구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이천시의회가 8월 20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원포인트 일정으로 개최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대 결의안을 상정해 안건을 처리했다. 이천시의회는 균형발전과 경기도의 재정 안정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초지자체의 세원을 공동화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시·군별 산업 기반과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각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천은 중첩규제 속에서도 기업 성장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왔기에, 충분한 고려 없는 공동세원화는 자치재정권과 향후 발전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등의 실적 변동성을 감안할 때 일시적 세수 증가를 이유로 장기적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주환 의장은 기초지자체의 세원 공동화가 균형발전의 적절한 해법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각 시·군이 구축해 온 성장의 기반이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의가 어렵게 다져온 이천의 성장 토대를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이 걸린 문제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 이천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경기도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해 자치재정권 수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21일 장 초반 네오이뮨텍이 강세다. 미국 바이오기업과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NT-I7'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4분 현재 네오이뮨텍은 전 거래일 대비 655원(+29.84%) 상승한 285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지난 19일 네오이뮨텍은 미국 바이오기업 톨러런스 바이오와 NT-I7의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최대 2억6000만달러(한화 약 3669억원)다. 톨러런스 바이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면역 재구성 등 흉선 기능부전 관련 적응증에 대한 독점 개발·상업화 권리를 확보한다. 네오이뮨텍은 계약 대가로 톨러런스 바이오 지분 4%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는다. 향후 단계별 성과에 따라 최대 2억6000만달러의 마일스톤과 상업화 이후 순매출에 연동한 로열티도 수령할 예정이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최태현 기자 cth@ekn.kr

권민수 신임 한국은행 부총재가 3년간 신현송 총재를 도와 중앙은행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부총재로서 원화 국제화, 외환시장 선진화 등의 과제를 넘어 살림 전반을 챙기는 역할을 맡게 된다. 권 부총재는 2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분석 및 경기판단 역량을 높이고 통화정책 수단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그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의 부실위험 분석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조적 문제, 성장잠재력, 균형발전을 비롯한 중장기 과제도 살펴본다. 또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안착 △MSCI 선진지수 편입 △역외 원화결제시스템·디지털화폐·지급결제 인프라 발전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대내외 소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기구와 중앙은행 협력체에서 주도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하고, 투자자·정책당국·국민을 대상으로 한은의 판단을 더욱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확산 등의 변화에 대응해 통계 및 대국민 서비스도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직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조직문화를 안착시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권 부총재는 “우리 앞의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난 76년간 한국은행이 쌓아온 역량과 경험,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와 헌신이 있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호전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호전기는 전 거래일 대비 23.32% 뛴 9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6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알려진 이후 금호전기는 관련 테마주로 묶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면서 투자심리가 다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호전기는 반도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지만 호남 지역 연고 등이 부각되며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코미코는 액면분할 후 거래재개 첫날 장 초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10분 코미코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82%(6500원) 오른 2만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미코는 지난 5월 주식분할을 결정한 뒤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찬성 64.5%로 통과했다. 같은 달 29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코미코는 1주당 액면가 500원에서 200원으로 나눴다. 발행주식 총수는 2054만5310주에서 5136만3275주로 늘었다. 회사는 분할 목적을 “유통 주식 수 증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라고 설명했다. 이날 거래를 재개한 뒤 유통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액면가 분할 이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급하게 오른 만큼 조정 받을 가능성도 있다. 코미코는 반도체 공정 장비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세정·코팅하는 사업과 반도체 생산장비용 세라믹 소재 부품을 만드는 사업을 영위한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 3330억원, 영업이익 475억원, 순이익 261억원을 기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는 입주기업인 넥스트나인이 방위사업청 주관 2026년 국방기술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넥스트나인은 지난달 31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 국방과학기술대제전 연계 본선 및 시상식에서 'SDR & Edge AI 기반 차세대 안티드론 솔루션'을 발표해 최고상인 최우수상(방위사업청장상)을 거머쥐었다. 국방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과 기술사업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국방기술거래장터에 등록된 국방과학기술 활용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모집을 진행해 1차 서류평가와 1박 2일간의 2차 캠프형 평가를 거쳐 총 12개 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했고, 최우수상은 본선 진출팀 중 1개 팀에 수여되는 최고상이다. 특히 본선에선 국방기술 활용도, 문제의식, 기술적 해결 방안, 시장성과 성장전략, 팀의 실행 역량, 실제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넥스트나인이 이번 대회에서 제시한 핵심은 기존 '정해진 주파수만 감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SDR(Software Defined Radio,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과 Edge AI를 결합해 새로운 드론 신호까지 탐지-식별할 수 있는 지능형 안티드론 체계 구현이다. 또한 미상 드론 탐지 및 조종자 추적 기술을 실증하며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핵심 제품인 'AeroShield'는 광대역 RF 신호를 지속 탐색하면서 발견된 복수의 의심 신호를 동시에 추적하고, 현장에서 수집되는 신호 특성 정보와 I/Q데이터 등을 Edge AI로 분석해 드론 신호와 Wi-Fi, 블루투스, 재밍 신호 등을 구분하도록 설계된 SDR 기반 RF 드론 디텍터이다. 이는 단순히 드론을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주파수와 신호 특성 등 탐지 데이터를 분석해 위협 여부를 식별하고 다수의 디텍터를 연동해 위치 추적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또 다른 제품인 'Logic Assassin'은 'AeroShield'의 탐지-식별 결과와 연계 및 고정된 하드웨어 기능에 의존하는 기존 장비와 달리 SDR 장점을 활용해 새로운 주파수와 프로토콜, 위협 유형이 등장할 때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최근 드론 위협이 군사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발전소와 국가 주요시설, 공항-항만, 산업시설 등 민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AeroShield RF 드론 디텍터와 Logic Assassin SDR 기반 선택적 대응 장비를 중심으로 방산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RF 신호 처리, Edge AI, 시험-인증, 하드웨어 양산 및 무인 플랫폼 연동 분야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넥스트나인은 창업 초기 기업인데도 자체적인 RF-SDR-Edge AI 기술과 장비 개발-실증 역량을 이미 갖춘 만큼 민간 분야 실증사업(PoC)과 초기 판로 확보를 시작으로 국방 분야 사업 확대와 해외 방산시장 진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대드론 기술 전문기업으로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설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국방 기술의 기술이전과 실증 및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제품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노후 공공청사와 사용하지 않는 학교용지를 활용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은 2029년까지 연장되고,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절차도 제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6개 법률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등을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이 결합된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는 매년 노후 공공청사 현황과 후보지, 시행방식 등을 담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는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추진계획 심의일부터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심의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통합심의위원회를 활용한다. 사업계획 승인 때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도 의제 처리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및 지방정부의 청사·생활SOC 건설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활용되지 않는 학교용지와 폐교부지에 공공주택, 생활SOC, 소규모 학교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준공 후 3년 이상 또는 학교용지 결정 후 5년 이상 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지의 이용 현황을 제출받는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개발 타당성과 장래 학교 수요 등을 심의한다. 주로 1만㎡ 안팎의 소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생략한다. 사업계획 승인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도 의제하며, 학교시설 철거와 생활SOC 건설에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일몰도 같은 시점까지 늘어난다. 도심 복합사업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사업계획 승인 때 의제한다. 토지주 동의서에는 지방정부 장의 검인이나 확인을 받게 해 사업 투명성을 높인다.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현물보상 권리 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 공고일보다 앞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재구조화 사업'도 도입한다. 용도전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 지방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주거 입지가 양호한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한다. 공공택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협의회도 신설된다. 보상 조사와 이주 등에 협조한 주민에게 협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구 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일부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뿐 아니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방정부는 매년 현황을 조사해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붕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는 철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권 철거할 수 있다. 빈 건축물 밀집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토지주 동의율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과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아 빈 건축물을 매입·정비하는 '빈 건축물 허브'도 도입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요건을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선행하도록 했다. 대신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이 끝난 조합의 해산 절차도 마련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다. 역세권은 지방정부 조례로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다. 해당 특례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총회의 전자 의결을 허용하고, 인접한 단지들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의제 대상도 기존 25개에서 28개로 확대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은 투기 거래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토지 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공포 6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예금보험공사가 전 금융권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보험료 부담에 따라 구조적인 영업원가가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확충을 위해 전 금융 업권의 예보료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보료율 재산정은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금융기관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도 키워야 한다는 시각에서 시작됐다. 예보가 2009년 이후 저축은행과 MG손해보험(현 예별손보) 등 파산 금융사의 매각 추진이나 정상화에 나서면서 지원 자금도 늘어 예보료율 조정 필요성이 커지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08% 대비 0.05%p 높은 0.13%다. 지난해 은행의 예보료(1조4600억원) 납부액에 따라 계산하면 연간 91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정이다.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로,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올려야 한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다만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가 정한 예보료율 한도인 0.5%를 넘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상 폭이 가장 큰 곳은 현재 0.15% 요율을 적용받는 보험업권으로, 생명보험은 0.4%, 손해보험은 0.5%가 제시됐다. 각각 기존 대비 2.7배, 3.3배 수준이다. 예보료율 조정안을 접한 금융권은 인상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보료 인상폭이 가장 큰 보험업계의 경우 예별손보 한 곳의 부실 처리비용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손보업계 전체가 담당해야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반론부터, 사실상 예별손보 외에 보험사 부실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보다 높은 예보료를 부담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본 규모가 크고 금리에 민감한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은행과 리스크 구조가 다름에도 예보가 비슷한 모형을 적용해 위험을 과대 평가했다는 것이다. 제시된 안에 적용하면 보험사의 보험계약마진(CSM)이 현행 대비 30조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예상이 따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동일한 예보료 산출 모형을 보험사에 적용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에 금리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권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미 은행의 다섯 배 수준으로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기에 요율 합리화를 업계 숙원으로 추진하고 있던 와중 보험사 다음으로 높은 인상폭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예보료 부담의 원인이었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기에 부담이 이보다 더해지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은행(1조4684억원) 다음으로 많은 4183억원의 예보료를 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업계보다 1000억원 이상 많은 액수다. 예보료율의 과도한 증가가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력이 있는 은행과 달리 보험과 저축은행은 비용 흡수 시 이익과 자본이 줄고, 이는 소비자 부담 확대로 갈 수 있다"며 “예보료 인상이 곧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이나 저축은행의 대출 원가 상승에 따른 중저신용자 대출금리 확대 또는 대출 축소 등 비용 전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료율 수치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및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업권은 용역으로 도출한 인상안을 확인한 단계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 요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