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계획 확정…역대 최대 규모 1조8310억 투입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피해 규모는 9만9289ha로, 1986년 이후 가장 넓은 면적을 태우며 2200여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 피해 규모는 무려 1조505억 원에 달한다. 이번 복구계획에는 국비 1조1810억 원, 지방비 6500억 원 등 총 1조8310억 원이 투입되며, 주거·생계 복구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전소 주택에는 최소 1억 원 이상이 지원되고, 농기계와 작물 지원단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생계안정 지원 확대, 복구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철우 지사는 “빠르고 실질적인 복구를 통해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중증 환자 전담구급차' 도입…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나서 경북도가 보건복지부의 '중증 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운용하게 됐다. 이 구급차는 일반 차량보다 1.5배 크며, 자동흉부압박기와 ECMO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전문의·간호사 등 의료진이 탑승해 24시간 체제로 운용된다. 배치는 구미차병원에 이뤄지며,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은 구미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경북 전역의 응급환자 이송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응급의학 대응 인프라가 취약한 도내 현실에서 이번 전담구급차 도입은 생명 구조의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봉화군, '베트남 테마관광지' 조성…지역관광 새 전기 마련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봉화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향후 5년간 총 120억 원을 투입해 '베트남 테마마을'을 조성한다. 고려시대 베트남 왕족의 귀화와 관련한 역사자원인 '충효당'을 중심으로, 베트남 문화와 연계한 복합 관광 공간 'THE 봉트남', 'K-호안끼엠 호수'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사업은 'K-베트남밸리' 전략사업과도 연계되어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되며,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북부권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통축제 재개로 경북관광 기지개…관광회복 프로젝트 본격 가동 경북도가 산불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전통축제 재개와 함께 대대적인 관광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5월 초 열린 문경찻사발축제와 영주 선비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연이어 열리며 경북관광의 온기를 되살리고 있다. 이와 병행해 'Oh! 한바퀴 경북' 기차여행, 숙박할인 프로모션, 기부연계 여행 상품 등 관광객 유입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과 기존 사업 확대도 함께 전개되고 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다시 살아나는 지역축제가 주민에게는 치유의 장이, 관광객에게는 매력적인 여행지가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자체 예산 투입해 산불 피해 주민 1800가구에 긴급 생계지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국비 지원 이전에 자체 예산으로 328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선지급했다. 5월 2일을 기준으로 1800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이 완료된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비 교부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금은 인명피해자 구호금 2000만 원, 전·반파 주택 피해자에겐 최대 3600만 원, 소상공인에겐 300만 원 등 구체적 상황별로 책정됐다. 안동시는 긴급 추가경정예산으로 330억 원을 확보하고 피해 주민들의 생계 회복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으며, 향후 생계비 등 후속 지원금도 절차 완료 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실질적인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도록 시가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3일간 전통과 현대 어우러진 '선비의 향기' 가득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 대표 축제인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5월 3일부터 사흘간 유서 깊은 전통문화와 현대 감각이 어우러진 축제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선비의 온기, 만남에서 빚어진 향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문정둔치 등 영주시 전역을 무대로 풍성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였다. 축제 첫날에는 고유제와 개막식이 열렸으며, 제7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시상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이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했다. 이어진 행사들에서는 전통 복식 체험부터 어린이 댄스대회, 가훈 쓰기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형 콘텐츠가 즐거움을 더했다. 어린이날인 폐막일에는 마당놀이와 버블쇼, 태권무 공연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선비 주제관'은 선비의 생활을 감각적으로 풀어낸 전시 공간으로 높은 인기를 끌었으며, 50여 점의 유등이 밤하늘을 수놓은 야경은 축제의 정점을 장식했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축제를 통해 선비정신의 가치와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영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대표 문화축제로 지속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생활권 내 자연 친화적 치유 효과를 제공하는 '꽃과 쉼이 있는 정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 내 감성정원, 정부과천청사역 앞 치유정원, 에어드리공원 내 숲속이야기정원, 대공원나들길 내 나비정원 등이 도심 곳곳에 조성돼 운영 중이다. 이들 정원에는 다채로운 초화류가 식재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등 일상에 지친 시민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쉼의 여유 공간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천시는 도심 속 정원 및 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 휴식과 정서 함양 도모에 힘쓰며, 보다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정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도시녹지관리원)을 배치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6일 “도심 속 사색과 여유로운 휴식이 있는 꽃과 쉼이 있는 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 감성공간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이달 중 지식정보타운 갈현초등학교 앞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3곳에 작은 정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2025대한민국독서대전 행사 일환으로 '독서릴레이'와 '독서마라톤'을 오는 4월23일부터 10월22일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2025대한민국독서대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독서릴레이는 시민이 직접 도서를 추천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며 독서 감상을 이어가는 온라인 댓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게시글과 댓글로 감상평을 주고받으며 총 62개 댓글이 달리면 한 팀의 릴레이가 완주된다. 릴레이를 성공적으로 마친 선착순 5팀 참여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프티콘이 증정된다. 독서마라톤에서 1쪽은 10미터로 계산되며, 풀코스(42.195km)는 총 4219쪽에 해당한다. 참가자는 독서 기록을 누리집에 입력하면, 김포시 주요 명소인 아라마리나, 장릉, 아트빌리지 등을 '가상 마라톤'으로 체험하게 된다. 마라톤 완주자에게는 완주증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2025대한민국독서대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2025대한민국 독서대전 김포'를 개설했다. 공식 계정은 2025대한민국독서대전 관련 정보와 다양한 연중 프로그램, 도서관 소식, 사서 추천 도서 등 풍성한 콘텐츠를 시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설 직후부터 시민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빠르게 팔로워를 확보 중이다. 김포시 도서관과장은 6일 “올해 대한민국독서대전은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까지 확장해 전국적으로 독서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책과 소통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대한민국독서대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 정보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공식 누리집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김포시 도서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지난 2일 안산시청에서 몽골 더르너드주 대표단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3일 예정된 안산문화원-몽골 더르너드주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앞서 양 도시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협력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민근 안산시장은 강후약 철멍 더르너드주 시민대표회의 의장을 포함한 몽골 대표단을 영접하고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한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더르너드주는 몽골의 극동부에 위치한 행정 중심지로, 주요 도시인 처이발산을 포함해 농축산업과 자원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전략적 요충지다. 더르너드주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안산 발전 현황과 주요 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안산문화원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안산문화원은 더르너드주와 문화예술 분야 교류 협약을 통해 양 지역 간 지속적 문화 교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다양한 산업 기반과 풍부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상호문화 도시"라며 “이번 방문이 안산시에 대한 몽골 더르너드주의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르너드주 대표단은 안산시를 비롯해 안산시의회, 산업단지, 교육기관, 문화시설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한국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 뒤 4일 귀국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와 예원대학교가 협업해 관내 청소년의 창의력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목공문화 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에게 목공 기초 이론부터 실습까지 단계적인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목공지도사 3급' 자격 취득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올해 상-하반기 각각 6회씩 운영될 예정이며 각 회차는 주 1회씩 총 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내달 3일 수료를 목표로 하며 수업은 매주 오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이뤄진다. 참여 학생은 목공 기술 습득은 물론 체험활동을 이끌 수 있는 지도 역량도 함께 배우게 되며 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경우 '목공지도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실습 위주 수업 구성으로 청소년 흥미를 유도하고 목공 분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황덕상 양주시 산림과장은 6일 “이번 교육은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기술 습득과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협력해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2일부터 PM 반납금지구역(레드존)과 집중관리구역 운영을 본격 시행했다. 레드존은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 앞'과 '교통섬'이 대상이며, 해당 구역 내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돼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집중관리구역은 설정된 주차구역 외는 반납 금지 구간으로 운영되는 구역으로 민원이 잦은 운정 산내마을 로데오거리 중앙광장 주변을 우선 시행한다. 주차구역 외 반납 시 대여업체별로 벌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이용자의 올바른 반납이 중요하다.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구역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일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약관에는 이용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용자는 올바른 반납 위치와 견인 시 비용 부담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환승 거점 중심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6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단속을 본격화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관리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5월이면 어김없이 만나는 붉은 철쭉꽃 물결, 하남시 미사한강공원 2호 전망대 인근 철쭉동산이 다시금 만개하며 봄꽃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선홍빛 철쭉은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처럼 일렁이고 그 사이로 걷는 사람들 가슴엔 설렘이 번진다. 약 1만㎡(3000평) 부지에 조성된 이 철쭉동산에는 영산홍 10만 본이 식재돼 있다. 최근 봄나들이 코스를 소개하는 블로거들 사이에선 '하남 철쭉 명소', '꽃길 걷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며 다양한 방문 후기와 꿀팁이 공유되고 있다. 어느 구도에서 찍어도 화보처럼 나오는 덕분에, '인생사진 명소'라는 별칭도 붙었다. 꽃길을 따라 걷던 방문객 사이에선 “여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사진이 화보네", “진짜 인생 사진 건졌어요" 같은 감탄이 끊이지 않는다. 미사한강공원 2호 철쭉동산은 특히 연인과 함께하는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다. 나란히 꽃길을 걷거나 벤치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피어난다. 미사한강공원은 1호부터 5호까지 구간별로 테마가 다른 공원이 길게 이어져 있어, 철쭉동산 여운을 따라 한강을 배경으로 천천히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2호 전망대에 오르면 철쭉동산 너머로 한강의 푸른 물결이 유유히 흐르고, 그 너머로 남한산 능선이 겹겹이 펼쳐진다. 화려한 붉은빛과 맑은 강줄기, 그리고 그 사이를 스치는 5월의 바람. 눈앞 풍경은 잠시 카메라를 내려두고 마음으로 오래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가볍게 들르기에 좋은 점도 이곳 매력이다. 공원 내 주차장은 2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도 편하게 다녀올 수 있다. 꽃을 보고, 걷고, 잠시 쉬었다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6일 “미사한강공원의 철쭉동산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색과 계절 흐름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위해 세심하게 공원을 가꾸고, 지속 가능한 녹색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올해 동부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기존 시설 보완-재정비 등 집중 투자에 나선다. 특히 용문산관광지를 비롯해 지평국제평화공원, 구둔아트스테이션 등을 중심으로 관광객 재방문율을 최대한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도심 재도약 발판을 보다 단단히 일궈낸다는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6일 “동부권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연계해 매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도 자극해 인구 소멸 구역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은 지난달 2025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를 앞두고 용문산관광지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관광객을 맞이했다. 군민과 외래 방문객은 작년에 비해 관광시설 이용이 한결 편해졌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용문산관광지는 용문산과 용문사, 천연기념물인 용문사 은행나무 등이 한곳에 모여 있는 양평 동부권 최대의 복합문화관광단지다. 연간 약 120만명이 찾아 양평 최대 축제 중 하나인 용문산산나물축제가 매년 이곳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작년 이곳에 10억원(특별조정금 100%)을 투입해 용문산 보차도 분리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흙 콘크리트, 데크, 목교 등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해 친밀감을 더해 조성됐다. 용문산 일주문에서 판매장까지 650m 보행로를 설치,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해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용문산에 오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문산관광지의 지속적인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장을 재포장하고 벽천분수 및 휴게장소, 조형물을 보수하는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편해 쾌적한 관광환경 마련에 힘썼다. 양평군은 지평리 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양평국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지평역 인근 군부대 이전 부지 6만6000㎡에 약 400억원을 투입한다. 지평면은 지난 1951년 UN군이 5배가 넘는 중공군 공세를 막아내고 승리한 곳으로, 한국전쟁 중 잔존한 건물로는 현재 지평양조장이 남아 있다. 양평국제평화공원 내부엔 4개 전시실-수장고-체험실-추모관-교육실 등이 갖춰진 양평박물관을 시작으로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참전국 작가 창작 레지던시 및 스튜디오, 기념 조형물, 군 관련 시설을 재생한 군 체험시설, 주민 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달 초 전진선 양평군수는 프랑스 쉬이프시를 방문해 양 도시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공원 내 홍재하 지사 공간 조성 및 역사 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쉬이프시는 양평에서 출생한 독립운동가 홍재하 지사가 1차 세계대전 전후 프랑스에 최초로 정착한 도시로, 작년 쉬이프시 시장이 양평군에 직접 방문해 지평리 일원 UN 프랑스 충혼비에 헌화하기도 했다. 양평군은 지평면 일대에 조성 중인 '구둔아트스테이션' 사업 추진 또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296호인 구둔역은 영화 '건축학개론'과 가수 아이유의 '꽃갈피' 앨범 커버 촬영지로 전국 명소가 됐다. 실제로 봄-가을이 되면 그윽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광으로 이곳을 찾는 발길이 북적인다. 인생 샷을 찍는데 적합하고 주변을 한가롭게 걸어만 다녀도 절로 자연 힐링을 누릴 수 있어서다. 양평 두물머리에 위치한 1호 경기정원인 세미원을 찾아온 외래 방문객은 대체로 다음 여행 행선지로 구둔역을 택하는 편이다. 게다가 양평을 연고를 둔 경우 구둔역은 평생 잊지 못한 추억의 장소도 각인돼 있어 관광지로써 장점이 많다. 양평군은 이런 점을 감안해 187억원 예산을 투입해 구둔역세권 6만6000㎡ 공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둔역 플랫폼 내부엔 영화-음악공작소, 판매시설, 문화예술센터, 휴게시설, 백화숲갤러리, 은하캠프광장, 플리마켓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둔역 2.0이 구축되면 봄-가을 명소로 이름을 떨치던 구둔아트스테이션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수도권 명소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에는 산업시설이 전무한 편이라 청정자연과 아름다운 풍광이 자족시설이나 다름없어 관광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된다. 양평 동부권이 세미원처럼 수도권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kkjoo0912@ekn.kr

대선을 앞둔 금융권이 대권 주자들이 쏟아내는 금융 공약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강조해 온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금융권에서는 대출 위축 우려와 함께 저신용 차주의 대출 축소를 가져올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 후보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오른 만큼 해당 내용이 실제 민주당의 대표적인 금융 공약 중 하나로 오를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앞서 이 후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1호공약으로 앞세울 정도로 서민금융 금리 인하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선용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 금융분과에서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주요 의제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다만 최근 각종 논란의 여지가 발생해 해당 기구는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현재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지난 2002년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낮아지다가 2021년 7월부터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18개 카드사의 단기카드대출 평균 금리는 18.10%로 법정 상한금리에 근접한 상태다. 법정 최고금리는 서민금융상품의 '가격 상한선'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인하될 경우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런 공약에 대해 2금융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품 금리를 낮추는 만큼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신용점수가 올라가면서 상품 이용이 가능한 차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권의 대출 위축을 불러오면서 현재 가계대출 총량제의 관리를 받고 있는 2금융권 전반의 수익성을 더욱 저하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20%에서 18%로 2%p만 내려도 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이 대출을 거부해 대부업으로 밀려나게 되는 차주가 약 66만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받을 수 있는 손님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도 5대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에서 취급하는 대출 내 신용점수 비중이 701~800점대로 비교적 고신용자에 몰려 있는데, 최고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요구 신용점수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최고금리가 15%까지 낮아진다면 사실상 법의 테두리 마지노선격인 대부업은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수신 기능이 없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차입을 받는 대부업은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또한 높은 연체 리스크를 높은 이자로 메워야 하는데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연체 리스크를 감당할 수준의 이자 수익도 확보할 수 없다. 지난 2018년 11조8000억원이었던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는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2023년 4조7000억원까지 대폭 감소한 바 있다. 2금융권은 서민에게 고금리 이자장사를 한다는 원론적인 프레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현재 20%에 달하는 금리를 수취하고 있지만 금리에 비례해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기에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대 금리가 20%에 육박하는 카드론을 운영하지만 조달금리에 운영비용과 대손비용 등을 뺀 게 실제 마진"이라며 “신용점수가 900대여도 대손에 드는 비용으로 대부분이 빠져나가기에 저신용자에게 매기는 고금리는 그만큼 더 높은 대손 비용을 적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 의해 또 다른 저신용 차주들의 대출길은 아예 막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대부업체들 중에선 아예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신용 공급이 경색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차주가 현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뒤 1년간 1만8000명~3만8000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이런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종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압축되면서 17만명에 달하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표심을 잡을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표적인 권력 기구로 꼽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앞세운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재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거론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영남 지역 발전 공약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이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이 후보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고 검토 중인 점은 금융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신설된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혹은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식이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부처의 예산권을 손에 쥔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여기에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감세 공약을 앞세웠다.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 물가연동제는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다. 물가는 매년 오른 반면 과세표준, 공제액은 10년 이상 유지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었는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과표구간에 영향을 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물가연동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시행 중이다. 김 후보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외에 금융권에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금융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포괄하는 노조로 조합원 수만 약 10만명에 육박한다. 사무금융노조는 여수신업, 보험업, 증권업, 협동조합 등이 소속된 곳으로, 조합원 수는 7만명이다. 즉 두 금융노조 조합원 수만 단순 합산으로 17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 중 이 후보가 내세운 정부 조직 개편은 사무금융노조가 요구하는 방향과 결이 비슷하다. 사무금융노조는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 기능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예산처에 두고 재정경제는 관련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될 재정경제 관련 부처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역시 사무금융노조의 정책요구안에 담겼다. 사무금융노조는 사모펀드 규제 강화,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개인별로 정치적 성향은 조금씩 있지만, 다수의 금융업 종사자들은 전체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고, 내부 방침이 확정되면 일반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후보군 지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억7200만 원 예산 투입, 2025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시행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은 2억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 110대, 하반기 60대를 구매 지원할 계획으로 5월 1일부터 상반기 물량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만 16세 이상) 및 법인·기관이며, 지원 금액은 전기 이륜차의 유형·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 이륜차 대체 구매하는 경우 30만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며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로 대체하는 자 등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기 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 및 사업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포항시 기후대기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순섭 기후대기과장은 “주거지역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감축을 앞당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대리구매·부정수취·불법환전 등 집중단속, 위반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포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아이엠뱅크와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1차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자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2차 현장점검 및 전화·서면 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시는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현수막을 읍면동과 시내 주요 거점 지역에 게첨하고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 부정 거래를 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유통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오름동맹 3개 도시 공동 협력사업 추진 위해 실무협의회 개최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지난 2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해오름동맹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열고, 포항·울산·경주 3개 도시 간 공동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해오름동맹 공동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도시의 사업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경제·산업·해양, 문화·관광, 도시 기반·방재 등 3개 분야로 나눠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해오름동맹에서는 총 43개의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 문제 해결 전략, 벤치마킹 사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지난달 수립된 '2025년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오름동맹 이차전지 글로벌 메카 조성 사업 △차세대 원전산업 선도 프로젝트 등 계속사업 35건은 추진율을 높이고 사업 내실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해오름동맹 산업대전환 맞춤형 기술교육 지원△ 공동생활권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 등 신규사업 8건은 중·단기 로드맵에 따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공동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다지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실무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해오름동맹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상생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출범한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3개 도시 간 상설 협력기구로, 도시 발전 시행계획 수립과 공동 협력사업 발굴·추진으로 해오름동맹 3개 도시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jmson220@ekn.kr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에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이 사실상 최종 선정됐다. 2기 사업자로서 선정이 유력했던 KB국민은행이 탈락한 가운데 신한은행은 플랫폼, 하나은행은 금리를 내세운 것이 선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C&C는 지난달 30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4개 은행(국민·신한·하나·기업은행) 중 신한·하나·기업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나라사랑카드는 군인 전용 체크카드로, 정부는 해당 카드를 통해 군인 급여와 각종 여비를 지급한다. 사업자로 3개 은행이 최종 선정되면 오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향후 최장 8년간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은행은 사업자 선정 시 매년 수만명의 신규 고객 확보와 장기·주거래 고객 유입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된다. 우선 매년 약 20만명이 입대하는 것으로 단순 계산하면 3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3개 은행은 총 160만여명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다. 군 장병들의 월급은 병장 150만원부터 이병이 75만원에 달한다. 군인공제회는 지난달 24~28일 입찰을 받은 뒤 29~30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 심사를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기 사업을 맡아본 경험을 적극 살리는 한편 3기 사업자로서 경쟁력 확충을 위해 전담 조직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준비에 나선 바 있다. 군 장교 출신 특별채용을 3년째 진행해 오며 군 관련 혜택을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자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구축 역량을 강화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데서 점수를 딴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병무 행정 효율화를 돕기 위해 원스톱 플랫폼 연계 서비스를 제시했다. 군인공제회 측은 앞서 제안서 심사 기준을 밝히면서 안정적인 운영과 군 장병에게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 부문에 배점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기회에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군 장병들의 유입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엔 군 전용 특화 금융상품상 다양성과 함께 경쟁사보다 0.5%p의 적금 이자를 더 주는 금융혜택을 선보인 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은 다양한 군 전용 비대면 금융상품 출시와 디지털 프로세스 개발 등을 통해 군 장병들의 편익 증진을 확대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12월까지 2기 사업을 맡고 있어 최근 사업 동향 이해도가 높았던 만큼 출발부터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평가다. 기업은행은 3기 사업자 입찰을 위해 기존 사업 고도화를 목적으로 외주 컨설팅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국책은행인 점과 2기 사업 운영 시 점유율이 높지 않았던 점 등도 3기 사업자 낙점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였다. 그간 과감히 제공해 온 높은 금리 상품과 혜택들도 선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IBK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 금리를 은행권 내 가장 높게 제시한 바 있다. 카드 혜택으로는 전 영역 혜택 추가에 더해 군마트(PX)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청구 할인을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높였다. 이에 현재의 서비스를 확충하는 동시에 연결감 있는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기(2016~2025년) 사업자이자 유력한 후보자로 꼽혔던 국민은행의 탈락은 예상밖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은행도 군인 타깃 적금상품 금리를 인상하고 카드 마케팅을 확대했지만 연속 낙점엔 고배를 마시게 됐다. 업계에선 2기 나라사랑카드 사업 당시 국민은행의 점유율이 70~80%에 달해 3기 사업자 선정 시 반발이 따를 수 있는 점 등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추측이 따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조기 대선을 비롯한 정치 이슈에 묻혀 본회의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등이 적발한 보험사기 인원 10만8997명 중 보험설계사는 2017명(1.9%)으로 2021년(1178명·1.2%) 보다 대폭 불어났다. 3년 연속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상회하고, 지난해는 1조1500억원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이다. 일명 '나이롱 환자'를 비롯한 자동차보험 사기를 필두로 골프보험·펫보험 등을 망라하는 상품에서도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금지를 비롯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 개정안이 개정됐고, 금감원도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어긴 설계사 35명에 대해 제재를 통보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와 GA가 실적 향상을 비롯한 목적으로 이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올 1분기에도 모집·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 제재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의 발의된 원인이다. 이와 관련해 박정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보험사기 설계사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퇴출시키는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설계사 △GA △법인보험중개사 임원 등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기 전력자가 모집종사자로서 사기에 가담하고, 이를 전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에도 활동을 제한하는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설계사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가중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했다. 같은당 박상혁 의원도 보험사기 특별법 및 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설계사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대표발의했다. 보험사기 범죄가 보험사기 특별법에 따라 규제되지만, 현행법상 설계사 자격 제한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아도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이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설계사·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 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등 여당에서도 뜻을 모으고 있다. 선량한 설계사를 보호하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형 집행 종료 및 면제 후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의 제판분리(상품 개발은 원수사, 판매는 대리점이 담당하는 형태) 가속화로 GA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앞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종사자를 별도 행정처분 없이도 즉시 퇴출 가능한 근거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 및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며 “형평성 제고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덩달아 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미국에서 K뷰티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관세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국내 한 뷰티기업의 관계자가 미국발 관세 파동 이후 꺼낸 반응이었다. 지난 4월 트럼트 미국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자 고공행진 중이던 K뷰티의 수출에 적신호가 켜질까 노심초사하면서도 동시에 '판도라 상자의 희망'을 피력하는 발언이었다. 이같은 희망의 배경에는 'K뷰티의 힘'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기업의 화장품은 미국에서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가성비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공식적으로 관세가 발효된다면 일부 제품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제품에 크게 만족하며 사용해 온 미국 소비자가 하루아침에 '손절'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K뷰티는 미국에서 단순히 제품이 아닌 K컬처(한류)의 한 카테고리로 소비되고 있다. K컬처를 향유하는 방식의 하나로 한국 뷰티제품을 사용한다. 즐겨보는 K드라마 속 여배우의 피부 표현이 마음에 들어 그가 사용한 제품을 따라 구매하는 행동이다. 외국인들의 K뷰티 인기는 국내 유명·중소 화장품 기업의 제품의 대표 판매처인 CJ올리브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600만 명 중 400만 명이 여행기간에 올리브영을 찾았다. K뷰티의 태생지에서 직접 K뷰티를 경험하려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지난해 외국인이 올리브영에서 쓴 돈은 전년 대비 무려 140%나 급증했다. 관세청 자료에서 지난해 해외 소비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K뷰티 제품을 직접 구매한 금액도 9억7300만 달러(1조 3500억 원)로, 전년(5억2300만 달러)보다 약 2배 늘었다. 특히, 미국에서 'K뷰티 역직구' 열풍이 심상치 않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플랫폼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는 'K뷰티 인기제품(K-Beauty favorites)'이 따로 분류돼 있다. 유명 패션잡지 얼루어(Allure)는 “관세도 아마존의 'K-뷰티 딜'을 막을 수 없다. 쇼핑카트에 담는 한국 뷰티 베스트 딜 21개"라는 제목으로 현지에서 인기 있는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심지어 “관세 영향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 미리 구매하는 것이 좋다"는 팁까지 소개했다. K뷰티의 경쟁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급성장해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콘텐츠'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일정 정도 타격은 받겠지만 K뷰티만이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품질을 이미 경험한 소비자의 지갑을 '보호주의'로 닫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강하고 희망찬 경쟁력을 갖춘 K뷰티는 트럼프 관세시대에 한국 산업이 갈 길을 제시해 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유통업계에서 최대 이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규제완화 여부가 꼽히고 있다. 당사자인 대형마트는 물론 주변 소상공인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려 대선 결과에 따라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달 들어 경북·충북·강원 지역을 순회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펼치며 지역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내비쳤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 7개 민생의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가 아직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직접 공약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 후보가 주도했던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한정하도록 한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총 7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일관되게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선후보 단일화가 예상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3일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 '일자리 대통령' 등을 강조했다. 김 후보 역시 아직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의한 총 6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일관되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온라인영업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선택 등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던 만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역시 대형마트 규제완화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향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보듯이 대형마트 규제는 소속 근로자와 입점 소상공인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을 경쟁관계로만 보면 곤란하다. 유통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을 고려해주면 좋겠다“면서 "의무휴업일 공백 동안 대형마트 소비자가 온라인 유통채널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라도 풀어 배송 수요를 방어할 수 있게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유통업계에 비해 제약바이오업계는 대선 정국과 관련해 비교적 느긋한 분위기다. 여야 후보 모두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향후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의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며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일 과학기술 공약 발표에서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과 함께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항공, 의료장비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이전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 대선후보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월 대행체제에서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만큼 대선 이후 조속히 정상 가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훈·조하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