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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여야 후보들, 민생·미래 전략 경쟁 본격화

◇오중기 “경북 성장판 다시 열겠다"…에너지·민생·산불대응 담은 '경북 대전환' 청사진 제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가 경북의 산업 구조와 재정 체계, 민생 정책 전반을 바꾸겠다는 구상을 담은 '경북 대전환' 비전을 공개했다. 에너지 산업 이익의 지역 환원부터 RE100 산업벨트 조성, 산불 대응 시스템 혁신까지 포함된 대규모 정책 패키지다. 오 후보는 13일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이 가진 자원과 잠재력이 지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역 학계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으며, 침체된 경북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는 우선 경북을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수도권 산업 기반을 떠받치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는 실질적 혜택이 충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와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전력산업 수익 일부를 주민 복지와 인재 양성에 재투자하는 특별회계 설치 방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에너지 생산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체납 세금과 각종 미수금 관리를 전담하는 '숨은 세금 환수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세입 관리 효율을 높이고, 가상자산·주식 등 새로운 형태의 은닉 재산 추적 기능도 강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생 정책으로는 농어촌과 교육, 관광 분야를 연계한 '경북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 수익이 주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을 'RE100 산업특별도'로 육성해 권역별 특화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과 해외시장 진출까지 통합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는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경북 산업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산불 대응 정책도 기존 복구 중심 체계에서 예방·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드론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산불 대응 실증특구를 조성하고, 이를 재난 대응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산불위험 금융공사 설립과 재난채권 도입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주민들의 생계 단절을 막기 위한 '주민 생업연속성 보장제' 도입도 약속했다. 오 후보는 “지금 경북에는 익숙한 방식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도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경북의 미래 산업과 민생을 동시에 살리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문경과 울진 후포 지역 전통시장, 포항 상권 등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포항역에서 정청래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학생 안전 국가책임 수준으로"… 초등·특수학생 전원 스마트 태그 추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고를 계기로 학생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도내 초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 전원에게 위치 기반 '안심 스마트 태그'를 보급하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13일 “학생 안전은 선택이 아닌 교육의 기본 책임"이라며 디지털 기반 학생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 일부 유치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등하원 확인 서비스만으로는 현장체험학습이나 야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 위치 확인과 긴급 구조 요청 기능을 갖춘 스마트 태그를 도내 11만여 명의 초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보호자와 담임교사가 스마트폰을 통해 학생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이 위급 상황에서 SOS 기능을 작동하면 학교와 보호자, 경찰·소방기관에 동시에 긴급 알림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특히 산악 지형이나 외부 활동이 포함된 체험학습에서는 원격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이 이동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위험지역에 접근할 경우 즉시 경고 신호가 울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단순한 기기 지급을 넘어 교육청 차원의 통합 안전 관제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 경찰·소방과 연계한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농산어촌과 산간 지역 학생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통신망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위치 정보는 암호화해 관리하고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되며, 기기 착용 여부 역시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자율 선택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을 뒤로 미루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이후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교육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주홍 영덕군수 후보 “700억 지방채부터 줄인다"…재정 정상화 공약 발표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조주홍 영덕군수 후보가 군 재정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지방채 감축 계획을 공개했다. 조 후보는 13일 “군정 운영의 기본은 건전한 재정"이라며 약 7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단계적으로 상환해 군 재정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리한 채무 확대는 결국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돌봄·의료·교육·재난 대응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예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채무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도별 상환 계획과 재정 운용 현황을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민들이 직접 상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 후보는 단순한 긴축 정책이 아니라 세입 기반 확대를 병행하는 방식의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와 에너지 사업,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고, 국비 공모사업과 민간 투자 유치도 적극 추진해 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반복적인 관행성 예산과 중복 사업을 정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군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운영 방식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과 공공시설은 운영 효율을 높이고 수익 구조를 재정비해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조 후보는 “재정 정상화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군민 삶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며 “투명한 재정 운영과 책임 있는 군정을 통해 군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산업진흥원이 '데이터 ON 고양'(2026년 고양특례시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고양특례시와 함께 관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며.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데이터 기반 진단과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고양시 소재 기업과 사업 협약 체결 전까지 고양 이전 예정인 기업으로 총 20개 기업 내외를 선정한다. 고양산업진흥원은 상권-소비-유동인구 등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 결과의 지속 활용을 돕기 위해 상권분석 시스템 및 광고 효율 분석 솔루션 등 데이터 분석 패키지도 함께 지원해 참여기업 데이터 활용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은 13일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이 데이터 활용 가치를 체감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설명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고양스마트시티센터 오픈랩에서 개최된다. 세부 내용은 고양산업진흥원 누리집(g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문화재단이 내달 27일과 28일 양일간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영국 국립극장의 NT Live 과 공연 실황 영상을 상영한다. 영국 국립극장은 세계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2009년부터 NT Live(National Theatre Live)를 통해 세계 정상급 연극 공연을 영상으로 제작-배급하며 전 세계 관객과 만나고 있다. 고양문화재단 디지털 해외공연 영상상영사업은 작년 첫 런칭 이후 올해 2년차를 맞았다. 이는 직접 제작이나 초청이 어려운 해외 공연 및 우수 공연을 상영해 시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 기획됐다. 작년에는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의 NT Live 을 상영해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첫 번째 상영작 은 셰익스피어의 대표 비극을 2025년 최신 프로덕션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화제작으로 인간 존재와 복수, 권력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고전 명작이다. 특히 로 2022년 로렌스 올리비에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히란 아베이세케라가 매혹적이면서도 때로는 익살스러운 햄릿을 선보인다. 연출은

[패트롤] 김천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전국한우협회 김천시지부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13일 김천시에 따르면 전국한우협회 김천시지부가 지난 12일 협회 사무실 앞에서 '한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무료 급식소 2곳에 200만 원 상당의 한우 54㎏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한우는 김천불교 사암연합회 무료 급식소와 야고버의 집에 전달돼 취약계층 급식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김길환 지부장과 임재득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김길환 지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수 김천시 축산과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는 전국한우협회 김천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김천시지부는 34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소고기 80㎏ 전달했다. 이어 2024년 어린이복지시설 한우 불고기·노인복지관 한우 도가니탕 지원, 2025년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소고기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적극 행정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하며 공직사회 혁신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10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하반기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접수된 18건의 사례에 대해 국민·시민·직원 투표를 실시하고,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한 적극 행정 실무위원회 심사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진행됐다. 평가는 주민 체감도와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최우수 사례에는 보건의료정책과 이향선 주무관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이 선정됐다.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협의와 예산 확보를 통해 권역별 3개 소아청소년과가 참여하는 협력형 진료체계를 구축,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지역 의료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르신 복지과 황의열 주무관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 사례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시설 기준 미달로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던 경로당을 등록 시설로 전환하고, 관내 미등록 경로당 46개소에 물품을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민원봉사과 윤선목 팀장의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공장 증설 문제 해결' 사례도 주목받았다. 산업단지 내 대체 주차장 확보 규정으로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 인근 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공공서비스 통합예약 확대, 0세 특화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수요응답형 행복 버스 운영, 자체 복지기금 조성 활성화 사업 등 시민 체감형 정책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구미시는 선정 공무원들에게 특별승급과 근무성적평정 가점, 특별휴가, 국외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 제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은 대외 평가에서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정성현 직무대행은 “적극 행정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자세이자 시정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우수사례를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행정 모델로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13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발표된 '2026년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 합동 평가와 경상북도 자체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상주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청년,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정비에 나서 총 29건의 자치법규 내 규제를 개선했다. 또 중앙부처 소관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및 전문가들과의 대면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기간 제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수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고령화 현실을 반영한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완화 과제 역시 산림청이 수용하면서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규제혁신이 시민 생활과 지역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지역 곳곳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 경영 부담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3년 연속 대상 수상을 목표로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이 경북 문경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제8회 문경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오는 17일 문경국제클라이밍센터에서 열린다. 13일 문경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문경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경시산악연맹이 주관한다. 남녀 각각 고등부와 중학부, 초등부 고학년, 초등부 저학년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 예선과 오후 결승 경기로 운영된다. 개회식은 17일 오전 11시 문경국제클라이밍센터에서 열리며, 김규영 회장과 권영규 회장, 노순하 회장 등 대회 관계자와 전국 선수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기록 경쟁을 넘어 전국 청소년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스포츠클라이밍을 매개로 우정과 추억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의 저변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글로벌 스포츠 관광도시 문경을 찾아준 선수와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경험하고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키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를 대표하는 특산물 참외와 생명 문화의 가치를 한자리에서 즐기는 '2026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성주 성밖숲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개막 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홍보 영상을 송출하며 눈길을 끌었다. 13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홍보를 통해 성주 참외의 브랜드 가치를 국내를 넘어 해외에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축제장은 생명 테마 광장, 참외 라운지, 씨앗 아일랜드, 웰컴 테라스, 생명 산책로 등 공간별 테마로 꾸며진다. 생명 테마 광장에는 생명 주제관과 참외 힐링 공원이 조성된다. 시네마 틱 아카이브 갤러리 '왕과 사는 성주'에서는 성주의 역사와 문화를 영상 콘텐츠로 풀어낸다. 성밖숲 공영주차장에 마련되는 참외 라운지에서는 참외 반짝 경매, 참외 낚시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천 변 건너편 씨앗 아일랜드에서는 생명 탐험 소와 씨앗 스타디움 등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콘텐츠가 선보인다. 수상 자전거도 운영돼 성밖숲과 이천 변의 수변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일자별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첫날인 14일에는 '세종대왕자 태실 태봉안 행렬 퍼레이드'가 성주읍 시가지를 지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군민 화합 프로그램인 '성주사람들 하모니데이'가 열린다. 15일에는 생명 선포식과 개막식이 진행된다. 개막식 무대에는 백지영, 다이나믹 듀오, 박서진 등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16일에는 성주 곳곳을 탐험하는 미션형 체험 프로그램 '성주 마블'과 '생명의 빛과 사랑 음악회'가 이어진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생명의 낙화놀이'가 성밖숲 이천 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전통 방식의 숯가루 불꽃이 밤하늘과 수면 위를 수놓으며 생명의 순환과 풍요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참외 가요제'와 '별 뫼 줄다리기'가 열리고, 폐막식과 불꽃놀이를 끝으로 나흘간의 축제가 마무리된다. 성주군 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성주의 자부심인 참외와 생명 문화의 가치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성밖숲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낙화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휴식과 감동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2025년 실적 기준)'에서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3일 고령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경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평가 규제 분야 지표와 경상북도 자체평가 지표를 종합 분석해 지난 1년간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령군은 지난해 △규제개혁 공모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TF 활성화 △민생·그림자 규제 정비 △규제 조례 전부개정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모전과 안건 발굴 회의를 통해 생활·기업 현장의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건의와 적극 행정을 병행하며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이끌어 낸 점이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경상북도 규제업무 공무원 워크숍에서는 고령군이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기관으로 참여해 평가지표 기반의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민생 현장 중심 규제 발굴 사례, 부서 간 협업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대상 수상은 군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패트롤] 안동시-예천군-의성군

◇코레일 안동역,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 명예역장 위촉…철도·관광 협력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코레일 안동역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철도 연계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정신문화재단과 손을 맞잡았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난 12일 이희범 대표이사가 안동역 일일 명예역장으로 위촉돼 현장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철도교통과 안동의 문화·관광·MICE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양 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임정혁 안동역장을 비롯해 안동역과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이사는 위촉장과 명찰을 전달받은 뒤 역사 운영 시스템 설명을 청취하고 로컬관제실과 매표 업무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또 역사 내 안전관리 체계와 이용객 동선 등을 점검하며 지역 관문 역할을 하는 안동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한국문화테마파크, 선성현문화단지 등 지역 주요 문화관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 안동역과 협력해 철도 연계 관광 홍보와 축제 안내, MICE 방문객 교통 편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희범 대표이사는 “안동역은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안동의 첫 관문"이라며 “철도망과 안동의 문화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천천문우주센터, 가정의 달 맞아 공개관측회 운영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천문우주센터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특별 공개관측회를 마련한다. 센터는 오는 23일과 30일 공개관측회를 열고 과학실험과 천체관측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지역 과학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 공개관측회 초청권은 오는 16~17일 진행되는 과학실험 쇼 '신기방기 베르누이' 현장 관람객에게 제공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립대구과학관의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 일환으로 마련되며, 공기의 압력과 속도 관계를 설명하는 베르누이 법칙을 주제로 진행된다. 관측회 참가자들은 천체망원경 관측과 함께 다양한 우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매 비용은 센터 내 카페 이용 시 동일 금액 할인 혜택으로 적용된다. 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는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동심을 되살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민들이 우주와 과학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성군, 최대 20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355억원 규모 편성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13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규모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군은 총 355억 원 규모의 '의성군민 민생지원금'을 편성하고 오는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21일 기준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이며 세대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은 업종과 세대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업인 세대는 경작 규모에 따라 최대 150만 원, 축산·임업인 세대 역시 기준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세대는 200만 원이 지급되며 일반 세대는 인원 수에 따라 30만~6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직접 방문 접수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의성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말까지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민생지원금이 군민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용진 ‘체질 변화’ 먹혔다…이마트, 1분기 영업익 14년 만에 최대

이마트가 올 1분기 연결 기준 178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14년 만에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합 매입 기반의 가격 혁신과 함께 고물가 속 대용량·가성비 중심의 차별화 상품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마트는 1분기 연결 기준 순매출 7조1234억원, 영업이익 1783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순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1.9%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별도 기준으로 보면 이마트 총매출은 4조7152억원, 영업이익은 1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1.9%, 9.7% 늘었다. 별도 영업이익도 2018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 호조 배경으로는 통합 매입 역량 기반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주효했다. 원가 효율 개선과 가격 재투자를 통해 고객 방문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신규 사업 모델인 스타필드 마켓을 이식한 일산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1% 증가했으며, 동탄점·경산점 역시 12.1%, 18.5%씩 올랐다. 일산점 방문 고객 수는 104.3% 급증했다. 3시간 이상 장기 체류 고객 비중도 리뉴얼 3개점 평균 87.1% 올랐다. 대표 할인 행사인 고래잇 페스타의 매출·고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6.0% 늘었다. 고물가 시대를 반영한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가성비 자체 브랜드(PB) 등을 강화하면서 구매 수요 확대 기반도 넓혔다. 이 같은 실적 호조를 두고 이마트 측은 “정용진 회장은 스타필드 마켓 죽전, 트레이더스 구월 등 주요 점포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독려하며 혁신의 속도를 높였다"며 “정 회장이 신년사에서 천명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1분기 만에 숫자로 증명돼 이마트 체질 변화의 기폭제가 됐다"고 자평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트레이더스는 대용량·가성비 상품력을 앞세워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1분기 총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9.7% 증가한 1조601억원을, 영업이익은 12.4% 오른 478억원으로 확인됐다. PB 브랜드 'T스탠다드'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40% 뛰었다. 'T카페' 매출은 24% 올랐고 방문 고객 수도 3% 증가했다. 올해는 전체 상품의 50% 이상을 해외 차별화 상품·신상품 등으로 교체한다는 목표다. 한편, 주요 자회사들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순매출·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 116.7%씩 증가했다. SCK컴퍼니(스타벅스 코리아)도 신규 출점 효과에 힘입어 순매출이 7.3% 늘어나는 외형 성장 흐름을 보였다. 반면 G마켓·SSG닷컴 등 이커머스 계열사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1분기 SSG닷컴 순매출은 32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줄었고, 영업손실도 38억원 증가한 219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G마켓은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의 합작사 설립 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편의점 사업부 이마트24는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4583억원의 매출을 냈고 10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신세계프라퍼티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 25.8%씩 줄었고, 신세계푸드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각각 13.7%, 56.7% 감소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경주 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 준공…저준위 처리용량 확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저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시설이 추가로 건설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3일 경주 문무대왕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인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기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준위방폐물위원회 관계자들과 경주시민을 포함해 총 500여명이 참석했다. 표층처분시설은 상대적으로 방사능 농도가 낮은 장갑·방호복 등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번 경주 표층처분시설은 지난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해 총사업비 3141억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은 지난해 말에 건설공사를 끝냈으며 지난 3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았다.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 총 12만5000드럼(200L 기준)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경주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중준위 이하 10만 드럼의 처분이 가능한 1단계 동굴처분시설과 함께 중준위와 저준위를 구분해 두 배 이상 많은 총 22만5000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이번 2단계 처분시설은 5중 차단 방식의 다중방벽 구조로 시공돼 약 7.0 규모의 지진도 견디는 등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건설되었다. 기후부는 이번 2단계 처분시설 준공으로 최근 확정된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처분시설 계획 규모(1~3단계) 전체 38만5000드럼 중 22만 5000드럼의 처분능력을 확보했다. 오는 2031년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 준공 예정인 3단계 처분시설이 완공될 경우 나머지 처분능령을 채우게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번 사고나면 끔찍…가스배관 굴착사고 철저 예방

1995년 101명의 사망자 등 엄청난 사상자를 낸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는 굴착공사가 원인이었다. 중장비로 땅을 파다 가스배관을 손상시켜 누출된 가스가 인화돼 큰 폭발로 이어진 것이다. 가스배관 굴착사고는 점차 줄고는 있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원천 차단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전 신고가 중요하다. 설사 누출이 되더라도 현장에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다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굴착공사 사고의 80%가 미신고 공사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련 기관들이 철저한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2년~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굴착공사 사고 20건 중 16건(80%)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된 미신고 공사였다. 특히 가스공사가 2025년 배관 굴착공사를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 공사나 관목 식재 등 지자체가 발주한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무단굴착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스공사는 연간 55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상하수도협회의 법정교육 과정에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교육 동영상과 자료를 지원해 실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 상수도 관망사 교육에 해당 자료가 적용될 예정이며, 가스기술공사 또한 미신고 굴착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제도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08년에 도입된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시행으로 전반적인 배관 파손 사고는 감소세에 있으나, 미신고 무단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따라 굴착공사 24시간 전 EOCS()에 신고해 매설 배관 여부 확인 후 굴착함으로써 배관 파손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굴착공사 의무신고 제도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법정교육을 활용한 굴착공사 신고제도 실무 정착 △신고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협력 △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시공사에까지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무단굴착에 의한 천연가스 공급 배관 파손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롯데쇼핑, 실적·주가 동반 질주…유통 대형주 ‘상승탄력 1위’

지난해 내내 내리막을 걸었던 롯데쇼핑이 올해 들어 완전히 달라진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백화점 사업부를 중심으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이 이어졌다. 주가 역시 반등세를 이어가며 주요 유통 대형주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최근 3개월 주가 상승률은 35.69%로 주요 유통주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GS리테일은 14.51% 상승하는 데 그쳤고, BGF리테일과 이마트는 각각 3.84%, 8.93%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주가는 작년 11월 장중 6만2700원까지 밀리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소비 둔화 우려와 할인점 사업 부진, 유통 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겹친 영향이다. 이에 당시 증권가는 소비 둔화와 할인점 부진 등을 이유로 롯데쇼핑 목표주가를 줄줄이 낮췄다.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3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 감소하며 시장 기대치를 밑돈 영향이 컸다. 특히 그로서리(할인점·슈퍼) 부문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명절 시점 차이와 e그로서리 물류비 증가 영향으로 해당 부문 영업이익은 85% 급감했다.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이 일부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당시 증권가는 유통 업종 내 선호주로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을 제시하며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은 종목에 주목했다. 반면 롯데쇼핑과 이마트는 소비 둔화와 할인점 업황 부담 속에 주가 부진 우려가 이어졌다. 실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롯데쇼핑 목표주가를 9만원까지 낮췄고, 유진투자증권 역시 목표주가를 9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백화점 중심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는 빠르게 반등했다. 전일 장중에는 15만8000원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새로 썼다. 실제 실적은 기대를 넘어섰다. 롯데쇼핑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5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6%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큰 폭 웃돌았다.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은 13%를 기록했고, 방한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92% 늘었다. 마진율이 높은 패션 카테고리 판매 증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NH투자증권은 롯데쇼핑의 백화점 중심 실적 개선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3만3000원에서 19만원으로 42.9% 상향 조정했다. 백화점을 포함한 주요 사업부의 수익성이 동반 개선되고 있는 데다,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역사적 평균을 밑돌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하면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처음 맞이하는 강한 실적 턴어라운드 사이클로 업종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본격화 이전인 2019~2020년 당시 평균 수치에 해당한다"며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BR 밸류에이션이 극단적으로 낮은 만큼 향후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개선 흐름을 지속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향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흥국증권 역시 롯데쇼핑의 목표주가를 13만8000원에서 18만원으로 올렸다. 실적 모멘텀 개선과 함께 2026~2027년 수익예상 상향, 밸류에이션 멀티플 조정 등을 반영한 결과다. 흥국증권은 현재 주가가 여전히 PBR 기준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데다 고배당 매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롯데쇼핑 외 타 유통주들도 실적 자체는 양호했다. BGF리테일의 1분기 영업이익은 381억원으로 전년 대비 68.4% 증가했고, GS리테일 역시 583억원으로 39.4% 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이에 흥국증권은 BGF리테일 목표주가를 18만원으로 올리며 “질적 성장과 주가 재평가가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가 반응은 롯데쇼핑과 차이를 보였다. 편의점 업종은 이미 시장 포화 우려가 반영된 상태여서 실적 개선만으로는 밸류에이션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롯데쇼핑에 대해 “백화점이 영업이익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베트남 사업과 컬처웍스, 홈쇼핑의 수익성 개선이 돋보인다"며 “올해 2분기와 하반기에도 기존 추세가 유지 강화되면서 강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취업자 증가폭 꺾였다…‘청년 고용률’ 금융위기 후 최장 하락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을 덮치면서 4월 취업자 수 증가세가 16개월 만에 큰 폭으로 꺾였다. 유가 상승에 소비 심리도 얼어붙으며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내수 관련 업종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 청년 고용절벽도 지속되며 청년층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까지 증가했다 지난 달 10만명 아래로 축소됐다. 증가폭만 보면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상승에 운송비 부담이 커진 운수·창고업은 취업자가 1만8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전월(7만5000명)보다 증가세가 꺾였다. 내수와 연관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세도 이어졌다. 도소매업은 5만2000명 줄어 전달에 이어 2개월째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도 2만9000명 줄어 9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세를 보였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배달 등 차량 운행과 연관된 운수·창고업은 유가 상승, 수출입 물동량 감소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숙박·음식, 도소매업 등도 감소했고 전반적으로 중동 전쟁 여파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부진은 청년층에게 더 가혹했다. 4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9만4000명 줄며 42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43.7%로 전년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는데 2025년 8월(1.6%p)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05년 9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하락한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다. 4월 들어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0.2%)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정부는 내수 연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청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영향 장기화 등 하방 요인도 병존하고 있다"며 “5월 이후 고유가 피해지원금, 청년뉴딜 등 추경 사업 집행이 본격화되면 고용지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美 클래리티 법안, “코인은 상품, 투자계약성 토큰은 자산…테더는 예금해도 이자 못줘”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이하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markup, 수정·심사)에 들어간다. 미국판 디지털자산기본법인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 골격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먼저 디지털자산 규칙을 제도화하면 국내에서도 이를 참고해 법체계를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수정·심사)을 현지시각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마크업은 미국 의회에서 법안 조문을 검토하며 수정·추가 여부를 표결로 확정해 최종 위원회 안으로 만드는 심의 절차다. 여기서 합의된 내용은 이후 상원 본회의와 하원 조율 과정의 뼈대가 된다. 전날 공개된 법안 초안 전문을 보면, 핵심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충돌했고, 규제는 명확한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 해석과 소송에 의존해 왔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투자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등으로 나누고 감독기관도 구분한다.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된 자산은 상품으로 보고 CFTC가 감독한다. 투자계약 성격이 강한 토큰은 SEC 관할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한다. 클래리티 법안은 작년 7월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상원으로 넘어왔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과 은행권 반발이 겹치면서 논의가 수개월간 지연됐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을 갖고 있는 이용자에게 이자를 줄 수 있느냐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처럼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 대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상원은 절충안을 택했다. 법안 404조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예금형 이자는 금지했다. 다만 거래·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했다. 예를 들어, 결제, 송금, 환전, 유동성 공급, 스테이킹, 거버넌스 참여 등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 이는 미국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처럼 키우는 것은 막되, 온체인 금융 활동 자체는 제도권 안에서 허용하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클래리티 법안이 마크업 이후 빠르게 진행될 경우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실물 경제로 흡수하게 된다"며 “국내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에 미국 법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1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큰 방향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 시각차가 크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미국 법안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을 경계하는 이유도 미국과 비슷한 예금 이탈 가능성 때문이다. 국내 은행은 예대율 의존도가 높고 인터넷은행의 요구불예금 비중도 커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확산할 경우 미국보다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업계는 지나친 규제가 국내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는 예금 수취·신용 창출·결제 중개라는 은행의 핵심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은행업은 높은 예대율과 인터넷은행의 요구불예금 의존도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클래리티 법안이 디파이를 다루는 방식도 국내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노드 운영자, 자기수탁 지갑 개발 등을 원칙적으로 보호하면서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프로토콜 운영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경우 기존 금융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디파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규제 체계가 없는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아직 디파이를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조차 초기 단계"라며 “미국처럼 개발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AML)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이 향후 참고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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