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임기제도 개편을 둘러싼 개헌 논의에 대해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임기제도 개편과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반면,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19일 조사한 결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6.0%(매우 26.7%, 대체로 19.3%)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50.9%(매우 43.1%, 대체로 7.8%)로 나타나 찬반 격차는 오차범위 내 4.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찬성 64.0% vs 반대 35.2%)에서는 중·연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찬성 36.6% vs. 반대 61.3%)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반대 의견이 10.2%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인천·경기(찬성 47.3% vs. 반대 50.6%)와 대전·세종·충청(찬성 45.3% vs. 반대 49.0%)에서는 찬반 격차가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 만18~29세(찬성 27.7% vs 반대 68.7%), 30대(찬성 37.0% vs 반대 58.3%) 두 연령대 모두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40대(찬성 54.2% vs 반대 45.1%), 50대(찬성 53.1% vs 반대 45.8%), 60대(찬성 54.1% vs 반대 41.9%)는 찬성 의견이 앞섰다. 70세 이상(찬성 45.4% vs 반대 49.9%)은 찬반 의견이 4.5%포인트 차이로 팽팽했다. 대통령 임기제 개편과 대선·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에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3.6%(매우 25.3%, 대체로 18.3%), 반대한다는 응답은 48.5%(매우 34.7%, 대체로 13.8%)로 4.9%포인트 차이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반대 의견이 55.2%로 찬성(38.6%)보다 16.6%포인트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뚜렷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찬성 50.9% vs 반대 44.2%), 전남광주·전북(찬성 49.2% vs 반대 40.1%)에서는 찬성 의견이 앞서고, 부산·울산·경남(찬성 39.3% vs 반대 54.4%), 대구·경북(찬성 36.9% vs 반대 55.7%)에서는 반대 의견이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대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만18~29세(찬성 30.8% vs 반대 60.5%)와 40대(찬성 38.0% vs 반대 55.7%)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60대(찬성 56.4% vs 반대 33.2%)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해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해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61.7%(매우 52.8%, 대체로 8.9%)로 찬성 응답(34.7%, 매우 24.9%, 대체로 9.8%) 대비 27.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헌 논의 참여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2.1%, '정략적 추진이므로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30.5%),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 포기 시 참여해야 한다'(29.6%)는 의견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1,017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7%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랜드그룹이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으로 신규 선정됐다. 20일 이랜드그룹에 따르면 호카를 보유한 데커스(Deckers)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데커스 측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내 호카 브랜드의 새로운 총판으로 이랜드를 선정하게 됐음을 공식 발표한다"며 “당사는 이랜드와 파트너십을 통해 호카가 한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랜드 측은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커스 기존 총판사인 조이웍스에서는 최근 소위 '대표 폭행 사건'으로 잡음이 불거졌다. 데커스는 이에 조이웍스 측에 한국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조이웍스는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가 데커스에 자사를 대체할 신규 한국 유통사 선임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ICDR은 지난 4월 1차 긴급명령을 내린 데 이어 데커스의 재심 요청 이후인 지난 6월에도 조이웍스의 한국 내 호카 사업권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2차 명령을 내렸다. 조성환 전 조이웍스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본질은 국내 독점 판권을 빼앗고자 소수의 내부 가담자와 외부 세력이 결탁해 벌인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화·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의 대부분이 고객사(바이어)부터 단소배출 데이터 제출을 요구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10곳 중 4곳이 엑셀·수기 관리 등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 플랫폼 등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산업단지 탄소배출 관리(MRV) 플랫폼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99.3%가 거래처로부터 탄소 배출 데이터 제출을 이미 요구받았거나 향후 요구받을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또, 고객사 입장에서 협력사에 데이터를 요구 중이거나 요구할 방침이라고 밟힌 응답도 90.3%였다. 이는 탄소데이터 관리가 공급망 거래관계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역량은 글로벌 규제 강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탄소데이터 관리방식(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10곳 중 6곳(66.3%)이 'ERP 등 사내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공통된 표준 플랫폼 없이 각자 방식대로 대응하는 수준이었다. 엑셀 또는 수기 문서로 관리 중이라는 응답은 42.4%였고, 고객사별 개별 서식으로 데이터를 매번 다시 가공하고 있다는 응답은 38.8%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매번 다시 가공해 입력하는 기업들의 '이중 수작업'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위해 표준화된 서식·템플릿 지원(64.0%)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데이터 교환을 위한 협업 플랫폼 제공을 꼽은 응답도 53.7%에 달했다. 기업들은 플랫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도입을 방해하는 주요 걸림돌로 '시스템 구축과 연계 비용 부담'(64.0%), '전담 인력 및 시간 부족'(62.7%)을 지목했다. 특히, 향후 3년간 데이터 관리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은 44.7%, '5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43.3%에 달했다. 한편, 산단공은 올 6월 '산업단지 MRV 플랫폼'을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기업들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글로벌 탄소규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측정부터 보고, 검증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대한상의는 플랫폼 연계수요 확대와 기업 지원 역할로 동참 중이다. 산단공과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계측기·센서 등 측정설비 설치 지원 확대와 함께, 플랫폼과 기존 내부 시스템·관리 양식 연계 비용 바우처 지원 등이다. 또, 탄소데이터 산정 상담과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저탄소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민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e전환실장은 “산업단지 MRV 플랫폼을 수출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지원 플랫폼으로 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대한상의와 함께 플랫폼 도입·연계 비용과 인력 지원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 카드업계-신세계백화점, 럭셔리 페스타 진행 카드사들과 신세계백화점이 함께하는 '5Mazing Card Festa'의 시즌이 돌아왔다. 제휴카드 고객들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점포에서 무이자 할부, 신세계백화점 전용 포인트(신백리워드) 적립, 캐시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신세계 제휴 삼성카드로 당일 합산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푸빌라 자수 볼앤체인 에코백'이 제공된다. 5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워치·주얼리 브랜드에서는 결제액에 따라 최대 7% 신백리워드가 쌓이고, 리빙·아동 브랜드는 10%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선물한다. 신세계백화점 앱에서는 식음료(F&B), 워치·주얼리, 코스메틱, 푸드마켓, 스트리트·스포츠 패션, 남성·여성 패션, 아동을 비롯한 카테고리별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프리미엄 여행 플랫폼 'VIA SHINSEGAE' 1주년을 맞아 최대 10% 할인 쿠폰팩, 최대 3%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세계 제휴 하나카드로 당일 합산 50만원 구매한 고객도 한정판 푸빌라 자수 볼앤체인 에코백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워치·주얼리 단일 브랜드에서 200/300/500/1000/2000/3000/5000만원 이상 결제하면 각각 14/21/35/70/140/210/350만 신백리워드가 적립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리빙 및 아동 브랜드에서도 신세계상품권(최대 10% 상당)을 증정한다. 5만원 이상 결제시 2~3개월, 100만원 이상이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F&B, 워치·주얼리, 코스메틱, 푸드마켓, 아동 등의 카테고리에서는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 VIA SHINSEGAE 런칭 1주년 기념 단독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최대 10% 할인쿠폰팩 지급 뿐 아니라 온라인 상품 구매시 최대 3%(최대 210만원) 추가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신세계 제휴 BC카드로 당일 합산 50만원 이상 이요시 푸빌라 자수 에코백을 받을 수 있다. 워치·주얼리 매장에서 결제시 최대 7% 신백리워드가 적립되고, 쇼핑 장르별 할인쿠폰 7종도 이용할 수 있다. BC카드는 5만원 이상 결제시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제휴카드 외 BC바로카드 이용고객도 5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 현대커머셜, '더 운반' 회원에 금융혜택 제공 현대커머셜과 CJ대한통운이 '더 운반' 회원들을 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화주와 차주를 잇는 대한통운의 디지털 화물운송 플랫폼이다. 양사는 지난해 10월 전속 금융 제휴 협략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 신차 할부, 상용차 담보 대출, 사업자 신용대출로 구성됐다. 차량 구매와 사업 운영 등 화물차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더 운반 회원은 앱 내 현대커머셜 전용 메뉴에서 원하는 금융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양사는 더 운반 앱에서 한도를 조회한 회원을 대상으로 편의점 모바일 쿠폰(1만원권)을 증정하고, 대출시 최대 5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 '두산베어스 KB체크카드' 출시…디자인 3종 KB국민카드가 두산베어스와의 협력을 이어간다. 폭염을 뚫고 야구장에서 응원전을 펼치는 야구팬들의 에너지에 착안한 셈이다. '두산베어스 KB체크카드'는 야구 관람과 일상 생활 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잠실야구장 식음료 구매시 10% 할인을 월 2000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두산베어스 홈경기 티켓(공식 홈페이지, NOL 티켓, 잠실야구장 매표소) 및 굿즈(위팬 공식 온라인샵, 잠실야구장 위팬샵, 베어스하우스) 10% 할인도 월 3000원 한도로 제공된다. 티빙·넷플릭스·유튜브프리미엄·디즈니플러스 10% 할인은 월 1000원 한도로 가능하다. 또한 편의점(CU·GS25)과 배달앱(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마켓컬리)에서 월 1000원 한도로 5% 할인이 제공된다. 고객은 △마스코트 △엠블럼 △헤리티지 중 원하는 디자인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달 말까지 카드를 발급 받고 1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1만원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으로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합성수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5년간 가격 인상과 공급을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신청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결합으로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50%씩 보유해 최다 출자자가 된다.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 시설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앞서,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업계는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마련했고, 올해 2월 정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줄어 과점이 심화되는 등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LDPE는 종이컵 코팅, 식품용기 등에, EVA는 신발 밑창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제품이다. 두 시장 사업자는 한화, LG, 롯데, HD현대 4곳에서 롯데가 빠져 3곳으로 줄어든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후 생산능력 기준 3개 사업자가 약 50대 25대 25의 비율로 시장을 나눠 갖게 된다. 판매량 기준으로도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3사가 국내 LDPE, EVA 시장에서 경쟁사의 생산 능력, 국제 가격 등 주요 정보도 쉽게 취득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경쟁 사업자 간 가격 협조가 쉬워지고, 낮은 수익의 품목은 생산과 공급을 중단해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HD현대케미칼은 시장 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 LDPE, EVA 시장의 구매자 다수가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란 점도 고려했다. 3개 사업자가 저수익 또는 저가 제품 생산과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고, 가격 인상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조건부로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 가격 변동률을 수출 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한다. 기업결합 당시 생산 중이던 LDPE·EVA 제품도 국내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 간 가격과 수량, 원가, 재고량 등 경쟁 민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도 제한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옮긴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기업결합과 별도로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첫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으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큰 시장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 1호 등 이어지는 석유화학 기업결합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2040년 최대전력 수요를 165.0기가와트(GW)로 재전망했다. 지난 4월 공개한 최대 전망치 138.2GW보다 26.8GW(19.4%)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정부의 대규모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에 따른 추가 수요를 반영한 탓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잠정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204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를 보통 수준인 기준안 131.8GW, 최대 전망치인 상향안 138.2GW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재전망에서는 기준안이 158.4GW, 상향안이 165.0GW​로 각각 26.6GW, 26.8GW 높아졌다. 전력수요 전망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6월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과 호남권 클러스터 신규 조성 등이, 데이터센터에서는 권역별 GW급 AI 데이터센터 조성계획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여기에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에 따른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반도체가 최대수요 전망을 끌어올렸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기업 투자계획을 재조사하고 투자 권역과 규모, 정책의지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이를 전량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40년 첨단산업의 최대전력 추가수요는 기준안 24.6GW, 상향안 24.3GW​로 전망됐다. 당초 전망했던 4.0GW와 3.7GW에서 각각 20GW 이상 늘어난 규모다. AI 데이터센터의 최대전력 추가수요도 당초 4.0GW에서 11.9GW로 약 3배 확대됐다. 다만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는 1·2단계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 전기본에는 구체화 수준을 고려해 1단계 목표만 우선 반영했다. 이에 따라 상향안 기준 2040년 최대전력 기준수요는 186.4GW로 전망됐다.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한 모형수요 132.5GW에 첨단산업 24.3GW, 데이터센터 11.9GW, 전기화 17.7GW를 더한 규모다. 여기서 수요관리 19.9GW와 부하이전 1.5GW가 제외돼 최종 최대전력 목표수요는 165.0GW로 예측됐다. 기준안의 경우 기준수요 179.2GW에서 수요관리와 부하이전을 제외한 목표수요가 158.4GW로 산출됐다. 전력소비량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40년 목표 전력소비량은 기준안 847.3T테라와트시(TWh), 상향안 885.1TWh​로 제시됐다. 상향안 기준 모형수요 654.4TWh에 첨단산업 168.5TWh, 데이터센터 84.9TWh, 전기화 118.8TWh를 더한 뒤 수요관리 141.5TWh를 제외한 수치다. 토론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첨단 제조업과 AI 산업에 얼마나 투자할지가 국가 에너지 전략에 큰 영향을 준다"며 “AI 산업 투자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전력 설비 과잉에 빠지고, 반대로 전력 공급이 없어서 다른 국가와 달리 첨단 제조업과 AI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큰 패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AI 데이터센터는 전력부터 용수, 탄소 예산, 토지 같은 희소자원을 많이 쓰므로 어떻게 배분할지가 중요하다"며 “기존에 반영한 10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1단계 투자가 실제로 이어질지 검증한 뒤 불확실한 부분을 2단계로 이전시키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마사회는 지난 19일 서울경마공원 놀라운지 미디어홀에서 '바로마켓 농가·푸드뱅크 연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경마공원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참여 농가의 미판매 신선식품을 매입해 지역 푸드마켓을 통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상생형 사회공헌 사업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까지 지시하며 북한을 향해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면서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변하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김 부장의 이번 입장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북한을 향해 유화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어 17일에는 자신의 대화 요청에 김 위원장이 응답했다며 이를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연내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그와 잘 지낸다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수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구체적인 숫자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집권 1기부터 이어져 온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되살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이에 호응하려는 북한의 의사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 부각된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19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판문점 회동이 이어졌지만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둘러싼 실질적인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화 의지를 피력해왔다. 다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동맹국인 한국의 반감을 사면서도 정작 미국의 주요 적대국인 북한과의 외교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며칠 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발표한 미한합동군사연습축소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 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그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해보려고 타산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도 한국 정부는 북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미 연합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기열 히트펌프는 어디서든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전력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보급을) 해야 하는 일인데, (보급에) 속도를 내야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히트펌프에 관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이같이 말하며 히트펌프 보급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 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올해 가정용 히트펌프를 제주도·남해안 지역에서 보급을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신축 아파트에도 가스배관 없이 히트펌프 도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2035년까지 전국에 히트펌프를 총 35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기후부는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202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2만톤을 감축하고 2035년까지는 456만톤을 추가로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고한 히트펌프 보급 총력전은 많은 난관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가정용 히트펌프의 경우 국내 주택 형태 및 구조를 무시한 채 오로지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오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후 올해 내내 공동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 다중이용건물 또는 대형 건물에도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가시화된 성과는 지난 4월 공공·상업시설에 대한 비전기 난방시설 의무 설치 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히트펌프는 가열된 물·공기·땅에서 열을 흡수해 난방하거나 주변 기온보다 낮은 물·공기·땅을 냉매처럼 이용해 열을 빼내는 식으로 냉난방을 하는 장치다. 압축기와 팽창 밸브 등을 돌리는 데 필요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면 탄소 배출 없이 냉난방이 가능하다. 기후부는 히트펌프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정책 발표 전후로 의견을 수렴했고, 올해 5월 추가로 의견을 취합했다. 아울러 지난 7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주관한 '열혁신포럼' 행사에서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 문제는 가정용 히트펌프의 경우 국내 주택의 8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기에는 규제가 너무 많고 주택구조와도 맞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주택법과 건축법의 하위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앙집중난방이 아닌 개별난방의 경우에는 사실상 가스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지 않는 건물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 △세대 내 가스사용시설 미설치 지역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주택 약 2018만 호 가운데 아파트는 65.8%(1329만 호), 연립·다세대는 14.3%(285만 호)로 공동주택 비중이 80.1%이며, 단독주택 비중은 19.9%(383만 호)에 불과하다. 공동주택에 히트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및 하위 규정을 모두 바꿔야 한다. 설비와 하중 문제도 있다. 가정용 히트펌프의 무게는 본체만 90~150kg이고, 축열기와 태양광 발전설비 등 기타 필수 장치까지 고려하면 더 나간다. 특히 축열기는 에너지 저장 규모와 단열 자재 두께 때문에 무게가 100kg를 거뜬히 넘고, 물까지 채우면 무게는 더 나가며, 높이도 2m에 가깝다. 현재 설계 기준으로는 공동주택 설계 하중이 약 203.94kg/㎡이고, 보일러실에는 폭 0.5m 이상의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기후부는 올해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설비와 장비, 설계하중 등을 히트펌프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야 해 기후부만의 의지로 개정이 어렵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축물 안전성과 공사 과정 같은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히트펌프 적용 확대에 대한 방향성에는 기후부와 국토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보급이 녹록지 않음을 에둘러 설명했다. 현재 법적 제한 없이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은 단독주택이다. 이에 올해 히트펌프 설치 보조금 사업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제주와 경남, 전남 지역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총 설치비 1400만원 가운데 보조금으로 7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조시스템 업계에서는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기존 건축물 난방 관련 규제를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스 대신 전기로 난방을 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히트펌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맞다"면서도 “한국 주택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히트펌프를 설치하기 어렵다면 특히 수도권 보급에 힘이 실리기 어려워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주가와 시가총액이 낮아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기업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달부터 한국거래소가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면서 12일에만 36개 종목이 관리종목 명단에 올랐다. 최근 30거래일 시가총액이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에 못 미치거나,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가 대상이다.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이르면 10월 첫 퇴출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강수를 둔 배경은 코스닥 시장이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코스닥 상장사는 343개에서 1821개로 다섯 배 넘게 불었지만 지수는 600선에서 900선을 맴돌았다. 상장은 넘쳐나되 부실기업 퇴출은 더딘 '다산소사' 구조 탓이다. 동전주만 코스닥에 156개로 코스피의 세 배에 달했고, 이들은 자본잠식과 감사의견 거절을 반복하며 개인투자자를 수년간 손실 속에 붙들어놓았다. 그러나 이 칼끝은 부실기업만 겨누지 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149곳 중 30.2%가 흑자 기업이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두 배 가까이 늘었거나 우량기업부·라이징스타에 속한 회사까지 관리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지정 후 주가 급락과 거래정지가 시가총액을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의 인위적 주가 부양이나 가장납입 같은 불법행위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보에서 소외된 소액주주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손실을 떠안는다는 점도 되풀이되는 우려다. 한국처럼 예외 없는 자동 산식으로만 미달 여부를 가르는 방식이 능사는 아니다. 미국 나스닥 역시 최저주가 미달이라는 정량 기준을 쓰지만, 통지 후 180일에 추가 180일까지 유예를 주고 그래도 부족하면 독립 청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길을 열어둔다. 도쿄증권거래소도 기준 미달 기업에 '적합 계획서' 제출과 최대 1년 개선기간을 준 뒤에야 퇴출 절차에 들어간다. 같은 정량 기준이라도 회복 시간과 이의 절차를 넉넉히 준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부실기업 퇴출은 늦출 이유가 없다. 다만 그 칼끝이 일시적 위기에 놓인 흑자 기업과 소액주주의 재산권까지 겨눠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이의를 제기할 절차 자체가 없다면, 상장폐지에 내몰린 기업과 투자자는 결국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답을 찾으려 할 것이다. 나스닥과 도쿄가 갖춘 유예와 이의신청 절차를 한국도 갖출 때, '신속'과 '공정'이 함께 설 수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