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혜훈이 쏘아올린 ‘로또청약’ 개혁론](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12.75e4b9351cb64e9eacfb3fe357cd7574_T1.jpg)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고급 아파트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가 최근 장안의 화제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덕분이다. 이 후보자는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명의로 2024년 7월 이 단지 분양에서 단 8채 뿐인 전용면적 137㎡(54평)형에 당첨돼 현재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다. 시세보다 약 25억원이나 낮은 분양가로 당첨되자 마자 엄청난 차익이 예상돼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일반 분양 1순위 평균 경쟁률은 무려 527대1이었다. 이 후보자가 청약 신청한 137㎡형도 청약 경쟁률이 81대1에 달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5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 만점인 74점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5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나야 얻을 수 있는 점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후보자는 이미 결혼해 별도로 용산에 신혼 전셋집을 구해 살고 있던 큰 아들을 같이 사는 것처럼 꾸며 부양가족수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형적인 청약 부정 행위 중 하나다. 결국 이 후보자는 54평 청약 신청자 648명 중 마지막 8번째 막차를 탔고 이득은 달콤했다. 청약 당첨 후 54평 분양대금인 36억7840만원을 전액 현금 납부할 정도의 재력을 과시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무려 5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리고 있다. 주택법상 계약 취소 및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무엇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야할 공직자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 후보자의 사례는 오늘날 '로또청약'으로 대변되는 청약 시장의 어두운 면이다. 로또청약은 분양가상한제와 결합돼 청약 통장 쏠림 현상, 과도한 가점 경쟁 유발, 이에 따른 편법 청약 및 제도 악용, 사회적 박탈감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기회에 부양가족 및 무주택 기간 산정 방식 등 조작이 쉬운 가점제도를 손보고 청약 취소·형사 처벌 등을 더욱 강화해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개발 이익을 '우연히 누군가' 독점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취지에 맞게 손봐야 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패트롤] 구리시-동두천시-의정부시-포천시-하남시](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12.847a17bc92b74fe48620e3eea531bb57_T1.jpg)




![[초혁신기업] LG전자, 가정용 기업 넘어 전장·냉난방공조 ‘B2B 전문’ 대전환](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07.47cc52fcd09d405caf06e3e75a35401d_T1.png)


![[윤수현의 해외 Top Picks] 테슬라·AI 집중한 서학개미, 레버리지·베어 병행하며 변동성 대비](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13.c4901338e251425abfedea5447a914f2_T1.png)
![[머니무브] 은행 떠난 자금, 증권사로…발행어음·IMA에 최대 170조](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13.382e197afc3b475e8910768fc4ab065a_T1.png)

![[공시] 파두, 203억원 규모 기업용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 체결](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13.883cb23892574e89adddf7fce3e146f5_T1.png)
![[마감시황] 코스피 4700 문턱…기관 매수에 8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13.d9bada806b164fdea7849d43de9ea6e6_T1.jpg)
![[EE칼럼] 송전망 국민펀드, 지역 수용성부터 설계해야](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51016.912d830dee574d69a3cd5ab2219091c5_T1.jpg)
![[EE칼럼] 무행동의 비용과 우리의 선택](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40520.349b4b88641c421195241a2980f25719_T1.jpg)
![[신연수 칼럼] AI시대, 기대와 두려움](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13.47caa33dc5484fe5b7e3fab7e905ad16_T1.jpg)
![[이슈&인사이트] 중국 진출 한국계 기업의 생존법](http://www.ekn.kr/mnt/thum/202601/news-a.v1.20240724.4fc2f7d2456a44dda9d52060d9811c80_T1.jpg)
![[데스크 칼럼] 청와대는 에너지경제의 취재를 허하라](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04.c5be10bc6267439ea0d0250cc778c0e0_T1.jpg)
![[기자의 눈] 연필조차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13.8048a974b7614c79b674aff61e543cb2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