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패트롤] 과천시-광명시-군포시-안양시-의왕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공유재산 위탁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5000만원 규모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1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 치열한 경합 끝에 1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경기도에선 2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과천시가 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드론 촬영 등 첨단 조사 장비 활용과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의지 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과천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공유재산 3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사전컨설팅부터 기초자료 분석, 현장 조사, 사후컨설팅까지 전 과정에 '디지털 정밀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과천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으로 도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대장과 지적공부 간 정보 불일치 가능성, 무단 점유 의심 재산 관리, 유휴재산 활용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과천시는 공유재산 대장과 지적공부 간 비교‧분석을 비롯해 항공사진 및 드론 영상 자료를 활용한 현황 파악, 무단 점유 의심 재산 및 관리 취약 재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공유재산 대장 정비와 새올행정시스템 현행화에 반영하고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등 후속 행정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주암동 등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곳을 우선 조사 대상지로 설정해 관리사각지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김유리 회계과장은 13일 “이번 공모 선정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역량과 혁신 의지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단 한 필지의 소홀함도 없게 관리해, 시민의 소중한 공공 자산 가치를 높여 더 살기 좋은 과천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6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광명시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SA' 등급을 받는 쾌거를 올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월부터 90여일간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누리집 게시한 공약자료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절대평가 방식(100점 만점)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광명시는 5개 분야 합산 점수 90점 이상을 기록하며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특히 공약 이행 완료율과 주민 소통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결과로 광명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4년 연속 SA 등급을 기록했고, 민선7기까지 포함하면 총 7회 SA 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공약을 시정 운영 핵심 기준으로 삼고 일관적으로 관리한 결과이자 장기간 안정적인 정책 실행력을 유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명시는 공약을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시민과 약속'으로 인식하고, 수립 단계부터 실행, 점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특히 공약 수립 과정에서 '500인 시민원탁회의'를 거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이후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 점검-보완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왔다. 이를 기반으로 공약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했다. 또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시민 참여 기반의 점검체계를 구축해 공약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공약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노력은 공약을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황명옥 정책기획과장은 13일 “공약은 시민과 약속이자 시정 운영 기준"이라며 “민선8기 공약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고 지속 관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문화재단이 문학 활동을 위해 모인 5인 이상 모임에 공간-강사 등을 지원하는 '기형도문학관 문학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참여자를 오는 6월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문학을 매개로 소통하고자 하는 주민 주도형 모임을 발굴하고 지원해 관내 자생적 문학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규 동아리는 물론 뜻이 맞는 시민이 모인 자유로운 형태 소모임도 참여할 수 있다. 모임 구성원이 광명시민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모임에는 기형도문학관 내 창작체험실을 제공하고, 모임 전문성과 깊이를 더해줄 문학 특강 및 외부 강사 섭외 등 다양한 지원도 이뤄진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6월30일까지 최소 3회 이상 정기모임 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해 기형도문학관 공식 전자우편(kihyungdo@gmcf.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 신청이 많은 경우 조기 마감한다. 신청 서류는 기형도문학관 누리집(kihyungdo.co.kr) 열린마당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광명문화재단은 신청서에 담긴 모임 목적과 정기활동 계획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해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기형도문학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작년 톡톡 튀는 홍보 콘텐츠로 화제를 모았던 군포시 공무원 SNS 서포터즈가 올해는 '군포터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작년 5기 서포터즈는 '민원실 비상상황 모의훈련', '철쭉축제 고백 공격' 릴스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512만, 113만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시민 댓글 반응도 뜨거웠으며, 관련 게시물마다 '좋아요'와 공유가 쏟아지는 등 '핫한' 콘텐츠로 브각됐다. 1년간 제작한 총 43편 콘텐츠가 누리소통망(SNS)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시정 홍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활동할 '군포터즈'는 6급 이하 공무원 16명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직급과 개성 넘치는 시각을 바탕으로 시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3일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시정 홍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군포터즈에 깊이 감사하다"며 “올해도 군포터즈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시장실 문을 두드려 달라"고 응원 메시지를 날렸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역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갈 비영리단체 및 시민모임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 주도 공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공익활동 지원사업'과 '커뮤니티 기반 공익활동 협력사업' 등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 ▷ 사회적 가치 실현, 공익활동 지원= 이번 사업은 단순한 친목이나 시설 개선 위주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에 집중한다. 지원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 보호 △노동-인권-여성 권익 증진 △청년-청소년-아동 사회 참여 △재난-안전 및 교육 △미디어-역사기록 등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익적 의제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보는 창의적인 시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비영리단체 자생력-전문성 강화=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안양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임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총 7팀을 선정하며, 팀별로 최대 3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단체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공익 프로젝트를 통해 관내 공익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 시민 모임 공익적 성장 지원= 커뮤니티 기반 공익활동 협력사업은 지역이나 관심사(재능-취미 등)를 바탕으로 모인 3인 이상 시민, 청년, 청소년 모임을 지원한다. 총 3팀을 선정해 팀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모임에는 지역 공익단체와 '멘토 매칭' 및 '공익활동 가이드 워크숍' 등 활동이 공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밀착 컨설팅이 제공된다. 선정된 팀에는 사업비 외에도 센터 내 회의실 및 장비 우선 대관을 비롯해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참여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채널을 통한 활동 홍보 지원 등 단체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혜택을 제공한다. ▷ 온-오프라인 맞춤형 상담 운영= 신청은 8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하며,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aypublic@aypublic.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대면 심사를 거쳐 내달 1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모 기간 중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내방 상담을 운영해 공모사업에 생소한 시민이나 단체 신청을 적극 돕는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6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도와 정보공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왕시는 이번 평가 기준 시점인 작년 12월 말 공약 완료율 81.5%를 기록해 전국 평균 70.42%보다 11.08%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종합평가 90점 이상을 받아 SA 등급을 얻었다. 이로써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매니페스토 분야 5년 연속 최고 수준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의왕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81개 공약사업을 확정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보완 방안을 마련해 왔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지원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안양천 공원화 사업 등이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3일 “민선8기 출범 이후 시민 숙원사업이 하나씩 해결되고 공약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런 성과는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온 공직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공약사업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왕시는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부터 2026년 공약이행 평가까지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5년 연속 최고 성과를 거둔 지자체는 경기도 내에서 의왕시와 부천시 2곳이며, 전국 시-군-구 기준 5곳이라고 밝혔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대통령 지지율 61.9%…1주 만에 다시 반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0.7%포인트(p) 오른 61.9%를 기록하며 1주 만에 다시 반등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5주째 6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 휴전 합의 기대로 환율이 1500원대 아래로 하락하고, 증시가 안정되는 등 대외 여건 개선이 국정 신뢰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4월 2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1.9%(매우 잘함 47.3%, 잘하는 편 14.6%)로 지난 주 대비 0.7%p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32.8%(매우 잘못함 23.9%, 잘못하는 편 8.9%)로 0.5%p 하락했다. 긍·부정 격차는 29.1%p로 축소됐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휴전 합의 기대에 따른 환율 하락과 증시 안정, 대북 무인기 사건 사과를 통한 안보 관리와 고유가 위기 속 자영업자·물류업계 지원 등 민생 대응이 더해져 지지율 소폭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57.7%로 3.8%p 오르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대구·경북 46.1%로 2.6%p, 인천·경기 64.7%로 2.3%p 순으로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3.1%p 내린 62.1%를, 서울은 2.8%p 하락한 56.3%를 각각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에서 지지율이 상승했고, 20대는 내렸다. 50대가 78.9%로 5.6%p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40대도 72.6%로 1.6%p 올랐다. 반면 20대는 41.8%로 4.8%p 하락했다. 70대도 56.1%로 1.3%p 소폭 내렸다. 직업별로는 민생 지원책 대상인 자영업이 65.1%로 10%p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가정주부도 65.7%로 5.7%p 올랐다. 반면 학생 38.6%로 9.9%p, 농림어업 61.5%로 2.7%p 각각 내렸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7%p 상승한 50.6%를 기록했다. 3주 만에 반등하며 과반 지지율을 회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3%p 내린 30%로 3주 만에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18.6%p에서 20.6%p로 벌어지며, 10주 연속 오차범위 밖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0.5%p 오른 3.3%였고,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0.5%p 오르며 각각 2.8%, 2%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2%p 하락한 8.0%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휴전 기대에 따른 대외 경제 회복세와 서울·경기·부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천 갈등이 공개 충돌로 번지며 당내 혼란이 부각되면서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경북 지역은 경북의 이철우-김재원 간 충돌과 대구 주호영의 컷오프 논란이 맞물리며 지지율 하락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률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호 타이틀’은 뺏겼다...KB금융지주, ‘증권 IMA’ 진출 언제쯤

국내 증권사들이 출시한 종합투자계좌(IMA)가 잇따라 완판 행진을 이어가면서 KB금융지주 계열사인 KB증권의 IMA 진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KB증권은 4대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가운데 가장 자기자본 규모가 크고, KB금융그룹에서도 비은행부문 강화·생산적 금융에 열을 올리고 있어 IMA 시장에 진출하면 유망 기업 발굴, 모험자본 투자 확대 등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손질하면서 자기자본 요건(8조원)을 연말 결산 기준 2년 이상 충족하도록 문턱을 높인 만큼 KB증권이 IMA 시장에 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금융지주 계열 NH투자증권은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 8조6129억원으로 5대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중 1위다. 이어 KB증권(6조6927억원), 하나증권(6조1014억원), 신한투자증권(5조6824억원), 우리투자증권(1조2024억원) 순이다. 이 중 NH투자증권은 가장 먼저 IMA를 출시했다. 이번 모집에서 전체 판매금액의 약 60%가 타 금융기관에서 유입된 신규 자산이고, 판매금액 기준 법인 자금 비중은 55%에 달했다. KB금융지주도 올해 2월 KB증권을 대상으로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자기자본을 7조7000억원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증권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동 전쟁에도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이어가며 금융지주 내 증권사가 비은행 계열사의 '주축'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증자는 수익구조 전환, 사업 영역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등으로 투자자산으로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자기자본, 효율적인 자본 운용 역량이 증권사 핵심 경쟁 요소로 부각된 만큼 이러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러한 행보를 고려할 때 KB증권의 IMA 진출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기업대출, 벤처기업, 주식, 채권 등에 통합 운용하고, 그 성과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다. IMA와 발행어음을 합쳐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 자본시장 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증권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출시한 IMA 상품은 모두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IMA 제도를 개선한 점은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에 악재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연말 결산 기준 자기자본 8조원을 2년 이상 유지해야만 IMA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의무도 새롭게 도입됐다. 증권사들은 IMA 조달액의 모험자본 투자 비중을 올해 10%, 내년 20%, 2028년에는 25%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NH농협금융지주를 제외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가운데 KB증권이 발행어음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점은 고무적이다. KB증권은 2019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했다. 이와 달리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각각 올해 1월, 2월에 발행어음을 선보였다.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중 KB증권이 가장 유력한 IMA 사업자로 꼽히는 이유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IMA는 기존 증권 고객뿐만 아니라 은행 고객들에게도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고객군을 확보하는데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IMA를 영위하는 증권사는 인수금융, 회사채, 기업대출 등 다양한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최근 금융지주사가 강하게 밀고 있는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인천 톺아보기] 유정복의 결단…홀대론 급부상에 “더 이상 인천 희생은 없다” 강조

인천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시민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했던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국가의 기초는 정의"라고 말했다. 이 고언처럼 정의롭지 못한 균형발전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낳는다. 지금 인천에서 다시 불붙은 '홀대론'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지역의 희생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균형이 아니라 또 다른 불균형일 뿐이다. 따라서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은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인천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인천이 국가 핵심 인프라를 떠안고도 그동안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지 못해온 구조적 현실에 대한 정면 문제 제기다. 다가오는 6·3지방선거는 이 문제를 둘러싼 민심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될 전망이다. 인천의 선택은 곧 균형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할 것인지에 대한 민심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중추 도시이자 동북아의 핵심 물류 허브 도시이다.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국가 경제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규제를 감내하면서도 정책적 지원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이전 논란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과 주요 연구기관들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자 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미 규제는 수도권 수준으로 받으면서 남아 있는 핵심 자산마저 내놓으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유 시장의 입장은 명확하다. '정당한 재평가' 요구로 인천이 감당해온 비용과 기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이는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유 시장은 지난 9일 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긴급현안점검 간부회의'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면서 “인천의 전략산업과 밀접한 기관을 수도권이라는 획일적 기준만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과 환경·해양 분야 등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이전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따라 회의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인천의 전략산업과 직결된 핵심기관들의 이전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유 시장은 회의에서 “지역 전략산업과 직결된 핵심 공공기관이 획일적 기준에 따라 이전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인천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시민사회의 반발 강도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 이전과 공항운영체계 개편 논의에 대응해 연대 움직임을 본격화하며 이를 '지역 생존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은 더 이상 양보할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항소음과 환경부담, 교통혼잡 등 오랜 기간 감내해온 비용에 대한 불만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분출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지역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 패싱'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인천사랑범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논의 중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방안을 “허브공항 경쟁력을 훼손하는 졸속 정책"으로 규정하며 즉각 백지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통합 논의 배경에 가덕도신공항 건설비 부담전가 의혹이 있다며, 인천공항 수익이 지방공항 적자보전에 활용될 경우 '동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시민·노동단체는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행동에 돌입했으며 송도·청라·영종 등 주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대응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천사수범시민운동본부'는 범시민 연대체계를 구축하고 내달 3000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여론 결집에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유 시장은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하며 “공항 경쟁력 약화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에게 이번 국면은 분명 위기이자 기회다. 단호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해법은 '대안 제시'에 있다. 인천의 전략적 가치와 국가경제 기여도를 근거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핵심은 감정을 배제한 데이터와 논리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처럼 정책은 결국 합리성과 공정성 위에서 결론 난다. 인천이 축적된 근거와 객관적 지표로 접근할 때 정부 역시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 동시에 '인천 이기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균형감도 필요하다. 인천의 요구는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정책 설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물론 반대 시각도 만만치 않다.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수도권 집중 완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이 강하고 인천 역시 수도권의 일원으로 일정 부분 혜택을 누려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보다 정교한 논리다. 수도권 내부의 구조적 격차, 즉 서울·경기와 구별되는 인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감과 설득이 가능하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처럼 상대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 위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한마디로 인천의 해법은 설득과 정당성에 둬야 한다. 결국 모든 시선은 6·3 지방선거로 향한다. 이번 선거는 인천의 위상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인천 홀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유정복 시장은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강한 메시지로 민심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은 동력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인천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균형발전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인천이 제기한 홀대론은 수도권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과 정책 설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경고다. 이를 외면한다면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고 바로잡는다면 보다 성숙한 균형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여하튼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인천을 '수도권의 변방'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축으로 재정립할 것인지는 결국 정책과 정치의 결단에 달려 있다. 분명한 사실은 그 갈림길의 중심에서 유정복의 선택과 실행이 인천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복대-남양주시-오남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맞손’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평생교육대학를 비롯해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와 오남고등학교가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지난 8일 오남고교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교육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복대 평생교육대학은 드론 분야 전문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론 및 실기 비행 등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오남고교는 참여자 선정 협조 및 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사업 총괄 기획과 운영을 담당한다. 특히 이들 기관은 '다산 드론업(UP)'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며,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교육과 현장 체험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병행해 참여자의 실질적인 기술 활용 역량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권승혁 경복대 평생교육대학장은 업무협약식에서 “대학이 보유한 첨단 교육 인프라가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복지 가치로 구현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 대상 드론 교육은 신체적 제약을 극복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평등한 향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복대는 단순한 지식 전달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미래 산업의 핵심 주역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협력을 기반으로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복대는 지난 6년 연속(2017~2022)에 이어 2024~2025년 대학 정보 공시에서도 졸업생 2000명 이상인 전국 일반 대학 및 전문 대학 중 취업률 82.1%로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5월 이후 꾸준히 전문대학 브랜드 평판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국가고시 자격증 취득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경복대는 총 264억원 장학금을 지급하며, 재학생 1인당 평균 438만9000원 장학금을 제공했다. 장학금 수혜율은 90.1%로 학생 대부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는 재학생 3721명이 참여했으며, 8400개의 산-학 협력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신식 기숙사와 무료 통학버스를 운영하며 학생 편의도 강화했다 아울러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으로서 7년 연속 전문대 유일 '우수인증대학'에 선정돼 국제화 중심 대학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특히 경기도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도 최종 선정돼 2025년부터 5년간 약 100억원 규모 지원을 통해 지역 혁신과 성장의 핵심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시흥 톺아보기] 동반성장, 포용적 장애인 학습권리 실현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작년 11월 서울시에서 열린 '2025 CANVAS 아트페어'에서 신진 작가로 선정된 노현녕씨(29세)는 원래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약했다. 그러나 체력적 한계로 인해 더 이상 선수 생활이 불가능할 때쯤 우연히 '시흥시 장애인 미술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만났다. 이를 통해 노현녕씨는 평소 즐겨 그리던 12간지 동물 그림을 발전시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CANVAS 아트페어 신진 작가로 선정돼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김채성 작가도 시흥시 출신 발달장애 예술가다. 고교 시절 특수학급 선생님 지원으로 미술 활동을 시작한 뒤 회사 '아트가이즈'를 설립하고 발달장애인 예술 활동을 돕고 있다. 취미로 인형을 만들던 염지은씨(30세)도 CANVAS 아트페어에 인형을 출시하는 동시에 시흥시 주최 행사에 인형을 전시-판매하는 한편 인형작가로 취업하며 인생 첫 직업을 갖게 됐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사회적 진로로 연결한 사례로, 그들에게 다양한 분야 학습과 경험 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 등록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하는 263만1356명이다. 현재 교육부 산하에 국립특수교육원을 두고 지역을 기반으로 장애인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체의 3.2%로 전체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인 32.3%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작년에는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권을 명확히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흥시는 2년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다. 2024년 7월 평생학습과 내 장애인 평생학습 전담팀을 구성하며 장애인 평생학습 토대를 마련했고, 이듬해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기초를 탄탄히 구축했다. 작년 시흥시는 평생학습과, 장애인복지과, 교육자치과와 청년청소년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장애인기관-단체-시설 △교육기관 △지역사회 협력기관으로 뻗어나가 전방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흥시가 작년 추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총 20개로 △한글교육부터 △금융교육 △미술융합 의사소통교육 △스마트폰 활용 디지털 문해교육 △그림책-동물 등을 활용한 정서교육 등 장애인 학습자 필요도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 학습 과정을 마련했다. 특히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지난해 16개 프로그램에 총 129명이 참여했다. 이 중 112명은 장애인, 17명은 비장애인이다. 이중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10명 규모 학습그룹에는 활동가를 추가 배치해 이동, 의사소통, 자료 활용 등 학습 과정을 더 면밀하게 지원하고 학습자 개인별 학습 속도에 맞춰 접근성을 강화했다. 장애인 학습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학습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시흥시는 작년 성과를 기반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고도화에 나선다. 특히 직년 실시한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관내 장애인 평생학습 현황과 학습자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며 국비 4725만원을 확보한 시흥시는 4월 정왕평생학습관 내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친화 공간 인증제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똑똑한 학습'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기반터를 활용한 온라인 강좌 개설 등 6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평생학습 강사-활동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관계자 전문성 강화에도 주력한다.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 강사 및 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45명이 이수해, 2024년부터 지금까지 총 131명 강사와 활동가를 배출했다. 단순 교육 이수를 넘어 현장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실무 연수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도 계획 중이다. 장애인이 더 편하고 쉽게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누구나 배우는 평생학습, 열린 배움 한 자리' 를 통해 대야-정왕평생학습관에서 운영 중인 정규강좌에 장애인 1명을 우선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 1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34명 장애인이 최종 수강 인원으로 확정되며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신청 제약을 개선하고,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시흥시교육캠퍼스 쏙(SSOC)을 활용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탑재하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학습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구성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춘천 풍물시장 ‘춘풍야장 2.0’ 개장…먹거리·공연 결합한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춘천시가 춘천 풍물시장의 야시장 프로그램인 '춘풍야장 2.0'을 본격 운영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야간관광 콘텐츠 육성에 나섰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풍야장'은 10일 오후 6시 춘천풍물시장 중앙광장에서 개장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운영 기간은 상반기 4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하반기 9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열린다. 10일 열린 개장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라이브 공연, 레크리에이션, 경품 이벤트 등으로 꾸며져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춘풍야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야간형 시장 프로그램이다. 먹거리와 공연, 체험 콘텐츠를 결합해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야간 여가 공간을, 관광객들에게는 춘천의 새로운 밤 문화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영 2년 차를 맞은 올해는 '춘풍야장 2.0'으로 한층 강화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외부 푸드존 규모를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하고 전통 야시장 메뉴에 최신 먹거리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 메뉴를 대폭 늘렸다. 또 버스킹과 플리마켓, 구매 영수증 인증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대와 한림대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가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돕고, 시장 내 아케이드 구간을 활용해 우천 시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전국 최초 전철 하부 전통시장이라는 입지적 특성과 남춘천역·시외버스터미널 인접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춘풍야장은 이미 경제적 가능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춘풍야장은 방문객 5만2000명, 매출 5억3000만 원을 기록하며 전통시장 야간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올해는 단순 먹거리 장터를 넘어 문화와 체험, 관광을 결합한 '콘텐츠형 야시장'으로 고도화해 춘천 대표 야간관광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풍물시장은 하드웨어를 넘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풍물시장과 함께 멋진 주말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준태 춘천시 부시장은 “춘풍야장이 지역 상권과 경제를 살리는 든든한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경선 전날 쏟아진 신문, 설계된 흐름이었나”…이상익 재심 청구, 함평 경선 ‘조작 의혹’ 확산

함평=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경선을 둘러싸고 '조직적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상익 예비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단순한 후보 간 경쟁을 넘어 경선 공정성 자체가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이 후보 측은 11일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며 “경선 직전 특정 매체 보도와 여론조사, 신문 유통이 맞물리며 민심이 조직적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네거티브 공방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일련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실제 논란의 중심에는 경선 직전인 지난 6일부터 7일 사이 지역 매체들이 이상익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신문을 동시에 발행한 데 이어, 해당 신문이 함평 전역에 대량 살포됐다는 의혹이다. 특히 보도 내용이 최신 여론 흐름이 아닌 수개월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의도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 후보 측은 특정 매체 의뢰로 진행된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문항이 빠진 점을 문제 삼으며, “역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선 직전 여론조사 실시와 결과 보도, 그리고 신문 배포가 짧은 시간 안에 연쇄적으로 이뤄진 점 역시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함평경찰서는 CCTV 분석을 통해 함평읍과 월야면 일대에서 신문을 불법 살포한 인물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배포를 넘어 조직적 공모 여부와 배후 존재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선거 이슈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선 과정에서 특정 시점에 맞춰 여론조사와 보도, 유통이 결합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표 직전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입될 경우, 사실상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설계형 선거 개입'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후보 측은 “경선은 민주주의의 최소 단위인데, 그 과정이 오염됐다면 결과 역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경선 무효와 함께 배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적 대응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매체는 이상익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가짜뉴스' 및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체 측은 지난 6일자 신문에서 보도된 '군수 교체 여론 56.2%' 수치는 임의로 가공한 것이 아니라, 기존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날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안심번호를 부여받은 절차에 따라 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역시 정상적으로 공표했다고 해명 글을 올렸다. 이어 “보도와 여론조사 모두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취재·보도 행위"라며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주기 위한 의도나 조작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매체 측은 특히 “어떤 후보가 공천을 받든 민심에 따라 결정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특정 후보를 겨냥한 보도라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상익 예비후보 측이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 '위법', '조작'으로 규정하고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대해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자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보험계약대출’마저 줄이라는 당국…“서민 안전판인 만큼 선별적 관리해야”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늘어나자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올 들어 나타나고 있는 증시 활황으로 인해 '빚투'(빚내서 투자)에 유입될 수 있어 경계하는 한편 과도한 대출이 보험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명목이다. 다만 대표적인 서민 급전창구인 보험계약대출마저 조여질 경우 서민 자금난과 취약계층의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따라오면서 선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는 당국의 대출 한도 축소 권고에 따라 이달 들어 보험계약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10%p 낮췄다. KB손해보험은 상품별로 10~20%p 수준으로 한도를 조정하고, DB손해보험 등도 한도 축소를 공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보유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이 제한적으로 적용돼 일반 신용대출 대비 접근성이 좋고 심사가 간단한 편이다. 생활자금이 필요한 계약자들이 급하게 활용할 수 있어 불황형 대출로도 꼽힌다. 통상적으로 자금 수요가 높은 연말에 잔고가 늘었다가 연초 현금 유동성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 가계대출 압박 기조를 강화 중인 당국은 최근 대출 증가세가 보험계약대출로 튀자 이를 막아서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계약대출이 주식투자 등 빚투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출 원리금이 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계약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사들에게는 대출 증가가 지급여력비율(K-ICS) 하락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실제로 업계에선 통상 1분기경 줄어들어야 할 대출 잔고가 3월 기준 오히려 5000억원가량 늘어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빚투 등 리스크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보험계약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다만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2금융권 내에서도 대표적 서민 급전 창구인 보험계약대출까지 뻗어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불황에 서민들이 찾는 최후의 통로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늘어난 보험계약대출이 모두 빚투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통상적으로 보험계약대출은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나 의료비 등 단기 목적성 목돈 수요에 쓰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출 규모나 목적을 살피지 않고 대출을 막을 경우 이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통로마저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취약차주의 자금난 확대가 주된 부작용으로 예상된다. 취약층의 경우 대부분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의료비나 생활비, 카드대금 지불 등에 사용한다. 규제 강화 시 급전 수요가 카드론이나 대부업으로 이동할 경우 금리 부담이 커지게 되고, 대출이 막힌 차주가 보험을 깨서 현금을 확보하는 선택을 한다면 보험 보장 공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안정적인 이자수익원인 보험계약대출이 줄어들면서 단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대출자산 성장성 둔화는 대형사보다 중소형 생보사 위주로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총량 억제보다 생활안정 목적 대출에 대해 예외를 두는 등 선별적인 관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도 보험계약대출이 담보성 대출이자 서민 안전판 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일괄 억제보다 고액 차입자 위주로 살펴본다든지, 빚투나 주택구입이나 우회 경로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GC녹십자, 美 7번째 혈장센터 FDA 승인…‘알리글로’ 성장 가속도

GC녹십자가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의 첫 과제를 해결했다. 미국 텍사스주 소재 라레도 혈장센터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하면서다. 알리글로 원료인 혈장의 현지 수급 역량을 확대하며 성장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는 평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의 미국 자회사 ABO플라즈마는 최근 FDA로부터 자사 라레도 혈장센터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다. 해당 혈장센터의 FDA 허가는 GC녹십자의 당초 예상 시점보다 약 3개월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ABO플라즈마는 총 8개 혈장센터를 보유한 미국 현지 자회사로, GC녹십자는 지난해 초 약 1380억원을 들여 ABO플라즈마의 지분을 100% 인수 완료했다. 이 가운데, 라레도 혈장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를 완료했으나 인수 목적인 혈장 공급은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미국에서 채취한 혈장을 상업 판매하거나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선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GC녹십자는 그간 8개 혈장센터 중 △뉴저지 △유타 △캘리포니아 등 3개 주에 위치한 6개 센터에서만 혈장을 수급해왔다. 업계에선 GC녹십자가 지난해 기준 6개 혈장센터를 통해 약 14% 수준의 혈장 자체조달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허가로 라레도 센터에서 채취한 혈장도 의약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GC녹십자의 혈장 자체조달률도 한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허가는 GC녹십자의 알리글로 기반 중장기 성장 전략이 본격 가동됐다는 의미를 가진다. 앞서 GC녹십자는 지난달 애널리스트·투자자 대상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미국 면역글로불린(IG) 시장 점유율 10% 확보, 8개 혈장센터 FDA 허가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중장기 성장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내년까지 마지막 8번째 혈장센터인 텍사스주 이글패스 센터의 FDA 허가를 확보하고 오는 2028년부터 가동률을 10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8개 혈장센터의 100% 가동에 따른 잠재 혈장 자체조달률은 지난해 대비 66%포인트(p) 상승한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IG 핵심 원가요소인 혈장의 외부 의존을 대폭 줄임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알리글로의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GC녹십자 측 설명이다. 업계는 이 같은 자체 혈장 조달률(80%)이 실제 달성될 경우, GC녹십자의 알리글로 영업마진률이 지난해 20%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장에선 녹십자의 체질 개선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GC녹십자의 연결기준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2조1555억원과 영업이익 957억원으로 제시됐다. 각각 전년 대비 8.3%·38.4% 증가한 수치다. 8개 혈장센터가 모두 FDA 허가를 획득할 예정인 내년에는 매출이 8%대 증가율을 유지하며 2조33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영업이익은 24.5% 증가율로 119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GC녹십자 관계자는 “견고한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미국 혈장분획제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