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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시정 10년...지방채 1640억원, 도로 ‘부채도시’ 로 추락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은 201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익산시가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다며 '부채도시'란 오명을 뒤집어 씌워 화려하게 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정 시장이 주장한 6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는 어디가고 고작 1600억원의 단기부채를 조기 상환해놓고 부채도시에서 벗어났다고 자화자찬했다. 나머지 부채는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시설 같은 20~30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는 BTL, BTO 장기부채라며 어물쩍 넘어갔다. 3선 연임에 성공한 행정의 달인 정헌율 시장은 10년 가까이 익산시정을 이끌어오면서 2026년 지방채누적액이 자그마치 1640억원에 이르게 됐다. 정헌율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익산시는 도로 '부채도시'로 추락하게 된 셈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4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익산시예산안 분석자료집을 내놨다. 이번 익산참여연대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26년 익산시 예산총액은 소폭 늘었지만 지방세와 자체수입 증가가 미비한 반면 보조금 증가세가 약화되고 세외수입은 감소해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의 이전재원과 지방채에 더 의존하는 취약한 세입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세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보건, 환경, 교통 등 생활분야는 확대됐으나 국토개발, 교육, 문화, 예비비는 크게 감액됐다.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필수복지와 기초서비스에 집중하는 대신 미래투자와 재정 여유를 줄이는 방식의 긴축 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익산시는 만성적인 적자 재정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2024년 406억원, 2025년 329억원, 2026년 44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6년 누적 채무액은 1640억원 넘어서는 수준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6년 말 기준 96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재원조달 기능을 상실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차입금 상환까지 고려하면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적자재정구조의 고착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익산시 재정상황은 지방교부세 등에서 폭발적인 증가가 없이는 적자재정 상황을 스스로 타개할 수 없는 구조에 진입하고 있다. 전주시는 2026년 지방채 누적액이 6892억에 이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지방채를 보유한 단체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있는데, 익산시의회는 전주시 사례를 교훈삼아 익산시 지방채 정책과 재정운영에 대해 보다 엄격한 예산심의와 검증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익산시 재정을 관리채무 증감률,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 통합재정수지, 관리채무·유동부채·공기업부채 등을 종합해 '고위험 재정구조'로 진단했다. 관리채무 증감률은 유형평균(3.76%)의 약 10배 수준인 32.25%,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은 동종평균의 10배 수준인 29.6%에 이르고 있다. 재정사업 평가와 지방보조금 평가는 일정부분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으나, 삭감대상 사업이 오히려 증액되는 사례도 발견됐는데,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 등 이월 예산도 여전히 막대해 예산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2025년 집행률 저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새마을부녀회 회의참석 수당 예산, 민선8기 시장 퇴임식 예산, 민선9기 시장취임식 예산 등 반드시 삭감이 필요한 예산은 유지하고, 중대재해 긴급대응(50% 삭감), 사업장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보강(50% 삭감), 농촌 기후위기 대응시설 개선(84%), 노인목욕비·이미용비 지원사업(19% 삭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64% 삭감),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100% 삭감),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88%삭감),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92%삭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전액 또는 심각하게 삭감됐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검증과 복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패트롤] 군포시-김포시-시흥시-안양시-의왕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군포시 주거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주거복지위원회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주거복지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은 주거복지 및 공공기관 전문가, 군포시의원 등으로 구성돼 민관협치 기구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군포시 주거복지 주요 사업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내년 주거복지사업 추진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효율적인 주거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폭넓은 시민 홍보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며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최홍규 군포시 주거복지위원장(군포시 부시장)은 회의에서 “앞으로도 군포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군포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주거복지사업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주거복지 정책을 구체화하고, 내년 주거복지센터 역할을 확대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한강마라톤을 대한육상연맹(KAAF)이 정규 코스로 공인했다. 그동안 수도권 서부지역 기초지자체에는 공인 도시가 전무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선 12번째 사례다. 이번 42.195km정 규코스 공인 인증은 오는 2030년 9월19일까지 유효하다. 김포한강마라톤 기록은 이제 국내-국제 마라톤 참가 자격과 엘리트-마스터즈 등급 산정에 활용되는 공식 증빙 자료가 됐다. 참가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육상선수권 등 주요 국제대회 참가 기준 기록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회 자체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공인 코스는 김포종합운동장을 출발해 걸포사거리, 홍도평로, 금포로를 지나 하성 전류리포구와 고촌 전호리 입구까지 이어지는 왕복 구조로 구성됐다. 국제 기준에 따른 정밀 계측도 모두 완료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 기록 정확성과 대회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대회 신뢰도와 운영 품질 또한 큰 폭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김포한강마라톤은 하프코스 중심 대회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풀코스를 도입하고, 매년 참가자 수와 기록에서 신기록을 경신해 왔다. 그 결과, 참가자 수는 민선7기와 비교해 3500명에서 6600명으로 약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관외 참가자 비율도 11회 37.3%, 12회 42.8%, 13회 46.7% 등 매 대회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며 대회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런 성장은 경기력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축제형 대회로 방향을 전환하고,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 콘텐츠를 확대한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코스 지면 보수, 종목별 주행 동선 분리, 통제 범위 확대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개선이 더해지며 관내 긍정적 평가와 관외 참가율 상승이란 선순환 효과를 끌어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5일 “이번 공인 획득은 대회 전문성과 공정성, 나아가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김포한강마라톤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마라톤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포는 더 이상 기회를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다. 준비하고 대비해 특별함을 만들어 가는 도시, 시민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공인을 바탕으로 대회 운영 품질 향상과 수도권 대표 마라톤 대회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참가자 편의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KTR 시흥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기공식'이 4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시 배곧지구 연구용지 1-2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임병택 시장은 인사말을 전하고 관계자들과 시삽을 마친 뒤 파이팅을 외쳤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2025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시상식'에서 우수행정기관 인증서-인증패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2010년부터 건전한 노사관계를 발굴하고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우수행정기관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다. 올해는 시흥시 등 7개 기관이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시흥시 공무원노조는 2002년 설립된 이래 올해 처음으로 인증서를 받았다. 시흥시는 이전 선정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정례적 단체교섭과 시장 직접 참여 모델 구축 △악성 민원 노사 공동 대응체계 구축 △혹서기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청사 에너지 절감 지표' 공식 삭제 공동 추진 △동 주민센터 실질적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근무성적 평정 시 동 주민센터 독립 평정 단위 신설 추진 등을 꼽았다. 특히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노사 모두가 힘써 왔다. 남일우 시흥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5일 “공직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노조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출근길이 즐거운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 우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노사관계는 '갈등과 조정의 관계'가 아닌 '함께 일하는 공동 협력자' 관계"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시정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합동 성과대회'에서 '비만예방관리사업' 분야 우수기관으로 뽑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생활터 중심 건강증진사업 운영 성과를 종합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시흥시는 'Wake up to joy! 내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열다!'를 주제로 한 비만예방관리사업 차별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흥시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신체활동-영양관리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요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생활터 맞춤형 접근 방식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참여율 증가, 주민 만족도 향상, 지속가능한 참여 기반 확보 등 정량-정성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큐알코드 걷기 코스, 건강 인식 개선 인형극, 음식 에세이 등 창의적 전략을 적용해 식생활 인식 개선과 신체활동 참여 확산에 기여했다. 신체활동 실천율이 사업 참여 전후 비교를 통해 정량적으로 증가한 사실이 입증됐으며, 민관 협력이 활발하게 구축돼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은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5일 “앞으로도 시민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혁신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가장 높은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 국토부는 만 1년 이상 운영된 전국의 36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자율주행 운영 성과를 평가했으며, 안양시를 비롯해 제주, 서울 3개 지구(중앙차로-청와대-상암), 충청권 등 6곳만이 A등급을 받았다. 안양시는 2023년 11월 평촌대로, 시민대로, 흥안대로, 안양로 일원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고, 작년 4월부터 18인승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를 운영 중이다. 안양시는 서비스-시설-제도-안전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운영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운영 초기인에도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주-야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관제센터-차고지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다. 안정적인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위한 한정운수 면허 발급체계 마련, 신속한 돌발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자 앱 활용 등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5일 “자율주행 선도 도시를 비전으로 책임감 있게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미래교통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자율주행 운행체계를 바탕으로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시범운행지구 고도화-서비스 확대 등 미래교통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를 인하한다.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속에 가계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가격 인하 대상은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이며 △5리터 봉투는 190원에서 150원으로 △10리터 봉투는 350원에서 300원으로 △20리터 봉투는 68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50리터 봉투는 1700원에서 1400원으로 △75리터 봉투는 2630원에서 2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가격 인하 이전에 구매한 종량제봉투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음식물 종량제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 포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가격 등은 변동 없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5일 “종량제봉투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이번 가격 인하가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가격 인하 시점이 2026년 1월1일이니 그전까지 각 가정에서 필요한 양만 구입해 달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2025년, 경주가 세계로 도약한 해… APEC·미래산업·관광이 만든 ‘골든 경주’

APEC 성공 개최로 글로벌 위상 강화 관광·미래산업·정주환경까지 전 영역 혁신 2025년 경주는 어느 해보다 뜨겁게 빛났다. 삼국통일 이후 최대 외교행사로 평가되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세계 외교·경제의 중심 무대에 섰고, 미래 산업부터 관광·도시 인프라·농어촌·복지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도약의 원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경주시는 “2025년은 경주가 국내를 넘어 세계 속 도시로 자리매김한 전환점"이라고 자평했다.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최초 APEC 성공… 세계가 주목한 'K-경주'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지난 10월, 경주는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세계 외교무대 중심에 섰다. 시민과 도민 146만 명이 유치 서명에 참여했고, 국무총리실·외교부·지방정부가 300일간 1,000여 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며 촘촘한 준비를 이어갔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완벽한 운영을 이뤄냈다. 정상회의 기간 미국·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 성사되고, APEC CEO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 CEO 1,700여 명이 참석해 90억 달러 투자 유치라는 기록적 성과도 거뒀다. 신라 금관 6점이 세계 최초로 한자리에 전시되고, 불국사·석굴암 등이 세계 정상들의 방문지로 부각되며 K-헤리티지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 경주 전역 '국가행사급 리뉴얼'… 보행·경관·숙박·교통 전면 개선 APEC 준비 과정에서 경주는 도시 전역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보문관광단지는 노후 숙박시설 개선과 정상급 숙소(PRS) 확보로 국제회의도시의 면모를 갖췄고, 시가지 곳곳의 간판·조명·계절경관 정비로 도시 이미지가 확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심 도로 41.6km 정비, 고속도로·국도 171km 집중 관리로 이동성도 대폭 향상됐다. 불국사·석굴암·국립박물관·HICO 등 세계유산과 MICE 시설은 정상회의 주요 코스로 활용되며 경주의 품격을 세계 정상들에게 각인시켰다. 전국적 화제를 모은 자원봉사자·외국인 유학생·대학생들의 시민의식 역시 도시 브랜드 상승에 큰 몫을 했다. ◇포스트 APEC 10대 프로젝트 본격화… 미래 100년 성장 로드맵 가동 경주시는 APEC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포스트 APEC 10대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APEC 문화의 전당, 퓨처 스퀘어 구축, 보문 대(大)리노베이션, APEC 21개국 상징정원 조성 등은 문화·경제·기술이 융합된 국제도시 경주를 목표로 한 핵심 전략이다. 신라평화통일정원·남부권 통일미래센터 조성까지 더해지면서, 경주만의 삼국통일 역사성 + APEC 평화 메시지가 결합된 장기 레거시가 완성될 전망이다. ◇ 가을 관광객 589만 명… 외국인 35%↑ '글로벌 관광도시' 재확인 APEC 전후 관광 성수기였던 10월~11월 초 589만 6,000명의 방문객이 경주를 찾았다. 전년 대비 22.9%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관광객은 20만 6,600명으로 35.6% 증가, 경주의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 보문호 멀티미디어쇼, K-POP 페스타, 한복 패션쇼 등 야간 콘텐츠는 '경주의 밤'이라는 새로운 관광 키워드를 만들어냈다. ◇미래차·AI·SMR·수소… 경주, 미래 신산업 메카로 부상 경주는 미래 신산업에서도 두드러진 속도를 냈다.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등 3대 R&D 시설 완공으로 e-모빌리티 연구단지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단, 중수로 해체기술원 등 차세대 원전 생태계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착공은 AI 데이터센터·스마트팩토리 등 첨단산업 유치의 에너지 기반을 마련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도시·농어촌 전역에서 균형발전… 정주환경 전면 개선 농촌협약·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으로 농촌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신농업혁신타운 운영으로 실증·가공·교육·친환경 재배 등 미래농업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어촌뉴딜과 어촌 신활력 사업 추진으로 감포항 등 12개 어항 중 10개 어항이 리뉴얼되고, 동해안 내셔널트레일과 해양레저관광 기반도 확장되고 있다. 경주 이사금 농축산물의 미국·홍콩·베트남 수출(298만 불) 성과도 주목된다. 도시권에서는 동부사적지 환승주차장 준공, 보행자 친화거리 조성, 흥무로 개설, 안강 칠평로 확포장 등으로 생활·관광 접근성이 대폭 향상됐다. 경주역 투자선도지구·옛 경주역사 부지 개발은 미래 도시구조 재편의 핵심으로 꼽힌다. 황성공원 제모습찾기, 동천~황성 천년숲길, 형산강 정비 등 녹색 인프라 확충은 시민 삶의 질 개선으로 직결되고 있다. ◇복지·생활 SOC 강화… 모든 세대가 체감하는 변화 경주는 복지·생활SOC에서도 확실한 진전을 보였다. 복합도서관 국제공모, 시민종합운동장 이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고령자 복지주택·외국인 도움센터 등은 생활밀착형 기반을 넓히고 있다. 출생통합지원센터 운영, 교육경비 확대, 급식지원센터 운영, 시내버스 어르신 무료승차 등은 전 세대 맞춤형 복지체계를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성공 개최를 계기로 경주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확실히 도약했다"며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미래 100년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유가족·국회 압박에 백기”…무안공항참사 공청회 ‘예견된 표류’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원인을 조사해 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개최하려던 공청회가 유가족의 반발에 밀려 무기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사조위의 구조적 한계 외에도 과학적 조사 영역에 비전문가 집단의 과도한 개입과 이를 방관한 정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 조사의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조위는 지난 2일 항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4~5일 이틀간 개최하려던 무안공항 참사 관련 공청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사조위는 이날 “유가족 협의회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연기 요청이 있었고,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정치적 외풍에 독립성을 부여받은 조사기관이 '백기투항'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같은 날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 이하 조종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사조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조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중한 조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사조위 공청회 연기 사태는 무안항공 참사 원인 조사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희생자 유가족협의회는 사조위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어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해 왔다. 유가족측은 올해 중순까지 사조위의 활동을 '국토부의 셀프 조사'로 규정하고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조사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조종사협회도 지난 7월 성명서를 통해 “사고 조사에 유가족 단체가 지정하는 외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조사 진행 전 과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공업계와 항공학계의 입장을 다르다. 유가족 및 조종사 단체의 요구가 국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ICAO Annex) 13과 사조위 운영 규정 제29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 조사는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전문가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피해 당사자가 추천한 인사가 조사관으로 참여할 경우 조사의 목적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서 '책임 추궁'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유가족의 슬픔은 이해하지만 피해자측 인사를 조사관으로 임명하라는 것은 피고인이 판사를 지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라며 “이는 조사의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사조위원·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참사의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와 사조위에 각각 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기피 신청서를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철위가 국토부 산하 기관이며, 국토부 지휘를 받은 만큼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얼마든지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을 '세월호 사고 조사의 재판(再版)'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 전문가는 “객관적으로 보면 세월호 사고 때처럼 사조위의 과학적 조사를 무시하고 유족 단체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끌고 가는 듯해서 걱정"이라며 “어떻게든 조사 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목소리 내는 쪽이 유리하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ICAO 규정상 항공 사고 조사 기관의 독립성은 정부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유가족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되는데 지금은 그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일어났던 항공 사고 조사는 어떻게 믿었느냐"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신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종사협회 역시 사고 조사의 핵심 증거물인 비행 기록 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 등 민감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국토부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유가족들이 사조위 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고 삭발 투쟁을 벌이는 동안 “장관으로서 조사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 뒤에 숨었다. 사고 수습과 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사조위 당연직 상임위원이지만 이해 상충 문제로 조사에서 배제된 주 실장은 공청회 파행 과정에서 아무런 조정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언급한 업계 전문가는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의 태도가 딱하다"며 “어차피 사고에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욕을 먹더라도 배포 있게 나가서 조사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사조위의 방패막이가 돼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또한 사태 해결보다는 갈등에 편승하고 있다. 국회 특위는 사조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 대신 의견 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명시된 공청회 연기를 공식 요청하며 사조위의 손발을 묶었다. 이는 입법부가 조사 일정에 개입한 월권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무안공항 참사 조사는 '과학과 규정'이 아닌 '감정과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사조위를 국토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함을 골자로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29일 사고 직후 부터 끊이지 않았던 사조위의 소속 변경 주장이 1년 만의 법안 통과로 이뤄진 셈이다. 이로써 사조위는 출범 19년 만에 상급 기관이 바뀌게 됐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가격 치솟는 친환경 핵심광물 ‘백금’, 눈먼 해외 유출 막는다

백금은 자동차 머플러나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수소연료전지 촉매로 사용되는 친환경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광물이다. 문제는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것. 이 때문에 업체들은 한푼이라도 아끼려 별의별 수를 다쓴다. 백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입이 이뤄진다. 백금광석을 수입해 이를 정·제련을 거쳐 사용하는 것과 백금이 녹아 있는 폐촉매를 수입한 뒤 여기에서 백금을 추출해 사용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 헛점이 있었다. 백금광석의 수입관세는 0%이고, 폐촉매 수입관세는 3%이다. 폐촉매에서 추출한 백금을 다시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이뤄진다. 즉, 3%의 추가 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필요 이상으로 백금 제품을 수출해 왔다. 정부는 백금이 필요 이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촉매에 할당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발표를 통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6종(15개 HSK코드)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 내용의 기획재정부 검토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원해 참여했다. 폐촉매에는 백금족 금속이 주로 사용된다. 백금족은 산화·환원 반응에 탁월해 자동차 배기가스나 석유화학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저감,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처리, 다이옥신 분해 등 친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다. 특히 백금은 수소연료전지에서 수소 원자를 양성자(수소 이온)와 전자로 분해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 반응은 수소의 강력한 결합을 끊기 위해 매우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백금 촉매는 이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분리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양극(+)으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폐촉매에서 백금족을 추출하는 것은 동일무게 기준으로 광석에서 추출하는 것보다 160~1000배나 많이 뽑아 낼 수 있다. 폐촉매는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핵심 원료인 것이다. 현재 백금족은 광석 정제련과 폐촉매의 재자원화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출된다. 광석은 기본세율이 0%인 반면, 백금족 폐촉매는 3%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업체들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백금을 수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공단 측은 폐촉매를 원료로 한 1차 가공품인 백금족의 관세환급 구조, 공급원가 구조, 환급수율(원자재에 포함된 관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하고, 폐촉매 재자원화를 통해 백금족 해외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공급망 안정화 효과도 강하게 어필하면서 할당관세 적용을 이끌어 냈다. 공단 관계자는 “폐촉매에서 추출한 백금으로 만든 제품을 국내에 팔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해외로 팔면 3% 관세가 환급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필요 이상으로 수출을 해왔다"며 “이번 폐촉매 할당관세로 이러한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 백금속 연간 수요량은 수입량과 국내 폐촉매 재자원화 대표기업의 생산량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연간 34.7톤이다. 국내에서 12.5톤이 생산된 후 관세환급 목적으로 무려 76%에 달하는 9.5톤이 해외로 수출되고, 불과 3톤만 국내로 유통되고 있다. 공단은 2026년부터 폐촉매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출이 불필요해져 국내 생산 전체 물량이 국내로 유통되면 해외의존도가 91.4%에서 64%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금족은 친환경 분야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백금족의 대표 금속인 백금 가격은 1트로이온스(약 31.1035그램)당 2024년 평균 966달러에서 현재는 1663달러로 올랐다. 백금족 금속(PGMs, Platinum Group Metals)은 주기율표 제8족에 속하는 원소 가운데 백금(Pt, 원자번호 78번), 팔라듐(Pd, 46번), 이리듐(Ir, 77번), 오스뮴(Osmium, 76번), 로듐(Rh, 45번), 루테늄(Ru, 44번) 등 6개 원소로 구성돼 있다. 백금족 금속 가운데 백금과 팔라듐이 전체 백금족 금속 매장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백금족 금속은 용융점이 2000℃ 이상으로 높고 산화·부식에 강해 높은 안정성을 보인다. 백금, 팔라듐, 로듐은 촉매작용이 매우 뛰어나 산업용 촉매에 널리 쓰인다. 지각 내 존재량이 매우 적고, 추출이 어려워 희소금속으로 분류된다. 백금족 금속 세계 매장량은 약 8만1000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97.4%가 남아공, 러시아 등 2개국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남아공은 6만3000톤으로 세계 매장량의 약 80%를 보유하고 있다. 백금 세계 생산량은 2024년 기준 약 170톤으로 남아공, 짐바브웨, 러시아 등이 주요 생산국이며, 특히 남아공의 생산량은 120톤에 달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질 조건상 백금족 금속의 산출은 기대할 수 없으며, 백금의 경우 주로 가공하지 않은 형태로 남아공에서 수입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인천경제청, 국회서 ‘K-콘랜드(K-CON LAND)’ 해법 모색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4일 K-콘랜드(K-CON LAND) 조성을 위해 국회와 함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교흥(서구갑, 문체위원장), 배준영(중구강화옹진), 이용우(서구을), 정일영(연수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K-콘랜드에 해외 영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경쟁국가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주요 내빈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제 발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락균 한국콘텐츠진흥원 부문장은 '글로벌 영상 제작 인센티브 제도와 경제자유구역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글로벌 시장은 인센티브 경쟁이 정착된 '뉴노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이 공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반면, 한국의 지원 규모는 경쟁국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영화발전기금 등) 활용 △로케이션 촬영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촬영 허가제' 도입 등을 구체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글렌 게이너(Glenn Gainor) 할리우드 벤처스 그룹(Hollywood Ventures Group)의 대표는 '해외 영상기업으로서 국가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한국의 제작 스태프와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제작사가 촬영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결국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한 공항경제권 지역에 대형 스튜디오가 조성되고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수많은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주저 없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며 K-콘랜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인천경제청 오수재 변호사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법적 해법을 제시했다. 오 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영상 제작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선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심도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강문주 한국애니메이션협회장, 백승민 몬스터유니온 본부장, 장성호 모팩스튜디오 대표, 글렌 게이너 대표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해외 영상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의 주도하에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인천광역시 조례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기아차 산업단지 RE100 선도...도내 최대 규모 태양광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화성시, 기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기아오토랜드 화성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인 기아오토랜드(화성) 내 국유지에 50MW 규모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기아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도와 화성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아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게 된다. 50MW 태양광발전소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로 약 2만 가구가 전력을 자립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는 소나무 약 43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발전소 설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 영향 평가, 심의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는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제도개선에 노력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아오토랜드 화성 내 국유지 대부 협조 △기아는 태양광 발전설비 및 ESS 구축, 에너지전환 추진에 협력한다. 도는 도내 산업단지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산업단지 RE10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규제 개선에 앞장섰다. 그 결과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산업단지를 당초 50개소에서 146개소로 확대했으며 면적 기준으로는 도내 산단의 98.5%에서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기아의 태양광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됐던 산업단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정책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긴밀한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도 역시 도내 기업의 RE100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원팀-경영승계’...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2기 체제 인사키워드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향후 그룹 계열사 사장단 인사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진이 진옥동 회장에 향후 3년간 경영승계, 재일교포 주주들의 창업정신 재정립, '원팀 신한' 문화 구축 등을 주문한 만큼 진 회장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계열사를 대상으로 '새 판 짜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신한금융그룹 자회사는 4곳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진 회장의 2기 체제에 합류할 사장단의 윤곽은 내년 이맘때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진옥동 회장을 추천했다. 2023년 신한지주 회장직에 오른 진 회장은 사실상 연임에 성공해 2029년 3월까지 회장 임기를 수행한다. 신한지주 회추위는 진 회장이 향후 3년간 AX(인공지능 전환), DX(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한금융만의 강점인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점을 호평했다. 진 회장이 재임 기간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보여준 경영 능력도 이번 연임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회추위는 “진 회장이 3년간 (신한금융그룹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이끌었고,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회장이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한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치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킨 점, 차별적인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해 내실 경영을 강화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회장의 어깨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날 서울 중구 신한지주 본사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PT) 방식의 개인 면접에서 가장 큰 화두는 '경영승계'였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진 회장에 향후 3년간 신한만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자를 잘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한만의 정신'이란 1982년 신한은행을 설립한 재일교포 주주들의 창업정신을 시대에 맞춰 재정립하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신한금융 이사회는 진 회장이 재임 기간 신한카드, 신한라이프, 신한투자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를 '원팀 신한'으로 단단히 통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한금융 회추위가 진 회장에 남긴 과제들은 향후 자회사 사장단 인선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 회장은 2023년 취임 이후 같은 해 12월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당시 임기 만료를 앞둔 신한투자증권 등 자회사 CEO 9명 전원에 대해 연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취임 2년차인 지난해 12월에는 13개 자회사 중 9개 자회사 CEO를 교체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한 바 있다. 특히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은 부사장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에서 바로 사장으로 승진해 화제를 모았다.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추진력 강화와 조직 쇄신에 대한 진 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올해의 경우 인사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CEO는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 이승수 신한자산신탁 사장,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사장,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사장 등 4명이다. 이 중 이영종 사장과 이승수 사장, 강병관 사장은 작년 말 인사에서 1년의 추가 임기를 부여받은 만큼 그룹의 판단에 따라 새 인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조재민 사장도 2022년 1월 취임해 현재까지 4년간 신한자산운용을 이끌고 있어 연임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 주력 계열사 사장단의 임기가 대거 만료되는 내년 말께나 자회사 CEO 인선을 통한 진 회장의 경영 밑그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진 회장을 이을 신한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의 윤곽도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신한금융 회추위가 신한카드, 신한라이프, 신한투자증권을 콕 집어 “'원팀 신한' 문화로 단단하게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만한 최적의 CEO를 발탁하는 게 관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진옥동 회장이 이제 막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된 만큼 향후 인사 기조를 가늠하는 건 쉽지 않다"며 “그러나 그간 인사 기조를 볼 때 경영 성과나 인적 쇄신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상일 “2040년 용인, 인구 150만 광역시로 도약할 것”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오전 MBN 전국네트워크뉴스에 출연해 1000조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와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에 대해 설명하며 2040년 용인이 인구 150만명의 광역시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용인의 인구가 11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2040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2040년께 용인의 인구가 152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그때쯤이면 용인특례시는 광역시가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처인구 이동·남사읍 235만평(778만㎡)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는 20조원이 투자돼 첨단기술을 개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SK하이닉스가 원삼면 126만평(415만㎡)에 122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투자 규모를 60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또한 “수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들어오면서 근로자도 늘어나고 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1월 세종포천고속도로가 개통됐는데 당시 모현읍 북용인IC가 문을 열었고 원삼면 남용인IC도 연말에 개통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이 두 곳과 별개로 양지와 고림동 사이에 동용인IC를 개설하는 일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동용인IC 개설 승인을 받았다"며 “지난 10월에는 제 공약인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덧붙여 “용인 남쪽을 동서로 횡단하는 반도체고속도로는 화성 양감에서 시작해 경부고속도로,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축,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일주 중부고속도로하고 만나는 핵심 도로인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리고 “용인~충주 고속도로 사업도 최근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이동읍 69만평에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12.5km 구간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약 1000조원이 투자될 예정인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며 "용인에서 대역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 현장에 가보면 지난 2월부터 첫 번째 생산라인 1기 팹(fab)을 짓는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등 대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팹이 삼복층 구조로 지어지는데 1기 팹 절반의 면적이 잠실 롯데타워 5개를 합친 엄청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용인 인력, 자재, 장비 등 4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이 쓰일 예정이어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사회자가 지난 10월 포은아트홀에서 열린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 2.0'의 해설자로 직접 나선 이유를 묻자, 이 시장은 공연의 뒷이야기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를 진행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고 또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 2.0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음악회를 열었다"며 “제가 직접 기획해서 노래와 그림·사진을 선정했고, 화가·작곡가의 일화를 설명하며 관련 음악을 소개한 다음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2시간 20분정도 진행했는데 포은아트홀이 가득 찼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문화재단이 관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공연을 본 관객 98%가 만족했다고 나왔고, 내년에 또 공연을 연다면 다시 보겠다는 응답자는 100%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일과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취임한 뒤 45년 만에 수원 면적의 53%, 오산의 1.5배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1950만평(64.43㎢)을 해제하는 등 지역의 오랜 난제를 풀었다"며 “지난해 11월에는 25년간 중첩 규제를 받아온 경안천변 수변구역 113만평(3.728㎢)을 해제했다"고 역설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끝으로 “반도체 프로젝트와 함께 규제를 해제한 이 땅을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 기업을 위한 공간, 나아가 문화예술 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 홍천군 소식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자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5년 12월 기본조사 지구로 최종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상습 가뭄을 겪어온 내면 자운리 일대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반복되는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촌지역에 저수지·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공급하는 국가 단위 사업이다. 자운지구는 412ha 규모의 수혜면적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73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1개소, 용수로 20km 등을 구축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후 변화로 심화되는 물 부족 문제에 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통해 공공수역 수질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상습 가뭄 지역의 물 부족 문제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자운지구 사업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가능하게 해 지역 농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가뭄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3일 북방면 상화계리 일원에서 북방농공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준공식 및 입주 기념식을 개최했다. 북방농공단지는 총사업비 205억 원을 투입해 10만507㎡ 규모로 조성됐다. 산업 용지 16개 구역과 함께 연장 0.53㎞(폭 15m)의 진입도로 및 교량 1개소를 설치하여 단지 이용 환경을 갖췄다. 농공단지 분양은 올해 8월부터 입주 접수한 결과 현재 계획된 16개 구역 중 식료품제조업 등 6개 기업이 7개 단지에 입주 또는 신청해 분양계약을 검토 중이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7개 업종이다. 분양 가격은 ㎡당 20만4726원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기업 운영 여건을 고려한 지원 내용은 관련 제도에 따라 안내될 예정이며, 단지 운영 상황에 맞추어 기반 시설 유지와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2026년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제10기 입교생 39세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일정 기간 거주 공간과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정착 준비 시설로, 안정적인 농촌 생활 전환을 돕고 있다. 센터는 4만1423㎡ 규모 부지에 체류형 주택 39세대와 텃밭, 교육관, 공동실습농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입교생들은 최대 9개월간 실제 농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과 실습을 받게 된다. 체류형 주택은 △아미관(36㎡) 12세대 △효제관(31㎡) 16세대 △검산관 29㎡형 4세대·23㎡형 7세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교비는 주택형에 따라 월 10만~20만 원이며 전기·수도·인터넷 등 관리비는 개별 부담이다. 지원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홍천군 외 지역 거주 1년 이상,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다만 교육 참석이 어려운 직장·학업 중인 경우, 타 지역 체류형 센터 수료자,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기수료자는 지원할 수 없다. 입교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3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입교생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센터에서 생활하며 귀농·귀촌 실습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홍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받는다. 한편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2017년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241세대 293명을 교육, 이 가운데 109세대 132명이 실제 홍천군에 정착하는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지역 적응을 돕고 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의회 제365회 임시회가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비롯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핵심 재정 계획이 본격 논의된다. 신 군수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 군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전략을 제시하며 홍천의 미래 성장 비전, 민생경제 안정, 생활 안전망 강화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회기의 핵심 일정은 12월 5~16일 진행되는 2026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다. 홍천군이 제출한 예산 규모는 총 8227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군은 생활 밀착형 시설 확충, SOC 확장, 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 복지, 경제, 안전, 문화, 환경 등 전 부문의 세입·세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6년 군정 운영을 위한 재정 계획을 확정하고, 조례와 주요 예산 사업을 꼼꼼히 점검해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사단법인 이웃은 3일 연말을 맞아 홍천군청을 방문해 연탄 1만 장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연탄 1만 장은 관내 저소득층과 난방 취약가정에 배부돼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박학천 이사장은 “추운 겨울 연탄 한 장이 주는 따뜻함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기탁을 이어가게 됐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마음을 모아주신 회원들과 후원자분들 덕분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연말에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사단법인 이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연탄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이웃은 2018년 박학천 이사장을 중심으로 창립된 자생봉사단체로 그동안 사계절 연탄 및 난방유 지원, 한부모·조손가정 자녀 장학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기가구 긴급 물품 지원 등지역 내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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