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와 충남도가 금강수목원을 포함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의 국유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양 시도는 해당 부지의 공공성과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민간 매각이 아닌 '국가 자산화'를 선택지로 제시하며, 국정기획위원회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세종시는 6일,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공동 명의의 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 대상은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로, 금강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산림박물관 등 생태 기반시설이 함께 포함돼 있다. 해당 부지는 본래 충남 공주시 관할이었으나,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세종시 행정구역 내 충남도 소유로 존치돼 왔다. 그러나 충남도가 최근 연구소의 청양 이전을 확정하면서, 기존 부지의 소유·관리 불일치 문제와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시와 도는 당초 민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안을 검토했지만, 수목원과 휴양림 등 시민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와 자연환경 보전 필요성을 감안해 결국 국유화 방안을 택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체 휴양림 시설이 없는 도시로, 그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공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이유로 시는 해당 부지의 국가 자산화가 지역 공공성 확보와 생태계 보존의 실질적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동 건의문에는 이 같은 배경과 함께,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해당 내용을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동 건의에 대해 시민사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두 지자체의 국가 매입 건의를 환영한다. 그러나 건의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충남도와 세종시의 치열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시민·범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국유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충청권 10만명 서명운동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에 우리는 함께할 것이며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여주시가 7일 남한강 출렁다리가 개통 3개월만에 누적 방문객 118만명을 돌파하며 여주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개소한 여행자센터 방문객은 3만 4000여명, 숙박 투숙객은 809명을 기록했다. 이는 개통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수치로 출렁다리가 여주의 대표 관광 랜드마크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가을철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와 오는 10월 말 열릴 예정인 '오곡나루 축제'를 통해 연말까지 누적 관광객 300만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오곡나루 축제는 여주의 전통 농경문화와 현대적 관광 콘텐츠가 어우러진 대표 행사로 매년 전국에서 수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다각적인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출렁다리와 신륵사, 영월루, 여주박물관, 맨발걷기길, 소규모 행사 등을 연계한 관광 코스, 남한강 전망을 살린 야간 경관조명,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 등을 확대해 방문객들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 중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남한강 출렁다리는 여주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문화·역사·자연이 어우러진 고품격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출렁다리는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한 연장 515m, 폭 2.5m의 보행자 전용 현수교로 남한강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관광 명소이다. 개통 이후 가족 단위 여행객, 단체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방문층이 꾸준히 늘어나며, 여주를 찾는 발걸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북내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삼양글로벌센터)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주민 의견청취를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국내 기업인 삼양그룹의 연구시설로써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일원에 부지면적 2만 6900㎡, 총연면적 2만 826㎡, 지하1층에서 지상4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이 연구시설은 100년된 삼양그룹에서 새로운 100년을 대비하여 투자하고 있는 식품 및 의약사업의 신제품에 대한 개발·조사·연구 등 기업의 R&D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연구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건립을 통해 시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첨단 및 R&D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2021년 5월 연구시설 필요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최초 결정됐으며 삼양홀딩스(사업 시행예정자)는 2030년까지 약 1450억원을 투입해 연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 익산시, 태권도 꿈나무를 위한 스포츠 도시로 각광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2025태권도 꿈나무 국가대표팀 하계 전지훈련' 실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태권도 전지훈련을 유치하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익산시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익산반다비체육센터에서 '2025태권도 꿈나무 국가대표팀 하계 전지훈련'이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태권도협회가 주관한다. 13일간 꿈나무 선수 56명과 지도자 8명,총64명이 참가해 체력과 전술 강화를 위한 담금질에 돌입한다. 시는 우수한 체육 기반 시설과 편리한 교통, 쾌적한 숙박·음식점 환경 등 지역의 강점을 적극 홍보해 첫 태권도 전지훈련 유치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전지훈련 유치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개인선수권대회'를 개최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저력을 쌓아왔다.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개인선수권대회는 대회 기간 약3000명 이상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왔다. 조상호 익산시체육진흥과장은 “태권도 꿈나무 국가대표팀의 방문을 환영하고, 선수들이 편안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기반 시설 확충과 유망주발굴 등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스포츠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 청렴거버넌스 간담회 개최...민관 협력체계 강화 청렴거버넌스 실현과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위한 실질적인 방안 논의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시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 실천에 나섰다. 익산시는 청렴 실천을 위한 녹색도시환경국 청렴거버넌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거버넌스 실현과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지난해 녹색도시환경국과 청렴실천 협약을 맺은 익산산립조합, 익산시 생태관광협의체,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렴 관련 각종 시책 홍보 △공무원·관련자 비위행위 모니터링 △청렴한 사업 추진 방향 공유 △청탁금지법 정착과 시민사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등 협약 내용 이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형훈 익산시녹색도시환경국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시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녹색도시환경국 청렴거버넌스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하림, 중앙백신연구소와 가금 질병 백신 공동 개발 가금 질병 통합 솔루션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국내 최고 수준의 동물용 백신 전문 기업인 ㈜중앙백신연구소와 손잡고 가금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공동 개발에 나섰다. ㈜하림은 지난 6일 중앙백신연구소 본사에서 정호석 대표이사와 중앙백신연구소 윤인중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금질병 통합 솔루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염성 기관지염(IB) 변이주로 인한 국내 양계 농가의 생산성 저하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양계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하림은 전국 계약 농가의 호흡기 질병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원인이 되는 IB 바이러스의 샘플과 정보를 확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앙백신연구소는 하림이 제공한 균주 샘플과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변이주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과정을 담당한다. 하림은 이번 연구 협력이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양사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백신연구소의 고도화된 백신 개발 및 제조 기술력에 하림의 체계적인 농장 관리 및 질병 데이터 분석 노하우가 더해져, 가금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솔루션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하림 정호석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연구협약은 백신 개발을 위한 단순한 협력을 넘어, 양사의 상생 발전과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가치 있는 첫걸음"이라며, “양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궁극적으로 국내 가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백신연구소 윤인중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히 서류 한 장에 그치는 약속이 아니라, 양사가 서로의 역량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함께 양계산업에서 각자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서로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더욱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앞으로 양사는 신규 백신 개발이 상용화될 경우, 국내 양계 농가의 질병 방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가 방역 체계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방침이다. ◇ 원광대, '2025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 선정 하버드대 포함 5개국 연계, 신·변종 인수공통병원체 대응 연구센터 운영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원광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공계 분야에서 총5개 과제가 선정된 가운데, 원광대는 의과대학 박현 교수 주도로 '신·변종 인수공통병원체 대응 연구센터' 구축을 제안해 선정됐다. 사업 추진은 원광대를 중심으로 △하버드대(미국) △몽골 국립수의연구소(SCVL) △라오스 국립가축보건연구소(NAHL) △베트남 국립위생역학연구소(NIHE) 등 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연구체계로 운영되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36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연구는 두 개 트랙으로 병행되는 가운데 트랙1은 하버드대와 협력을 통해 부작용이 적고 상온 보관이 가능한 신소재 기반mRNA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트랙2는 몽골, 라오스, 베트남 현지에서 병원체 및 임상 시료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진단 기술 개발과 백신 소재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진행한다. 원광대는 인수공통감염병연구센터에 참여하는 석·박사 및 교원 등 연구 인력을 매년 2개월 이상 하버드대에 파견해 공동 연구 및 기술 습득을 진행하고, 몽골, 라오스, 베트남 연구자들을 국내에 초청해 진단기술 교육 및 임상평가 기반의 기술 전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국 식탁을 휩쓸고 있다. 고구마 돌풍에 이어 이번엔 양파 1000톤이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로 향한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전국 피자 프랜차이즈 등 3개 회사에 익산산 양파 약1000톤을 공급한다고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양파는 절반 가량이 여산에서, 나머지는 금마와 왕궁에서 생산된다. 특히 분지인 여산은 양파 생육에 적당한 기후와 석회암 토양이 특징이다. 토질에 맞는 좋은 씨앗만을 엄선해, 찬 기후를 견뎌 길러낸 익산 양파는 맛과 영양가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 농가에서 수매된 양파는 왕궁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에서 전처리와 품질관리를 거친 뒤 납품된다. 이 과정을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공급은 최근 전국적 화제를 모은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머핀의 성공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맥도날드 '한국의 맛'프로젝트를 통해 출시된 해당 메뉴는 출시 4일 만에 50만 개, 9일 만에100만 개 판매를 기록하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 익산 탑마루고구마 200톤이 투입돼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익산시는 고구마와 양파 성공 사례에 힘입어 쌀을 비롯한 원예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익산 쌀은 2017년부터 기업 맞춤형 생산단지를 조성해 CJ햇반, 본아이에프(본죽·본도시락), 농협식품 등 대형 식품기업에 공급 중이다. 특히 CJ햇반의 경우 2020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공급량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기업 맞춤형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익산시 전체 생산량의 약37%를 차지하며, 시는 이를 위해 4150㏊규모의 전용 단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익산 상추는 서울 가락시장에 공동 출하되고, 익산 탑마루 배는 지난해 베트남·캐나다 등 해외에 1만2231톤을 수출했다. 올해는 멜론까지 수출 품목을 확대해 싱가포르에 218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 고구마의 성공에 이어 양파까지 전국 유통망에 진출하면서 익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지역 농가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7월 집중호우로 2천 건이 넘는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가 6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공주시는 국비 복구 지원과 함께 주민 생활 안정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16개 시·군·구 및 20개 읍·면·동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공주시는 이번에 포함된 충남 7개 시·군 가운데 하나로, 아산시·천안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과 함께 지정됐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서천군 판교면과 비인면이 포함됐다. 공주시는 7월 중순 호우 기간 동안 최대 352mm의 폭우가 집중되며, 도로 유실과 하천 범람 등으로 총 239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에 따르면, 공공시설 피해는 436건(156억원), 사유시설 피해는 1954건(13억4000만원), 전체 재산 피해는 약 169억99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응급 복구를 위해 자체적으로 복구비 40억원을 투입하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2544명, 복구 장비 520여대를 동원해 주요 피해지 복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공주시는 복구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일부를 국비로 전환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도 각종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건강보험·도시가스 요금 감면, △생계비·주거비·학자금 등 특별지원금 지급, △금융 상환 유예 및 농기계 수리 지원 등 총 37종의 직·간접 지원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정부의 결정으로 복구 속도를 높이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시민들의 일상 회복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은 전국 36개 지역(시·군·구 16곳 + 읍·면·동 2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충남에서는 공주시를 포함해 7개 시·군이, 세종시에서는 전동면이 읍면동 단위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 지정한 것은 피해 실태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8월 초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도담소에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임헌우 회장 등 37명의 회장단을 만나 '어르신들의 존중받는 삶'을 위한 경기도 정책에 대해 소통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올 여름 몹시 더웠는데, 저희가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무더위쉼터, 취약계층 냉방비 212억 원을 긴급 지원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혜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 밖에 제가 행사 때마다 가서 약속드린 것들 잘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어르신 일자리는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광역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해서 벌써 6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서 “경로당 운영경비도 올해 18만 원으로 올렸고 내년에는 더 인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의 어르신을 모시고 존경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오늘 온 협치수석이나 정무수석이 종종 연락을 드리면서 혹시 저희가 해야 할 일이나 심부름 할 것이 있을지 연락을 드릴 테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오늘은 효심이 깊었던 정조대왕이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에게 모셨던 메뉴로 그런 마음으로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소찬을 마련했다"며 “맛있게 들어주시고 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노인정책 방향에 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한 매우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저희 연합회는 시군구 지회와 함께 도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경기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도는 어르신들의 존중받는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유난히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 무더위 쉼터와 취약계층에 냉방비 212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간병 SOS 프로젝트'를 도입해 지금까지 약 600명의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외 △AI(인공지능) 노인말벗서비스.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약 3분간 전화를 거는 서비스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로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 호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23년 10만 6737명, 2024년 12만 4795명, 2025년 12만 9252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수의계약 제한 조치를 보류 결정 한편 김 지사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놓고 일어난 경기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갈등 해소에 본격 나서자 도교육청은 수의계약 제한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대회에 함께 해 공동대책위 의견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후 공동대책위와 도청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친환경 농가와 학교, 학부모들과 안정적 학교급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가장 안전한 식단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며 "이는 친환경농가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학생들의 건강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입찰이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없다"면서 “도,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협치의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경기도가 예산지원,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 해결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대책위와의 면담을 마친 후 김 지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다시 통화를 해 도교육청이 관련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 임태희 교육감에 전화를 걸어 도는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 조치의 보류를 요청하고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와함께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반경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계약 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도교육청이 지난달 23일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 불거졌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식재료 구매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를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구매 방식 개선 이유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청 재정 부담 증가와 예산 절감, 독점적 공급 구조 개선을 들었지만 도교육청 방침 발표 이후 시군급식센터, 생산자단체, 학부모 및 시민단체(경기먹거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경기도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G마크축산단체협의회, 경기도(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농가입장에서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구매자의 존재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는 필수적이며 학교 역시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 확보가 필수인 상황이다. 한편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지구에 계획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이날 교육부 주관 '2025년 학교복합시설 제2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지자체 등이 협력해 설치하는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도, 남양주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달 '학교복합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체계적인 사전 협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경기도 최초로 추진되는 '경기도 캠퍼스형 학교‧공원'의 하나로, 공원 내 복합커뮤니티시설로 조성된다. 시설에는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생존수영장, 도서관(유아·어린이·일반), 자기주도 학습실, 실내체육활동실과 통합 지하주차장(복합시설·초·중·고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유연한 학습환경을,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여가·생활 기능이 어우러진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생활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교육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 '경기도 캠퍼스형 학교‧공원'은 교육‧공원‧커뮤니티 기능을 아우르는 특화계획으로 △배움과 생활이 이어지는 열린 학습공간(에듀플랫폼) △자연과 일상이 공존하는 친환경 커뮤니티(에코플랫폼) △수소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에너지플랫폼) 세 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도는 이번 왕숙지구 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3기 신도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며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포함한 '경기도 캠퍼스형 학교‧공원'은 하반기 건축·조경·도시계획 등 통합 설계공모(GH)를 시작으로 2030년 개교 및 시설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은 신도시 내 교육·문화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공공공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교육·복지·문화 인프라를 함께 구축함으로써 초기 입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좋은 선도 모델이 되어 향후 다른 신도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청도군, 기록적 폭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공공·사유시설 피해액 98억… 국고지원 89%로 복구비 부담 줄여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고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됐다. 청도군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쏟아진 300~400mm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가 자체 복구 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정부가 8월 6일 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포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 이번 폭우로 청도군 전역에서는 △소하천 45건 △도로 4건 △수리시설 6건 △하천 7건 △산사태 5건 등 공공시설 피해만 80건, 약 95억 원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사유시설 피해도 360건, 3억 원 규모로 집계되며, 전체 피해액은 총 98억 원에 달했다. 청도군은 자체 복구 능력을 넘는 심각한 피해 상황을 보고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총 161억 원의 복구비 중 89%를 국도비로 지원, 군비 부담은 약 11%(자력 복구 포함)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다양한 간접 지원 조치도 시행된다. 지원 항목은 △재난지원금 지급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으로, 재정·행정적 부담 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조기 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협조해준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군, 방치된 주조장 부지에 '숨통 주차장' 조성 “주차난 해소, 도시 미관 개선, 유휴지 활용까지… 바로 이런 게 적극행정 아닐까요?"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 왜관읍의 한 폐건물이 공영주차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7일 칠곡군에 따르면 80년 역사를 지닌 옛 '왜관주조장' 부지를 무상임대 방식으로 확보한 칠곡군이 해당 부지에 50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닌, 민·관 협력과 현장 중심 행정의 성과로 주목된다.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옛 주조장 부지는 오랜 기간 전통주를 생산하던 민간 소유 건물이었지만, 20년 넘게 방치되며 쓰레기·악취 등으로 도시 미관과 주민 불편을 유발하던 곳이다. 하지만 민간 자산인 만큼 행정이 쉽게 개입하기 어려웠고, 활용을 위한 협의도 쉽지 않았다. 전환점은 지난해였다. 도로 개설을 추진하던 칠곡군 공무원이 반복된 현장 방문과 설득 끝에 토지 소유자의 무상임대 동의를 이끌어냈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행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국 총면적 1,309㎡(약 396평) 규모 부지에 대한 5년간의 무상임대 계약이 체결됐고, 해당 부지는 연말까지 공사를 마친 후 도심지 내 50면 규모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재활용에 그치지 않는다. 노후 건물 철거와 경관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원도심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와 민간 유휴지의 공공적 전환이라는 3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게 됐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도시를 바꾸는 건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작은 공간 하나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며“방치됐던 공간이 이제는 숨통 트이는 공공재가 됐다.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낸 선진 행정의 현장 모델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성구 파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공설경로당 찾아 점심 대접 “어르신들, 정성 담은 한 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 파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정성 가득한 점심을 대접하며 무더운 여름에 따뜻한 정을 나눴다. 파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는 지난 5일 관내 공설경로당 2곳을 찾아, 어르신 100여 명에게 직접 만든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및 부녀회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준비에 나서 불고기덮밥과 떡, 음료 등 건강한 메뉴로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식사 자리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여름철 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교감의 시간도 이어졌다. 강성환 협의회장과 김은미 부녀회장은 “파동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먼저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는 주민 안부 살피기, 환경 정비, 김장 나눔 등 다양한 지역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쾌거 행안부 주관 전국 168곳 중 상위 10%… 전 분야 우수 평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이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2024년 실적)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전국 168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공단의 전반적인 경영혁신과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재무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약 20개 항목에 걸쳐 경영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사회적 책임 이행 실적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포함됐다.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은 4년 만의 경영평가에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가'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공단이 전국 지방공기업 가운데 최상위권인 상위 10%에 포함된 것이다. △공단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른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저출산 대응 및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7,300만 원 예산 절감 '별의별 엔지니어 보수반' 운영,△사업수익 증대를 위한 고객 참여형 이벤트 실시,△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과 안전사고 0건 달성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소비자중심경영(CCM),△ISO 22301(비즈니스연속성),△ISO 14001(환경경영),△ISO 45001(안전보건),△ISO 37001(부패방지),△범죄예방우수시설 인증,△독서경영 우수직장 선정 등 총 15건의 대외 인증을 보유하며 고객 신뢰도와 대외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병태 이사장은 “이번 최우수 등급 달성은 임직원의 헌신과 영천시, 시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함께 이룬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단으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계명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S·A등급' 쾌거 교육혁신성과·자체 성과관리 모두 최고등급… 사업비 143억 확보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성과 부문 S등급, 자체 성과관리 부문 A등급을 받아 두 개 영역 모두 최고등급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교육혁신성과' 및 '자체 성과관리' 2개 분야에 대한 전국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38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혁신 실적과 성과관리 체계를 분석해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계명대는 두 영역 모두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명대는 이번 평가에서△자율전공부 입학정원 확대△학생성공센터 신설△융합전공 강화 및 마이크로디그리 운영(K-Cloud College)△AI 기반 디지털 교육 플랫폼 고도화△액티브 러닝 중심 교수학습체계 구축△장학금 및 오픈 플랫폼 확대△디지털 캠퍼스 기반 강화 등 다양한 교육혁신 성과가 종합적으로 인정됐다. '자체 성과관리' 부문에서도△AI 기반 진단도구를 활용한 성과 분석△성과지표 연계 체계 고도화△데이터 기반 환류 구조 구축 등 내부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 역량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계명대는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총 143억 3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 중 정성성과 사업비는 78억 3천1백만 원에 달한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교육 전반에 걸친 혁신을 지속해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미래형 인재 양성과 글로컬대학 실현을 위한 교육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iM뱅크, 이동점포 활용한 금융교육·지역 맞춤 서비스 확대 영업점 지원에서 시니어 고객 금융교육까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는 오프라인 점포 지원 및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점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차량형 이동식 점포는 지난 2008년 첫 도입한 이후 총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단말기와 자동화기기(ATM)를 탑재하고 금융 사각지대 방문을 비롯해 지역 행사와 지점 지원 등 다양한 고객밀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시중은행 전환 이후 이동점포 업무 영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해 도입한 3호 이동점포를 활용한 현장 금융교육, 영업점 지원, 지역 행사 방문 등을 실시해 현장의 호응을 얻고있다. 디지털 금융이 활발해지는 시기 상대적으로 이에 취약한 금융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이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디지털 금융 교육, 이동점포를 활용한 디지털 기기 사용 안내 등의 시간을 진행했다. iM뱅크 이동점포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고령층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별도 교육팀이 함께 기관을 방문해 참여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교육과 함께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를 통해 맞춤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금융 중심의 시대변화에 시니어고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바일 뱅킹 활용법 및 보이스피싱 차단 앱 설치 안내 등의 '디지털 금융교육'도 함께 진행한 이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융단말기와 자동화기기(ATM)가 탑재된 이동점포 차량을 활용해 ATM기기 사용법 등을 직접 시연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마련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 영업점 지원 활동으로는 '군위사랑 5일장 디지털점' 지원이 눈에 띈다. 군위전통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군위사랑 5일장 디지털점'은 셀프 브랜치 형태의 디지털점으로 키오스크(STM) 1대와 자동화기기(ATM) 1대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부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매월 3일, 8일에 열리는 5일 장날에는 직접 은행원들이 점포를 찾아 대면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8월 장날에 이동점포가 참여해 원활한 금융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금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을 늘려 군위 지역에서 금융지원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대구로페이 등 지역민 편의를 위해 이동점포를 활용한 유연한 업무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iM뱅크 이동점포 관계자는 “iM이동점포는 고령층 고객이 많은 지역 등 금융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주기적으로 찾아가 금융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무더운 여름 더위에 지친 고객 여러분들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했더라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분석·평가하는 긴급 좌담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처럼 말했다. 이날 좌담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 공동 주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좌담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범위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이견이 벌어졌다. 그러나 발제자와 토론자는 '원칙적으로 금투세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선 입을 모았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는 세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증시 부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민주당 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범위를 넓히면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거 쏟아져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토론자로 나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증세가 필요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하다"면서도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시 부양을 목표로 한 정권 초기 정책 신뢰가 하락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년 4분기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인버스 투자자와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에 집중 베팅할 경우 약세장에서 더욱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증시 부양하겠다는 정부에서 굳이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게 만드는 대주주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김현동 교수는 연말 매물 폭탄은 실제로 확인이 되지만, 그 직후 폭풍 매수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주식의 본질적 가치에 변화가 없고 오로지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했다면 다시 매수하는 게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며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2023년 연말 과세기준 종료일 직전에는 개인의 순매도가 훨씬 많았지만,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틀간 개인은 그전에 팔아치운 만큼 다시 사들였다. 김현동 교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며 “금투세 시행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하지만, 우선 대주주나 일부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조세 공평 측면에서 맞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도입 이후 대주주 범위는 계속 늘어났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 기준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개별 종목마다 100억원을 가진 투자자였지만, 2020년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과세 대상자가 더 많아진 것이다. 김현동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린 건 코스피는 10년 전, 코스닥은 20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으로 제시된 10억원이 정말 '대주주'가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관해 김 교수는 “'대주주'라는 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상장법인의 주주'라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학계에선 대주주가 논점이 아니라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핵심"이라며 “대주주라는 표현을 두고 50억원이냐 10억원이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만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김현동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은 과세 대상을 넓혀왔던 기존 추세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한 쟁점을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 배당소득 과세를 완화하면 배당이 확대되는가. 둘째, 배당을 늘리면 주가가 올라가는가. 김 교수는 둘 다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실증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 연구는 세금 외에 지배구조, 현금흐름, 투자 기회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호림 교수도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세금보다 지배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대주주가 사익을 목적으로 배당을 유보해서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을 먼저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고 정책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가장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소득에는 고세율, 저소득에는 저세율을 부과하는 게 소득세제의 근본 원칙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소득과세 원칙을 허물었다는 것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반려동물 쇼핑몰 케어펫 측은 신제품 프리미엄 기능성 사료 앱솔루트가 론칭 10일만에 1차 물량 완판을 기록했다고 7일 전했다. 앱솔루트 사료는 1,000억 마리의 단일 유산균을 비롯해, 특허 받은 5종의 락토바실러스 균주가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반려견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 강화, 피부 및 모질 개선, 관절 건강 등 다양한 건강 개선과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베타글루칸, 커큐민, 히알루론산, 오메가3, 코엔자임Q10, L-카르니틴 등의 성분도 체계적으로 배합돼 있다. 또한 케어펫은 '모든 성분과 함량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 아래 제품에 사용된 원료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있다. 인공 방부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필요 이상의 첨가물 사용은 배제한 無방부제 정책도 고수하고 있다. 사료는 해썹 및 미국 FDA의 인증을 받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된다. 케어펫 관계자는 “기능성에 충실하면서도 투명하고 안전한 사료를 만들고자 노력했는데 이를 소비자 분들이 더 먼저 알아보시고 1차 완판으로 이어져 기쁘다. 앞으로도 내 반려견이 먹는 제품을 만든다는 마인드로 더 좋은 성분과 믿을 수 있는 제조로 보답하겠다. 현재 2차 물량 재입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앞두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원 소속 병원 복귀'를 사실상 허용했다. 7일 열린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복귀를 허용하되, 병원 자율성과 정원 관리 원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 기준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병원별·과목별·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진행하되, 사직 전공의가 본인이 근무했던 병원과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병원 자율에 따라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후 정원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사직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복귀 후 수련을 마치고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치하기로 했다. 전공의 단체와 병원 측은 이와 별도로, 올해 3월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11일부터 수련병원별로 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병원별 면접 등 세부 절차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수련 시작 시점은 9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지원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우선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2030년까지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 조정 체계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비용분석 기반의 수가 조정이 핵심이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 배상체계 △사법적 보호 장치 등 안전망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도 이 위원회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며,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 반영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