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과잉 생산' 등 추가 관세 결정 전인 이달 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에너지 분야인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정에 없이 긴급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합의한 15% 이내 상호관세 관철을 위해 이달 말 대미 투자 발표를 목표로 막판 조율에 나섰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한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왔다"고 밝혔다. 그는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에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나머지 2000억 달러의 투자 이행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주 엔시날에 약 6.4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투자 프로젝트 선정 시 '상업적 합리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등 미국 내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발전소 건설은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력 사업으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아직 사업 내용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장관이 미국 정부와 막판 조율을 밝힌 만큼 이달 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관세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미국의 추가 관세 결정 전에 대미 투자 1호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달 한국 포함 주요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현재 USTR은 과잉생산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상대 교역국의 제조업 등 산업별 보조금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본 점이 입증되면 이를 '과잉생산'으로 규정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달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노동 12.5%에 이어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양국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해 왔다. 지난주 미국 상무부는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합의된 상호관세(15%)를 인상하겠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정부가 이달 말 대미 투자 발표를 목표로 막판 협의에 나선 것도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 등 통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전에 추가 관세가 먼저 발표되면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이 지난해 관세율 15% 상한 합의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예단하지 않고 협의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으로 통상 협상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여 본부장의 경질 관련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 중이다. 김 장관은 “여 본부장이 비관세 분야와 자유무역협정(FTA) 쪽을 많이 챙겨왔지만 (개인이) 다 챙긴 것은 아니다"며 “협상은 개인이 아닌 전체 조직이 같이하는 것이어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이 더디다는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란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에는 한국을 향한 미국 정부의 경제적 불만이 반영돼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지난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투자 이행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지만 나머지 2000억달러의 구체적인 투자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투자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시한은 2029년 1월이다. 반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이미 6개 투자 사업을 확정했다. 잠재적인 추가 투자 사업 목록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한 소식통은 “한국과의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지금까지 본 협상 상대 중 가장 느리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한국이 대미 투자를 일반적인 투자처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발표하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확인하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총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폴리티코는 “한 국가와의 경제·안보 문제를 서로 연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 발생한 불만이 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와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지렛대는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의지가 있을 때 생기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또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이란전쟁 지원 요청에 즉각 호응하지 않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불쾌하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문제와 관련해 조금 도와줄 수 있나. 이란 문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조금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그는 '사양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당신의 이웃인 김정은으로부터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 3만9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벌어지는 아주 쉬운 군사작전에서 우리를 돕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관여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3만9000명은 실제 주한미군 병력 약 2만8500명을 잘못 언급한 것이다. 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에 한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데 불쾌감을 느껴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의도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8·13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논의가 용산공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지켜온 공원 보존 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 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등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7000평)인 대규모 도심 공원녹지로,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되는 국가공원이어서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도심 핵심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 등과 함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20일 본회의 처리 대상 법안으로 거론했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공원 본체 보존 원칙은 지켜졌다"며 “이제 와서 공원에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20년간 이어져 온 국가적 개발 철학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용산공원 본체는 개발하지 않고 역사·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가용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처리 예정일인 20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보존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면서 회동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 부지를 어린이정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에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정치권이 개헌 국면으로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감수 4년 중임제 개헌' 의지를 여당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개헌에 속도를 낼 배경에는 시간적 한계와 정국 주도권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차기 총선(2028년 4월)까지 남은 시간은 1년 6개월 남짓인데, 40%대 초반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의 국정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발 부동산 위기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와 맞물린 전세난이 추석 직후나 내년 초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 지표 불안정성까지 겹친 상황에서 대형 악재가 본격화하기 전에, 개헌이라는 초대형 의제로 정국을 전환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역학 구도 역시 조기 개헌 추진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천과 컷오프를 둘러싼 계파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과 원외 경쟁자 간 충돌, 친명·비명 간 신경전이 본격화돼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지도부가 개헌이라는 큰 의제를 띄워 당내 시선을 모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연임이든 중임이든 두 번은 할 수 있게 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갖게 하자는 데 동의한다"며 “개헌이 된다면 (이 대통령) 본인 임기를 조금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시작되며,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300명 기준으로 200표다. 민주당(161석)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만으로는 이 문턱을 넘기 어려워 국민의힘(109석)에서 최소 10명 안팎의 찬성표를 끌어와야 개헌안 통과가 가능한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각제를 선호하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과 골프 회동을 갖고 의사를 타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개헌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대해 이 대통령의 연임 포기와 재판 재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임은 없다', '내 임기는 5년으로 끝난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일체의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 여권발 개헌 논의에는 불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 대표로선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는 동시에 신임 여당 지도부를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자체에 공감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더라도,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개편 등 다른 쟁점까지 함께 논의될 경우 부정적일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개헌은 국민적 대업이다. 그동안 연성 의제나 선관위 개편을 명목으로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비켜갔지만, 향후 개헌론은 권력구조를 빼고 논할 수 없다"며 “2028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략적 관점에서 거론되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글로벌 최대 전력인프라 수요처인 미국에서 변압기 시장을 겨냥한 전력기기업체들의 3조원 규모 현지 투자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급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현지 시장에서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앞다퉈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면서다. 미국 연방정부의 현지화 장려 정책과 맞물리며 현지화 전략이 변압기 시장의 주요 승부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미국 산업정보업체 인더스트리얼 인포 리소시스(IIR)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선 총 20억달러(2조8000억원) 규모의 전력·배전 등 변압기 생산시설 투자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기업 중에선 버지니아에 대형 전력변압기 생산시설을 건립 중인 히타치에너지가 4억5700만달러(6400억원)로 투자액 기준 최대 규모를 차지한 가운데, GE버노바 자회사 프로렉GE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전력변압기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1억5000만달러(2100억원) 규모 투자에 나서며 주요 투자기업으로 지목됐다. 국내 업체의 현지 생산시설 투자도 공격적이다. HD현대일렉트릭이 앨라배마에서 초고압 등 전력변압기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2억달러(2800억원) 규모 투자를, 효성중공업은 테네시주에서 1억5700만달러(2200억원) 규모 초고압변압기 공장 증설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들 국내외 업체 네 곳의 현지 투자 규모만 전체 투자액 비중을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셈이다. 이처럼 민간기업들이 자본을 통해 현지 변압기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도 정책자금을 통해 업계의 생산시설 현지화를 부추기고 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전력국(OE)은 지난 10일 자국 배전·전력 변압기 등 전력인프라 설비·부품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3억7500만달러 규모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산 대체 소재와 부품 활용을 확대하고 맞춤형 제작 중심인 변압기 등 전력인프라 설비의 사양을 표준화해 리드타임(수주에서 납품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골자로, 미국의 공급망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능력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처럼 미국에서 민간기업의 현지 생산시설 투자와 연방정부의 정책환경 조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배경엔 변압기 중심의 전력인프라 공급 병목이 자리한다. 미국은 현재 노후 전력설비 교체수요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 등 대형부하 시설 확산에 따라 전력망 확충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력망 확충을 위한 필수 설비인 변압기의 미국 시장은 지난 2024년 기준 122억달러(17조2000억원)에서 오는 2034년 257억달러(36조3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공급 병목에 있다. 일부 고압 전력변압기의 경우 프로젝트 수주 기반 맞춤형 제작 방식으로 공급되는 특성상 리드타임이 최대 4년으로 늘어 수급 불균형이 지속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리드타임이 3~6개월 수준에 머물렀던 배전 변압기 역시 최근 2년 주기 장납기 구조로 전환하며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 가운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는 미국 생산시설 투자를 통한 생산슬롯 확보 경쟁을, 미 정부는 자국 내 공급망 강화와 민간기업의 현지화 장려 정책을 펼치며 각각 현지 수주 확대와 공급병목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각에선 국내외 변압기 업체의 미국 투자 확대 등 현지화 전략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지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가를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억달러 규모로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외 업체의 생산시설이 오는 2028년을 기점으로 잇따라 건설·증축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자국 공급망 강화·리드타임 단축 노력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업체간 경쟁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자국 생산시설 투자 확대를 종용하는 미국이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일부 변압기 대상 품목관세(15%)를 재인상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잠재적인 통상 리스크로 지목된다. 지난 4월 품목관세 체계 개편과 함께 진행된 초고압변압기 등 대상 관세율 인하 조치는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가 단기간 공급병목 해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품목관세 등 미국의 통상정책 환경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현지 투자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부가 지난 13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꺼냈다. 주택 공급과 실수요 위주로 나타난 대출 절벽현상을 완화하고, 투기성 자금은 더 조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재설계한 게 골자다. 그러나 시장 불안감은 완전히 잠재워지지 않았다. 정부의 대출총량 두 배 확대와 대출 여력의 집단대출 우선 공급 약속에도 은행권은 구체적인 총량 배분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관망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당장 내달 입주인 3000세대 대단지 디에이치방배만해도 5개 은행에 배정된 총한도 5000억원 가량이 여전히 부족한 액수란 관측이다. 잔금대출 선착순 대란 뿐만이 아니다. 2금융권을 기웃거리는 고소득자의 여건이나 주담대 오픈런 현상이 완전히 잦아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출을 풀었다지만 차주는 그래도 빌리지 못하고, 은행은 어디에 얼마나 빌려줄지 몰라 주저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정책 철학과 금융 정책의 특성이 부딪히며 당국이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국민들은 각종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시장 피해와 반발이 거세지면 그때마다 완화된 정책을 내놓는 '땜질식 행정'이란 비판은 현 정부의 금융정책 내내 따라붙은 꼬리표다. 지난해 6·27 이후 9·7, 10·15 대책때도 강력한 대출 규제 먼저 도입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자 예외를 만드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매번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들어선 기조마저 번복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선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을 확대하면서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한다'던 기조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 여전히 옳다면 다시금 금융과 연결하는 선택은 이전 흐름과 배치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대책이 보다 나은 방향이라면 이전까지의 정책은 다소 과했다는 것의 방증이 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예외 기준에 '거주 이력이 하루'인 점 또한 투기를 잡아야 한다며 만든 잣대가 너무 강한 나머지 수많은 사례의 주거 형태를 '하루'라는 기준으로 나누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커다란 변화를 위해 과감한 결단과 강경한 대응은 응당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일관되고 강력한 추진 뒤에 서민 자금을 끊는다는 비판이나 '난수표 규제'란 별칭이 더이상 이어져선 안된다. 부동산을 좌우하는 금융정책인 만큼 섬세한 계획과 유연한 속도감은 반드시 가져야할 요소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통합을 공식화하고 보험부문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두 보험사를 합쳐 총자산 55조원 규모의 대형 생명보험사를 출범시켜 그룹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18일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7월 1일 두 보험사를 계열사로 편입했으며 이달 11일에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동양생명을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 통합 생명보험사는 2027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한다. 우리금융은 급변하는 보험시장에 대응하고 그룹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통합 보험사를 주력 계열사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보험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통합 보험사의 안정적인 자본건전성(K-ICS 비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경쟁력 있는 상품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미래이익의 원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탄탄하게 쌓아가며 보험시장 경쟁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은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과감한 인공지능(AI) 투자로 영업지원·경영관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고객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한다. 동시에 초고령화 사회 본격 도래에 대비한 요양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고객에게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보험업은 현재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건전성 규제·계리가정 강화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며 “이번 통합으로 우리금융그룹의 보험부문이 크게 도약해 그룹 사업포트폴리오의 균형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AI 혁신기술과 따뜻한 금융서비스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경험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보험사로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금융은 오는 19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양 보험사 임원·팀장급이 참석하는 그룹 CEO 타운홀미팅을 열고 통합방향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앞으로 복권 수익금은 12% 가량의 지방자치단체, 제주도 배분금을 뺀 나머지는 성과와 사업 수요에 따라 쓰이게 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나 재난 지원 등 공익사업에 복권 수익금이 활용될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복권 수익금의 35%를 기존 복권발행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법정배분 제도가 20여년 만에 바뀐다. 지난 2004년 복권법이 제정될 당시 정부는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기관 등에 의무 배분했다. 이후, 각 기관의 재정 상태나 사업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0개 법정배분 대상 중 지자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금·기관에 대한 법정 배분을 폐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개 기관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8개 기관들은 수익금을 자동으로 지급받지 않고, 다른 공익사업처럼 사업 필요성과 성과 등을 평가받아 재원을 배분받는다. 다만, 지자체와 제주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각각 약 6%, 총 12% 수준의 기존 법정 배분이 유지된다. 기획처에 따르면 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총 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이 중 35%인 약 1조1000억원은 10개 기관에 배분된다. 나머지 약 2조3000억원은 저소득층의 주거나 복지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정배분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낮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했다"며 “앞으로 성과와 수요가 높은 사업 쪽으로 탄력적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태풍, 폭우, 폭염, 외부 소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집 창호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색 이벤트가 진행된다. KCC는 오는 9월 11일까지 이맥스클럽 홈페이지에서 '우리집 창호 건강 진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CC의 창호 점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창틀 배수구 ▲창틀/창짝 실리콘 ▲방충망 ▲창문 개폐 ▲모헤어1) ▲잠금장치 등 총 10개 문항을 통해 우리집 창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 약 2분이면 참여할 수 있고, 각 항목에 맞춰 테스트를 완료한 뒤 결과 화면을 캡처해 이벤트 페이지에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KCC는 이벤트 참여 소비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후라이드 치킨 세트를 증정하고, 당첨자는 9월 18일에 발표한다. KCC는 실제 거주하며 매일 사용하고 있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우리집 창호 상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실제로 KCC가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창호를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창호는 비와 바람, 소음, 해충 등의 유입을 막고 실내외를 연결하는 중요한 시설물이지만, 정작 현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KCC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집 창호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필요 시 보수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 '이맥스클럽 홈페이지'를 통한 고객 경험을 확대하는 것도 이번 이벤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KCC 이맥스클럽 홈페이지는 △스마트 견적 시스템 △이맥스클럽 및 대리점 안내 △제품 정보 △시공 사례 등 창호 구매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제품과 대리점 정보를 확인하고 견적을 비교한 뒤 실제 상담과 시공까지 보다 편리하게 연계할 수 있다. 특히 핵심 기능인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대리점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도 한 번의 신청으로 비교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 건축물의 평수, 주거 형태, 시공 일정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해당 시공 권역의 이맥스클럽 대리점들이 온라인으로 견적을 제안해 소비자가 조건에 맞는 대리점을 편리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맥스클럽 홈페이지에서는 실제 시공 사례와 대리점 및 제품 정보, 창호 교체 후 관리 방법과 단열·차음 성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창호 선택을 돕고 있다. KCC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사용 중인 창호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데서 나아가, 필요할 경우 이맥스클럽 홈페이지에서 제품 정보 확인과 비교견적, 대리점 선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고객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KCC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소비자들이 평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창호 상태를 직접 점검해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창호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이맥스클럽 홈페이지에서 제품 정보와 대리점, 비교견적까지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어 실제 구매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김민석 체제'로 전환했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전대)에서 정청래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당권을 거머쥐었지만, 전대 과정에서 양측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진 만큼 출범과 동시에 '당내 통합'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김 대표가 전대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정 후보 측 당원과 당내 세력을 얼마나 끌어안느냐가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개혁입법과 민생정책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당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 향후 리더십을 가늠할 변수도 적지 않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대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정 후보(45.92%)를 꺾고 승리했다. 김 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지만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에서 정 후보를 제치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 대표는 이번 전대에서 '당정 일치'를 전면에 내세워 정 후보와 차별화를 꾀해왔다. 다만 압도적인 표차로 경쟁자를 따돌린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전대 과정에서 형성된 당내 긴장과 경쟁 구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우선 과제로 꼽힌다. 8·17 전대는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과 적통·파묘 논쟁 등으로 이례적으로 과열되면서 후보들은 물론 당원들 사이의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후보 간 윤리위 제소 공방과 '전화방'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날 전대 영상 축사에서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며 “경쟁이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김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 이후의 '통합'이다. 당대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기보다는 경쟁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과 의원들을 아우르는 통합형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 후보 측 지지층을 어떻게 대할지가 중요하다. 당대표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전대 과정에서 형성된 계파적·정치적 구도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새 지도부의 인선과 당직 배분,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배제된다는 인상을 줄 경우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대표도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정청래·송영길이 함께 뛸 것이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의 당정관계 설정도 과제 중 하나다. 김 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정청래 전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취지로 공격하며 '당정 일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이를 실제 국정 운영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할지가 새로운 과제가 됐다. 김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지도 하락에 따른 여당의 책임론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주요 과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웃도는 '데드크로스'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연령대에 견줘 현 정부에 상대적으로 냉담한 2030세대의 민심을 돌리는 것 역시 녹록지 않은 과제다. 여기에 개혁입법과 민생정책에서의 성과도 김민석 체제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김 대표에게는 이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과제다. 부동산과 물가, 청년·주거 문제 등 민생 현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당 지도부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국정과제와 민생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김 대표가 당내 통합을 넘어 안정적인 집권여당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당장 눈앞의 과제는 전대 후유증 수습이지만, 김 대표의 시선은 결국 2028년 총선까지 향할 수밖에 없다. 김 대표의 임기가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만큼 향후 공천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전대에서 나타난 당내 세력 구도가 향후 총선 공천 과정까지 이어질 경우 당대표에게는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당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천 원칙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김민석 체제의 안정성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김 대표에게 이번 당대표 당선은 당권 경쟁의 종착점이라기보다 새로운 시험의 시작에 가깝다. 전대에서 얻은 당권을 얼마나 빠르게 '통합된 당'으로 전환하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김민석 체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