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아동학과는 22학번 권주연 졸업생이 충청북도 교육공무직 '특수교육종일반전담사'에 최종 합격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교육종일반전담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방과 후나 종일반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공무직이다. 기본생활 습관 형성과 정서 안정, 사회성 발달을 비롯해 놀이·일상생활 등을 지원한다. 학생별 발달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교사, 보호자와 협력해 안전한 학교생활과 환경 적응을 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권주연 졸업생은 세종사이버대에서 아동학을 복수전공하며 습득한 전공 지식과 현장 중심의 학습 경험이 합격 과정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권주연 씨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마다 다른 발달 과정과 개별 욕구를 이해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후 아동학과에서 아동발달과 상담, 놀이를 활용한 지원 방법을 공부하면서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그는 “놀이를 매개로 아동의 정서와 행동을 살피고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방법을 배운 점이 특수교육종일반전담사 직무와 연결됐다"고 말했다. 세종사이버대 아동학과는 아동발달, 보육, 상담, 놀이심리재활 등 아동 관련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놀이심리재활 영역의 자격 인정을 위한 14개 법정 교과목도 개설했다. 이사라 아동학과 교수는 “아동학과는 아동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며 “아동발달센터의 '놀이치료 임상실습실'을 활용해 재학생들이 실제 현장과 가까운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동발달센터 수석연구원인 김정은 교수는 “권주연 졸업생의 합격은 아동학 전공 지식과 보육 현장 경험, 놀이심리재활 관련 전문성이 교육 현장으로 확장된 사례"라며 “아동과 가족, 발달재활 및 특수교육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현장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동학과는 보육교사 2급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놀이심리재활 영역 양성과정, 청소년지도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등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또 아동발달센터와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의 보육·상담·발달재활·특수교육 지원 분야 진출을 돕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는 오는 8월 18일까지 가을학기 2차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금융 지원이 한층 촘촘해진다. 월세를 내는 수준의 비용으로 비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전용 정책대출이 도입되고, 결혼 이후 소득 합산으로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된다. 반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투기 가능성을 따져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주택을 보유하고도 거주하지 않는 수요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구분했다. 특히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을 겨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선보인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이 상품은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이 포함된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LTV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우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청년이 부담해야 할 월 상환액을 현재 비아파트 월세 수준에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컨대 2억원을 연 3% 금리로 30년 동안 빌리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약 85만원으로,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청년들이 처음부터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비아파트를 주거 사다리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를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은 연간 3조원씩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금융위는 수요와 성과를 살펴본 뒤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임차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한 상품으로 묶어 보증하는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이 신설되며,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대출을 동시에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신혼부부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한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역시 가입 연령이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넓어진다.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의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이 같은 매매·반전세·전세 지원책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결혼 이후 정책금융 이용 문턱이 높아지는 문제도 손질한다.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면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추가한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대출이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도 같은 취지로 기준을 바꾼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버팀목대출은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조달 문제는 총량관리에서 분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필요한 중도금·잔금대출 등 공급 관련 주담대를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연간 대출 증가량을 관리하기 위해 집단대출까지 자체적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때문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에서 중도금이나 잔금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공급과 입주에 필요한 자금이 총량관리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대출 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회사가 DSR을 산정할 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하는 '장래소득 인정 기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미성년 시절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사정을 심사해 생애최초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반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실거주 없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문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를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 여부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담대에 대한 은행권 자본규제는 내년 1월부터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고위험 주담대 범주에 고액·고DSR 대출과 고가주택·고LTV 대출을 추가하고, 해당 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기존보다 2~4배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금융권의 시스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도 도입한다. 구체적인 자본규제 적용 기준은 은행권과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처 애로해소센터 등을 활용해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금 조달 애로를 파악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당대표 선거뿐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계파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 5석 가운데 어느 계파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와 경선 1위인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충청과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후보가 20.28%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박선원 후보가 16.74%로 뒤를 이었고 한민수 후보 14.39%, 서미화 후보 14.24% 순이다. 누적 득표율은 1위부터 4위까지를 친청계 2명(최민희·한민수)과 친명계 2명(박선원·서미화)이 양분하고 있다. 여기에 5위를 달리고 있는 친명계 김용 후보와 6위인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0.76%포인트(P) 차로 맞붙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는 총 8명으로 이 중 5명이 차기 지도부에 입성한다. 후보군은 당내에서 대체로 친명계 김영호·박선원·서미화·임미애·김용 후보와 친청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후보 등 5대3 구도로 분류된다. 이날 기준 7위는 임미애(6.69%), 8위는 김영호(3.13%) 후보다. 현재 상위 4명이 당선권에 비교적 가까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 김용 후보가 5위 자리를 수성하느냐,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역전하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위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도부 입성 여부를 넘어 최고위원회의 세력 구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 후보가 5위를 지키면 친명계가 최고위원 3석, 친청계가 2석을 차지하게 되지만, 이성윤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 반대로 친청계가 3석, 친명계가 2석을 차지하게 된다. 남은 경선 결과에 따라 차기 지도부의 내부 역학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전남·광주·전북 순회 경선, 16일 경기·서울 순회 경선을 치른 뒤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최고위원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성윤 후보는 지역구(전북 전주)가 있는 전북, 김용 후보는 정치적 기반(경기 성남)이 속한 경기 지역 경선에서 선전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남·수도권 경선에 따라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청계 지지자들은 남은 투표에선 이성윤 후보에게 표를 더 몰아주자며 '이성윤 구하기' 등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공유하고 있다. 일부 친명계 지지자들 사이에선 “하위권인 임미애·김영호 후보 대신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최고위원 선두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만만치 않다. 현재 누적 득표율 1위 친청계 최민희 후보와 2위 친명계 박선원 후보 간 격차는 3.54%포인트(P)에 불과하다. 최고위원 경선 1위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다음으로 발언할 수 있는 만큼 당내 존재감도 크다. 결국 이번 최고위원 선거의 핵심은 차기 지도부의 '힘의 크기'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대표가 당의 대표성을 갖는 자리라면 최고위원 선거는 지도부 내부에서 각 계파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할지를 결정하는 경쟁이라는 것이다. 특히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위원 선거의 의미가 단순한 지도부 입성 경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고위원 다수파를 확보할 경우 당대표의 당 운영을 견제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공천 국면에서도 계파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표를 못 가져오더라도 최고위원을 몇 명이나 집어넣느냐가 실질적인 승부처"라며 “최고위원회를 다수파가 쥐고 있으면 당대표가 마음대로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할 수 있고, 판을 흔들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공천 국면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세 대결이 최고위원 선거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남은 경선에서 주목할 지점은 두 가지다. 최민희 후보가 박선원 후보의 추격을 뿌리치고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 가운데 누가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할지다. 당대표 선거와 별개로 최고위원 선거 역시 차기 지도부의 세력 균형과 주도권을 가를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13일 점포 문을 다시 열고 영업을 개시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서울회생법원 관계인집회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남은 기간동안 어느 정도 영업 성과를 낼지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지역사회와 정치권 등에서는 '홈플러스 살리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13일 본사 건물에 있는 서울 강서구 강서점을 비롯해 전국 67개 매장의 영업을 공식적으로 재개했다. 서울 11개점, 인천 5개점, 경기 16개점 등 주요 매장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 홈플러스는 앞서 지난 7일부터 해당 점포에서 일부 품목을 판매하며 최종 운영 점검 작업을 벌여왔다. 홈플러스는 고객들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회원들에게 개장일인 13일부터 4일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3일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반값인 3490원에 선보인다. 육류, 수산물, 과일, 과자, 음료 등 인기 먹거리도 최대 50% 할인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즉각 호응했다. 홈플러스 강서점에는 오전부터 수백명의 인파가 모여 북새통을 이뤘다. 개장 15분 전부터 고객들이 매장 입구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행사 품목인 한우는 5분여만에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고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국민생활기반시설인 홈플러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홈플러스를 많이 이용해달라"며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홈플러스를 찾아주신 고객 분들께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홈플러스 노사는 강서점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는 “노사는 홈플러스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완전한 정상화와 새로운 도약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동네 홈플러스 우리가 살려요' 구호에 맞춰 직접 카트를 끌며 장을 보기도 했다. 홈플러스가 완전 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음달 결정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다음달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최종 가결 기한(9월4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여기에서 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정상화를 꾀하는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긴급운영자금을 조달하자 지난달 21일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연장하기로 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이때 다음달 4일로 늘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는 3주가량의 성과가 향후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대형마트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극적으로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다만 지역사회와 정치권 등의 지원 사격을 통해 영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는다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가결할 명분은 생긴다는 게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국민들의 '응원 소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지지와 도움을 호소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서울과 직결된 주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1만호 공급을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기존 서울시 계획인 6000호에서 공급 규모를 얼마나 늘릴지를 놓고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서울시가 요구해 온 일부 제도가 반영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핵심 요구사항이 빠진 만큼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 중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일부 반영됐다"며 “서울시 제안을 일부 수용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및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등 핵심과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정비사업 이주비 규제를 추가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했지만 서울시가 요구한 이주비의 '사업비 대출' 전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가 되지 않으면 착공도 할 수 없는 만큼 이주비를 사업비 개념으로 인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해왔다"며 “추가 이주비의 금리와 지원 한도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이주비 지원 규모가 충분할 경우 서울시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줄어들지만 실제 지원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시 차원의 추가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아파트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 등이 담겼지만 서울시가 요구해 온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비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정책을 모두 철회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공급 수요가 큰 규제지역일수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과 세제를 더욱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정부와의 사전 협의 과정이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 당일까지 대책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서울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발표 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특정 사안은 실무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오늘 아침부터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 목소리를 가장 많이 접하고 정책 건의를 해 온 당사자로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놓친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의 설명은 협의의 범위와 수준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개하지 않은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α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8·13 대책 전반과 서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이날 서울에서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한 강서구 후보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사전 실무협의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가 사유지이고 기존 공원 지정이 실효된 곳이어서 현재 법적인 공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핵심인 서울의 공급정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서울과 직결되는 주요 부동산 대책이 충분한 사전 협업 없이 마련되고 발표 단계에서 사실상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도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29 공급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6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6000호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추진해왔으며 양측은 공급 규모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급 호수가 그동안 이슈가 됐고 현재까지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며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1·29대책에서 정부가 1만호 정도를 발표했고 그 이전 서울시와 협의된 사업계획은 6000호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규모가 달라질 경우 기반시설 계획과 사업절차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현재 기존 6000호를 기준으로 사업 일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학교·교통 등 기반시설 수요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범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사업기간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시·용산구와 협의를 거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2028년 말까지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공급 규모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입장 차이는 아직 남아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종 공급 규모와 이에 따른 계획 변경 범위가 결정돼야 구체적인 착공 일정 역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공급 필요성을 언급한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현행 용산공원 관련 법체계에서는 공원부지를 곧바로 주택용지로 개발하기 어렵고, 정부가 공급을 추진하려면 특별법 개정이나 공원구역 제척·용도 변경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방식에 따라 국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의 법적 권한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는 법적인 권한 문제와 별개로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적 판단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계획을 갖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까지 제대로 추진된다면 굳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서울시는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다"며 “주거용지가 아닌 공간은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미공개 신규택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향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과 별개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자체 공급계획을 계속 추진한다.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31만호가 넘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정도로 공정관리를 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신속추진지원단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고 있어 목표 달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초과 달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태릉CC의 착공 시점을 앞당긴 데 대해서는 문화재와 교통·기반시설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태릉CC 6800호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인허가 등을 병행해 당초 2030년이던 주택 착공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거 태릉CC 공급계획이 지연된 배경으로 문화재 영향과 교통·기반시설 문제 등을 꼽으면서 “후속 절차가 계속 남아 있어 과정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요구해 온 교통과 기반시설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충분한 주택 공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서울시 주택정책과 직결되는 주요 대책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은 서울시 건의사항도 후속 논의를 통해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울산의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올해 들어 가파르게 오르자 울산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월보다 2.18% 올랐다.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도 2.82%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2.05%보다 높다. 북구는 3.66%, 남구는 3.31% 올라 상승 폭이 컸다. 월세도 2.09% 오르면서 서민과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 울산시는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남구와 중구, 북구 송정지구 같은 선호 지역으로 실수요가 몰린 점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꼽았다. 건설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건 악화로 신규 주택 사업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울산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은 5.9%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울산시는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6671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민간 주택 공급도 지원한다.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민간분양 사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5개 사업장에서 2308가구 규모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손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주택시장 점검도 강화한다. 실거래가와 임대차 신고 자료를 꾸준히 살펴 가격과 거래량, 전월세 시장 변화를 확인하고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입주 물량도 늘어난다. 울산에서는 올해 하반기 4327가구가 입주한다. 2027년 3910가구, 2028년에는 760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늘면서 주택시장 불안도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이 줄면서 주택가격이 올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며 “공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2028년까지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손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해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 지배주주 연결손익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1조3941억원) 대비 35.8% 증가한 1조8935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조6693억원) 대비 18.6% 증가한 1조9804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서비스 손익은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한 5331억원을 기록했다. 투자손익은 배당금 수익과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 영향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뤄 1조8580억원을 확보했다. 누적 CSM은 견조한 신계약 CSM 확보로 연시 대비 5000억원 증가한 1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신계약 CSM은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한 1조7175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익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영업 전략을 취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보장성 신계약 CSM은 건강상품 경쟁력과 생보 고유 영역인 종신보험 판매 확대로 1조6426억원을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은 주가 및 금리 상승, 신계약 영향으로 208%를 기록했다. 전속 설계사는 4만4987명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채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13일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가 공급 부족의 원인과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전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인허가·착공 부진에서 찾으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을 '재탕식 대책'으로 규정하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날 후보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조기 착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사업 절차를 단축해 시장에 공급 신호를 앞당기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공급 부진을 지목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현재의 공급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말뿐인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신속공급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 공급 촉진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데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전 정부에 돌리는 동시에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을 '만시지탄'으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정책은 새로울 것 없는 재탕식 대책이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착공 물량 감소 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대출 규제와 3중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수요를 옥죄고 세금으로 공급을 늘리려 한 허망한 계획이 실패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후보지 지정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계획"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 수치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도심 복합사업 재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다른 대책들에 대해서도 과거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BNK부산은행이 동남권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LP성장펀드'에 100억원을 출자한다. 13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 펀드는 부산은행과 수출입은행, BNK경남은행이 연합 출자자로 참여한다. 모태펀드와 함께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펀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 등이 운영을 총괄한다. 펀드 목표 조성액은 총 1125억원이다. 조성된 펀드는 동남권에 소재한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한다. 방산 완제품과 부품 소재는 물론 드론, 로봇, 인공지능(AI) 등 국방 분야에 활용되는 첨단기술 기업과 공급망 핵심 품목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 4월 수출입은행, 경남은행과 '지역 특화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출자는 해당 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LP성장펀드 출자로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적금융을 통해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