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로스만스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립을 준비하는 젊은 여성세대들을 위한 위생 및 생활용품 키트 박스 100개를 전달했다. 7일 BAT로스만스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여성세대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키트 박스는 생리대, 여성청결제 등 필수 위생용품부터 온열패치, 핸드로션, 립밤, 바디케어 제품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품목들로 구성됐다. BAT로스만스 송영재 대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여성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이번 지원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은 '#AccelerateAction'을 글로벌 슬로건으로 표방하며,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변화를 촉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BAT로스만스는 현재 회사 관리직의 47%를 여성으로 기용하고, '위민 인 리더십(Women in Leadership)' 등 성장 프로그램과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등 여성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국내·외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다. 6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국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온라인 진출을 위해 필요한 기초 및 심화교육, 나아가 글로벌 시장진출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일대일 현장방문 교육'은 올해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500개사→1000개사)하고, 디지털 전환 취약층인 50대 이상의 중·장년 또는 1인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디지털 특성화대학'은 △수도권 3곳(단국대, 청운대, 한국외대) △충청권 3곳(건양사이버대, 남서울대, 청주대) △영남권 2곳(대구한의대, 동명대) △호남권 2곳(국립목포대, 전주대)이 선정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실습중심의 오프라인 교육(20시간)을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플랫폼 협업교육'은 온라인 진출 심화교육으로 온라인 진출 이후 고객 및 매출관리에 대한 현장 교육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신설됐다. 올해 참여 플랫폼은 △국내 5곳(11번가, 그립, 네이버, 지그재그, 카카오) △해외 3곳(쇼피, 아마존, 이베이)으로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한 광고전략 및 고객관리 방법 등 실효성 높은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연간 4회 내외의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 31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으로 해외 진출 성공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먼저 온라인 수출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글로벌패키지'는 △플랫폼 입점지원 △홍보·광고 △컨설팅 △해외 특허·지재권 등 4가지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는 4개 항목을 일괄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수혜 소상공인이 2개 이상의 항목을 자율 선택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400개사다. 해외 온라인 진출 이후에는 '해외쇼핑몰 입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플랫폼 입점 수수료 △마케팅과 같은 단순지원을 넘어 신규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컨설팅 △물류(풀필먼트)연계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1500개사다. 한편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관련 상세내용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은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올해는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집중 지원하여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성신여자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 김예빈(융합보안공학과 21학번) 소위가 2025년 학군장교 합동임관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통령상은 학군단 임관예정자 중 각종 군사훈련 평가, 품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후보생 한 명에게만 수여된다. 7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김예빈 소위는 학군 63기로 입단해 3학년 및 4학년 하계 입영훈련에서 전체 1등을 기록했다. 특히, 학군단 내 자치 지휘 근무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후보생들의 모범이 됐으며, 우수한 학업 성적을 병행해 우수한 자질을 갖춘 학군후보생으로 손꼽혔다. 김예빈 소위까지 2011년 학군단 창설 이후 세 명의 대통령상 수상자를 배출한 성신여대는 학군단 설치대학 국방부 평가 최우수, 학군교 종합우수 학군단 및 교육훈련 우수 학군단 등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김예빈 소위는 “우리 대학의 학군단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학군단장을 비롯한 전 인원이 '성신일존'이라는 학군단 구호 아래 하나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교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던 '매그니피센트7'(M7, 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아마존·메타·알파벳·테슬라) 종목들이 올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른바 '7대 거인'(7 titans)으로 불리는 중국 빅테크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7대 거인' 주가가 올들어 40% 급등했고 이를 절대 금액으로 보면 4390억달러(약 634조원)에 달한다. '7대 거인'은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이 7개 테크 기업을 선정해 최근에 붙인 이름이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화웨이, 샤오미, 제이디닷컴, 넷이즈(NetEase)가 포함된다. 같은 기간 M7 주식들이 10% 하락해 기술주 중심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같은 반전은 월가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실제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나스닥 지수는 승승장구한 반면 중국 주식은 당국 규제와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수년째 약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딥시크는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챗GPT에 맞먹는 성능의 AI 모델을 선보이자 글로벌 AI 산업이 큰 충격에 빠졌다. 중국 기업이 미국의 AI 기술을 따라잡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란 업계의 인식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딥시크 등장 이후 중국 기술주들은 급등세를 이어가 장기 부정론자들도 긍정론자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주에는 중국 정부가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알리바바 등이 새 AI 모델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7대 거인'의 주가는 더욱 상승했다. 이와 관련 삭소 마켓의 차루 차나나 수석 투자 전략가는 “딥시크의 성공과 중국 AI 모델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혁신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된다는 점을 전 세계에 상기시켰다"며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AI 모멘텀은 더 이어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프랭크 벤지므라 전략가는 노트를 통해 지난달 28일 기준 '7대 거인'의 주가가 실적대비 18배로, M7에 40% 이상 낮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 예외주의' 내러티브가 흔들리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들의 주가는 수년간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기업 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스위스계 금융기관 UBP의 베이 선 링 이사는 “최고 수준의 정부 지원, 실적 회복, AI 테마 등 중국 기술주들이 아웃퍼폼(수익률 상회)할 재료들이 있다"며 “미국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은 2년 동안 상승했지만 이제는 거시경제적 요인과 실적 실망감이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술주에 대한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증시가 오랜 기간 약세를 이어간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의 예상치 못한 정책들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실제 홍콩 항셍테크 지수는 올해 크게 올랐지만 2021년 최고점과 비교하면 아직도 40% 낮은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상승률은 약 18%로, 같은 기간 나스닥100 지수는 130% 넘게 급등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야외활동 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사용 당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보건소는 관내 주요 공원 및 등산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가동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자연숲 메타세쿼이아 길, 영천댐공원 등 공원 및 등산로 13개소에 설치됐다. 해충기피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털진드기에 의한 쯔쯔가무시증, 말라리아 등 각종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분사기 중앙의 작동 버튼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겨 누르면 약 10초간 약품이 분사한 번 분사하면 약 4∼5시간 동안 해충 기피 효과가 있다. 주의사항은 분사 시 약 10∼20㎝ 정도 거리를 두고, 얼굴이나 상처 부위는 피해 피부나 겉옷에 가볍게 분사해 사용해야 한다. 해충기피제 사용으로 참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털진드기에 의한 쯔쯔가무시증, 얼룩날개모기에 의한 말라리아 등 각종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영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야외 활동 시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등 벌레 물림 예방을 위해 근처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또는 휴대용 기피제를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jmson220@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는 오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에서 정원산업 육성과 시민들의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의 정원,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박람회는 △식물·재료·도구·장비·예술 등 다양한 소재들이 참가하는 '정원산업전' △정원 작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조성' △정원 해설투어 △뉴욕식물원 출신 가드너의 '정원조성 시연' △우리집 정원 스토리 토크쇼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원문화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정원백화점'을 콘셉트로 쇼핑과 전시, 휴식·놀이가 공존하는 박람회장이 조성된다. 정원산업전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가 펼쳐지고, 전문·시민 작가정원에 정원해설사가 배치되는 등 시민과 관람객에게 휴식, 힐링, 교육을 함께 제공하게 된다. 특히 시는 박람회 방문객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스 배치를 중정형에서 일자형 구조로 변경하고 대형 파빌리온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더운 날씨와 넓은 공간에서 열리는 만큼 곳곳에 꽃잠캠크닉과 산림치유존, 원예치유존 등 쉼터를 다양하게 마련해 관람객이 온종일 박람회장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B2B, B2C 거래를 위해 조경업체와 정원작가, 지자체 대상으로 산업전 현장을 투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사전에 규모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거래가 성사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람회 기간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정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스탬프투어 △정원소재 경매 △나만의 미니꽃다발 △정원사 인생컷 △천연퇴비 △허브차 시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전주 수목원 가는 정원길이 개통되어 올해는 전주수목원 탐방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전체 참여자의 50%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오는 4월부터 박람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전주시가 정원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정원산업체와 전주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원문화 확산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정원산업의 발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정원문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군=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완주군의회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와 함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농업용수 공급,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농촌 개발사업 등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가뭄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리 대책과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영농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방안과 농업인 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유의식 의장은 “농업은 완주군의 근간이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어촌공사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jk79@ekn.kr

현대카드는 3월을 맞아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는 7일과 8일 이틀간 '현대카드 Curated 97 조원선'이 개최된다. 깊이 있는 보컬과 섬세한 가사로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아티스트 조원선의 단독 공연으로, 감성적인 음악으로 진한 여운을 남길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22일 현대카드 아트 라이브러리에서는 '무빙 이미지 스크리닝(Moving Image Screening)'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아티스트 톰 삭스의 대표작인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탐사 계획을 재구성한 우주 장비, 로켓 등 대형 설치·조각품으로 구성됐다. 현대카드는 다음달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시1관에서 개최하는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29 톰 삭스 전'을 통해 '스페이스 프로그램' 약 200여점을 국내 최초로 한자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달 말까지 음악과 문화, 사회 전반을 조명하는 세계 최고의 대중음악 매거진, '롤링 스톤 컬렉션(Rolling Stone Collection)' 전시를 통해 레전드 힙합 아티스트들을 조명한다. 가난, 폭력, 불평등, 인종차별 등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담아낸 음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이들의 혁신적인 명반을 감상할 수 있다. 바이닐앤플라스틱에서는 피아니스트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명반을 소개한다. 거장 피아니스트의 유산에 아티스트의 해석이 더해진 클래식부터 즉흥적인 리듬의 재즈까지 피아노의 색다른 울림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와 바이닐앤플라스틱에서는 글로벌 아티스트 제니(JENNIE)의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 '루비(Ruby)' 발매를 기념한 체험형 전시 팝업 'Rubify'가 개최된다. 오후 12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는 이번 팝업에서는 솔로 아티스트로 거듭난 제니의 음악적 여정을 살펴볼 수 있다.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자연의 숨결이 깃든 도시'를 주제로 디자인 전문 도서를 보다 흥미롭게 소개하는 '스페셜 테마 존' 전시를 운영한다. 쾌적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탄생한 다양한 형태의 조경 디자인을 비롯해, 회색 빛의 빌딩숲에 자연의 사계절 색감을 불어넣는 조경의 미감까지 탐구해볼 수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활용 가치를 한층 높이고 적절하게 사용-운용되도록 정비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발견된 공적장부 간 불일치 오류자료를 바로잡기 위해 고양시는 공유재산 일제 정비에 들어가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구축하는 중이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누락 재산 742필지를 발굴하고 토지 분할-합병에 따른 437필지를 등기촉탁 하는 등 5004필지를 정비했다. 3월부터 고양시는 공유재산 대상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무단 점유를 해소하고 적법한 사용 허가 기반을 마련해 세수 증대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7일 “공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은 시민 재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고양 발전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작년 7월부터 정확한 공유재산 데이터를 구축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일제 정비로 발견된 주요 오류 사항으로는 공적장부 미존재를 비롯해 △공적장부 간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등 표시 사항 불일치 △공유재산 대장상 취득-처분 등록 누락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오류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4554필지와 건물 1288건 등 5842건이 대상이며 1월 말까지 총 5004필지 약 85.7%를 정비 완료했다. 주요 실적으로는 △미등재 누락 재산 발굴 742필지 △토지 분할-합병 등에 따른 등기촉탁 437필지 △권리 보전을 위한 소유권 보존 및 말소등기 63필지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 사항 정비 3762필지 등이다. 일제 정비는 올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공유재산 일제 정비는 행정자료인 공유재산 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대조하는 기존 한계를 벗어나 대법원 관할 등기부등본도 비교 대상에 포함시켜 소유권 확인 정확도를 개선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 공적장부를 교차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일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누수 없는 관리-활용을 위해 공유재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47개 부서 대상 재산관리 교육방안 시행도 검토 중이다. 직무교육을 통해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한다. 고양시는 올해 3월부터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무단 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부터 중점적으로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으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무단 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 변상금 징수, 사용 허가 등 적법한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2024년 기준으로 고양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징수는 1200여 건, 약 57.6억원이며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는 90여 건, 약 1.6억원이다. 올해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고양시는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 허가-대부를 적극 추진하고 무단 점유를 해소해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확대도 도모한다. 또한 조사 결과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일반재산은 효율성 높은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DLX23 로봇청소기 공식 판매처인 성율커머스가 인기리에 판매되었던 로봇청소기 'DLX23 로봇청소기를' 재판매 진행한다고 7일 전했다.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DLX23 로봇청소기를 최대 30만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DLX23 로봇청소기는 6000Pa의 강력한 흡입력과 높은 압력의 회전형 물걸레 청소 시스템을 갖춘 올인원 로봇청소기다. 쓸고 흡입하고 닦는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동 먼지통 비움, 자동 물걸레 세척·건조 기능을 장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서리딥클리닝 기능이 탑재되어있어 모서리 사각지대까지 원할한 청소가 가능하다. DLX23 로봇청소기는 트루 디텍트 3D 기능으로 실시간 3D 스캐닝, 탐지기술을 통해 청소 중 장애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며 사각지대 없이 꼼꼼히 청소가 가능하다. 브랜드 관계자는 “앞으로 DLX23 로봇청소기는 많은 이벤트와 사은품을 준비 중이다. 고객님들께 그동안에 사랑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DLX23 로봇청소기는 공식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수사 주체·절차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곧바로 석방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당연하다"고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통해 1차례 10일 연장해 최대 20일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를 두고 검찰과 재판부의 의견이 달랐다. 검찰은 이렇게 늘어나는 기간을 통상 '일수' 단위로 계산해왔다. 또 체포적부심사 역시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소요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7일이란 게 검찰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구속 기한이 그 전에 만료됐다고 봤다. 즉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까지였는데, 검찰은 이날 오후 6시52분에 기소해 9시간 45분이 초과됐다는 것이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수사 주체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에는 윤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 여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강구에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법“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고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구속취소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