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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광물안보 강화 3법 개정안 발의…“핵심광물 확보는 국가 생존전략”

윤영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갑)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핵심 기반인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3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0%)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5%→1%)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글로벌 자원 무기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자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곧 국가 산업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에 일괄 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투자위험 대비 세제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로 상향하고, 핵심광물 개발기업에는 3%포인트 추가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탐사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생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환수 및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 자원개발의 '고위험 산업 특성'을 반영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에 5% 이상 출자해야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과세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 위주의 해외자원개발 구조상, 중소·중견기업이 5% 이상 지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출자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확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현행 관세법은 어획물·보석 원석 등 일부 품목에만 관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희토류·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해외에서 직접 개발·확보한 '자주개발자원'의 국내 반입 시 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 확보 자원의 국내 공급 촉진 및 전략광물 비축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 칠레의 리튬 국유화 등으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은 안정적 핵심광물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제 개정안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국가산업의 생존전략이자 기업의 미래 투자 기반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판"이라며 “국가 자원안보 강화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보비킴에스테틱의 김윤하 대표, 모레아글로우쉴드 비비크림 출시

보비킴에스테틱의 김윤하 대표가 '모레아글로우쉴드 비비크림'을 개발했다고 20일 전했다. 모레아글로우쉴드 비비크림은 자외선 차단(SPF 50++)과 미백, 주름 개선 효과를 갖춘 3중 기능성 제품으로, 해양심층수 기반의 수분 공급 시스템을 중심으로 피부 속부터 수분 밸런스를 맞춘다. 또한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알로에잎추출물, 캐모마일, 히알루론산 등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탄력과 광채를 더하는 천연 성분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김 대표는 “피부는 영양보다 '균형'을 원한다"며, “좋은 성분을 무작정 많이 넣기보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합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전문 뷰티케어 전문가, 피부관리사, 화장품 연구원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상과 실사용 데이터를 반복 검증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그 결과, 바르는 순간 촉촉하면서도 번들거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안정적인 피팅감을 구현했다. 특히 '모레아글로우쉴드 비비크림'은 한국 내수시장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K-뷰티 선호도가 높은 동남아 시장 수출용으로 개발되었다. 현지 기후와 피부 톤, 습도 등을 반영해, '지속력은 높이고, 질감은 가볍게'라는 방향으로 포뮬러를 조정했다. 김 대표는 “화장품은 국경을 넘어 '피부의 언어'로 통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의 기술력과 섬세한 피부 감성을 함께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써모랩코리아, BIX 2025에서 ‘지속가능한 콜드체인 솔루션’ 선보여

기후테크 전문기업 써모랩코리아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된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BIX 2025)에 참가해 스티로폼 재질의 운송용기를 대체하는 친환경 포장재 '에코라이너(eco liner)', 신뢰성 온도제어운송용기(TCP)인 'Smart TCP', 실시간 온도관제 솔루션인 'Smart Pod' 등 독자기술로 개발한 '지속가능한 콜드체인 솔루션' 기술을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내외 대형 제약사 및 물류사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콜드체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BIX 2025 전시회를 통해 써모랩코리아는 지속가능한 콜드체인 솔루션들에 관심있는 많은 잠재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해외 솔루션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검증(PoC) 요청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써모랩코리아의 핵심 혁신제품인 '에코라이너(eco liner)'가 친환경 온도제어운송용기(TCP)로서 -60℃ 기준, 최대 96시간 유지 가능하게 고도화돼 방문객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스티로폼 재질의 운송용기를 대체해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자원 재순환성을 극대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써모랩코리아 최석 대표는 “에코라이너(eco liner)는 지속가능한 콜드체인 포장재의 표준"이라며, “스티로폼 포장재 대비 50% 이상의 탄소배출량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고, 연간 1,000만 개의 대체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 2만 톤 이상의 탄소감축이 가능한 혁신적인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써모랩코리아는 8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 단열기술과 스마트 패키징 솔루션 등 혁신적 기술을 상용화한 기후테크 전문기업"이라며,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제 바이오ㆍ제약 업계 고객사들에게 '단순한 솔루션 공급기업'이 아닌 '최고의 전략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빈센, 국산 기술로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친환경 조선 새 전기

대한민국 친환경 선박 기술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전남 영암군이 지방소멸기금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 수소연료전지 추진 여객선 도입을 본격화하며, 해운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 실제 운항을 목표로 하는 상용화 프로젝트로 지역 조선산업의 성장과 해양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산·학·연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센터가 총괄을 맡고, 중소형 선박 전문 조선사 이원마린이 건조를 담당한다. 핵심 기술인 수소연료전지 기반 전기추진 시스템은 친환경 선박 전문기업 빈센이 공급한다. 빈센은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패키지형 수소연료전지·배터리 전기추진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으며 이번 여객선에는 자사 기술로 설계·제작된 100kW급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된다. 해당 장비는 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안전 검증을 받고 있으며, 곧 한국선급(KR) 형식승인도 완료될 예정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이 공식 입증될 전망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전 과정이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구현되어 중소형 선박 시장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빈센의 수소연료전지 전기추진 시스템은 PEM(고분자 전해질막) 기술을 적용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기존 화석연료 선박과 달리 배기가스 대신 순수한 물만을 배출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진정한 무탄소 추진 기술로 꼽힌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탄소 규제 기준을 충족하며 미래 해상 운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또한 운항 상태를 실시간으로 디지털 모니터링할 수 있어 연료전지 구동, 배터리 충·방전, 전력 분배, 추진 모터 등 핵심 장비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운항 안전성과 시스템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빈센이 개발한 모듈형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출력 확장이 용이해 소형 연안 여객선부터 중대형 선박의 추진 시스템, 보조 전력 장치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회사는 이미 17.4m급 수소 추진선 개발과 싱가포르 디젤 발전기 대체 개조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본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기술 기반의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해당 여객선은 수소연료전지 차량에 이어 모빌리티 분야에서 두 번째 상용화 사례가 된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지역 산업과 국가 기술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릴 전망이다. 빈센 이칠환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의 첫 출발점"이라며 “국내 기술력을 기반으로 IMO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0'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역 전략산업인 친환경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소도시 인프라 확장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군 관계자 역시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전략산업인 친환경 조선업의 국내외 입지 강화와 함께, 영암군이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 인프라 확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 국감] 가스공사, ‘좌초자산’ 우려에도 1조원 당진 LNG 터미널 투자 강행 논란

한국가스공사가 예상 평균 이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조원 규모의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2단계' 건설을 강행하면서 국정감사에서 과잉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의결된 사업을 최연혜 사장 임기 만료 직전(2025년 12월)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산자중기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5개 LNG 터미널의 기화·송출시설 이용률은 겨울철 성수기에도 최대 42%, 연평균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가스연맹(WGC) 2025 보고서에서도 한국 전체 LNG 터미널 이용률은 약 33%로, 국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가스공사는 충남 당진에 6번째 LNG 터미널을 신설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약 1조원 규모로, 2022년 7월 이사회 의결 후 올해 5월 건설공사를 긴급입찰 방식으로 공고하고, 8월 두산에너빌리티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서 의원은 “평균 이용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는 명백한 과잉"이라며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에 결정된 사업을 실적쌓기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LNG 수요는 2021년 4573만톤을 정점으로 2036년에는 3770만톤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발전용 LNG 수요가 2030년 161TWh → 2038년 74TWh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줄어드는 수요를 외면한 채 화석연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정"이라며 “당진 2단계 LNG 건설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는 “본 사업은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민간 임차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민간 임차용량은 현재 전체의 3% 수준, 향후 확대되더라도 12%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과잉설비 상태에서 민간 수요를 근거로 신규 터미널을 짓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 의원은 “가스공사의 부채는 약 40조원, 미수금은 14조원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1조원 규모의 신규 화석연료 인프라 투자를 강행하는 것은 윤석열 내각이 임명한 최연혜 사장의 치적쌓기용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진 LNG 2단계 사업은 이미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경제성·환경성 논란이 제기돼 법원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한국가스 공사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의 질의에 최연혜 사장은 “공사를 강행하지 않고 16차 장기수급계획 결과 등을 확인해 좌초자산에 대한 우려를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 1인당 GDP, 1년 새 3계단 하락…대만에 22년 만에 역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세 계단 떨어지며 세계 37위로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대만은 세 계단 상승하며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5962달러로 예상됐다.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줄어드는 수치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가운데 한국의 순위는 작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이 2028년에는 1인당 GDP 4만802달러로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4월 전망(2029년 돌파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그러나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더 밀리고, 2028년 40위, 2029년 41위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만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IMF는 대만의 올해 1인당 GDP를 3만7827달러로 제시했다. 작년(3만4060달러)보다 11.1% 늘어 세계 순위가 38위에서 35위로 오를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4만1586달러로 한국보다 2년 먼저 4만달러를 돌파하고, 순위도 31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의 성장세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전망에서도 확인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대만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5.3%로 집계됐다. 노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만 경제가 3분기 들어 성장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며, 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7.6%로 대폭 상향했다. 노무라는 내수와 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이 경기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대만이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며 2030년에는 1인당 GDP가 5만252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해 한국의 예상치는 4만4262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올해 1인당 GDP가 3만4713달러로 작년보다 약 7% 늘겠지만, 세계 순위는 여전히 40위에 머물 것으로 IMF는 봤다. 일본은 2029년에야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순위는 2027년 이후 42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인당 GDP 1위는 리히텐슈타인(23만1071달러)으로 예상됐다. 뒤이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미국, 덴마크, 마카오가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5 국감] 가스공사, 운송 통제권 없는 DES 계약 편중…에너지 안보 ‘흔들’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을 착선인도(DES·Delivered Ex Ship)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으로 인해 2037년에는 국적선사의 LNG 수송 비율이 0%로 추락할 전망"이라며 “한국의 에너지 안보 주권이 외국 선박에 전적으로 종속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DES(착선인도)는 판매자가 LNG를 직접 운반해 구매지 항구까지 인도하는 계약 방식으로, 운송 과정 전반에 대한 통제권이 수출국·외국 선박에 있다. 반면 FOB(본선인도)는 수입자가 선박을 확보해 직접 수송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위기 시 공급 안정성과 해상 운송 주권을 확보하기 유리하다. 오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자가 운송 통제권을 갖는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은 2020년 1800만 톤(52.8%)에서 2037년 0만 톤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의 LNG 수송 적취율도 2020년 52.8%에서 2024년 38.2%로 하락, 2037년에는 외국 선박 100% 의존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NG 운반선 건조 세계 2위 국가로서의 위상과도 배치되며, 자국 해운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에너지 안보-해운산업' 동반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FOB 계약 확대 및 자국 해운사 운송 의무화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2022년 기준 FOB 비중을 82%까지 확대했으며, 중국도 자국 화물의 50% 이상을 국적선으로 운송하도록 제도화했다. OECD 다수 국가 역시 전략자원 운송에 '국적선 우선 원칙'을 확산 중이나, 한국만 DES 의존도를 높이는 역행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스공사는 “수급 위기 시 수요 절감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오 의원실 확인 결과 '외국 선박 입항 거부 등 비상상황 시 공급망 유지 방안'은 비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DES 계약은 위기 시 공급선이 단절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비상 대응체계조차 미비한 것은 명백한 안보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오세희 의원은 “가스공사의 DES 편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에너지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겠다는 행태"라며 “수입자의 통제권이 강한 FOB 계약 비중 확대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적선 우선 원칙'을 제도화해 조선·해운산업을 동시 활성화하고, 비상상황에 국내 운송망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수송 비상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GS건설 메이플자이, 대한민국 조경대상 국토부 장관상

GS건설은 '2025년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올해 준공한 메이플자이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 도시와 지역 사회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우수한 조경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국내 조경분야에서는 가장 큰 어워드로 평가받고 있다. GS건설이 서울 잠원동에 공급한 '메이플자이'는 재건축 이전부터 고객들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단풍나무를 모티브로 삼았다. 즉, '메이플 나무로 두번째 봄을 연출한다'는 단지 경관을 콘셉트로 잡았다. 이번 수상에도 고객들의 추억을 반영한 조경을 계획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9월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했다. 지난해 리브랜딩한 자이(Xi)의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5 국감] 이언주 “중국 희토류 통제, 국가광물안보·기술주권 위협…자원 공급망 전략 전면 재정비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단순한 산업경쟁을 넘어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주권을 직접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단기 비축 중심에서 벗어나 정제기술 개발·지분투자·동맹국 협력 강화 등 중장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정제·가공의 85%, 자석 생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8월 '희토류 채굴·정제 총량조절 통제조치'를 시행해 생산기업이 매월 출하·유통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통제 체계를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은 반도체·AI·군수산업에 필수적인 갈륨(98%)과 저마늄(게르마늄/93%)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리튬·코발트·니켈 등 이중용도 광물에서도 제련·지분투자를 통해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희토류 부존량이 있음에도 채산성 부족과 지역 반발로 국내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며, 전량 수입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제·제련 인프라 확충과 R&D 투자를 통한 자립형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국의 광물 통제는 산업문제를 넘어 첨단기술 주권과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전략적 도전"이라며 “이제는 '핵심광물 독립'으로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부와 광해공단에 대해 “희토류 정제기술 고도화(R&D), 폐자원 재활용 상용화, 해외 광산 지분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미국은 CHIPS법 예산 중 최소 20억달러를 핵심광물 산업에 투입하고, 국방부가 MP 머티리얼스 지분 15%를 직접 인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호주 등도 다자 광물안보협정(MSP·CMWP)을 통해 기술·투자·ESG 연계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한국도 MSP에 참여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성과가 제한적"이라며 “동맹국과의 기술·투자 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 AI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대량 해고 이유 따로 있다?

컨설팅, 금융, 항공 등 다양한 산업군의 다국적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대규모 감원에 나서면서 직장인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AI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문서 작성 등 비교적 단순한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신입사원 채용 규모와 횟수마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AI 도입 불안이 과장돼 있으며, 일자리가 대규모로 대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20일 CNBC,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업체 액센츄어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없는 직원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언어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는 외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AI로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그룹은 AI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4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역시 지난 14일 사내 공지를 통해 AI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고 기존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오라클, CNN, 드롭박스, 블록 등 주요 기업들도 올해 초부터 AI 관련 구조조정 계획을 잇따라 내놨다. AI 도입과 함께 대규모 감원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세일즈포스는 “AI가 회사 업무의 절반을 대체할 수 있다"며 직원 4000명을 해고했고, 스웨덴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는 오픈AI의 챗GPT가 공개된 202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인력을 40% 줄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약 41%는 AI 확산으로 향후 5년 내 인력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AI가 신입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하고 있다.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과정의 가이 리칭거와 세예드 마디 호세이니 마소움은 지난 8월 말 발표한 논문에서 “생성형 AI 도입이 주니어급 고용 감소와 명확히 맞물려 있으며, 시니어급 고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의 기사를 인용해 “최근 보도된 내용들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탠퍼드대학 디지털 경제 연구소가 지난 8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회계사, 개발자, 비서 등 AI에 가장 취약한 직업군에서 22~25세 신입 고용이 13% 감소했다. 반면 같은 직종의 경력직 고용은 오히려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AI가 대규모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란 전망은 과장됐다는 반론도 나온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챗GPT가 이직, 실직 등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3개월간 미국의 고용 변화를 분석해 컴퓨터(1984년)와 인터넷(1996년) 도입 당시와 비교했다. 그 결과 AI 등장 이후 미국 노동시장의 변화율은 4.76%로 집계됐는데 이는 과거 인터넷(3.77%)·컴퓨터(3.47%) 때보다 1%포인트 가량 웃도는 수치다. AI 도입 이후 일자리 구성이 더 빠르게 변화했지만 컴퓨터나 인터넷이 확산될 때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인터넷 등장에 따른 미국 노동시장의 변화율이 7%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직업 구성 변화 속도가 2021년부터 빨라지기 시작했으며 AI의 등장에도 이러한 추세가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AI를 활용한 제조업·서비스업 기업들 사이에서 대규모 해고가 목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기업들의 AI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AI로 인한 해고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뉴욕 연은 이코노미스트들이 8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AI를 활용 중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비중은 각각 26%, 40%였지만, AI로 인해 해고를 진행한 기업 비율은 각각 0%, 1%에 불과했다. 오히려 서비스업의 11%, 제조업의 7%는 AI 도입 후 신규 채용을 늘렸다고 답했고 이러한 추이는 애틀랜타 연은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OII)의 파비안 스테파니 AI 부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감원이 AI로 인한 효율성 제고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이라며 “기업들이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AI 때문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듀오링고, 클라르나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채용을 과도하게 늘린 대표적 기업"이라며 “최근의 감원은 시장 조정 성격이 강하지만 기업들은 2~3년 전 잘못된 인력 계획을 인정하기보다 'AI 때문'이라고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드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어센틱리의 공동창업자 장 크리스토프 부글레가 이달 초 올린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그는 “기업들의 AI 도입 속도는 과장돼 있으며 대기업 내부에서도 비용과 보안 문제로 관련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며 “그럼에도 'AI 때문에 감원한다'는 발표가 이어지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변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학 경영학 교수이자 디지털 데이터 디자인 연구소장인 카림 라카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AI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AI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악시오스 기자의 질문에 “대학을 졸업한 젊은 구직자들에게 일부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규 일자리가 감소했고 경제가 둔화됐다"며 “AI가 노동 수요 둔화의 한 요인일 수는 있지만 그 규모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AI 도입이 본격화되면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에릭 컷처 선임 파트너는 “35세 미만 근로자들의 AI 적응력은 고용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며 “젊은 근로자들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력직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마칙 아메리칸대 코고드경영대학원 학장은 “신입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AI로 일부 직무가 줄어드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요구하는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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