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였던 신성환 위원이 퇴임하고,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후임으로 낙점되며 한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내 1회를 넘어 2회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 위원도 퇴임을 하루 앞두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공개적으로 우려한 만큼 한은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금통위원들은 오는 28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6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수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통위에서 비둘기파로 꼽혔던 신 위원이 전날 퇴임했다. 신 위원은 약 4년의 임기 동안 7번의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내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신 위원 후임으로는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최근 자신의 성향을 '반 클릭 위'라고 언급하는 등 매파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증권가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불과 올해 2월 말까지도 기준금리 동결 장기화를 전망이 우세했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물가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4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올랐다. 전월 상승률인 2.2%에서 오름폭이 더 커졌다. 중동 전쟁 상황과 유가 흐름 등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보탠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1.7%로, 전망치(0.9%)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 위원도 지난 1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물가 상승 압력과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논하기 부담스런 시기"라고 했다. 앞서 금통위에 참여하는 유상대 한은 부총재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며 한은의 통화정책 변화 기조가 짙어졌다는 점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두 차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 11일 “기대와 다르게 이달 중순까지 중동 전쟁이 종전에 실패하면서 국제 유가가 기존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고 내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아 물가 전망치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3분기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졌으며 점도표와 소수의견 등장 시점에 따라 7월과 8월 모두 가능하다"며 “기본 전망은 3, 4분기 연속 인상으로 연내 2회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취임한 후 처음 열리는 데다 김 후보자가 처음 참석하는 금통위로, 매파적 동결 기조가 강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소수 의견이나 메시지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점도표 변화가 주목된다. 한은은 지난 2월 금통위원들의 6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새로 도입했다. 1명당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어 향후 전망치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지난 2월 당시 16개는 금리 동결(연 2.5%), 4개는 금리 인하(연 2.25%), 1개는 금리 인상(연 2.75%)을 가리켰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에서 점도표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3개월 뒤인 8월에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13일 코스피지수는 강세였던 반면 코스닥지수는 약보합세였다. 반도체주 약세 회복과 로봇주 강세 지속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00.86포인트(2.63%) 오른 7844.01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은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개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8870억원과 1조6873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3조7227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오름세였다. 삼성전자(+1.79%), SK하이닉스(+7.68%)등 대형 반도체주가 동반 상승했다. 현대차(+9.91%), 기아(+6.65%) 등 자동차주 역시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2.93%), 두산에너빌리티(-4.46%) 등은 밀려났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2.36포인트(0.20%) 내린 1176.93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다. 알테오젠(+3.51%), 레인보우로보틱스(+2.69%), 리노공업(+3.60%), 주성엔지니어링(+7.69%) 등은 올랐다. 에코프로비엠(-4.09%), 에코프로(-3.36%), 코오롱티슈진(-11.53%),삼천당제약(-3.86%) 등은 하락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기대감에 현대차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KRX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며 반도체 섹터가 다시 달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7원 오른 1490.6원에 마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인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인천도시가스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나눠주고 있다. 인천도시가스(회장 이종훈)는 13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92명의 임직원이 모금한 1500여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7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된 나눔 활동은 올해에도 인천도시가스 전 임직원들의 참여와 기부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경제적 빈곤 가정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어린이재단 '인천지역 저소득 아동 급식비 후원'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규 인천도시가스 경영지원담당 상무이사는 “올해로 27년째 꾸준히 이어지는 이번 후원을 통해 어려운 아이들에게 건강한 한끼를 선물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곳곳에 필요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가스는 지역봉사라는 경영이념 아래 다양한 나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1997년부터 어린이재단과 인천YMCA에서 추천해 준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연을 맺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소년소녀가장 결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도시가스가 후원한 YWCA 포함 소년소녀 가장 및 희망장학생 누적 후원금액은 12억원이며 후원대상은 161명이다. 2001년부터는 인천YMCA와 함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는 이 행사에 후원금과 함께 직원들이 주1회 급식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참뜻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2000년 5월부터 어린이재단에 임직원들의 성금을 기탁해 결식아동 '혼자먹는 밥상' 결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에 매년 성금을 기탁해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를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산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하위 70% 시민으로, 대상자에게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은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해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산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또는 경산사랑카드 가운데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경산사랑카드는 '그리고 앱'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급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오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경산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와 지원금 지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카카오톡과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등 맞춤형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관련 안내는 16일부터 제공된다. 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금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률 92%를 기록해 전국 평균(91.2%)과 경북 평균(9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산시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칭한 위조 공문 사기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며 지역 내 식품 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경산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식품위생법'개정과 위생 점검 강화 등을 내세워 마치 위생관리 장비 구비가 의무사항인 것처럼 속인 뒤 특정 업체를 통해 ATP 측정기와 온·습도계 등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행정기관 문서와 유사한 형식의 공문에 담당자 이름과 직위, 연락처, 점검 일정 등을 기재해 신뢰를 높인 뒤 팩스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영업자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장비 미구비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구매 비용은 추후 환급 가능하다'는 식으로 영업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신속한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경산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를 통한 계좌 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공문 △특정 업체 거래 유도 △전화상 계약 체결 및 즉시 입금 요구 등의 경우 기관 사칭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금전 피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식품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금전 요구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발전협의회가 왜관읍 행정복지센터 준공을 기념해 500만원 상당의 '럭키칠곡' 포토존을 설치·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토존은 칠곡군의 도시브랜드인 '럭키칠곡'을 주제로 제작됐으며, 왜관읍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포토존은 밝고 희망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칠곡군의 미래 비전과 지역 활력을 표현했으며, 주민 친화형 휴식·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칠곡군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왜관읍 행정복지센터 준공을 군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럭키칠곡'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포토존을 기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왜관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뜻깊은 기부를 해준 칠곡군발전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많은 주민들이 '럭키칠곡' 포토존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함께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준공된 왜관읍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편의 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앞으로 주민 소통과 복지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가 국무조정실이 주최하고 (재)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한 '2026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천100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최근 문을 연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가 운영 초기부터 지역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활권 특성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선정 사업인 '원룸에 베란다'는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로 전환기에 놓인 1인 가구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휴학과 졸업 유예, 이직 고민 등으로 심리적 불안과 관계 단절을 겪는 청년들로, 사업은 5개월간 장기 로드맵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기 이야기 쓰기 △로컬 탐방 △전환기 선배 초빙 강연 △책자 발간 및 전시회 개최 등으로 구성된다. 북구는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 고립을 해소하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베란다'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가 청년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설계하는 든든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가 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 분야 진로 탐색과 취업 연계 지원에 나섰다. 영남이공대는 지난 11일과 12일 교내 천마스퀘어와 컴퓨터정보관, 전자관에서 'MTS코퍼레이션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의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현장 중심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지역 고교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명회는 총 3차례에 걸쳐 운영됐다. 1차 설명회는 11일 오전 천마스퀘어에서, 2차 설명회는 같은 날 오후 컴퓨터정보관 시청각실에서 각각 열렸다. 이어 3차 설명회는 12일 오전 전자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됐다. 특히 대구·경북 외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병행해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경북 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및 교사 등 18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는 반도체 제조·공정 전문기업인 MTS코퍼레이션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기업 소개와 채용 계획, 직무 내용, 근무 환경, 복리후생 등을 설명했다. 또 반도체 장비 운영과 유지보수, 생산 공정 관리, 현장 실무 역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질의응답도 이어져 참가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영남이공대와 MTS코퍼레이션은 지난 2024년 9월 청년 취업 활성화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 채용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용 총장은 “이번 채용설명회는 지역 고교생들이 반도체 산업의 흐름과 현장 실무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이공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채용설명회와 현직자 특강, 진로체험, 취업캠프, 입사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형성과 국제협력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보문호의 뿌리' 안내판을 설치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13일 보문호수 제방 입구 일원에서 안내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김남일 사장과 한국농어촌공사 박기철 경주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안내판은 보문호수 제방 입구에 설치된 기존 '1958년 한미협조' 현판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보문관광단지 조성의 출발점과 국제협력의 상징성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판에는 △1951년 보문저수지 사업 시행계획 승인 △1958년 미국 협조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 축조 △1963년 보문저수지 준공 △1979년 경주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보문관광단지 개장 등 보문호의 변천 과정이 담겼다. 보문관광단지는 1950년대 한미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조성된 보문호수 주변에 1970년대 들어 조성된 국내 대표 관광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공사는 이번 안내판 설치를 통해 관광객들이 보문관광단지의 형성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는 한미 양국을 상징하는 국화인 무궁화와 장미도 함께 식재해 상징성을 더했다. 김남일 사장은 “이번 안내판 설치는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보문관광단지의 시작과 국제협력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광자원의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의미 있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향후 해당 안내판을 하반기 추진 예정인 보문관광단지 나이트 트레일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온라인 홍보도 확대해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성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보문호수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165만여㎡ 규모로 조성된 인공호수로, 벚꽃과 단풍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주변에는 호텔과 리조트, 경주월드 등 관광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행사 개최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외문마을 주민들이 23년째 반대해온 대규모 납골당 사업에 대해 법원이 결국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담양군이 종교단체를 내세운 봉안당 설치신고를 수리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단체가 '종교단체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원고 명문요양병원 김동석 원장이 담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6월 29일 종교단체에 대한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3년부터 문승용 기자가 15차례 걸쳐 연속 보도했던 의혹들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시 보도는 “납골당 사업 주체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신도 명단이 부실하다", “담양군이 무리하게 신고를 수리했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리고 약 2년 뒤, 법원은 판결문 곳곳에서 이 문제들을 사실상 인정했다. 무려 25년 만에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법원 판단의 핵심은 “종교단체 실체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종교단체가 장사법상 봉안당 설치 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담양군은 2022년 8월 해당 단체에 대해 “종교단체로서의 목적·인적·활동 요소가 불명확하다"며 한차례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당시 담양군은 “외관상의 교회에 불과하다", “재정 기반이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이후 해당 단체는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고했고, 담양군은 결국 2023년 6월 설치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종합한 결과, 애초부터 종교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직 장로가 존재하지 않아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점 △일반 교회 조직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상시적·실질적 종교활동 자료가 부족한 점 △교인 명단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현장조사 당시 실제 예배 참석 인원이 8명에 불과했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법원은 “신도명단만으로 명부 기재자들이 실제 신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참가인이 교회 임원 구성 및 일반 교인의 입회 승인에 관한 의결 기록은 물론 봉안당 설치신고에 관한 단체 결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허위 신도명단 의혹"…수사기관 판단도 판결문에 등장 이번 판결문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이른바 '허위 신도명단' 의혹이다. 앞서 는 2024년 1월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주 B교회, 개인정보 도용 혐의 고소당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도가 아닌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실제 판결문에는 수사기관 의견서 내용이 그대로 등장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이 봉안당 허가 관련 신도 수를 부풀리기 위해 신도가 아닌 자들의 이름 등을 허위로 기재해 담양군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실제 작성권한자에 의한 사문서 내용이므로 사문서위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의견을 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법원은 이 같은 신도명단의 신빙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봉안당 설치의 전제가 되는 종교단체 실체가 무너진 셈이다. △ “공익보다 허가가 우선됐나"…담양군 행정도 도마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담양군 행정에도 사실상 경고성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장사법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하면서, 봉안당 설치와 관련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봤다. 특히 외문마을과 병원 등이 봉안당 예정지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결문에는 명문요양병원이 봉안당 부지와 직선거리 약 240m 떨어져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는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 적격까지 인정했다. 이는 그동안 담양군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것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외문마을 주민들은 수년간 “주민 동의 없는 납골당 설치", “생활환경 침해", “행정 편의주의"를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 더팩트 연속보도, 법원 판단으로 이어졌나 이번 판결은 지난 2023년 문승용 기자의 연속보도를 다시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당시 는 “시골마을 이장의 23년 사투", “담양군 납골시설 신고 수리는 위법" 등의 기사를 통해 사업 주체 자격 문제와 행정절차 위법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담양군은 애초 해당 단체에 대해 종교단체 실체와 재정 기반 부족 등을 이유로 불수리 처분을 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꿔 신고를 수리했다. 또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여야 한다는 것과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이 생성되지 않은 점 등 장사법 시행규칙 문제, 신도명단 의혹, 주민 반대 문제 등도 잇따라 보도됐다. 이번 판결문은 당시 제기된 핵심 의혹 상당수를 사실상 재확인한 셈이 됐다. △ 23년 싸움…끝난 게 아니라 시작일 수도 외문마을 납골당 논란은 2001년부터 시작됐다. 주민 반대와 행정심판, 소송,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며 20년 넘게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처분 취소를 넘어 “종교단체를 내세운 봉안당 사업의 실체 검증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법원이 “참가인이 순수한 종교적 목적으로 봉안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까지 적시한 부분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납골당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행정이 주민 생활권과 공익성, 사업 실체 검증보다 '신고 수리' 자체에만 매달렸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25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외쳤던 “도대체 누굴 위한 행정이냐"는 질문에 대해, 법원이 뒤늦게나마 답을 내놓은 셈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 삼성화재, 자율주행 전용보험 출시…생태계 지원 삼성화재가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전용 보험상품을 선보인다.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국토교통부·광주광역시·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힘을 모으는 프로젝트다. 13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사고당 최대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을 보장한다. 제조사와 소프트웨어(SW) 개발사 및 차량관제사 과실에 의한 사고 뿐 아니라 외부 해킹에 따른 사이버 보안 리스크까지 보장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는 원스톱 서비스 뿐 아니라 사고 분석 및 IT 보안 컨설팅을 포함하는 기업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전용 콜센터·현장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통합보상팀 △자율주행차 사고분석센터 △정비기술지원센터 △교통안전문화연구소를 비롯한 전문 조직을 활용해 실시간 대응 및 데이터 기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 KB손해보험, 미혼한부모가정 아동 지원…후원금 전달 KB손해보험이 한부모가족의 날(5월10일)을 맞아 미혼한부모가정 아동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KB손보는 13년째 미혼한부모가정을 돕고 있으며, 이번에는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육아·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맞춤형 키트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분유·기저귀·이유식을 비롯한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365베이비케어키트', 학령기 자녀의 경우 책가방·학용품·학습 교재 등으로 구성된 '365키즈키트'를 지원한다. 구본욱 KB손보 사장은 “지속적인 키트 후원을 통해 미혼한부모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보탬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돌봄의 가치를 확산하고 저출산 등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농협손해보험,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 진행 NH농협손해보험이 올해도 농촌의 안전을 제고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농협손보는 진부농협(강원도 평창군)·농촌진흥청·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과 영농 안전 실현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지역 농업인이 소유한 농기계 50여대에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LED 안전 삼각대와 차량용 소화기 등을 기증한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농기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아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 토스인슈어런스, 신규 사내 강사 제도 런칭 토스인슈어런스가 '프로 코치' 제도를 출범시켰다. 사내 강사가 일종의 멘토로서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7명으로 이뤄진 프로 코치 1기는 내년 5월까지 월 1회 현장 영업, 토스DB 시스템 활용, 멘탈관리, 고객관리 등을 주제로 4시간 분량의 정규 강의를 진행한다. 설계사들과 만나는 질의응답(Q&A) 세션도 참여한다. 고객 동의를 받고 녹취한 상담 내용과 계약 사례 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전형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는 “고성과자의 영업 노하우가 개인의 자산으로만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의 역량으로 축적되는 구조를 만들어 공유를 통해 함께 성장해나가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선발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영업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싶다는 지원자가 많았다"고 밝혔다. ◇ KB라이프-KGA에셋,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약 체결 KB라이프가 법인보험대리점(GA)와 협력해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끌어올리고, 건전한 보험영업 문화를 확산한다. KB라이프는 KGA에셋과 업무협약을 맺고,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자율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민원 예방과 처리 프로세스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및 소비자 신뢰 제고에도 함께한다. KGA에셋은 지난해말 기준 9213명의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GA로, 생명보험 13회차 유지율은 91%에 달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3조7000억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아직 실적에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분기부터 수익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13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4조3985억원, 영업이익 3조78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7%, 영업이익은 0.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조5190억원으로 6.7% 늘었다. 한전은 “2월 말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및 LNG 가격 급등세 여파가 1분기 실적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중동 전쟁 영향이 시차를 두고 실적 및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료가격 지표를 보면 전쟁 이전 배럴당 64.9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는 3월 평균 128.5달러까지 급등했고, 4월에도 105.7달러 수준을 유지했다. 환율 역시 달러당 1453원 수준에서 1487원대로 상승했다. 1분기 실적은 계통한계가격(SMP) 하락 효과가 일부 방어막 역할을 했다. 민간발전사 구입전력비는 전년 대비 365억원 감소했다. SMP는 지난해 1분기 kWh당 115.6원에서 올해 1분기 107.1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자회사 연료비는 2077억원 증가했다. 예방정비 등에 따른 원전 발전량 감소를 석탄발전 증가로 대체한 데다 유연탄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자회사 원전 발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0TWh 감소했고, 석탄 발전량은 7.7TWh 증가했다. 한전은 비상경영 체계를 통한 비용 절감 노력도 강조했다. 수도권 송전제약 완화와 저원가 발전 확대 등을 통해 구입전력비 3000억원을 절감했고, AI 기반 자산관리시스템(AMS) 고도화 등을 통해 추가 비용 절감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무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연결 기준 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206조4000억원, 차입금은 128조2000억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이자비용만 114억원 수준이다. 한전은 “차입금 원금 상환과 필수 전력설비 투자 재원 마련 등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시행과 에너지 절감 캠페인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2.5%로 올려잡았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고물가 등으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란 예상과 달랐다. KDI는 반도체 수출 호조, 내수 회복세가 전체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KDI는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호황과 내수 확대로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성장률 상향 조정 이유로 중동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전망치보다 0.6%포인트(p) 상승에 반도체 기여도가 0.3%p 이상이란 게 KDI 설명이다. 민간소비는 소득 개선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지원책 영향으로 올해 2.2%, 내년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도 올해와 내년 각각 3.3%, 2.4%로 증가하며 내수 회복세를 예상했다. 부진했던 건설투자도 올해 0.1% 증가한 뒤 내년에는 1.1%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액 급증에 따라 올해 2390억달러, 내년 2137억달러 등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전망했다. 수출도 올해 4.6%, 내년 2.2% 증가를 예상했다. KDI의 올해 2.5% 성장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2%, 국제통화기금(IMF)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보다 높다. KDI는 내년 1.7% 성장을 전망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며 “만약 공급 능력이 빨리 확충될 수 있다면 수출이 더 많이 늘고 성장률이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건강기능식품 기업 뉴트라코어가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신제품은 ▲'관절연골·뼈엔 MSM·DK' ▲'혈행·혈당·혈압 트리플액션'으로, 현대인의 다양한 건강 고민을 고려한 복합 기능성 제품으로 구성됐다. '관절연골·뼈엔 MSM·DK'는 MSM을 주원료로 비타민D와 비타민K를 함께 함유해 관절·연골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이다. 회사 측은 활동량 감소와 관절 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혈행·혈당·혈압 트리플액션'은 은행잎추출물과 바나바잎추출물, 코엔자임Q10을 함유한 제품이다. 혈행 개선과 혈당 관리, 항산화 및 혈압 관리까지 복합적인 건강 관리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했다. 신제품은 뉴트라코어 공식 쇼핑몰과 스마트스토어, 쿠팡, 카카오의 카카오톡스토어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출시 기념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뉴트라코어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기능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해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개별인정원료와 과학적 연구 기반의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트라코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11일 경기도 광주 이스트밸리CC에서 'BMW 골프 컵 2026' 딜러 본선 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도이치모터스 고객과 로열티 고객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총 84명의 아마추어 선수가 참가해 경합을 펼쳤다. 경기 결과 각 그룹(A·B조) 상위 4명씩 총 8명이 도이치 모터스 대표로 국내 결선에 진출하게 됐다. BMW 골프 컵은 전 세계 50개국 약 10만 명의 BMW 고객이 참여하는 아마추어 골프 대회다. 올해 국내 결선은 오는 10월 25~26일 전남 해남 파인비치CC에서 열리며 최종 우승자 2명은 내년 월드 파이널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