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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전기요금은 묶어두고 전력망은 늘리라는 모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논의에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누가 망을 소유해야 하는가에 앞서, 건설비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최근 환경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송배전망을 한전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이 문제를 건너뛸 수 없다. 소유구조를 바꾼다고 투자비가 사라지거나 이를 회수할 재원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별 접속비용은 발전사업자에게, 공용망 보강·확충 비용은 망 운영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그러나 투자 주체와 최종 부담 주체는 다르다. 규제기관이 비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망 요금으로 거둘 수 있는 수입의 상한을 정하면, 사업자는 망 이용 요금을 통해 이를 회수한다. 이 요금은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 포함된다. 독일도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지만, 이는 비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방식을 바꾸는 조치다. 핵심은 투자 의무와 비용 회수 체계의 연결이다. 한국도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포함한 총괄 원가 보상을 요금 산정의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전은 전기요금과 송배전설비 이용 요금을 독자적으로 바꿀 수 없고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망 건설비는 자산으로 계상되고 감가상각비의 요금 반영 등을 통해 장기간 회수된다. 따라서 차입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비용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확대하면 자금조달 부담과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전도 요금 조정 지연이 망 확충과 설비 유지·보수의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전이 투자 규모와 속도를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이를 곧바로 공익에 반하는 조직의 사익 추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재무 건전성은 조직의 존속과 관련된 이해이지만,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조직의 이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공익에 배치된다는 판단은 다르다. 비용 회수의 제약을 조직 이기주의로만 설명하면 제도의 문제를 공기업의 태도 문제로 바꾸어 놓게 된다. 여기에 전기요금의 정치경제학이 맞물린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감이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을 흔히 '전기세'라고 부를 만큼, 요금은 정부가 정한다는 인식이 오래 굳어 있다. 그러다 보니 요금 인상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집권당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에 요금 조정을 늦출 유인을 제공한다. 전력망 투자의 편익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요금 인상의 부담은 다음 달 고지서에 드러난다. 투자 필요성에 대한 경제적 판단과 요금 결정의 정치적 판단이 어긋날 수 있는 이유다. 물론 망 투자가 늘어날 때마다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매전력비 감소나 판매 수입 증가로 일부 부담을 흡수할 수도 있다. 문제는 기존요금 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요금 조정이나 대체 재원 마련을 유보한 채 투자만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사이의 재무적 부담은 한전에 누적될 수 있다. 부족한 재원을 차입으로 메우고 회수가 계속 지연되면 미래의 요금이나 재정지원에 대한 압력으로 남는다. 따라서 공용망 확충 요구는 비용 배분의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비용을 넓게 분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편익뿐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소유권 분리 역시 독립적인 해답이 아니다. 별도 송전회사라도 투자비 회수가 불확실하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현행 소유구조에서도 회수 체계의 개선은 검토할 수 있다. 조직도를 바꾸는 것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이는 한전의 모든 판단을 정당화하거나 비용을 무조건 소비자에게 넘기자는 뜻이 아니다. 투자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계통 계획을 연계해야 한다. 사업자·소비자·재정 사이의 분담 원칙과 중장기 회수 체계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은 별도로 보호해야 한다. 요금을 억제한다면 재원 부족을 보완할 방안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 투자비 회수 방안은 미룬 채 전력망만 늘리라는 요구의 모순을 풀지 않는 한, 망의 주인을 바꾸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bienns@ekn.kr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사전점검과 가축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4일 현재 경기도는 노후 축사 및 과거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붕과 기둥 버팀목 보강 여부, 급수시설 동파 방지 및 단열-보온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설과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피해를 막으려면 여름철 폭염 대비용으로 설치했던 차광막을 미리 제거하거나 정비해 달라고 권고했다. 축산농가에 대한 겨울철 축종별 사양관리와 화재 예방 기준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한우는 송아지 보온 및 충분한 사료-용수 공급이 중요하며 젖소는 적정 사육환경 유지와 급수시설 동파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돼지-가금류는 보온과 적정 온도 유지, 환기시설 점검이 필수적이다. 겨울철 보온을 위해 축사를 밀폐할 경우에는 유해가스와 습도가 높아져 가축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 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선 노후 전선-전기설비 점검, 전열기구 주변 가연물 제거, 적정 전력을 사용해야 하며 폭설 대비 비상 사료 확보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도 권고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축사 붕괴, 동파, 가축 질병, 화재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는 차광막 철거, 구조물 보강, 전기-보온 점검 등을 조속히 수행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권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한 '직장체험(8~9월)', '인턴십(9~10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직장체험과 인턴십 과정에는 센터를 졸업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취업한 선배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및 현장 멘토링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선배 멘토는 후배 청소년들에게 실무 안내와 직무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적응을 밀착 지원했으며,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은 실제 업무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인 지원으로 청소년들 진로 탐색을 도왔다. 특히 이번 과정은 졸업 청소년 사후관리를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으로 확장한 대표 사례로, 센터를 거쳐 자립에 성공한 졸업생이 다시 후배의 자립을 돕는 '지역순환형 자립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 황상연 동두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센터를 졸업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착해 다시 후배들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모습을 통해 지역순환형 자립 지원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기관과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꿈을 키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상담 지원, 검정고시 및 대학 진학 지원, 자격증 취득, 직업체험, 건강검진, 문화활동, 생활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세부 사항이나 참여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동두천시꿈드림)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2024~2026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으로 재정경제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 가구주택기초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주요 대규모 통계조사 성공적인 수행과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주시는 이 중 '경제총조사 업무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관표창에 이어 개인 부문에서도 공무원 4명과 조사요원 6명이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조사요원 2명이 국가데이터처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12명이 표창을 받았다. 양주시는 조사 단계별 체계적인 업무 추진과 원활한 현장 조사 지원은 물론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응사업체 조사 참여 독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명훈 양주시 총무과장은 4일 “이번 수상은 통계조사에 적극 참여한 시민과 사업체 관계자, 조사 현장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한 조사요원 및 공무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오는 9일 서울 엘타워에서 첨단산업 중심 자족도시 전환을 위한 '2026년 의정부 첨단미래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융복합 바이오 중심 첨단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는 국내외 주요 기업-기관과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의정부시는 미군 반환공여지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담은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기업 투자유치 추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조 강연에는 일본의 선진 클러스터인 고베 바이오메디컬 이노베이션 클러스터(KBIC)의 개발 총괄과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수석부회장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선 김갑성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의정부시 첨단 미래산업 육성 및 융복합 생태계 구축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4일 “이번 컨퍼런스는 의정부시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자족도시 의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전략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홍보물 내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의정부시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 주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공유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의정부시는 처음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6곳(시 2-군 2-구 2)으로, 경기도에선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계획 이행 성과를 확인하고 지역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계획 충실성, 시행 과정 적절성, 목표 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며, 올해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총 44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정부시는 2025년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해와 배려의 의정부'를 비전)으로 8대 추진 전략과 38개 세부사업-과업을 추진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계기관, 주민이 함께 지역 복지 문제를 논의하고, 사업 추진 상황과 시행 결과를 점검하며 계획 실행력을 높였다. 이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수(水)색대' △민-관 협력 사회복지 공모사업 추진단 △모두의 운동장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우수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관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외부 공모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등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넓혔다. 이번 수상은 2024년 보건복지부 우수상, 2025년 경기도 최우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성과다.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 계획을 실행-점검해 온 지속적인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4일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 현장 관계자, 시민이 지역 복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시민의 뜻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 최초 학교복합시설인 '일동초등학교 수영장'이 지난 2일 개관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벽 깨기 협력' 우수사례로 떠올랐다. 일동초등학교 수영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일반 수영장 5레인과 유아용 수영장 2레인을 갖췄다. 실습실과 학부모 대기실 등 이용자를 위한 부대시설도 마련됐다. 이번 시설은 학교 내 교육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로, 학생에게는 체계적인 수영교육과 물놀이 안전교육 기회를, 주민에게는 일상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경계를 허물고 교육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벽 깨기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과 주민이 하나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는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개관식에서 “일동초등학교 수영장이 학생에게는 안전한 수영교육의 장이자 주민에게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시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류귀열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남 경기도의원, 교육 관계자, 지역민, 일동초등학교 학생 등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한편 포천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학생 수영교육과 평일 자유수영을 진행한다. 시설 이용 현황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을 점검한 뒤 내년 1월부터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교보’ 브랜드 입고 새 출발...교보SBI저축은행, 전국 고객 공략

교보SBI저축은행이 사명 변경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고객과의 접점 확대에 나섰다.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새 브랜드를 알리는 한편 고객 신뢰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저축은행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교보SBI저축은행은 4일 사명 변경을 기념해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며 새로운 사명과 브랜드 알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교보SBI저축은행은 지난 1일 SBI저축은행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공식 출범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사명 변경 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임직원과 주요 외빈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김문석 교보SBI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신뢰와 혁신, 사람을 향한 가치와 미래를 향한 도전'을 강력히 강조했다. 김 대표는 “SBI의 금융과 기술 결합을 통한 시장 개척 정신과 디지털 혁신의 DNA와 교보가 가진 고객에 대한 신뢰와 사람을 향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더욱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회사,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본질인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신뢰라는 기본을 굳건히 지키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 활용과 과감한 도전으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의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명 변경을 기념한 고객 행사도 진행한다. 교보SBI저축은행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13개 지점 인근에서 가두홍보를 진행했다.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 장통교에는 커피 부스를 마련해 점심시간 직장인들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했다. 온라인 이벤트는 이달 30일까지 자사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사이다뱅크'에서 진행한다. 새로운 사명을 맞히는 퀴즈에 참여해 정답을 맞힌 고객 전원에게 정기예금 금리우대 쿠폰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약 1만명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네이버페이, 교보문고 쿠폰 등도 지급할 예정이다. 교보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사명으로 출발하는 첫 순간을 고객들과 함께 나누고 '교보SBI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보다 친숙하게 알리고자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교보SBI저축은행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을 확대하고 새로운 이름에 걸맞은 금융 서비스와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美 ‘러브콜’ 받고도 발목 잡힌 SK하이닉스 뉴욕 공장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다롄 공장 장비 반입 허가를 미루면서 미국 뉴욕주 낸드플래시 공장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 공장의 생산을 늘려 미국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던 구상이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에 막힌 셈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통제와 투자 유치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은 뉴욕주 마시(Marcy)에 약 450억달러(약 60조원)를 들여 낸드 공장 2곳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액은 장기적으로 약 1000억달러(약 133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로, 데이터센터의 저장장치에 주로 쓰인다. 후보지는 뉴욕주 오나이다 카운티의 산업단지인 마시 나노센터로, 솔리다임은 이곳에 월 10만장(12인치 웨이퍼 기준) 규모의 낸드 팹 1곳을 먼저 완공한 뒤 두 번째 팹으로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의 관건은 다롄 공장에 대한 미국의 장비 수출 허가다. 회사 측은 다롄 공장의 생산을 늘리고 더 고도화된 낸드를 만들어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미국 공장 건설에 필요한 수익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상무부는 아직 새 허가를 승인하지 않았다. 솔리다임 경영진은 지난 8월 말 이후 상무부 당국자들과 10차례 가까이 만나며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8월 말 회의에는 리처드 친 솔리다임 공동 최고경영자(CEO) 등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프리 케슬러 차관과 마주 앉았다. 당시 미국 측은 미국 내 투자와 낸드 공장 건설 구상에 기대감을 보이며 해법을 찾으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후 솔리다임은 상무부와 조율하며 여러 차례 신청서를 고쳐 썼지만 허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주 회의에서도 케슬러 차관은 중국 공장의 기술 고도화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미국산 장비 반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무부가 허가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며, 양측은 다롄 공장 운영 유지에 필요한 2027년분 장비 수출 허가도 별도로 협상하고 있다. 솔리다임은 지난주 성명에서 “미국에서 설립되고 본사를 둔 회사로서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대안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다롄에 묶인' 하이닉스, 뉴욕 공장 괜찮나 다롄 공장은 SK하이닉스 낸드 사업의 핵심 거점이다. SK하이닉스는 총 90억달러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SSD 사업과 중국 다롄 팹을 넘겨받았다. 다롄 공장은 SK하이닉스 팹 가운데 유일하게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SSD에 쓰이는 QLC 낸드를 생산하는 곳으로, 전체 낸드 생산의 약 30%를 담당해 왔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기업용 SSD 수요가 폭증하면서 다롄의 생산능력을 키우는 것이 곧 솔리다임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다. 솔리다임은 미국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내 생산을 늘리고 낸드 공정을 고도화해야 하는 처지다. 걸림돌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해 9월 연방관보를 통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인텔 반도체(다롄), 삼성 차이나 반도체, SK하이닉스 반도체(중국)를 삭제했고, 이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 효력이 발생했다. 그동안 개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들여오던 '하이패스'가 사라진 것이다. 이후 BIS는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는 허용하되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입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고, 다롄 공장의 올해분 허가에도 장비 수량 제한이 붙었다. 양측 간 쟁점 중 하나는 다롄 공장의 빈 공간에 장비를 들이는 것을 '증설'로 볼 수 있느냐다. SK하이닉스는 해당 클린룸을 2023년에 이미 지어놓은 만큼 장비를 채우는 것은 생산능력 확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무부는 지난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기술 고도화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수출 허가는 내줄 의도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회사 측은 중국 공장용 장비 구매에 필요한 대외투자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 재무부 당국자들과도 접촉했지만, 재무부는 우선 상무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입장에서도 셈법이 간단하지 않다. 첨단 메모리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수십조원대 투자를 놓치기 아깝지만, 그 대가로 중국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를 허용하면 바이든 정부 이래 쌓아온 수출통제 원칙에 균열이 생긴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대중 기술 통제의 빗장을 어디까지 풀어줄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로 보고 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릴랜드 밀러 위원은 “결국 백악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자가 성사되면 뉴욕주에는 대형 메모리 클러스터가 형성된다. 마시 인근 클레이에서는 마이크론이 1000억달러 규모 메모리 단지 착공에 들어갔다. 다롄 증설 승인이 뉴욕 투자 계획의 핵심인 만큼 양측의 협상은 계속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 당국의 대중 수출 통제가 이어질 경우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사업지를 다른 나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솔리다임이 성명에서 미국이 아닌 “세계 여러 잠재적 입지"를 언급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단정하긴 이르다"면서도 “대중 규제 기조가 이대로 굳어지면 동맹국 기업들이 대규모 미국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세종사이버대 예술치료학과, 미술관·산림치유센터 연계 현장 탐방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예술치료학과 동아리 '다예움테라피'가 지난달 30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과 인근 산림치유센터에서 예술 감상과 자연 치유를 연계한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술작품 감상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이해를 높이고, 산림치유 활동을 접목해 예술치료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모네, 앤디 워홀, 샤갈, 백남준 등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에 담긴 정서적 의미와 심리적 영향을 분석했다. 예술적 표현이 개인의 감정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미술관 관람을 마친 학생들은 인근 산림치유센터를 찾아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예술 매체와 자연적 요소를 결합한 치료 활동을 경험하고, 예술치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박진영 동아리 대표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에서 심리적 영감을 얻는 동시에 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에 참여하면서 예술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폭넓게 경험하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원수현 예술치료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 예술작품과 자연환경에 연결해 치유적 의미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예술과 다양한 분야를 접목한 현장 교육을 확대해 전문 예술치료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예술치료학과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7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에 나선다. AI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입학 전형은 나의학업플랜(70%)과 적성검사(30%)를 반영한다. 편입학 지원 자격은 취득 학점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35학점 이상 이수자는 2학년, 70학점 이상 이수자는 3학년 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오산대, 직장인 대상 2027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200명 모집

오산대학교(총장 황홍규)가 재직자의 일·학습 병행과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7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신입생 2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다.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재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대학 측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재직자들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고, 산업체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집 규모는 공학·인문사회·자연과학 계열 등 9개 학과 총 200명이다. 학과별 모집 인원은 기계공학과(야간, 2년제, 20명), 전기공학과(야간, 3년제, 20명), 반도체장비과(야간, 2년제, 20명), AI반도체과(야간, 2년제, 20명), 안전보건관리과(야간, 2년제, 20명) 등이다. 또 자동차공학계열(야간, 2년제, 20명), 세무회계과(야간, 2년제, 20명), 사회복지상담과(야간, 2년제, 40명), 뷰티코스메틱계열(주간, 2년제, 20명)에서도 신입생을 선발한다. 대학은 직장인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뷰티코스메틱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를 야간 과정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재직자들이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특히 기계공학과, 안전보건관리과, 자동차공학계열, 사회복지상담과, 뷰티코스메틱계열은 전문학사 학위 취득 이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대학 편입 절차 없이 4년제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후 대학원 진학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학 측 설명이다. 원서접수는 11월 2일부터 2027년 1월 15일까지 오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지원자는 접수 기간 중 24시간 온라인으로 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형료는 전액 면제된다. 오산대 관계자는 “산업체 위탁교육은 직장인이 경력을 유지하면서 전문지식을 쌓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제도"라며 “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7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의 지원 자격과 학과별 교육과정, 원서접수 등 세부 사항은 오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10월 기온 변동폭 역대 4위…30도 늦더위에 가을 폭우까지 ‘극과 극’

지난 10월 전국 기온이 한 달 사이 14도나 오르내리며 역대 네 번째로 큰 변동폭을 기록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이례적인 늦더위가 나타난 데 이어 중·하순에는 잦은 비와 급격한 기온 하강이 반복되는 등 기후변동성이 두드러졌다. 4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10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5.8도로 평년(14.3도)보다 1.5도 높아 1973년 이후 역대 다섯 번째로 높았다. 특히 중순 평균기온은 17.9도로 평년보다 3.5도 높아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0.1도까지 오르며 10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대전 31.5도, 정읍 31.1도, 구미 30.0도 등 전국 곳곳에서도 관측 이래 10월 최고기온 기록이 새로 쓰였다. 그러나 하순 들어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전국 일평균기온은 18일 19.8도에서 22일 9.8도로 나흘 만에 10도 하락했다. 이후 25일 16.9도까지 올랐다가 28일 다시 8.1도로 떨어지는 등 큰 폭의 기온 변화가 반복됐다. 10월 한 달 동안 전국 일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12일(22.1도)과 가장 낮았던 28일(8.1도)의 차이는 14도로, 1973년 이후 네 번째로 컸다. 기상청은 북대서양에서 시작된 대기 파동이 강화되고 하순에는 우랄산맥 부근에 블로킹이 발달하면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번갈아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강수량도 시기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10월 상순 전국 강수량은 0.5㎜로 역대 세 번째로 적었지만 중순에는 59.8㎜, 하순에는 48.2㎜의 비가 내렸다. 한 달 강수량은 108.5㎜로 평년(63.0㎜)보다 72% 많았으며, 2024년부터 3년 연속 평년 수준을 웃돌았다. 잦은 가을비는 도심 교통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18일 서울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특히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는 주변 도로의 극심한 정체로 차량 출차가 제한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4~5시간 동안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혼란을 겪기도 했다. 기상청은 엘니뇨 발달에 따른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활동 억제가 중·하순 잦은 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발달한 고기압을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만나 비구름이 발달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달 23~26일에는 제30호 태풍 '참피'의 영향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시간 비가 이어졌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게임 한 판으로 배우는 전기절약”…기후에너지체험전 16일 개막

게임을 즐기면서 에너지의 소중함을 배우고, 생활 속 전기절약 실천 방법까지 익힐 수 있는 특별한 온라인 체험전이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대한민국기후에너지체험전 사무국이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Online K-Climate & Energy Festival 2026)'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온라인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체험전은 '온라인 게임으로 즐기는 전기소비 절약 체험'을 주제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과 퀴즈, 온라인 팝업 전시 등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행사의 핵심 콘텐츠인 '두근두근 에너지 체험 빌리지'는 온라인 공간을 직접 탐험하며 다양한 에너지 관련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게임형 팝업 전시관이다. 참가자들은 가상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다양한 게임과 퀴즈에 참여하면서 전기절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놀이를 통한 흥미로운 학습 기회를, 성인에게는 평소 무심코 사용했던 전기와 에너지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지, 일상에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 전시관은 천연가스관, 원자력관, 전력관, 신재생에너지관, 석유관, 자연자본관까지 다채롭게 구성된다. 각 전시관에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원과 에너지 산업의 역할을 소개하고, 전력 공급과 전기 생산,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등 다양한 주제를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낸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공급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관련 퀴즈와 게임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도 함께 배울 수 있다. 이번 체험전은 국내·외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은 물론 일반 성인까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별도의 현장 방문 없이 PC 등 온라인 환경을 통해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교육 활동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체험학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은 특정 연령이나 세대만의 과제가 아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명과 냉난방, 가전제품 등 일상 속 작은 에너지 소비 습관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어진다. 이번 체험전은 이러한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참여자들이 체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관심과 동기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행사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에너지 체험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이 에너지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하고, 생활 속 전기절약 실천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체험전은 온라인 전시관(www.energyshowonline.co.kr)에서 운영되며, 누구나 별도의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제유가 폭락은 좋은데”…트럼프, 중간선거 끝나자 돌변할까 [이슈+]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기대감에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향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이 전면전 재개를 막기 위한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란에 제한적인 공습을 단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사적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다시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0.38% 내린 배럴당 96.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1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장중 변동성은 여전히 큰 모습이다. WTI는 이날 배럴당 93.59달러까지 떨어졌다가 98.82달러까지 치솟는 등 약 5달러에 달하는 변동폭을 나타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전장 대비 1.12% 하락한 배럴당 103.60달러에 마감했다. 지난달 7일 이후 최저치다. 국제유가는 전날 7%대의 급락세를 보인 데 이어 이날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브렌트유는 지난달 말 배럴당 118달러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폭으로 떨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현재 중재국들이 제시한 새로운 평화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카타르 중재단이 지난 2일 이란은 방문해 이란 당국자들과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으며 카타르 측은 양국이 이틀 이내에 새로운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국의 외교적 접촉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군사적 긴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2일 밤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 케슘섬의 일부 시설을 공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일부 목표물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그저 소규모 공격이었을 뿐 전쟁은 아니었다"며 이란의 방공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당장 추가 군사작전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을 즉각 공격할 계획은 없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럴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해왔다. 레이먼드제임스의 파벨 몰차노프 애널리스트는 “중간선거는 백악관의 대이란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상의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정치적 영향이 대부분 선거 이전에 반영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대응을 결정하는 데 있어 “더 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간 선거가 치러지면서 부담이 줄어든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협상 상황에 따라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여지도 커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란 역시 미국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양국이 조기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란의 안보 책임자인 모흐센 레자이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국이 이란의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내놓은 답변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도 파르스통신을 통해 “미국 측에 강력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전달했다"며 “전쟁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이제 미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협의와 논의가 매우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모든 것은 미국의 정치적 합리성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군사작전에 나선다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 간에는 협상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히 상당하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경제제재 완화, 동결 자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란은 단순한 일시적 휴전이 아니라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바에즈 이란 프로젝트 디렉터는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지만, 다음 적대행위까지 잠시 시간을 버는 것 이상의 결과를 원한다"며 “이란은 자국의 억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태양광협회, 25일 세종서 지역별요금제 규탄 집회 예고

태양광 발전 및 시공업계가 전국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지역의 전력도매가격을 낮추는 지역별요금제가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4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태양광 관련 단체들은 오는 25일 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고 세종남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태양광 발전·시공업계 관계자 500~6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단체들은 세종 집회 이전에 청와대나 광화문에서도 모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에 따른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 우려가 배경이다. 지역별요금제는 전력 수요와 공급, 송전망 혼잡 등을 반영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 인하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이 1조3000억원을 부담하고 국가 재정 50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을 킬로와트시(kWh)당 약 10.6원 낮춰 나머지 1조원가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수도권 전기요금을 올리는 대신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가 추진되면서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역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하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발전사업자의 전력 판매수익 감소를 통해 마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태양광업계는 기존 발전소의 투자비와 금융비용, 장기계약 구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력도매가격을 낮출 경우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규 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발전소의 금융비용 상환과 사업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태양광 관련 단체들은 이날 공동 정책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문에서는 제도 시행 일정 재검토와 발전원·지역·계약유형별 영향평가를 요구했다. 기존 발전소에 대한 경과조치와 손실 완충장치 마련, 송전망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도매가격 개편과 소비자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논의를 구분하고, 직접전력구매계약(PPA)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원별 협회와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도 요청했다. 김숙 전태협 사무총장은 “전력시장 제도의 변화는 특정 기업이나 발전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력시장 참여자의 사업환경과 투자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시행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객관적인 영향 분석, 합리적인 대안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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