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금융권이 대권 주자들이 쏟아내는 금융 공약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강조해 온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금융권에서는 대출 위축 우려와 함께 저신용 차주의 대출 축소를 가져올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 후보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오른 만큼 해당 내용이 실제 민주당의 대표적인 금융 공약 중 하나로 오를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앞서 이 후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1호공약으로 앞세울 정도로 서민금융 금리 인하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선용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 금융분과에서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주요 의제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다만 최근 각종 논란의 여지가 발생해 해당 기구는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현재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지난 2002년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낮아지다가 2021년 7월부터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18개 카드사의 단기카드대출 평균 금리는 18.10%로 법정 상한금리에 근접한 상태다. 법정 최고금리는 서민금융상품의 '가격 상한선'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인하될 경우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런 공약에 대해 2금융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품 금리를 낮추는 만큼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신용점수가 올라가면서 상품 이용이 가능한 차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권의 대출 위축을 불러오면서 현재 가계대출 총량제의 관리를 받고 있는 2금융권 전반의 수익성을 더욱 저하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20%에서 18%로 2%p만 내려도 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이 대출을 거부해 대부업으로 밀려나게 되는 차주가 약 66만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받을 수 있는 손님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도 5대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에서 취급하는 대출 내 신용점수 비중이 701~800점대로 비교적 고신용자에 몰려 있는데, 최고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요구 신용점수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최고금리가 15%까지 낮아진다면 사실상 법의 테두리 마지노선격인 대부업은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수신 기능이 없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차입을 받는 대부업은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또한 높은 연체 리스크를 높은 이자로 메워야 하는데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연체 리스크를 감당할 수준의 이자 수익도 확보할 수 없다. 지난 2018년 11조8000억원이었던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는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2023년 4조7000억원까지 대폭 감소한 바 있다. 2금융권은 서민에게 고금리 이자장사를 한다는 원론적인 프레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현재 20%에 달하는 금리를 수취하고 있지만 금리에 비례해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기에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대 금리가 20%에 육박하는 카드론을 운영하지만 조달금리에 운영비용과 대손비용 등을 뺀 게 실제 마진"이라며 “신용점수가 900대여도 대손에 드는 비용으로 대부분이 빠져나가기에 저신용자에게 매기는 고금리는 그만큼 더 높은 대손 비용을 적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 의해 또 다른 저신용 차주들의 대출길은 아예 막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대부업체들 중에선 아예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신용 공급이 경색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차주가 현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뒤 1년간 1만8000명~3만8000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이런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종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압축되면서 17만명에 달하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표심을 잡을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표적인 권력 기구로 꼽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앞세운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재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거론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영남 지역 발전 공약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이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이 후보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고 검토 중인 점은 금융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신설된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혹은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식이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부처의 예산권을 손에 쥔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여기에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감세 공약을 앞세웠다.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 물가연동제는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다. 물가는 매년 오른 반면 과세표준, 공제액은 10년 이상 유지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었는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과표구간에 영향을 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물가연동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시행 중이다. 김 후보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외에 금융권에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금융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포괄하는 노조로 조합원 수만 약 10만명에 육박한다. 사무금융노조는 여수신업, 보험업, 증권업, 협동조합 등이 소속된 곳으로, 조합원 수는 7만명이다. 즉 두 금융노조 조합원 수만 단순 합산으로 17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 중 이 후보가 내세운 정부 조직 개편은 사무금융노조가 요구하는 방향과 결이 비슷하다. 사무금융노조는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 기능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예산처에 두고 재정경제는 관련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될 재정경제 관련 부처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역시 사무금융노조의 정책요구안에 담겼다. 사무금융노조는 사모펀드 규제 강화,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개인별로 정치적 성향은 조금씩 있지만, 다수의 금융업 종사자들은 전체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고, 내부 방침이 확정되면 일반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후보군 지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억7200만 원 예산 투입, 2025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시행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은 2억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 110대, 하반기 60대를 구매 지원할 계획으로 5월 1일부터 상반기 물량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만 16세 이상) 및 법인·기관이며, 지원 금액은 전기 이륜차의 유형·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 이륜차 대체 구매하는 경우 30만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며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로 대체하는 자 등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기 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 및 사업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포항시 기후대기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순섭 기후대기과장은 “주거지역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감축을 앞당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대리구매·부정수취·불법환전 등 집중단속, 위반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포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아이엠뱅크와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1차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자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2차 현장점검 및 전화·서면 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시는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현수막을 읍면동과 시내 주요 거점 지역에 게첨하고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 부정 거래를 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유통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오름동맹 3개 도시 공동 협력사업 추진 위해 실무협의회 개최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지난 2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해오름동맹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열고, 포항·울산·경주 3개 도시 간 공동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해오름동맹 공동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도시의 사업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경제·산업·해양, 문화·관광, 도시 기반·방재 등 3개 분야로 나눠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해오름동맹에서는 총 43개의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 문제 해결 전략, 벤치마킹 사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지난달 수립된 '2025년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오름동맹 이차전지 글로벌 메카 조성 사업 △차세대 원전산업 선도 프로젝트 등 계속사업 35건은 추진율을 높이고 사업 내실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해오름동맹 산업대전환 맞춤형 기술교육 지원△ 공동생활권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 등 신규사업 8건은 중·단기 로드맵에 따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공동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다지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실무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해오름동맹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상생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출범한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3개 도시 간 상설 협력기구로, 도시 발전 시행계획 수립과 공동 협력사업 발굴·추진으로 해오름동맹 3개 도시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jmson220@ekn.kr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에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이 사실상 최종 선정됐다. 2기 사업자로서 선정이 유력했던 KB국민은행이 탈락한 가운데 신한은행은 플랫폼, 하나은행은 금리를 내세운 것이 선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C&C는 지난달 30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4개 은행(국민·신한·하나·기업은행) 중 신한·하나·기업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나라사랑카드는 군인 전용 체크카드로, 정부는 해당 카드를 통해 군인 급여와 각종 여비를 지급한다. 사업자로 3개 은행이 최종 선정되면 오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향후 최장 8년간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은행은 사업자 선정 시 매년 수만명의 신규 고객 확보와 장기·주거래 고객 유입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된다. 우선 매년 약 20만명이 입대하는 것으로 단순 계산하면 3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3개 은행은 총 160만여명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다. 군 장병들의 월급은 병장 150만원부터 이병이 75만원에 달한다. 군인공제회는 지난달 24~28일 입찰을 받은 뒤 29~30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 심사를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기 사업을 맡아본 경험을 적극 살리는 한편 3기 사업자로서 경쟁력 확충을 위해 전담 조직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준비에 나선 바 있다. 군 장교 출신 특별채용을 3년째 진행해 오며 군 관련 혜택을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자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구축 역량을 강화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데서 점수를 딴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병무 행정 효율화를 돕기 위해 원스톱 플랫폼 연계 서비스를 제시했다. 군인공제회 측은 앞서 제안서 심사 기준을 밝히면서 안정적인 운영과 군 장병에게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 부문에 배점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기회에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군 장병들의 유입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엔 군 전용 특화 금융상품상 다양성과 함께 경쟁사보다 0.5%p의 적금 이자를 더 주는 금융혜택을 선보인 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은 다양한 군 전용 비대면 금융상품 출시와 디지털 프로세스 개발 등을 통해 군 장병들의 편익 증진을 확대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12월까지 2기 사업을 맡고 있어 최근 사업 동향 이해도가 높았던 만큼 출발부터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평가다. 기업은행은 3기 사업자 입찰을 위해 기존 사업 고도화를 목적으로 외주 컨설팅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국책은행인 점과 2기 사업 운영 시 점유율이 높지 않았던 점 등도 3기 사업자 낙점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였다. 그간 과감히 제공해 온 높은 금리 상품과 혜택들도 선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IBK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 금리를 은행권 내 가장 높게 제시한 바 있다. 카드 혜택으로는 전 영역 혜택 추가에 더해 군마트(PX)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청구 할인을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높였다. 이에 현재의 서비스를 확충하는 동시에 연결감 있는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기(2016~2025년) 사업자이자 유력한 후보자로 꼽혔던 국민은행의 탈락은 예상밖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은행도 군인 타깃 적금상품 금리를 인상하고 카드 마케팅을 확대했지만 연속 낙점엔 고배를 마시게 됐다. 업계에선 2기 나라사랑카드 사업 당시 국민은행의 점유율이 70~80%에 달해 3기 사업자 선정 시 반발이 따를 수 있는 점 등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추측이 따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조기 대선을 비롯한 정치 이슈에 묻혀 본회의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등이 적발한 보험사기 인원 10만8997명 중 보험설계사는 2017명(1.9%)으로 2021년(1178명·1.2%) 보다 대폭 불어났다. 3년 연속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상회하고, 지난해는 1조1500억원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이다. 일명 '나이롱 환자'를 비롯한 자동차보험 사기를 필두로 골프보험·펫보험 등을 망라하는 상품에서도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금지를 비롯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 개정안이 개정됐고, 금감원도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어긴 설계사 35명에 대해 제재를 통보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와 GA가 실적 향상을 비롯한 목적으로 이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올 1분기에도 모집·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 제재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의 발의된 원인이다. 이와 관련해 박정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보험사기 설계사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퇴출시키는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설계사 △GA △법인보험중개사 임원 등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기 전력자가 모집종사자로서 사기에 가담하고, 이를 전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에도 활동을 제한하는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설계사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가중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했다. 같은당 박상혁 의원도 보험사기 특별법 및 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설계사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대표발의했다. 보험사기 범죄가 보험사기 특별법에 따라 규제되지만, 현행법상 설계사 자격 제한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아도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이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설계사·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 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등 여당에서도 뜻을 모으고 있다. 선량한 설계사를 보호하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형 집행 종료 및 면제 후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의 제판분리(상품 개발은 원수사, 판매는 대리점이 담당하는 형태) 가속화로 GA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앞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종사자를 별도 행정처분 없이도 즉시 퇴출 가능한 근거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 및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며 “형평성 제고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덩달아 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미국에서 K뷰티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관세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국내 한 뷰티기업의 관계자가 미국발 관세 파동 이후 꺼낸 반응이었다. 지난 4월 트럼트 미국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자 고공행진 중이던 K뷰티의 수출에 적신호가 켜질까 노심초사하면서도 동시에 '판도라 상자의 희망'을 피력하는 발언이었다. 이같은 희망의 배경에는 'K뷰티의 힘'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기업의 화장품은 미국에서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가성비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공식적으로 관세가 발효된다면 일부 제품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제품에 크게 만족하며 사용해 온 미국 소비자가 하루아침에 '손절'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K뷰티는 미국에서 단순히 제품이 아닌 K컬처(한류)의 한 카테고리로 소비되고 있다. K컬처를 향유하는 방식의 하나로 한국 뷰티제품을 사용한다. 즐겨보는 K드라마 속 여배우의 피부 표현이 마음에 들어 그가 사용한 제품을 따라 구매하는 행동이다. 외국인들의 K뷰티 인기는 국내 유명·중소 화장품 기업의 제품의 대표 판매처인 CJ올리브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600만 명 중 400만 명이 여행기간에 올리브영을 찾았다. K뷰티의 태생지에서 직접 K뷰티를 경험하려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지난해 외국인이 올리브영에서 쓴 돈은 전년 대비 무려 140%나 급증했다. 관세청 자료에서 지난해 해외 소비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K뷰티 제품을 직접 구매한 금액도 9억7300만 달러(1조 3500억 원)로, 전년(5억2300만 달러)보다 약 2배 늘었다. 특히, 미국에서 'K뷰티 역직구' 열풍이 심상치 않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플랫폼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는 'K뷰티 인기제품(K-Beauty favorites)'이 따로 분류돼 있다. 유명 패션잡지 얼루어(Allure)는 “관세도 아마존의 'K-뷰티 딜'을 막을 수 없다. 쇼핑카트에 담는 한국 뷰티 베스트 딜 21개"라는 제목으로 현지에서 인기 있는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심지어 “관세 영향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 미리 구매하는 것이 좋다"는 팁까지 소개했다. K뷰티의 경쟁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급성장해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콘텐츠'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일정 정도 타격은 받겠지만 K뷰티만이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품질을 이미 경험한 소비자의 지갑을 '보호주의'로 닫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강하고 희망찬 경쟁력을 갖춘 K뷰티는 트럼프 관세시대에 한국 산업이 갈 길을 제시해 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유통업계에서 최대 이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규제완화 여부가 꼽히고 있다. 당사자인 대형마트는 물론 주변 소상공인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려 대선 결과에 따라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달 들어 경북·충북·강원 지역을 순회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펼치며 지역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내비쳤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 7개 민생의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가 아직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직접 공약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 후보가 주도했던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한정하도록 한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총 7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일관되게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선후보 단일화가 예상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3일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 '일자리 대통령' 등을 강조했다. 김 후보 역시 아직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의한 총 6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일관되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온라인영업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선택 등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던 만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역시 대형마트 규제완화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향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보듯이 대형마트 규제는 소속 근로자와 입점 소상공인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을 경쟁관계로만 보면 곤란하다. 유통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을 고려해주면 좋겠다“면서 "의무휴업일 공백 동안 대형마트 소비자가 온라인 유통채널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라도 풀어 배송 수요를 방어할 수 있게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유통업계에 비해 제약바이오업계는 대선 정국과 관련해 비교적 느긋한 분위기다. 여야 후보 모두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향후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의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며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일 과학기술 공약 발표에서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과 함께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항공, 의료장비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이전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 대선후보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월 대행체제에서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만큼 대선 이후 조속히 정상 가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훈·조하니 기자 kch0054@ekn.kr

기업 임직원 건강검진 플랫폼 '쏙케어'를 운영하는 포헬스(대표 윤수진)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창업도약패키지에 선정됐다. 지난해 말 중기부 팁스(TIPS)에 선정되어 인공지능(AI) 헬스케어플랫폼 연구개발(R&D)의 기틀을 마련한데 이은 새로운 발전상을 보여준다. 중기부 창업사업화 패키지는 단계별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로 나누어져 있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벤처기업들 중 뛰어난 기술과 성장을 이루는 회사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사업이다. 포헬스는 이미 24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선정되어 최우수평가로 사업 수행을 완료했다. 이번에 창업도약패키지에 선정되어 정부지원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도약프로그램의 지원을 획득하게 됐다. 포헬스는 이러한 성장에 발 맞추어 본사를 DMC첨단산업센터로 확장 이전한다. 서울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운영하는 DMC첨단산업센터는 △스마트미디어분야 △미디어컨텐츠분야 △첨단IT분야의 특화된 첨단 중소기업들을 선별하여 철저한 평가를 거쳐 입주시킨다. 쏙케어 서비스는 올해 4월말 현재 250여 기업들이 자사 임직원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도입했다. 윤수진 대표는 “이번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양방향 고속성장을 이루어 가겠다"면서 “또한 DMC첨단산업센터 입주선정으로 인한 본사 이전은 국내 B2B 전용 건강검진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쏙케어'의 초고도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친(親)노동' 공약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공약에 힘을 주는 분위기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는 똑같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근로자 간 갈등이 첨예한 '최저임금제 개편'에는 양측 표심을 의식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 가운데 현재 가장 여론 지지도가 높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근로자 표심 잡기'에 더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가 던진 가장 큰 화두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추진해 노동시간 자체를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찬성하고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노동계는 반기는 사안이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이 후보의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기준법 확대 입장에 중소기업계는 업계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조업 위주인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하면 결국 친노동 공약들이 기업의 생산성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소상공인업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도 이재명 후보는 유보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이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 자격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폐지 문제를 건의받자 '논쟁적 주제보다는 상생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뽑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1호 대선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이를 반영하듯 김 후보의 공약에는 중소기업계 숙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손질을 예고했다. 현재 주 단위로 운영되는 근로 시간 제도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분기·1년 단위로 점차 확대하고, 중소기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보완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는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업계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는 “점진적으로 할 것이고, 실태조사도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 합의도 거칠 예정이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해 우회적으로 확대 적용 지지를 시사했다. 김 후보는 최저임금제 인상률과 차등적용 도입 등 제도 개편 논란과 관련, 지난달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올리면서 자영업자가 문을 덜 닫도록 하는 게 좋다. 지금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고 밝혀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전세계 각국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뤄낸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철강 산업의 생존 전략을 고기능성 후판에서 찾고 있다. 양사는 액화 천연 가스(LNG)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저장·수송을 위한 철강 수요에 발맞춰 극저온·고압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각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LNG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과 유럽연합(EU)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기준 정립을 위해 제정한 녹색 분류 체계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LNG를 포함해 탄소 전환기의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LNG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관세와 연계해 통상 협상 카드로 활발히 활용함에 따라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 체인 전반에 걸친 시장의 확대가 기대된다. 포스코가 다년 간 독자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고망간강'은 철에 22.5~25.5% 수준의 망간을 첨가해 영하 196℃의 극저온에서도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고강도·내마모성·비자성(非磁性) 등 다양한 성능을 특화 시킨 철강 소재다. 고망간강은 LNG 운송·저장용 소재로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기존 적용하던 니켈이나 알루미늄보다 비교 우위점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소재 성질과 가공성에서는 강도가 높으면서 연신율이 우수하다. 또한 고망간강에 첨가하는 망간은 전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고 가격도 기존 소재로 쓰이던 9% 니켈강 대비 약 30% 저렴하다. 석유와 LNG를 포함하는 천연가스를 통칭하는 유가스 밸류 체인은 통상 탐사와 생산 분야인 '업스트림'과 운송과 저장을 담당하는 '미드스트림', 발전소와 충전소 등 소비 역할인 '다운스트림' 3종으로 분류된다. 포스코의 고망간강은 탐사·생산을 제외한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전 과정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LNG는 천연 가스에서 암모니아·황화 수소·이산화탄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대량 수송을 위해 -163°C에서 600분의 1 수준으로 압축·액화해 선박으로 운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에 LNG를 대량 운반·저장하기 위한 인프라는 극저온성과 함께 고강도와 내마모성 등 특별한 물성을 요구한다. 고망간강이 활용된 대표적인 미드스트림의 사례로는 포스코이앤씨가 건설 중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광양 LNG 터미널 5·6호기의 내조 탱크를 들 수 있고, 현재 공사중인 7·8호기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LNG 운송 차량의 저장 탱크나 파이프 라인에도 사용될 수 있다. 다운스트림계에서는 포스코가 2017년 세계 최초로 LNG 추진선 그린 아이리스호 연료탱크에 고망간강을 적용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양산화·가공성 검증 후 LNG 연료 탱크를 한화오션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탑재했고, 2024년에는 컨테이너선에도 LNG 연료 탱크에 고망간강을 적용했다. 수소는 연소 과정에서 온실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특성에 탄소 다배출 산업군인 철강업계에서도 환원제를 수소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2050년 국내 수소 사용량이 약 1690만톤으로 2015년 대비 7배 가량 늘어 연간 필요 에너지의 21%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제철은 시장 동향에 부합하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 생산·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지식 재산권 확보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7월에는 '현대기술투자 수소 펀드'에 5억8400만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23년에는 고압 수소 수송용 강관 소재(후판) 개발에 성공했다. 이어 2024년에는 수소취성 저항성이 우수한 고인성 1.8G급 GA 핫스탬핑강도 개발해냈다. 지난달에는 자사의 고기능 후판이 적용된 수소 수송용 강관이 국제 인증기관 RINA-CSM의 고압 수소 환경 시험을 통과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소 배관 설계·시공 규격인 ASME B31.12 성능 요건에 충족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는 현대제철의 후판을 사용해 자회사인 현대스틸파이프가 수소 수송용 대구경 강관을 제작하고, 현대종합금속이 용접 재료를 담당하는 기술 협업으로 진행됐다. 고압의 수소를 생산지에서 수요지까지 이송하는 대구경 강관은 높은 압력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고내압·고인성 후판 강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기능 후판을 수소 배관망과 저장 설비 등 다양한 인프라에 폭넓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